○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농협쌀조합공동법인 이사회 참석으로 불참하셨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사업이 우수신농업 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등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청년들이 더 이상 지역을 떠나거나 고민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4에이치단체 등 농업인학습단체가 중심이 되어 파주시 농촌마을 자립모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등 우수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들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구축된 파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관내에 설치된 CCTV를 활용,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다중운집 행사를 파악하고 안전관리계획까지 수립하는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이태원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차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비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산단계획 변경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와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68페이지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총 93억 원 예산 중에서 기투자금액 48억 원 빼면 향후 투입금액이 약 4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 예산이 고작 1억 4000만 원만 편성됐어요.

예산 편성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금액으로……

○박대성 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는데 상하수도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손익계산서를 보면 상수도 손익은 몇 년 전부터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요금 손익은 계속해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수도 손익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던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누적적자가 계속 커지면 안 되니까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159페이지인데 지난해 공릉천 상부 포장하는 거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됐는지요?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우리가 공사는 실시해도 환경 관련부서에서,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멸종위기 1·2급 이주시켰다는데 주로 어떤 동물들을 어디로 이주시킨 건지요?

○최창호 위원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아서 잘 파악은 안 되신 거죠?

○최창호 위원 수원청개구리나 금개구리가 멸종위기종이라 개체수가 적잖아요.

그런데 GTX차량기지가 그 인근인데 거기서도 보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발견 못 했다고 그랬다가 시민들이 발견하고 얘기를 해서 이주시켰는데 파주 관내 어디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로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관련해서 161페이지인데 수질개선을 필터로……

그러니까 원래는 하상여과수 하려고 하다가 오염물질이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그거를 필터로 정화해서 쓰겠다고 했잖아요.

정화해서 수질이 개선될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최창호 위원 친수환경 이게 시작된 게 사실은 운정호수공원 수질 때문에, 분수 이런 게 사실 문제이기보다는 수질이 제일 문제고 제일 걱정이거든요.

운정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서 정화돼서 나가는 물은 몇 급수 정도 돼요?

○최창호 위원 그 물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요?

○최창호 위원 거기서 나오는 물을 금촌하수처리장에서 고도정수처리해서 공업용수로 LG에 공급하잖아요.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농업용수는 한시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돈을 물어내야 하니까, 하수처리한 물을 처리장에서 고도정수처리해서 LG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운정호수공원에 공급하면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유지용수가 들어가서 이게 순환이 돼야 그게 조금 깨끗해질 텐데 농업용수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제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생태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금촌천 산책로의 순달교 부분 어떻게 처리해서 넘어가는 거죠?

○최창호 위원 다리 밑으로?

○최창호 위원 거기가 고가 얕아서 항상 문제였거든요.

○최창호 위원 우기철에 물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쓸리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청룡두천 건천화 대책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 조율이 벌써 몇 년째라……

다른 대책은 없고 계속 몇 년째 조율 중이라고 그래서요.

○최창호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관 정비 관련해서 하지석동이 작년 우기철에 세 번인가 침수됐거든요, 동네 가운데가.

그때 하수관로를 확장한다고 경기도에 특별교부금 신청했다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주시 자체로라도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은요?

○최창호 위원 지금 내려왔습니까?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161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친수공간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비고를 보면 카페쉼터가 2022년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친수하천과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카페는 공원관리과로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 카페가 그늘막도 치고 모든 구성이 돼 있고 인수인계는 한 겁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이든 카페 일처리 등 모든 것들을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정확한 인수인계는 언제 돼서 언제 카페가 운영될 것 같습니까?

○손성익 위원 인수 다 되면 친수하천과에서 공원관리과로 인수가 되니 거기서 운영하고 위탁사업자를 모집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운정호수공원하고 소리천 UF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순환시스템 UF막이 수명이 다 돼서 제구실을 못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해외에서 발주해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조달청에 계약이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2년 3월에 조달청에다가 주문 발주를 넣었는데 계속 일정이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체 사업비가 46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발주가 되면 파주 운정호수공원 규격에 맞게 제작해야 되잖아요.

제작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손성익 위원 해외 어디 나라에서……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작하는 게 3개월이고 해외에서 운송되는 거 4개월 정도 잡고 한국에 도착해서 설치하는 데 1-2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렇게만 하면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거기에서 또 시운전을 1-2개월 정도 해서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자리를 잡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혼탁해진 우리 운정호수공원의 수질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2024년은 돼야 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내년 이맘때쯤 되면 깨끗한 수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상지석동 하수관로 GIS DB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9월에 야당동과 상지석동, 지금은 운정4동이 됐는데 운정3동 출장민원실 부근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해서 차가 잠기고 집이 잠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11월 시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침수피해 관련 문제점을 보고 시행 중인 정책을 하고 추진 중 방지대책을 했는데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 구간 우수관 확장 관련해서 야당동 배수관로 GIS DB를 구축하겠다고 했었어요.

예산이 2억 원 정도가 됐는데 야당동에 배수관로 GIS DB를 구축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GIS DB 구축하면 관망도 구축에 따라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지금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여기 침수피해를 봤을 때 야당동하고 상지석동이 개인토지에 설치된 배수관로에 문어발식 연결로 영향이 좀, 과부화가 돼 있다고 했는데요.

GIS DB를 구축하면 좋겠지만 여기가 맑은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그 당시에 현장에 나오신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GIS DB가 구축되면 문어발식 과부화로 연결돼 있는 우수·하수관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160페이지 리비교 관련해서 준공목표가 올해 8월이고 임시개통 4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준공 4개월 전에 임시개통해도 문제가 없나요?

왜 임시개통이라도 하시는 건지요?

○이혜정 위원 겨울인데 지금도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리비교 더 신경 써서 조속히 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162페이지 금촌천 산책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실시설계 5000만 원 이후에 지난번 제가 235회 도시산업위원회 때 질의드린 건데 이 사업이 국비나 도비 이런 거 받아오실 수 있는 사업인지요?

○이혜정 위원 여기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꼼꼼히 준비하셔서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혜정 위원님 리비교 말씀해 주셨는데 임시개통 올 4월에 임시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임시개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기간이 몇 차례 연기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특히 최유각 의원이랑 제 지역구인데 주민들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준공 목표기간이 지금 8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손형배 위원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63페이지 상수도과 고품질 수돗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월롱에 배수지 짓는 데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겁니까, 계속 짓고 있는 중입니까?

○오창식 위원 남들이 보면 다 지은 걸로 돼 있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된 거다.

여기 보시면 상수도 미급수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 완공이 내년도에 되면 월롱 덕은·위전·능산리, 탄현 금승리, 문산 내포리 여기 있는 분들은 수혜가 빠짐없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이 일환으로 용상골 그쪽에서도 올해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은리 그쪽으로는 다 혜택이 가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일부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보니까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취합이 안 돼서 빠진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빠짐없이 챙기셔서 미급수되지 않고, 특히 따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3개, 5개 이렇게 이루어 살고 있으니까 거기도 빠진 데가 없나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한 가지, 금촌 지방하천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어느 법적으로 일부분 복개를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오창식 위원 다른 거 말고 팜스프링 들어가는 입구부터 순달교 그 구간 중에 일부 복개한 데가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월롱 쪽에는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계천이 됐든 서울처럼 복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일부 구간이라도.

○오창식 위원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다리가 현재 있다든가 건너가는 데가 있다면 그 주변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나중에라도 제가 그 구역이 해당되는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하지석동 우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어요.

하지석동이 이마트 파주점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 교하동이죠, 여기에 보면 작년에만 5번의 침수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예산 확보한 8억 원을 어디에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관이 작으니 확관을 하는 작업에 쓰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공릉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11월 1일로 이주 완료되고 공사중지가 해제됐잖아요.

그 이후에 공사 진척도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중지됐던 상태 그대로 겨울을 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지금 시점에서 저도 주민의견도 듣고 만나고 했는데요.

공릉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은 안 하시는데 문제는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공사의 내용이 과도하다.

첫째는 거기 옆에 수로가 과도하게 깊다, 그다음에 하나는 제방의 높이가 과도하게 높다.

그 원인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9사단의 요청으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관련된 공문이 오고 간 것을 요청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환경부로 넘어와서 맡게 된 거기 때문에 자기들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부서에서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 계속 요구를 해요, 저한테도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국토부로 갔고 이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된 거는 9사단에 있을 것 같아요.

9사단은 있겠죠, 국토부 없고 한강유역환경청 없다고 하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9사단하고 관련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사 재개하고 관련된 일정도 계획이 있거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작될 경우 시에 협의나 통보 같은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그때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저도 그러는 동안에 시민들이랑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그 공사한 거를 제로 상태로 돌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입장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43·44페이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파주시 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수립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계획단 운영이 다음 달 운영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요?

시민이 참여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시민계획단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57명이 이미 위촉된 거죠?

○박대성 위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다음에 도시기능 효율화를 기획하고 미래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장관리계획도 바로 다음 달에 주민의견 청취가 예정돼 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의견이 개진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주민 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효율적인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저의 지역구하고 관련된 건데 공영개발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추진한다는 건 어떤 절차부터 진행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계속 시에도 찾아오고 그럴 때 담당과장님들도 접촉 많이 하셨잖아요.

언제쯤 보상이 될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대성 위원 아직도 3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13-14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집수리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집이 많이 노후화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난방이거든요.

도시가스도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주로 기름으로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당시 평화기반국장인 이수호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올해는 조금 있으면 겨울도 다 지나가고 내년 겨울쯤에는 지원될 수 있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관광공사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사 사장님을 포함한 핵심 임원진 세 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유가 어떻든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공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후임 임원이 채용되면 업무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항상 공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발전국 군협의 관련해서 46페이지인데 여기는 없지만 탄현면 성동리에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몇 년째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군관상생발전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 나갈 수는 없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성동리 현 부지 말고 다른 데 알아보고 계신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추진하는 쪽하고 잠깐 의견을 나눠 보니까 아직 포기는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파주시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50페이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여기 보면 작년에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EBS연풍길 조성사업이 같이 2019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저희 7대 때에는 옛 건물들을 활용해서 과거 거리 분위기를 재연해서 영화촬영이나 작가공방 유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EBS가 들어온 것은 왜 들어온 겁니까?

○최창호 위원 저희한테 7대 때 보고는 이렇게 하고 중간에 EBS 들어오는 건 제 기억으로는 따로 의회에 보고한 게 없어서, 그러면 최초 목적하고 사업이 달라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쪽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가 완료됐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많이 변경된 상태예요?

○최창호 위원 제가 거기 가끔 가보면 작가공방들이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그분들 지원하지 않나요, 얼마씩?

○최창호 위원 연간?

○최창호 위원 한 군데당요?

○최창호 위원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지원이 끊기면 생존할 수 있는 공방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7대 때 작가공방을 들인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항상 걱정했던 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면 꼭 작가공방을 들인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자생력이 없거든요.

생활이 안 되면 나가는데 이게 꼭 처음에 1-2년 시작하다가 비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혹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무튼 자생력이 있게,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파주시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작년 말로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창호 위원 보도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공적지원이 끊기면 거의 소멸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적비용 없이도 자립 생존할 수 있게 유도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세금만 투입하고 또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여기 업무보고에는 사실 메디컬클러스터가 없어서 도시관광공사에서 포기했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중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시네요?

○최창호 위원 요즘 한창 사장님하고 임원진 사임에 대해서 보도되고 논란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빼신 것은 아니죠?

○최창호 위원 지역지나 지방지들 보도방향을 보면 전부 다 사퇴 이유가 메디컬클러스터하고 연관이 됐다고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공모에 응모할 때 공무원 경력을 최고로 치고서 응모하신 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사퇴했다고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여기 도시발전국에서 월요일에 보고한 건데요.

작년 7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게 조건부 통과됐죠?

○최창호 위원 PMC 지분을 도시관광공사가 20%에서 50%로 가져가라는 그런 조건 아니었나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때 처음 시작할 때도 20% 지분을 가지고 토지가 수용되면 도시관광공사 지분을 PMC에 넘기고 나오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저도 어떻게 끝까지 공공성을 담보할 거냐고 물어봤고 인허가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최창호 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보고하시기는 20% 지분을 가지고 토지수용이 끝나면 그 지분을 PMC 측에 넘기고 나온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담보하느냐는 얘기가 제기됐었는데 그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똑같이 본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50% 지분을 가져가라는 거고 그 조건이 바뀌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실시설계인가를 내줘서 지금 세 분이 다 사퇴하신 거 아니냐고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지금 사표를 내신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세 분이 동시에 다 사표를 내서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내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한 번에 세 분이 다 내십니까?

지금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최창호 위원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 동력이 이미 떨어졌다고 보는데요.

○최창호 위원 백인성 국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선임되셨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동시에 왜 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세 분이 다 내지 말았어야죠.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른다는 거는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호 위원 제가 언론인들을 접촉해 보니까 사장님께서 시장님을 대면하셔서 협약서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대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최창호 위원 협약에 대해서 파주시에 유리하도록 조건이 바뀌면……

여기 협약서 이거 대외비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이 바뀌면 협약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협약을 다시 재협의하는 과정에 실시설계 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내락을 받았다고 언론인들한테 전해 들었는데요.

○최창호 위원 저는 사퇴한 이유가 협약하는 과정에 실시설계 승인을 내줘서 사퇴한 것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무튼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가 다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혹시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으면 꾸려서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경영진 전체가 사표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순서를 바꿔서 도시관광공사 사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로 전환이 됐죠, 이게 언제 됐죠?

○오창식 위원 공사로 전환이 되면 수탁사업을 할 때보다는 수익을 창출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창식 위원 수익을 창출하시는 데 개발사업을 하는 거하고 수탁사업을 하는 거 어느 게 수익이 더 높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수탁사업을 할 때도 충분히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보다 안정적으로?

○오창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수익은 훨씬 창출하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밑지지 않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되셔서, 우리가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조성사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세 분이 지금 사표를 쓰셨는데 저희들이 사표를 왜 쓰셨나 생각을 해 봤어요.

본인은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개발전문가보다는 뒤처지고 유연성이 없다,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사퇴하신 건가요?

○오창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전환된 지가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원진들부터 해서 사장님 뽑으신 지 얼마 됐죠?

○오창식 위원 말씀 중에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정경험도 있으시고 4년이라는 공백기간도 지났고 1년도 지났습니다.

참 시기가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차이점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파주 메디컬클러스터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평수는 운정테크노밸리가 47만 ㎡,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45만 ㎡인데 비슷해요.

성격이나 이런 게 비슷한데 이거 다 알고 계셨던 사업이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런데 2023년도 들어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만한 능력도 있고 이것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왜 하필 지금 사임을 하셨는지, 혼자가 아니시고.

그리고 만약에 행정가가 부족하다고 하면 개발사업자라든가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후임에 대한 거를 임원진을 새로운 분으로 하셨어야 되지 않겠나.

행정에 대한 거는 사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보다 유연하고 이러신 분들을 픽업해 오셨어야 되지 않았겠냐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를 해 왔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시점에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라는 조성사업이 불거져 나오는 이 시기에 파주시민이라든가 뭐든 그 무게감이나 중압감을 다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 동시에 사표를 내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시에서도 잘되고 우리도 잘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협약서를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만 협약서를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서가 한 번에 된 게 아니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앞당겨서, 협약서라든가 실시계획인가 이거에 대한 거를 시 고유라고 그랬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내 주는 거는 시에서 하는데……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계약기간 남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급박한 게 벌어졌다면, 이런 게 맞아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서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둘러서 실시계획인가를 냈으며 협약서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미약한 부분이 뭡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이 나오라고 말씀을 한 건데 안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느 쪽이든지 한쪽이 과다한 요구가 들어갔고 책임에 대한 게 분명히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사실 저도 솔직하게 자료도 부족하고 이걸로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사표를 내놓고……

배수의 진을 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면 남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오창식 위원 파주시민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분이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모든 게 이렇게 됐다는 화살이, 모든 조건과 계약이 다 맞고 우리 파주시를 위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다 맞는데 미약한 부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때문에 세 명이 사표를 쓰겠다고 결론이 나오니까……

○오창식 위원 됐습니다, 그거는 그냥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47페이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하고 금촌 도시재생사업하고 사업이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오창식 위원 150억 원 한 거는 국비 이런 걸 다 받았잖아요.

금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업이 하나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저번에 등기소 자리에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식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박정 의원이 국비 따와서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둘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오창식 위원 금촌동 319-3번지 여기 금촌전통시장 일원이에요.

거기 전통재래시장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이거 말고 그전에 들어갔던 거 아십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은 다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연관성 말고 목적도 사업비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오잖아요.

공모사업을 2021년도 5월에 땄어요, 딴 게 9월에 최종 선정됐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런데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는 언제 땄습니까?

○오창식 위원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언제 땄냐고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큰 틀이 하나 있고……

어느 게 먼저냐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금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냐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마다 다 단위별로 사업비가 따로따로 나온다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렇게 나오냐고요.

○오창식 위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이게 성격이 다 따로따로인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하나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다 지금……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통시장 살리기하고 파발빵 이거는 따로따로입니까, 아니면 여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을 하셔야 돼요.

틀린 거를 자꾸만 그렇게 맞히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창식 위원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지금 이거 하려면 무지하게 많이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뭐냐면 최근에가 2021년도인데 재생센터고 뭐고 있는 게 다 거기 있는 거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올리고 올리고 그래요.

차라리 금촌통일시장이라든가 이거 하나만 그렇게, 눈에 비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뒤에 금정로 광장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일원 아닙니까, 금촌전통시장 일원이죠?

○오창식 위원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도비·시비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시비만이에요.

전통시장이 됐든 금정로가 됐든 문화로가 됐든 간에 거기 길 잘못 나고 어그러지고 그러면 공모사업 땄다고 당신네들이 그거 다 책임지라고 하고 시에서 보수 안 들어갑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가 전화기를 살 때 목적이 있고 정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국비·도비는 둘째 치고……

사실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온다고 그러면 시비로 하고 싶거나 이런 거에 부족한 부분을, 국비나 도비는 예산에 대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도 좀 보고 따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 시비 투입이 반이 넘어요.

모든 게 지금 시비가 반이 넘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났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고,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면 문산도 도시재생사업 3억 원 들여서 또 하죠?

○오창식 위원 시에서 용역비를 다 주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안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관을 시에서 다 하면서 가는 거는 어떤 특정지역밖에 혜택이 안 간다, 그런데 그 혜택이 가는 게 한곳, 한곳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비슷한 유형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다 성격이 비슷비슷한 건데, 재생사업이라고 그러면 뭐가 살아나야 되는데 결과물도 하나 없고 돈이 150억 원,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차라리 그 돈이라면 현대시장으로 하나 지어도 남겠어요.

현실성 없는 거를 왜 자꾸만 하시는지, 이게 계획을 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는 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하지 말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있는 거를 활용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창식 위원 어차피 오늘은 그것도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 얘기도 안 꺼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진짜로 필요한 데, 용주골이 됐든 법원리가 됐든 적성이나 파평 같은 데 진짜로 재생사업 들어가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시에서 돈이 이렇게 되신다고 하면 차라리 그쪽으로 해서 낙후된 곳에 해 주시는 게 낫지, 성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거기 실패를 봤고 문책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올해로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거야말로 신경을 쓰셔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동패동이 있는데 여기 주거용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동패동 117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초반부터 2020년 될 때까지 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보도자료를 봤을 때 파주시에서는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결정 고시를 2023년 8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당시 운정신도시 아파트가 한창 조성되고 있을 때 아파트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파주시 입장이 운정신도시 도심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다 됐을 때 이 부지가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건설이 다 되고 나면 비도시지역인 여기에다가 공사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손성익 위원 여기 동패동 117번지가 운정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바로 뒤쪽이 덕이동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여기 위치에 해 버리면 운정인지 일산인지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은 다 사라지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이게 2022년 3월 23일에 지구단위계획 접수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 보상이 한 97% 정도 된 것 같은데 100%가 안 되더라도 공사를 강행할 수 있어 보여요.

여기 분양 홈페이지를 보면 2023년 11월에 공사 착공하겠다고 돼 있는데 계획대로 가능한 겁니까?

○손성익 위원 업무 보고자료를 보면 지하 2층 이렇게 돼 있는데 분양 홈페이지를 봤을 때 지하 3층에 세대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기사 자료들을 찾아보면 세대수가 1700세대였다가 1500세대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세대수를 정할 때 시의 입장이 들어가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이렇게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1546세대라고 돼 있는 데 여기서 또 변경이 되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EBS연풍길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추경에서 EBS놀이구름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자치행정 쪽이었어요.

로열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사업비가 1억 3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EBS의 IP를 활용해서 콘텐츠 기반으로 기술과 예능을 융합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하는 데 사업비가 쓰이는 것 같은데요.

EBS놀이구름에 대한 로열티 계약을 맺는 것과 연풍길 사업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EBS놀이구름하고 계약할 때 연풍길이 같이 계약 조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정학조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마이애미대 의과대학과 R&D센터 국내 설립 협약을 맺었는데 이 당시 협약 맺고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혹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담당부서가 공영개발과인데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추진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마이애미대하고 R&D 협약을 맺었을 때 오픈 이노베이션 바이오 랩 구축을 제대로 해서 해외 유수기업과 연구소, 제약사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은 맺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MOU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체결에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체결까지는 다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체결까지 했다고 하면 서로가 동의를 거치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로 발전하자, 이익을 같이 나누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이애미대도 그렇지만 PMC 관련해서 MOU를 많이 체결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플랜B 쪽으로 설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보여요.

그리고 1월 10일 정도에 아주대 관계자가 파주시 방문해서 PMC에 대한 이야기를 거쳤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마이애미대와 R&D 협약을 했으면 우리가 마이애미대 관계자를 찾아가든, 아니면 거기서 파주시로 와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51페이지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역량 강화 여기서 나눔장터 연 2회 및 Shop in Shop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플랜이 있으신가요?

51페이지 중간쯤에 나눔장터 및 Shop in Shop.

○이혜정 위원 아웃렛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웃렛을 뭐……

○이혜정 위원 Shop in Shop도 아웃렛 쪽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장단콩웰빙마루에서 Shop in Shop 개념으로 사회적……

○이혜정 위원 품목을 한정해 놓으신 건가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이혜정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에 매대를 하나 렌트 형식으로 하셔서 하신다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 기준이나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지신 거죠?

○이혜정 위원 거기 들어가는 기업이나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볼게요.

○이혜정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공동체 지원 확대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매년 공동체가 늘어나는데 형성·성장·지속·확산부터 해서 나중에는 공간 조성까지 해 주시는 그런 사업인데 계속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사업보조를 받으려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정산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정산하는 거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 직원들한테 여쭤보고 이분들이 안내하고 하는데 서로가 그거는 못 할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산하는 과정이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면, 일례로 이거는 공동체라 단위가 작지만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서 공모사업이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데이터만 넣으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공동체만을 위한, 또는 이런 공모사업을 위한 정산시스템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다들 공동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정산하는 건 더 힘들고 어렵다고 열이면 열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형성과정은 더더욱 어려워서 지원센터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성장·지속·확산 이게 갈수록 그러면……

서류가 한 번 했던 거, 두 번 했던 거면 쉬워져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들 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올해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혜정 위원 이게 경기도 사업도 있지만 파주형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시스템에 접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정 위원 도시발전국은 이 정도 하고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시민중심 공영주차장 고객서비스 개선’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2시간 무료주차 축소, 이게 고객서비스 개선이 되는 건가요?

공사 입장에서 생각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혜정 위원 공영주차장에서는 그다지 큰 서비스를 기대하는 거보다도 언제 어디서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어서 거기다 주차해야겠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무료주차 시간을 줄여서 시설 개선이나 더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시는데 점심시간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심 장사하시고 이럴 때 무료주차 시간을 줄이고 이러면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도시관광공사에서 올해 역점사업까지는 아니어도 관광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것 같고요.

추후에도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파주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도시관광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 주문사항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사업내용과 목적들을 담당부서와 함께 손에 손잡고 잘 이뤄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집행부가 새로 바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백과 누수현상이 없도록 끝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발전국장님, 한 가지 빼먹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메디컬클러스터 병원 이야기 많이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지역구 운정1동 가람마을에 와이즈병원이 있습니다.

중형병원 정도 되는데 거기 옆에 농어촌공사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그걸 매입해서 병원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동패동 경기인력개발원에 4800평 부지 의료용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아본 결과 2010년부터 매각 입찰공고를 했는데 땅을 살 사람이 없어서 세 번의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즈병원에서 이걸 사야 되겠다고 해서 LH공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와이즈병원장 와서 박기정 과장하고 만나서 그걸 했을 때 병원을 신축할 때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응급실 있는 큰 병동으로 키우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주대병원이 MOU는 체결했지만 계획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 해서 이런 대형병원이 운정에 생기면 주민들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병원장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병원을 확장하려는지 살펴보시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도시발전국장님 월요일 보고하셨죠, 거기에서 들은 숫자 말씀드릴 텐데 총사업비가 1조 8000억 원 정도 되고 소요경비가 1조 4000억 원 그래서 이윤이 한 3704억 원, 제 기억은 그런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3076억 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한 1000억 원이 종합병원에 들어가고 2033억 원이 암센터로 들어가죠?

○위원장 박은주 제가 그날 궁금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 드려서 오늘 드리고 싶은데 이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은 대체 불가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이걸 보면 총이윤에서 2000억 원이, 2배가 암센터 연구단지에 들어가요.

연구단지를 시민들이 원하느냐?

연구단지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2000억 원의 이윤이 왜 암센터에 들어가는가,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윤에서 3분의 2는 암센터로 들어가고 정작 시민들이 원해서 사업의 계기가 된, 처음 출발이 된 종합병원에 100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문제 심각하고 이거 시민들이 알면 동의 못 합니다.

또 하나는 평택에 아주대병원 들어가기 때문에 파주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2018년에 MOU를 맺었고 2022년에 확정됐어요.

많이 걸린다고 해서 4년 걸렸는데 파주시도 2020년에 MOU를 맺었죠.

2024년에 확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어요.

아주대병원이 과연 들어올 수 있는가, 이 사업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협약서에 약속을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총사업비 1조 8000억 원 중에 소요경비가 1조 4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LH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운정1·2지구에 대한 나쁜 경험이 있어요.

소요경비를 따지는 게 거의 10년 넘게 걸리고 비용의 차액이 거의 6000억 원이 났어요.

우리가 1조 4000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누가 꼼꼼하게 관리할 것인가, 저는 1조 4000억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지금 꼼꼼하게 따져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숫자에 대한 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시작부터 끌날 때까지 도시발전국에서 해야 되죠, 그것이 협약서에 들어있는가.

두 가지가 협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 협약서를 못 봐서 그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협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약속이 담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소요비용에 대한 관리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은주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암센터가 들어와서 연구 기반으로 하고 그거를 종합병원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얘기는 국장님한테 이 메디컬클러스터 사업 진행되는 동안에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알고 있던 내용 아니고 애초에 암센터 연구는 종합병원 유치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계획들이 클러스터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되게 된 거예요, 주는 종합병원이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일반시민 입장에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일반시민이 들으면 이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은 연구동 들어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종합병원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다른 거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필요에 의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리가 돈을 다 댈 수 없으니까 그 이윤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서의 주는 종합병원 유치에 있고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파주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갖가지, 여러 가지 얘기들 신문기사도 보고 하지만 핵심은 그거입니다.

이윤이 나고 소요비용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투명할 것인가, 파주시가 그걸 얼마나 관리를 잘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종합병원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종합병원은 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지?

암센터 연구단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암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종합병원 안 바라죠.

그래서 대체 불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종합병원 자체가 들어와야 되고 다른 어떤 것들은 부수적이다, 저희가 약속한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메디컬클러스터 핵심은 종합병원 유치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것을 위한 부수적인 사후 계획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 도시관광공사 임원 세 분이 동시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폭발이 됐는데 시민들 굉장히 술렁술렁합니다.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술렁술렁하는데 도시발전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잊고 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성패는 종합병원 유치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거거든요.

이윤을 많이 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종합병원을 되도록 빨리 확정지으셔야 된다, 어느 대가 들어올지.

아주대가 평택 같은 일정이면 2024년에 확정돼야 돼요.

오래 걸렸다고 하셨는데 4년 걸렸어요.

우리도 2020년이면 2024년에 확정돼야 되거든요.

그거보다 늦어지면 이게 과연 들어오는 건지 시민들이 의심합니다.

개발사업자가 이윤 가져가고 종합병원 안 들어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불식시킬 만큼 명확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관광공사가 지금 사업계획 내신 것 중에, 187쪽에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수립이라고 해서 100만 파주를 향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공사가 주도하는 자체 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시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박은주 미래혁신도시 1·2단계 조성사업 39만 평 이거 사업비가 9833억 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은주 이게 통일경제특구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사업인가요?

○위원장 박은주 역세권 개발사업도 어떤 특정한 곳을 특정하신 건 아니고?

○위원장 박은주 우리 지금 도시계획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 용역 중에 있잖아요, 2040.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면……

○위원장 박은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확정성은 없고 의회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과정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도시기본계획 수립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시관광공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시관광공사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방식의 대단위 개발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문제를 도시관광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도시관광공사가 공공성을 띠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두 사업은 잘 지켜보고 계획이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질의를 다 마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끝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파주도시관광공사 정학조 사장님의 소회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정학조 사장님 감사합니다.

김광회 본부장님, 백인성 본부장님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잠깐 일어나주세요.

(기립)

정학조 사장님하고 두 본부장님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이상으로 오늘 보고는 마치고 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건축주택국 소관 2023년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