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창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개최 시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불분명한 행사나 특정 기념일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다중운집 행사 및 안전 관리의 정의,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중운집 행사 시 안전관리 조치사항, 사고 발생 시 대응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있어서 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주최자가 없는 불분명한 행사나 특정 기념일에 자발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성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50만 대도시를 넘어서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경기북부의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에 있어서 도시계획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 체계적이고 사전에 미리 마련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도시의 개발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 중에서 농지, 산지 등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전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원상회복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안에서는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를 사고지로 등재하고 원상회복 시에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원상회복 이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혹시 보유하고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약 3개월 전인데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고 밀집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저께 녹사평역 합동분향소하고 사고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현장분향소를 보면서 20대 초·중반의 젊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는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 현행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면 주관·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나 공연 시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장소에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행사·축제 등의 경우는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계획 등을 수립한 지역축제는 총 23건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행사 이외에 관내에서 이런 특정 장소에 군중이 모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어떤 단체에서 갑자기 행사를 주최하거나 했을 때 그런 거 다 신고가 되나요?

신고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박대성 위원 조례안 제5조 행사안전계획 수립 등에 따르면 시장은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최대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건들에 해당된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행사규모라든가 인원들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특정장소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중운집 행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활동을 실시하고 파주시도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제7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는 사소한 계기로도 급박한 혼란상태가 발생되거나 사망자 발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 파주시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했는데 관내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해서 다중운집 행사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중운집 행사를 파악하고 안전관리계획까지 수립하는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이태원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토지형질변경 발생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법토지를 미복구할 때 고발을 의뢰한 이후 마땅한 대책이 없는 행정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으로 불법토지 원상복구 이행률 증가 및 불법토지 매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효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고지 기록 삭제절차에 관련해서 관리부서의 현장 확인 및 발급부서 통보, 삭제 등 처리의무와 기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불법행위가 원상복구된 토지소유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토지소유자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세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글씨 하나 정도가 바뀐 것 같아요.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에서 등이 들어가 있는데 1·2·3·5조에 네 글자가 삽입이 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된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법제처의 자치법규를 살펴보니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법규명이 등으로 되어 있는 게 파주시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65개 시군구에서는 어디 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파주시 자치법규명이 특정경유자동차등으로 돼 있는데 내용에서는 등이 빠져 있다가 이번에 네 글자가 들어가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환경부 공문을 보면 4등급 경유차를 2026년까지 84만 대 조기폐차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봤는데 파주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지원예산이 2022년도 20억 원에서 2023년도 5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내 노후경유차 중에 4·5등급 차량 대수하고 2023년 지원 대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관내 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하고 규모,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재 저공해 촉진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이외에도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더라도 정의 제2조제2항에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간 지원 대수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사업별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 5등급 차량이 9058대가 있고 4등급이 1만 894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게 계획대로 조기폐차가 된다면 2차 생성을 포함해서 초미세먼지 배출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 정도로 감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손성익 위원 네, 산정되시면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자치법규 3조를 보면, 파주시도 똑같이 3조인데요.

3조의 법규명이 저공해 조치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이라고 의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파주시에는 의무가 빠져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3조에 의무를 추가적으로 문구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파주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불용액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원 대상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가 확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차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변경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현재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에 취락지구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손형배 위원 산업단지 제척부지 중 자연취락지구 결정 지역 외에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죠?

○손형배 위원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어 형평성 논란, 그리고 많은 민원의 여지가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법원1산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조성팀장님 나오셨나요?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지난해 주민 의견청취를 받아본 결과들이 있으시죠?

○손형배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건의 민원사항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특별한 구체적인 민원사항이 없었는지요?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산단계획 변경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주시고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법원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CCTV를 활용해서 인원을 파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요즘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응하거나 그런 카메라 장치는 없나요?

○최창호 위원 혹시 그런 기술이 적용되는 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안전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요새 농한기가 돼서 농지성토가 많을 것 같은데 성토높이가 1m에서 50cm로 하향 조정되고 나서 비산먼지 발생 건수나 위반사례가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지난 연말에 50cm로 하향됐잖아요.

그 이후로 얼마 기간은 안 됐지만 위반사례나 이런 건 있습니까, 50cm로 낮아지고 나서?

○최창호 위원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1m에서 50cm로 낮아진 거에 대해서 항의성 전화가 오는 게 주로 성토업자거든요.

혹시 농민들한테서 그런 불만은 없었는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법원1산단 관련해서 부지가 정형화되지 않고 저렇게 가운데가 짤록하게 된 이유가 뭔지요?

○최창호 위원 유물이 나온 곳이 있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산단에서 발생된 폐수가 선유산단 폐수처리장으로 공사가 완료됐나요, 연계하는 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산단이 완공되고 업체들 입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님은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로건설과 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023년도 정부예산에서 용미-신산 구간 국지도 78호선 설계비 2억 원이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 노력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총설계비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올해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설계가 반영되고.

○박대성 위원 마중물이 돼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리-광탄 구간 국지도 78호선은 조리·광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플래카드도 계속 걸어놓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걸어놓고 했는데 조리-광탄 구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비가 반영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 이게 퍼스트가든하고 50 대 50으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퍼스트가든에서 자부담 일부 부담해서.

○박대성 위원 최근에 여기 마을총회를 윤후덕 국회의원님하고 손성익 의원하고 저하고 간 적이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우리한테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일부 들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2025년까지더라고요, 사업 완공까지는 아직도 3년이나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람마을 농어촌공사 부지 거기 공영주차장 확충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예정대로 올 12월 안에 다 완공될 수 있는 거죠?

○박대성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운정이다 보니까 2019년 9월 3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그전에도 상임위에서 꾸준하게 차량등록……

운정에 파주시 인구 거의 절반쯤이 살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분발언도 했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정에 있는 주민들은 문산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운정이나 교하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점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거나 구상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네,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21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교통약자 이용 수요에 대응한 바우처 택시 증차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장소나 이런 거는 동일한 곳에, 그냥 증차만 좀 더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오창식 위원 장애인들 이용하는 차량 말고 택시들 부르는, 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양이 얼마나……

○오창식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약자가 원하는 여행지 등 방문 지원 다인승버스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지칭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장애인이라든가 다 포함되는 거죠?

○오창식 위원 여행지 방문이라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장애인이나 단체 이런 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가 했을 때 거기도 해당됩니까?

○오창식 위원 다인승버스라고 그랬으면 이게 몇 인승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오창식 위원 관광버스처럼 큰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오창식 위원 여행지 방문이라고 하면 일부 장애인들 중에서 보시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여행지를 가시는 것도 있고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단체들 이렇게 해 가지고 택시로 여행시켜 주는 것도 있는데, 시에서 다인승버스 활용하겠다는 거는 개개인들은 택시 이런 게 되는데 단체가 됐든 여러 명이 됐든 필요해서……

신규로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오창식 위원 아니, 다인승버스.

○오창식 위원 현재 있는 게 몇 인승이에요?

○오창식 위원 장애인 이동복지나 이런 거 할 때 경기도 차를 보면 관광버스 45인승짜리 큰 거에 휠체어 탈 수 있게끔 개조된 차량이 있잖아요,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오창식 위원 지금 몇 대가 있고 더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창식 위원 다인승버스는 현재 파주시에 몇 대 있어요?

○오창식 위원 이거 활용도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창식 위원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개인별로 가는 건 콜택시라든가 부르든가 하면 오는데 이분들이 최소 몇 분 이상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버스가 없어서 경기도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부르는데 없어서 여의치가 않더라, 그래서 이동성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게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버스나 지원제도가 없어요.

파주시 관내에 대형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50만이 넘고 100만이 가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서 시에서 큰 차로 해서, 정확한 인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큰 버스가 최소한 1-2대라도 있으면 파주시가 장애인 인식 계획에 앞장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해서 큰 차량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여기 여행지 방문 이거만 없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문지까지 그렇게 하면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차량도 없고 장애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편의에 대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첨단도시정보과 29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단 리빙랩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시민참여단 리빙랩이 하는 일이 뭐죠?

○오창식 위원 운영기간은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거 체험단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그냥 모여서, 역량강화할 때 모임 있을 때만 모여서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열망이 지하철 3호선인데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예상은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최창호 위원 어쨌든 B/C가 1 이상 나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 돼야 그게 발표가 될까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신청은 될까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56번 도로 당하교차로요, 평면교차로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도 입체교차로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

○최창호 위원 LH에서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지금도 와동교차로 부분에서 상당히 막히는데 바로 얼마 안 가서 또 평면교차로면 거의 정체수준이 상시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체교차로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거기가 막히지 않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28페이지 첨단도시정보과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저희가 조직도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첨단도시정보과장이 공석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석인지, 채용계획은 있으신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모를 언제 해서, 실질적으로 정보과를 운영할 수 있는 대략적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손성익 위원 기존 ITS가 남북철도교통과 이수호 국장님 계실 때 있었는데 이병준 국장님 계신 데로 왔잖아요.

예산이 여태까지 4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2030년까지 8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제가 행정감사와 예결위를 통해서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이 굉장히 추진력은 있는데 국가사업을 따라가다 보니까 파주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시청조직도를 볼 때 첨단도시정보과에 지금 이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2030년에 반영된 예산이 국비 60억 원, 시비 40억 원 총 100억 원인데 계속 공석으로 두면 리스크가 있을 텐데요.

채용을 하시겠지만 1분기는 거의 비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손성익 위원 지금은 국장님이 되셨는데 그때 김영수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랑은 좀 다르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국ITS학회랑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논의를 하는데 파주시는 건설기계연구원 여기랑 ITS를 여태까지 추진하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서울대에도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혹시 변동이 없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방범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 8월에 CCTV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 있어요.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조상영 팀장님이 오시고 CCTV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많이 잡아주셔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CCTV 설치계획에 보면 150개소 600대라고 돼 있습니다.

35억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 방범 CCTV가 적은 수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제센터에서 수량을 계속 늘려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카메라 대수는 많아지고 직원 충원이 안 되면 관제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십니까?

○손성익 위원 CCTV가 파주에 워낙 잘 달리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주문이면 주문일 수도 있는데요.

CCTV 관제가 24시간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선택적 주의 한계에 따라서 감시한 지 12분 정도가 지나면 관제요원은 현장의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22분이 지나면 95%가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 파주가 1인당 관제 대수가 75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형 CCTV 149대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이신 거예요?

○이혜정 위원 네, 그래도 쓸만한 거 아닌가요?

○이혜정 위원 그냥 폐기하기에는 좀 아까운 것 아닌가요?

○이혜정 위원 외곽지역에는 사실 CCTV가 적게 설치됐잖아요.

그래서 외곽지역에, 특히 읍면지역 으슥한 데 그런 데라도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149대가 다 그런 건가요?

○이혜정 위원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새로 설치하신다는 CCTV는 어디에 설치하실지 다 결정이 난 건가요?

○이혜정 위원 어디에 설치하실지 그거 나중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그다음에 리빙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3명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활동기간이 2년이신데 제가 235회 제1차 예결위 때 질의 내용을 보니까 2021년 9월에 모집한 리빙랩 참여자 28명 중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 제외하고 18명이 참여의사를 보내왔다는데 23명 중에 18명이 그분들이십니까?

○이혜정 위원 여기 12월 1일 리빙랩 참여자 모집공고가 30명 내외로 올라왔는데 최종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23명 성별·연령별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혜정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생활 속 실험실이라 참여자들이 2년 동안 활동하실 때 성별·연령·직업·지역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문제 발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참여자 비율이 어떤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혜정 위원 그리고 23명이면 저는 사실 적지 않나 싶어요.

2년 동안 활동하는데 적당한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간에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중간탈락자가 분명 생길 것 같은데 중간에 다시 증원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단단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2023년부터는 역량강화 교육에 집중하신다고 하고 매월 1회 교육이 예정돼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특정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참여하면 평일에 교육을 받아도 많이들 참석하시는데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평일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적절히 따지셔서 교육시간이나 일시나 요일이나 이런 것도 좀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기존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리빙랩 진짜 기대할 거고요.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으로 스마트도시의 단단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도로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 24페이지 국지도에 관한 선유리 상습정체구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중인가요?

○손형배 위원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보상계획 공고는 전년도 8월에 나가지 않았나요?

○손형배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후에 착공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상습정체구간의 도로를 넓히면 차후에 지중화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한전하고 협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손형배 위원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산 내포리 359번 지방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임월교 공사가 93% 돼 있죠?

○손형배 위원 언제쯤 개통하실 건지요?

○손형배 위원 제 지역구인데 너무나 많은 민원들을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 거냐, 열흘 동안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기가 제가 겁이 나요.

소위 말해서 산책을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부분들이 언제쯤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5월이라고 하면 제2공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형배 위원 3월로 책정된 거는 오류네요?

○손형배 위원 임월교는 5월이라고 말씀하셨죠, 더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공구에 준한 부분 자전거도로가 내포IC까지 연결되나요?

○손형배 위원 차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파평에 있는 리비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최유각 의원이나 저나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될까요?

○손형배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맑은물사업단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에 이 업무를 관장하셨던 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23쪽 파주형 부르미 및 마을버스 확대에서 부르미버스가 이번에 농촌형을 시범 운영하게 됐어요.

월롱·광탄·탄현에 계신 주민들 그동안 교통불편으로 여러 민원도 받고 했는데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 그러면 월롱·광탄·탄현 각각 3대씩 운영하게 되나요?

○위원장 박은주 대기장소는 그 지역이 되나요?

○위원장 박은주 운정도 이제 10대에서 15대가 느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렸던 것이 이용노선 모니터링이 되느냐, 노선에 따라서 차고지를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다른 것은 만족도가 80-90%로 다 높아요.

그런데 단 하나의 불만이 대기시간이 길다.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동선 모니터링을 해서 출발지가 되는 거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월롱·광탄·탄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용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탄현은 주로 교하와 운정 쪽으로 운행하게 되나요?

운행구역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주민의견 많이 받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교통불편지역 도시형교통모델 저희가 7대 운행하고 있다가 이번에 노선은 4개가 새로 생기고 증차가 12대 되네요.

새로 생기는 노선이 탄현면, 상지석동, 산남동, 봉서리인데 노선은 확정된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확정된 4개 노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파주형 부르미버스 확대되면서 택시업계의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 사업에 택시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거든요.

그거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위원장 박은주 이번에 확대되는 거에는 택시가 포함되기 어렵다는 거죠?

○위원장 박은주 부르미버스 9대.

○위원장 박은주 그러니까 9대 중에 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박은주 사실은 부르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12인승 있다 그러면 12명이 꽉 차서 다니는 경우 별로 없고 이동의 편의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택시도 유용하다, 최대 4인까지 탈 수 있잖아요.

그거 포함이 됐다고 하면 3대 중에 1대 정도는 택시로 받아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원택시하고 관련돼서 천원택시도 여기인가요?

○위원장 박은주 버스정책과에서 하나요, 부서가 어디죠?

○위원장 박은주 천원택시 하루에 2회 적용이 되죠?

○위원장 박은주 횟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가요?

○위원장 박은주 횟수 늘리는 거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은 늘리고 출발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데 편하게 조정해 주는 것도 포함하고, 예를 들면 장에 나갔다 왔는데 또 병원에 간다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하루 2회 이상 타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어쨌든 2회에서 4회로 늘렸을 때 예산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조금 더 횟수를 확대해서 하는 방향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박은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24쪽 도로건설과 갈현-축현 간 359번 지방도 13일이었나요, 저희가 탄현면사무소에서 경기도와 9사단 다 해서 간담회를 했었죠.

설명회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있구나,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진행하면 9사단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또 9사단하고 하고 거기서 군단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역과 9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협의나 이런 관계들이 한 다리 건너갔을 때 조금 밀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과의 협의가 359번 지방도 공기를 늦추거나 진행속도를 늦추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그거를 특별히 주도적으로 관여하시기는 어렵지만 중간중간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상황에서 협의할 때 시가 관여하기가 어렵나요?

경기도 할 때 시가 같이 나가서 협의를 같이 진행하는 방안은 없나요?

○위원장 박은주 도청 관계자분이 1년 6개월 동안 군부대에서 답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갑갑하더라고요.

용역사에 맡겨두면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세 다리 건너잖아요.

답답하면 지역주민들이 제일 답답한데 아무래도 시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중간중간 체크하시고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보상이라든가 재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병참을 옮겨야 되는데 병참은 보상가 안에 포함된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 달라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의 재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전체 사업비 안에서 잘 진행되면 좋으나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보셨지만 359번 지방도 때문에 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민원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 관련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신경을 써서 같이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