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순서는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도시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 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가 되기 이전까지 작성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3차 수립 용역 추진결과 관련하여 과거 야당역의 신설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던 야당동, 상지석동 난개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3차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향후 개발 계획 및 지역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구역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 적용된 지역은 기존 대비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이 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역 설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읍·면·동별 주민설명회 등에서 접수된 주요 시민 의견과 검토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책자 페이지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입니다.

육군 전진부대와 인접한 광탄면 신산리의 이등병의 편지 노래를 주제로 조성된 테마 관광지 이등병 마을에 대한 사업 개요, 조성 내용, 전체 사업비 규모, 국비·도비·시비 분류해 주시고요.

이용 현황과 시민의 반응도 체크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질의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이고요.

2021년 파주시 도시·상권재생 사업 마케팅 연구용역 보고서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8월 9일 제233회 도시산업위원회 임시회에서 이등병 마을 편지길과 광탄시장이 연계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당시 이종칠 국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효과 내역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입니다.

광탄면 지역의 이등병 마을, 마장호수 등 주변의 관광 자원과 밀키트 제품을 연계, 전통시장에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인 교육을 실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인 교육을 실시했으면 실시 교육 내역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하겠다고 했던 사업 진행 내역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를 접목하고 있다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밀키트 사업은 2022년 9월 시작해서 현재 개발 단계로 알고 있는데,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특색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똑같습니다.

광탄면 소재 300여 개 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30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식사 대용 메뉴도 개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과입니다.

GTX 역세권 특화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GTX 역세권 문화공원, 랜드마크 개발 구상 시 자체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금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소속 직원 8급 A씨의 횡령으로 인해서 최근 언론에 기사 난 걸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광공사의 임원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광공사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수공사 이력, 업체명, 공사명, 금액, 계약 구분은 입찰·수의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정신도시 내 도로 청소 업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오전, 오후, 저녁을 가리지 않고 도로 주변에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도로 청소 업무 매뉴얼 및 2021년부터 2023년 5월 구역별 청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도로 청소가 개인별 구역에서 지역 단위 구역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테크노밸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첨단 산업 기업 유치가 시급한데 기업 유치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21년 6월과 11월에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고를 냈고 전원 탈락했습니다.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기준, 컨소시엄에 응찰한 업체들이 전원 탈락한 사유, 배점표, 평가 결과를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장님,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체 진행상황과 그중에서도 시민계획단에서 건의된 주요 의견과 그중 반영된 의견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1, 2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법원·연풍 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대해서 새뜰마을사업 완료 이후 법원·연풍 마을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이 무엇인지, 2023년도 완료돼서 언제 시행했고, 사업비는 얼마 들었으며, 자세한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3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2페이지입니다.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 관련 전반적 추진 사업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실적,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행감자료 58페이지,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부결된 개발행위 인허가 현황 및 부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행감자료 10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1페이지 올해 사업 완료되는, 손성익 위원께서 비슷한 질의했는데요.

광탄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이후 이등병 우체국, 이등병 이발소, 김현성 스토리 하우스, 이야기가 있는 벽화거리 등 운영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현재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 참여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과 행감자료 1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31페이지고요.

2021년 5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라든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상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관련 부처에서도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올해 3월 7일 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파주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광탄면 캠프스탠턴, 조리읍 캠프하우즈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그다음에 캠프하우즈 인근 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9페이지, 현재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공사, 공사 전환 후 3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파주시 SOC사업 대행 실적 외에 어떤 특별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 수탁사업, SOC사업 대행 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자체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개발 사업 진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제가 오전에 감사보고서 요구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감사관에서 받는 감사보고서를 주셨더라고요.

혹시 외감법인 감사 대상은 아닙니까?

외부 회계감사.

○박대성 위원 그렇죠, 회계감사 받죠?

○박대성 위원 그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도시관광공사로 전환 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증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해서 한 부 발급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입니다.

군사보호지역 해제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2022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신청 결과 등 현재까지 진행 사항과 파주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 공영개발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입니다.

아까 오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센트럴밸리 사업은 공정률 99%임에도 현재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파평산업단지 등 산업단지별 진입도로 개설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진행 사항과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운정3지구 GTX 역세권 문화공원 개발구상 관련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여행사 세부 견적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 결과보고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국외 여비 지급 건의 일체 문서와 기안 용지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참고자료는 기존에 담당 부서에서 받은 자료 참고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과 주요 부결 및 재심의 내역 제출 바라며, 특히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57 외 세 필지 동·식물 관련 시설 부지 조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주요 심의 내용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 금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상세히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 실시 때부터 주민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회의 내용 등 회의 기록 제출해 주시고 주민협의체 명단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 마을공동체 사업 현황 및 실적,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력 현황 및 분장 사무 알려주시고요.

도시발전국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도시관광공사, 저도 신뢰받는 건전한 조직 구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요금 공금 120만 원 횡령한 건에 대해서 현재 파주시에서 위·수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수입액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수입액 중 최근 2년간 월별 카드 수입액과 세외수입 조치 현황 등 수입액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 데이터 기반의 성과관리 체계 확립하신다고 하셨어요.

부서별 사업실적 및 성과, 고객 만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고객 친화 관광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도시발전국의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오창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중에서 시민계획단의 역할하고 규모, 운영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인데요, 운정3지구 개발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임시 거처로 옮겨지고 LH에서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금개구리는 김포로 가 있고 맹꽁이는 운정호수공원 가 있고 이렇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1·2지구가 LH하고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관련해서 민방위 대피소가 탄현이나 문산 전방 지역에 있는데 민방위 대피소에 마을회관도 신축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요, 총 61개 지구에 대해서 2030년까지 연차별로 재조사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발생된 주요 민원 사항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홍보 방법, 홍보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조정금, 징수 건수, 징수액, 체납 건수, 체납액 현황과 조정금 지급 건수, 지급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정금 징수액 체납 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도시관광공사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인데요.

2022년부터 교통약자 여행·여가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금년부터 정식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요.

시범 운영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용자 건의 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시범 운영 후 개선된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교통약자 여행·여가 지원사업의 시범 기간부터 현재까지 월별 모집 신청 현황과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를 하나 빼먹어서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할 당시 5월 정례 보고 시에 공공 기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약 500억 원 정도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00억 원 공공 기여를 어떤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감사자료 45쪽에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2024년 1월 주민공청회 예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의견도 많으신데 주민 의견 수렴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포함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손성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장관리계획 수립 관련에도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요.

5월에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라고 했는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완료된 건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과 감사자료 77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및 관리 중에서 2022년 11월에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 회의가 있었어요.

의견 제시 후 반영됐다고 하는데 반영된 사항이 뭔지, 당초 출판문화정보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의 계획하고 최종 계획이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 운정 1·2지구 정산하고 관련해서 2022년 12월에 정산 용역 완료됐죠.

그러고 나서 진척 상황이나 변동 사항 그런 것들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영개발과, 물향기마을 1단지하고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LH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성익 위원님하고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역세권 랜드마크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도 답변받은 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공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요.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된 협의 진행 상황 어떻게 되시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여행·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성과나 진행된 거, 지금 3월까지 완료된 거 나오고 4월에서 12월 지원사업 15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있던 것 중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14시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오전에 제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를 다 못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질의를 하다가 못 하는 게 있으면 끊고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할 테니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행감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손성익 위원 공영주차장이 파주시에 15개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저희가 파주도시관광공사죠, 최근에 공사 사명이 변경된 적 없으시죠?

○손성익 위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보이며)

야당역 환승주차장 5월 10일 영수증입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 아직 조치가 안 된 건가요?

○손성익 위원 오늘 제보가 들어왔는데 파주도시관광공사냐, 광간공사냐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ITS가 기존에 남북철도교통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첨단도시정보과로 넘어왔어요.

ITS가 지금 한 400-500억 원 들어간 사업인데 공영주차장이 15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갈 때 우리가 무인 정산해서 지불하고 차가 빠지잖아요.

그때 15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이렇게 오기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되신 거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시민들이 자칫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명이 이렇게 오기로 해서 영수증이 계속 발행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수증을 발급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성익 위원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이게 언제 조치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무인정산기 앞에 인쇄해서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도시관광공사가 아니라 도시광간공사로 나가는데 현재 시스템상 오류가 있으니 시민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게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손성익 위원 즉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직원 A씨 횡령사건인데 태블릿PC 300대라고 보도자료에서 봤어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이거 금액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 보도자료를 봤을 때 개인이 공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업체로부터 태블릿PC를 발주했다고 기사에서 발췌했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사의 명예가 떨어지거나 기존에 공사에 물품을 납품한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손성익 위원 앞으로도 없다고 보면 되겠죠?

○손성익 위원 앞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없어요?

○손성익 위원 공사에서 간헐적으로 이런 횡령이나 금전적인 사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에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 이런 것도 하시는 것 같아요?

○손성익 위원 더 청렴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도시관광공사 이사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당연직인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5명이 있습니다.

혹시 급여가 나가는가요, 아니면 수당이 나가는가요?

○손성익 위원 한 차례에 얼마씩 나갑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회의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비상임이사들한테 예산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들이 출석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회의록도 공사에서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의 추천 위원회 거쳐서, 이것도 추천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비상임이사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중요한데요, 관광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명이 바뀐 지 한2-3년차 됐잖아요.

비상임이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메디컬클러스터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는데 사실 이사회라는 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정관과 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고, 저도 도시관광공사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에도 규약들을 개정 많이 했더라고요.

이사회가 과반이 참석해서 과반이 동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상식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비상임이사에 포진해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자격조건을 사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의문이 들거든요.

○손성익 위원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분들의 임기가 2023년 12월 8월부터 2023년 4월 4일로 돼 있는데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파주시청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공사에서 2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 임기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보내주신 서류의 날짜가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들의 임기가 3년이잖아요.

비상임이사가 5명인데 기존에도 원래 5명이었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지금 5명인데 총원이 5명입니까, 아니면 결원이 있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비상임이사 인원에 대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이사가 총 9명이잖아요, 7명에서 9명 이내로 조직한다는 게 있을 거고.

거기서 9명은 다 적합한데 비상임이사 당연직 세 분을 제외하고 비상임이사 다섯 분, 이사회 규정 중에 총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7명에서 9명이라고 하셨죠?

○손성익 위원 공사는 이사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손성익 위원 11명이죠?

○손성익 위원 규정을 오버한 거죠, 왜 오버했습니까?

○손성익 위원 아무리 봐도 이사가 너무 많아요.

○손성익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회의 총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부터 몇 명까지입니까?

○손성익 위원 이사회 총원이 사장 1명, 본부장 2명이어서 3명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당연직에서 3명이 들어가면 벌써 6명이에요.

그런데 비상임이사가 5명 있단 말이에요, 11명이에요.

제가 여쭙는 게 비상임이사의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 도시관광공사 이사회의 총원이 몇 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주 답변을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박은주 그 부분이 답변이 돼야 질의를 계속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손성익 위원 질의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빨리 주시고요.

비상임이사의 명단을 보면 임기가 각각 달라요.

다섯 분이 계신데 세 분은 똑같고 두 분의 임기가 달라요.

첫 위촉된 일자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결원이 생겨서 충원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나가서 재공모해서 온 건지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제가 이사회 총원이 몇 명이냐고 여쭌 겁니다.

이사회 총원이 몇 명인지가 나와야, 이분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11명 중에 상임이사 둘, 사장 한 분 이렇게 3명은 맞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당연직을 제외하지 않고 비상임이사로 봤을 때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도시관광공사 이사회 비상임이사분들에 대해서 서류 다 가지고 계시죠?

○손성익 위원 서류를 저희 위원회에다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정관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이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야당역 공영주차장에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벗겨졌어요.

이게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체의 실력 부족인지 아니면 거기 유동차량이 많아서 통행량 때문에 그런 건지, 여기 비용이 꽤나 들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되신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질의는 공영개발과 말고 관광공사에 하면 되는 거죠?

업무협약서를 6월 정례회 때 2장짜리 받았어요.

메리츠 컨소시엄하고 4월 14일에 우선협상자 선정하고 그 당시에 썼던 협약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기 전에는 되게 거창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장을 보니 사실 큰……

회사별 CI 말고는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작성했을 때 파주시도 그렇고 공사도 메리츠에서 같이 검토했을 건데 여기 내용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MOU 협약서라고 보면 되잖아요.

법적인 근거는 없고 우리가 서로에게 약조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런 문서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에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테크노밸리에 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기존 파주시 정책상 첨단산업 여건에 맞는 컨소시엄이 없기 때문에 1·2차 공모에서 전부 다 탈락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리고 3차 공모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그 당시에 롯데 컨소시엄하고 해서 1060점으로 메리츠가 가져가고 롯데가 1031점이었던 것 같아요, 29점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9점 차이로 컨소시엄을 메리츠가 가져갔는데 메리츠가 우선협상권을 따낼 수 있었던 구체적인 우수한 능력이라든지 장점, 파주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이 파주시와 공사를 매혹적으로 끌어들여서 컨소시엄을 따낼 수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은 공사에 언제 오셨어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두 달 되셨잖아요, 테크노밸리에 관한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운정테크노밸리가 법적으로 일반산업단지죠?

○손성익 위원 그런데 입주의향서, 확약서에는 사업 분야를 첨단산업으로 한정지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메리츠증권의 유치업종이 첨단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이 컨소시엄에서 유치기업을 파주시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손성익 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손성익 위원 결론적으로 이 공모는 공사에서 협약은 맺었지만 협약을 맺기 전에 시에서 공모한 거고 협약까지 맺은 거는 공사에서 한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고 공모기준을 만든 것은 시입니까, 공사입니까?

○손성익 위원 공사에서 봤을 때 시에서 만든 공모의 기준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메리츠에서 컨소시엄에 공모를 제출할 때 경기경제자유구역 선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2월 13일에 김경일 시장님이 김동연 지사를 만나서 운정테크노밸리 일대를 확대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선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어요.

시장님은 테크노밸리에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부터 2달 뒤에 우선사업자가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협약내용에 시장이 하고자 했던 경기경제자유구역 선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정표에라도?

○손성익 위원 아니, 고양시 말고요.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이거 협약 맺기 2달 전에 시장님이 경기도지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기경제자유구역을 테크노밸리에 꼭 선정하겠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했죠.

보도자료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협약을 맺을 당시 2달 동안 공사나 시에서 검토해서 테크노밸리 공모 컨소시엄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서 들어와야 되냐, 안 그래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우리 테크노밸리에 시장님이 얘기했던 거, 경제자유구역 선정해서 바이오 및 4차 산업단지, 미디어콘텐츠 단지, 도시지원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아니, 답변을 좀 멈추시고요.

제가 묻는 게 시에서 하는 이야기와 공사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김경일 시장님은 2월 13일에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테크노밸리 일대를 확대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해서 4차 산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관광공사에서는 하겠다, 못 하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일언반구가 없어요.

관계자분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답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업자 선정했을 때 메리츠에다가 이런 내용을 혹시 전달한 게 있습니까?

운정테크노밸리 일대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해서 우리 시장이 꿈꾸는 4차 산업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이런 내용을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알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저는 전달을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47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그 일대를 확대해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그걸 메리츠에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손성익 위원 메리츠가 파주시와 계약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메리츠한테 매달려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메리츠가 파주시한테 매달려서 공사를 따내야 하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삼성전자가 있는 화성 동탄이죠.

동탄의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굉장히 어렵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분양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페이퍼컴퍼니가 아직 설립 안 돼 있잖아요.

이번에 일반안건 조례 개정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계약도 해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을 하겠다는, 첨단산업을 하겠다는 입주기업들의 의향을 받아서 확약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입주의향서가 있잖아요.

파주가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일반산업단지인데 첨단산업이라는 사업 분야를 정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사업 분야를 첨단산업이 아니고 만약에 사업이 안 됐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변경하면 페널티가 있죠?

○손성익 위원 만약에 첨단산업이 안 됐다고 했을 때 다른 산업은 혹시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첨단산업은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항공, 신소재, 원자력, 컴퓨터, 의료,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 집약적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파주시에 첨단산업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일산테크노밸리가 한 4년 정도 늦었잖아요.

얼마 전에 첫 삽을 뜬 거로 알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서 2026년이나 2027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 분양 얘기를 했을 때 입주의향서를 냈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떠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보다 접근성이 더 가까운 일산에서도 죽 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파주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봤을 때 파주시에서 첨단산업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LCD업체인 LG디스플레이 말고 없는데 거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대기업도 어려워서 매년 2조의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테크노밸리 첨단산업에 누가 올 건지 저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운정테크노밸리의 조성계획을 보고 정말 입맛이 당기는 기업들은 파주시에 먼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동탄에서는 삼성이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운정테크노밸리에도 파주시에 먼저 러브콜을 보낸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분양가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중소기업으로 치면 테크노밸리에 몇 개 기업 정도를 유치하려고 보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아직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거죠?

○손성익 위원 몇 군데가 제출했습니까?

파주시 목표가 있잖아요, 몇 군데 분양을 하겠다.

○손성익 위원 대략 컨소시엄 평가를 했을 때 메리츠에서도 유치업종 선정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가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대평가 점수가 1000점이 넘어가는 거죠?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가 포션이 가장 큽니다.

130점짜리 포션인데 메리츠가 롯데보다 약 10점이 많았어요.

전체 점수 29점 중에 10점이 많았으면 거의 과반에 가까운 가점인데 메리츠에서 우리 평가위원회에 설명했을 때 4800억 원 사업비 중에 첨단산업에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가점을 따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나갈 거니까 공사에서도, 도시발전국에서도 꼭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식당에서도 오늘 몇 인분 팔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개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꼭 주셔야 되고 없으면 이거는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계속 질의 이어나갈게요.

첨단산업 중에 문산 당동에 NEG라는 기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손성익 위원 굉장히 큰 회사죠, 여기가 LCD 쪽 첨단산업입니다.

여기 이번에 철수를 하는데 파주시의 대응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털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중국과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파주시가 지금 산업보호주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치활동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부족하고 4800억 원 빨리 부어서 테크노밸리 조성하겠다는 열정만 너무 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도시발전국이나 공사에서도 첨단산업이 파주시에 지금 몇 군데 없지만 있는 데라도 먼저 소통해서 그 기업을 가지고 계열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이 혹시 있습니까?

관내업체, LG디스플레이 대표적인 기업을 만나서 4차 산업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3년 동안 5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6대 첨단산업 중에 2차전지와 바이오 다음으로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1위 탈환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여기 정말 잘돼 있는 LG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연매출이 28조 원 나오던데요.

여기라도 만나서 계열사를 당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LG이노텍이 확장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을 유치해서 테크노밸리에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손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 너무 메리츠에다가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메리츠는 우리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일꾼이에요.

4800억 원 사업 끝내고 수익률의 50%를 공사에다가 주겠지만 우리가 돈줄이잖아요.

우리가 편한 대로 부려먹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메리츠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파주시민이잖아요.

그러면 파주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파주시가 메리츠에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가져와라, 만들어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점수만 보고 기회가 되면 메리츠 발표자료 보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꼭 우리 사장님하고 국장님이 메리츠를 불러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하나를 더 여쭤보면 5월 정례회 때 500억 원에 대한 공공기여방안을 이야기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메리츠에서 파주시 500억 원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 줄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손성익 위원 584억 원 중에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어야지 메리츠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580억 원 중 도로에 관련된 게 한 300억 원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메리츠가 우리한테 준다기보다 우리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공공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공공기여가 500억 원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플러스는 안 하고 마이너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사에서도 공공기여로 이거 해 주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최소 500억 원 잡고 가면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광간공사는 못 하지만 관광공사는 할 수 있어요.

꼭 500억 원 받아오셔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메리츠 관련하고 테크노밸리는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손성익 위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 여기 항목 중에 유치업종 선정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롯데보다 메리츠가 10점이 높았잖아요.

이제 저희가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되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유치는 파주시가 합니까,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합니까, 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3개가 다 같이 합니까?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꼭 기업유치를 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제가 도시재생과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광탄면 이등병마을 2020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발사업에 선정됐었어요.

그 당시에 국비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와 국비매칭이 한 5 대 5죠.

국비를 처음에 딸 때 어떤 명목으로 국비가 들어왔습니까?

○손성익 위원 광탄면 신산리가 군대가 있는 지역이라서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국비가 들어온 거죠?

○손성익 위원 지금 이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카운트돼 있는 게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바스 협동조합이라고 단체가 구성돼서 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혹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 수시로 출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동조합에서 시한테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가요?

○손성익 위원 아직 안 한 거죠?

○손성익 위원 운영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손성익 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신 게 없는 거죠?

○손성익 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밀키트 제품을 연계해서 광탄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일자리경제과죠?

○손성익 위원 광탄면 신산리 출신인 작곡가 김현승 씨의 아이디어로 이등병마을이 출발했다고 하잖아요.

2019년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 당시에 이수호 국장님이 계셨고 적극 추진해서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작곡가님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있으신가요?

○손성익 위원 이분이 여기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보도자료가 났을 때는 파주시 광탄면 이등병마을보다는 김광석의 이등병편지마을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파주시가 들러리 선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광탄면 이등병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김광석 마을, 대구에 있는 김광석 길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디어 제공받아서 시하고 몇 번 만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등병마을 조성할 때 조언했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역할을 했다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이름만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제안을 드렸는데 반응 있으시던가요?

○손성익 위원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현성 이등병의 편지 이미지를 담은 공간과 제 노래인 가을우체국 앞에서를 형상화하는 작은 우체국이나 공원, 이발소 같은 공간들이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등병 우체국이 들어섰잖아요.

이등병의 우체국 그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도자료를 봤을 때 이분이 직접적으로 사업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손성익 위원 카페 말고는, 결론적으로 여기 4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계속 기사를 읽어볼게요.

‘제가 설계자는 아니어서 큰 틀만 있고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파주시와 의견을 나눠가면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조성 전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성 전에는 이분하고 소통이 잘된 것 같은데 지금 조성되고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그 사업에 다 들어갔어요.

우체국, 카페 다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빨리 턴을 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우체국도 문 닫았잖아요.

○손성익 위원 여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손성익 위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시 소유죠, 재산이?

○손성익 위원 협동조합에서 사업권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등병마을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정도 됐으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건지, 전환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부서에서 검토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저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국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김현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탄에 이등병의 편지 거리가 조성되면 지나가다가 들러 주세요. 그때는 내가 기타를 치고 있을 테니까.’라는 말을 하고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기타를 친 적이 없죠?

○손성익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분이 광탄면 신산리 출신이신데 이분하고 어떤 분이 연이 닿아서 이 아이디어를……

혹시 최초 기안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손성익 위원 기록이 남아있는 회의록이라든지 최초의 문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손성익 위원 구두로 듣는 그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문서 있죠, 처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때는 사업비가 40억 원이 아니고 25억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점차 늘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기안자를 찾아주셔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 용역이 다 끝났죠?

○오창식 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이죠?

○오창식 위원 이와 어울려서 시민계획단 그거는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창식 위원 계획단은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오창식 위원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이 2040 도시기본계획 안에 담긴 게 있습니까?

○오창식 위원 여러 가지인데 특정 지어서 어디를 어떻게 해 달라는, 그렇게 보이는 의견은 없나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시민계획단에서 나온 의견 중에서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만한 거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 외에는 없으시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미래상은 제가 봤을 때 슬로건 이런 건데 2024년 5월까지 용역이 추진 중이시면 좀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들여다 보셔서 용역이 잘 나온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성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비슷한 유형인데 금촌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어떤 게 맞고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는 진짜 지속가능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아마 내려오는 사업비나 이런 게 줄어드는 추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초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성이 되고 뭔가 도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도 올해 말까지 계획이 잡히신 거죠?

○오창식 위원 지금 추진하신 것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 파주 희망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3단계는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공업지역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오창식 위원 두 번째로 4-5단계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으나 제안사가 없어 보류한 상황이라고 그러셨는데 민간사업자 공모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공모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별교통수단 안전운전 솔루션을 도입하셨죠?

○오창식 위원 솔루션 활용방안 중에서 안전교육은 연 몇 회 실시하고 계시죠?

○오창식 위원 1회 하셔서 시행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오신다고 보시나요?

○오창식 위원 여기 솔루션 활용방안 안전교육에 보시면 솔루션을 통해서 도출된 형태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 가지고 과연……

데이터가 없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죠.

연 1회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한 번 하신 겁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작동을 해야 뭐가 쌓이지 않을까.

횟수나 이런 게 가능하시다면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창식 위원 보면 이거를 하셔서 여러 가지 장점은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이런 게 이미 도출됐을 테니까 그런 거 많이 하셔서 안전에 보다 힘쓰시고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공영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를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제한해서 우리가 사업의 속도를 많이 못 냈었잖아요.

다행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하다가 암초에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이후에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렇다면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주민들이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보다도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보상 시기, 그게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보상 시기는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대성 위원 저도 내년 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박대성 위원 2026년 초에 보상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2년 반~3년 가까이 남았는데 최근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거거든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기대 심리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준공 시기가 계속 뒤로 미뤄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보도 자료가 나갔는지?

○박대성 위원 이게 가장 최근 보도 자료예요.

○박대성 위원 지역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우리한테 계속 문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언론 보도 났는데 언제쯤 보상 시기가 되느냐?’라는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대성 위원 여러 가지 암초가 있었는데 다행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규제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2년 난개발 방지 TF팀을 운영했고 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역 주민이 입지를 꾸려놓은 공장이라든가, 축사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택가라든가 주변 현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하는 사례들도 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이 법률적 기준의 판단이 아닌 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보류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이라든가, 이의 제기하는 사례도 있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도 이등병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저도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조금 전 답변에서 현재 카페만 운영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박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페도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근무자가 없답니다, 근무자가.

알바도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상 전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4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40억 730만 원이 투여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 유형이 지역 소득 증대가 목적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지역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아까 손성익 위원 질의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사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실은 종착지에 왔달까.

지금 조합원들도 거의 다 탈퇴를 했어요, 일부는.

조합원들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박대성 위원 수익을 내는 곳이 카페 외에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어떻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주변지역 상권이 발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사실 이 사업할 때 광탄의 관광지 목적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게끔 외부에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초기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나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지, 사후 관리까지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나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성 위원 조합원 대표와 조합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사업이 사후 관리에도 신경 써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부동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전세사기가 많이 보도되거든요.

파주시도 전세사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피해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빌라라든가, 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데 그런 데서 전세사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매주 목요일 15시부터 17시 2시간 운영하는데, 이거를 알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박대성 위원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을 세입자에게 거짓말해서 혼란을 초래하거나, 또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입장을 보면 이 공인중개사가 거짓 언행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라는 게, 이제 시 부동산과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을 누가 입증할 건지, 또 계약 후에 세입자가 변심해서 오히려 거짓말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의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박대성 위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10월부터는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손님한테 ‘저는 중개 보조입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죠?

법이 바뀌죠?

○박대성 위원 고지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나는 못 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개보조원도 500만 원, 개업공인중개사도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부동산과에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박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타 지자체에서 공인중개사 사업소에 안심 공인중개사라든가, 또 마을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렇게 인증표를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들을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이간질시키고.

그러면 그거를 부착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안 좋은 공인중개사, 인정받지 못하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장님, 등기부등본 보니까 4월 6일에 취임하셨네요?

○박대성 위원 김창형 이사님, 본부장님이시죠?

○박대성 위원 4월 20일에 취임하셨죠?

김창형 이사님께서는 연임입니까, 새로 취임입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2주 더 늦게 취임하신 거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아까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장님 취임하신 지 두 달 넘으셨거든요.

○박대성 위원 그런데 이사회 의장이 누구예요, 사장이죠?

이사회 의장.

○박대성 위원 의장이 여기는 그러면……

회사는 이사 중 대표이사가 있으니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이거든요.

여기 공사는 이사회 의장이 누구입니까?

○박대성 위원 이사회 의장이 따로 있어요?

○박대성 위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하지 않나요?

○박대성 위원 보통 회사는 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든요.

이사 중에서 그중 한 명을 택해서 선임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그냥 사장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사회 의장은……

○박대성 위원 따로 있다는 거죠?

○박대성 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쨌든 간에 공사 사장님이신데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두 달이 됐는데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몇 명인지도.

○박대성 위원 그리고 업무적인 질의를 하는데 본부장도 같은 시기에, 오히려 2주 늦게 입사를 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업무 파악을 하셨는데 왜 대표이사가 업무 파악을 못 하는지.

저는 손성익 위원 질의를 듣고 그냥 질의를 간단히 끝내려다 도저히 이거는……

회사 말단 총무부 직원이 입사한 지 한 달만 되면 회사 이사회 구성 다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업무 파악은 다 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오면.

○박대성 위원 그런데 아직도 두 달이 됐는데 그것도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근무를 하시는지 저는 되게 의문이 들었어요.

작년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당기순이익하고?

자료 보지 마시고요.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회사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박대성 위원 이게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죠.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대표이사 사장이 이사회 구성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대성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말단 경리 직원도 입사한 지 한 달만 되면 내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고,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는 파악해요, 말단 경리도.

그런데 사장이 돼서 회사 재무제표 하나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할 게 없어요.

행감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질의를 하겠어요.

○박대성 위원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대표이사로서, 사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장이 돼서 내 회사의 매출이 얼마인지도 파악 못 해요?

그러고 나서 무슨 행감을 받아요?

○박대성 위원 더 이상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에.

이거로 답변을 마무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 질의드렸던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과의 질의 내용을 질의답변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 자유 배낭 12억 원 예산 잡힌 그중의 네 분 다녀오신 건가 봐요?

○이혜정 위원 원래 자유 배낭 350만 원에 다른 예산하고 같이 다녀오셨다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직무 공통 및 전문 교육, 그거로 다녀오셨다고요?

○이혜정 위원 벤치마킹 꼭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예산으로 제대로, 5박 7일 국적기 타고 어디 게스트하우스에 계셨는지 유스호스텔에서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출장보고서를 보니까 여비가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급하게 가셔서 계획을 잘 못 짜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출장 결과보고서면 이거는 그냥 인터넷 서치해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진지 가셔서 보고 오시는 거는 저도 당연히 다녀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녀오셔서 얼마나 여기서 발전적 방안을 도출해서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데.

어찌됐든 이것만으로는 네 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문화공원 조성하는 거.

그래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그리고 국내에도 굉장히 좋은 데가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안 해도 국내도 굉장히 좋은 데가 많아요.

국내 사례도 좀, 직접 가실 수는 없으니까 각 지자체별로 자료도 좀 받으시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한번 해 보셔서 멋지게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되고 이런 것 중 저는 적암리 동·식물 관련 시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조건부 수용이 됐어요.

‘방음벽 설치 시 경관 향상을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 및 벽면녹화 필요’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와 층고 계획과의 불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층고 조정 필요’하고 등 소음 발생 이런 걸 생각해서 조건부 수용을 하셨다는데 이런 거 다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이혜정 위원 얼마 전에 동물생산업하는 데서 폐사되기 직전의 동물들이 거의, 양평 개 학살 사건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 동물생산업하던 사람들이 거의 새끼만 내던 동물들을 죽기 전에 폐사 처리를 못 하니까 그냥 1만 원씩 주고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게 동물 학대 사건으로, 지금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부 개정돼서 동물보호법상 법정최고형을 받았어요.

징역 3년에 3000만 원 벌금인데, 지금 동물생산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파주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면밀히 살피셔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세 필지 중 하나 더 증축을 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도 여기 신고된 게 150마리 정도로 돼 있는데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시계획 심의나 허가 면밀히 살피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이혜정 위원 다음에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가 올해 몇 개 사업 정도 진행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단계가 있잖아요, 형성·성장·지속.

형성 과정일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럴 때 컨설팅 같은 걸 어떻게 하세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새싹 교육을 못 받으면 형성 과정 신청을 못 하는 거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아동돌봄공동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등등 굉장히 많은데,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총 몇 분 계세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공동체 팀이 수십 개가 되잖아요.

공간 조성까지 한다면 그분들이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이혜정 위원 그 인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떠신 것 같아요?

출장도 많이 나가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이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이혜정 위원 저는 마을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을공동체가 뭐야? 그거 왜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일단 공동체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하셔야 되고 처음에 할 때 사업계획서도,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계획서를 지원센터에서 컨설팅해 준다고 해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이나 계획서 쓸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려면 인력 면이나 이런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혜정 위원 다음에 도시재생과, 금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을 쭉 봤어요.

어떻습니까, 금촌 도시재생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국장님?

○이혜정 위원 잘 하면 효과도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혜정 위원 살펴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못을 하나 박았어요, 거기에 모자를 걸고 싶어요, 지붕을 덮었어요.

그렇다면 그 못을 박아서 모자를 걸고, 지붕을 바꿔서 변화된 모습을 조금 시민들한테 알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리기에는 주민협의체도 맨날 상인회장들, 일반 주민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일반인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면 회의하시는 날짜가 다 평일이고 이러니까 평일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겠죠.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참여잖아요.

○이혜정 위원 그런데 여기 맨날 참여하시는 분들이……

속어 좀 쓰겠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 같아서 이게 과연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본인들의 의견만 말씀하실 것 같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직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안 일어나는 거 보면 아직까지 도시재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금촌1동도 그렇고 지금 도시재생 지역에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이혜정 위원 늘 얘기하는 게 지금 몇백억 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박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하는 데 급급하고 이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도 말 그대로 결국은 주민 소득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200억 원, 300억 원 차라리 주민들한테 1000만 원씩 나눠주면 그거로도 나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 이거 나라에서 정책 자체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도시관광공사.

○이혜정 위원 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님 취임하신 지 두 달 되셨다고 하고, 본부장님들도 두 달 되셨다고 하고.

박대성 위원님이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숫자도 모르시고, 안전 솔루션 딱 한 번 교육한 횟수도 모르시는 그런 공사 사장님한테 이사회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는, 이 자리에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달 정도 되셨으면 공부를 좀 하고 오시든가 하셔야지, 여쭤본다고 해서 대답하실 수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통합실적 관리 체계 구축, 경영평가에서 ‘다’, ‘다’, ‘다’, ‘다’, ‘다’.

여기 보면 ‘각 부서별 업무와 경영 목표 달성의 논리적 연계성이 약하고 일회성, 단발성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이런 평가를 2018년부터 받고 있어요.

최승원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다면 이거를……

저는 작년부터 도시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거창하다. 기본도 못 하면서 너무 거창한 사업 계획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시고 중기 계획을 세우시든가, 최승원 사장님이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일회성, 단발성으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이런 평가를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에 보고받을 때도 ESG 경영이 어떻고, 직원들이 주차요금을 횡령하고.

사장님, 기본에 일단 충실하시고요.

○이혜정 위원 여기 ‘최승원 파주공사 사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 있는 공공시설 관리 운영과 적극적 도시 개발 등을 통해 시민 복지 강화 및 지역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시민과 함께하며 신뢰받고 공정함이 내재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책임을 지시고 기본에 충실한 탄탄한 계획을 세우셔서 도시관광공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은 자주 하시는가요?

○손성익 위원 이사회 현황이라는 카테고리에 접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 여기 사장이 누구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상임이사가 두 분 있고 사장이 한 분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홈페이지로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세 분 아무도 없습니다.

사장 정학조, 상임이사 백인성, 상임이사 김광회 이렇게 세 분이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안 하시는 겁니까?

담당 부서가 혁신기획팀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팀에서는 홈페이지를 관리 안 하시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공사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안 하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홈페이지 즉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손성익 위원 바로 새로고침 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개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릴 건데요.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이사회 혹시 개최하신 적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사회를 열면 간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 하죠?

○손성익 위원 간사가 혹시 누구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사회 규정을 보면 별지 제1-1호 서식이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이 의안대장, 3호 서식이 이사회 소집통지서, 4호 서식이 이사회 의사록, 5호 서식이 이사회 심의의결서, 제6호 서식이 이사회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돼 있죠?

○손성익 위원 이거 다 작성하셨죠?

○손성익 위원 간사가 작성하죠?

간사가 작성하고 의장이 여기에 최종 전결을 합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의장이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를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제가 지금 말씀드린 1-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손성익 위원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출석명부, 실비 지급 내역과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정정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관련해서, 시민계획단 운영하고 나중에 공청회를 하잖아요.

공청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개구리하고 맹꽁이 서식지 관련해서 LH에서는 원래 운정3지구 하면서 2018년까지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맹꽁이하고 금개구리를 이주시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김포에서는 금년 8월에 임시서식지를 폐쇄한다고 데려가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늦출 수 있나요?

○최창호 위원 물론 LH가 나서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파주에 있는 개구리가 김포까지 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체서식지가 공원을 포함해서 LH에서 2000㎡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좁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더 넓게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보니까 환경부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매뉴얼에는 최소한 4만 3000㎡ 이상 하라고 돼 있거든요.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렇게까지는 힘들겠고 2000㎡ 중에서도 공원을 빼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임시로 청룡두천 인근에다가 이주시킨다고 했잖아요.

얘들이 가을이 되면 동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동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게 이주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최창호 위원 파주시가 관내에 신도시하고 산업단지는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에서 제시한 파주시 미래상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평화중심도시, 파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GTX 차량기지 쪽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수원청개구리 문제가 있었잖아요.

파주시가 넓다 보니까 농지도 많아서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많은데 제대로 보호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특히 개발부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1·2지구 정산은 현재로서는 2450억 원 정도를 파주시가 해야 된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소송이나 자료 추가 제출 이런 걸로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파주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마을회관을 민방위대피소나 이런 데 할 수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파주시 조례에는 마을명의로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료 102페이지 마을회관관리 추진실적 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지 14곳에 마을회관이 건립되고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인지요?

○최창호 위원 그 후에 조례가 제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마을에 부지가 없고 땅값이 비싸서 마련하지 못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임대로 노인정을 만들어주고 해서 같이 쓸 수 있게도 돼 있긴 하지만 민방위대피소 같은 경우 지상에다가-물론 조례를 개정해야겠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어차피 대피소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재산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마을회관이 국·공유지인데 국·공유 소유로도 또 14채가 있어요.

○최창호 위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는 데다가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되지 않겠냐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긴 한데……

○최창호 위원 만약에 가능하면 그런 데 어차피 공유지니까 건물 소유도 파주시로 하면서 국·공유로 할 수 있으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태까지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 쪽으로만 치우친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일자리경제과도 같이 해야 될 거고 관광과도 관련이 있을 거고 부서 협업이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시장 같은 경우도 있고 단양 구경시장과 경주 황리단길, 저는 개인적으로 단양 구경시장하고 경주 황리단길은 답사를 갔다 왔어요.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더라고요.

특히 단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장단삼백이라고 그러듯이 거기는 전통시장에 가면 마늘 특화예요.

모든 거를 마늘을 넣어서 특화사업을 했는데 젊은이들이 줄을 서요, 마늘닭강정, 마늘순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도시재생을 시설 개선에만 둘 게 아니라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또 관광부서하고도 협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도시산업위원회하고 도시재생 관련부서와 관광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벤치마킹을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시대에 예산시장을 개선하고 나서 오히려 인구가 꾸준히 는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광공사 파주시 교통약자 여가대행 지원사업이 저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확대돼서 더 많은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사장님께서 여기 도시산업위원회 처음 출석하신 거죠?

○최창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너무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의회 청문회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서 저도 사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해 파주시장 비서실장으로 부임하셔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 자리를 옮기시면서 도시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셨거든요.

다른 데는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파주시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네,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관련해서 본부장님 두 분하고 경영진 세 분이 일시에 사퇴하셨거든요.

그때 정학조 사장님 마지막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오셨을 때 제가 집중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사장께서는 퇴임하시면서 본인은 공직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라 도시관광공사의 큰 사업을 앞두고 전문경영인이 오셔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공직을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으로서 생각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퇴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는데 전문경영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직원 현황에 보면 사장님하고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본부장님,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본부장님 이러는데 사실 사장님하고 오지혜 본부장님은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고 정치인 외에는 특별한, 도의원 하셨다는 경력 외에는 전문경영인 같지는 않고요.

김창형 본부장님은 솔직히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경영진이 한 번에 세 분이 다 교체되셨잖아요.

사실 걱정이 앞서고 그러는데 회사경영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경험이 없으신 것 같고 파주시가 큰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전임 사장님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도시관광공사를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이신데 지금 고양시에 거주하시잖아요.

파주시로 이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최창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런 하마평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사장님께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에 재직하시는 게 경력 쌓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서 파주시로 이사 오시면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임기 채우실 거죠?

○최창호 위원 사실 도시관광공사가 우리 파주시민 세금으로 설립된 거고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운영해서 다시 파주시민들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사장님께서 정치인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되실지 장담은 못 하시겠지만 최대한 도시관광공사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더 큰 도약·확실한 변화 파주도시관광공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손형배 위원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좀 전에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올 연말에 그만두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직원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큰 도약과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거 어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 행감 기대해도 되나요?

○손형배 위원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의원께서 공용차량 출퇴근에 대한 문제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하셨죠.

확실한 대답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손형배 위원 오늘 출근은 어떻게 하셨나요?

○손형배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차량 이용이 규약에 맞지 않는다면……

○손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안 사업이 많은 만큼 더 적극적인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장님의 많은 관심과 직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다른 것은 다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공영개발과 A37블록 통학차량과 관련돼서 8월 말까지 통학로를 개설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8월 말까지만 통학버스 운영하고 9월부터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이들 통학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통학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 박은주 어느 교육청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박은주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LH에 이미 공문 발송했습니다.

주택사업본부에 공문 발송했고 답변은 아직 못 받았다고 했는데 공문 발송은 이미 했거든요.

저도 직접 주택사업본부 소장님하고도 통화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학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그 주변은 통학로가 될 수 없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지만 청룡두천 수변공원이 8월 말까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 건설사업이 그 구획에서 8월 말까지 끝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 공사장 가운데 길만 뚫어놓으면 통학로가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통학로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주민들이 아이들을 공사장 가운데로 통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길게 석곶초를 돌아서 9단지 쪽으로 교하중심상가를 걸어서 청석초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들 걸음으로 1시간 넘게 걸립니다.

방법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를 연장 운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LH 주택사업본부가 협의해야 될 문제지만 이거는 아이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명백하게 LH에 요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반드시 통학버스 연장 운행이 되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아이들 어쩌다 다치면 누구 책임이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사가 다 끝나지 않는 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공영개발과 GTX 역세권 문화공원에 대해서 제가 4월에 있던 당정협의회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계획들을 잡아주셔서 감사한데요.

결국 제 생각에는 여기 나오는 주요 내용, 첫째·둘째·셋째·넷째 이거 확정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시설계 공모 7월인데 늦추셔도 된다.

거기 GTX 문화공원이라고 했지만 GTX 역이 사람들이 강남으로 빠져나가는 출구가 아니라 파주시로 불러오는 입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 생각에 예산이거든요.

LH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내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 방안으로 LH의 예산만큼 최대한 예산을 받아서 하고 부족하다면 파주시가 자체 예산을 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LH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한 번 지으면 이거 계속 가는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예산에 맞춰서 얼렁뚱땅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 나왔는데요.

국장님이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나왔던 청사진이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위원장 박은주 벤치마킹 후에 나온 결과물을 보고를 받았잖아요.

6월 정례보고를 받을 때, 5월 말이었는데 그 결과물이 사실 실망스러워서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그거하고 관련돼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이러이러한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큼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속도 있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과물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통학시간에 운전자 한 분이고 운영하는 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별도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그냥 주문을 할게요.

도시재생사업 다 지적하셨는데 제가 7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뭐냐 하면 이게 잘 안 될 게 보여요.

20억 원, 30억 원, 100억 원을 따 왔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가 계속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걸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여건이 개선돼서 외부에서 들어오고 싶어지는 게 핵심이거든요.

관광이 잘되고 장사가 잘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고 주민들이 주체로 제대로 서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잘돼 있는 곳들은 그나마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투여되고 그것을 유지할 만한 시민 주체가 잘 서지 않은 곳은 예산만 아깝게 되는 결과들이 초래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는데 사실은 예측된 결과다.

현재로서는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부서는 잘 알고 있어요.

전종고 팀장님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애써 오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 주시지 말고요.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사업은 접고 가능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케이스를 똑같이 적용해도 지금 문제거든요.

이 동네는 이 방식, 저 동네는 저 방식 다를 수 있어요.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권이 형성돼 있을 때 조금만 투여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걸 상권도 없는 데다가 적용하면 망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체 점검이 필요하고 예산을 더 이상 투입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진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공사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거고 비록 사장님과 임원분들 다 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6월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이거든요.

그리고 부임해 오실 때부터 여러 가지 염려들에 대해서 잘 아실 테고 그랬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자리이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조직의 수장이 자기 조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이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조직 내부에 있는 분들이 흔들립니다.

현재 도시관광공사가 해야 될 일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 질의들 했잖아요.

중요한 개발사업들이 다 걸려있고 관광분야는 조금 더 도시관광공사에서 확고하게 그 부분을 자리매김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그때 오신 사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염려 속에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시기 바라고요.

12월에도 예산심사가 있는데 충실히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의 태도가 직원분들, 임원분들 근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잘 아시고 잘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