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찬성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근래 들어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건축물 인허가가 많아지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 성장도시 중 하나입니다.

최근 5년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허가건수는 매년 평균 926건과 782건으로 나타났고 한 달 평균 허가건수로도 1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GTX-A 노선 개통과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목표를 안전하고 쾌적한 10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는 파주시에서도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의 안전문제가 건설업계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건축물의 안전이 설계·시공·사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건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0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허가권자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신고 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75%인 23개 시군에서 도입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지금까지도 도시 확장에 비례하는 업무대행시스템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도 건축허가와 같이 정확하고 안전한 업무대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신고는 건축물의 설계에 필요한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평면도 등이 반영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건축사는 건축법과 건축기준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기에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통해 건축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공무원이 모든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 시 건축사의 업무대행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불법건축이나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 시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에 건축사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 시에도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업무 대행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확보, 허가권자의 업무량 경감, 건축사 업무 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이나 개선 사항이 없는지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모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강아지 농장에서 1400여 마리 강아지가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애들은 층층이 쌓인 좁은 철창 케이지에 갇혀 있었고 일부는 저혈당 및 기도폐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아지뿐만이 아닙니다.

국립생태원이 2018년 환경부 의뢰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한해 788만 마리가 유리창 충돌로 사망 또는 영구적인 부상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경로를 통해 동물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생태계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에 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동물보호 교육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해당 교육 사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도덕적 진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출산률 감소에 기인하여 경제활동 인구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머지 않은 시기에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기인하여 초고령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현대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도시지역의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영농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영농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70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영세농업인에 대한 영농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내용은 경운·정지·육묘·이앙·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영농경영비의 일부를 매년 1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경영비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지급 제한 대상 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방법 그리고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농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의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영농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희창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검토 결과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의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매년 18억 3000만 원씩 5년간 91억 5000만 원 투입되는 것으로 검토됐거든요.

지원 대상 70세 이상이고 1000㎡ 이상 5000㎡ 이하 소유, 고령 영세농업인 대상자 수가 파주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럼 대상자 파악이 정확히 안 됐으면 비용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박대성 위원 파주시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했거든요, 농지면적도 1000㎡ 이상 5000㎡ 이하.

타 시군 조례도 보니까 거제라든가 홍성, 고성, 곡성 65세 이상으로 했고 파주시하고 연령 차이가 있거든요.

연령 기준을 이렇게 하고 경작 면적을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어느 정도 많아진다고 혹시 파악되세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연령 기준이라든가 농지 소유 및 경작 면적 이런 기준은 조례상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세라는 기준은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영세농업인의 기준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 조례를 보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박대성 위원 제5조를 보면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서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신청서 양식도 보면 읍면장 직인이 돼 있고 조례상에도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서 이게 신청하게 돼 있는데 금촌동이나 교하동, 하지석동, 동 지역의 농업인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동 지역은 시에서 직접 한다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읍면동장의 직인을 받아서, 그렇게 개정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읍면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본 사업혜택을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에서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서 동물복지 인식개선 과제 중 하나로 동물보호 복지교육 확대를 선정하고 동물보호 복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서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보호 교육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일부 교육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가 동물보호 교육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파주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지만 현재 상위법에는 교육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만으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현장에서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역사회 동물보호 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동물보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최근 3년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관련해서 융자 실적이라든가 융자금 회수 실적, 현재 미납액, 연체 이자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행불자가 2명 있다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 2005년 이렇게 오래됐는데 금액은 얼마고 그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는 건가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파주시 행불자나 여기에 대한 어떤 조례는 없는 상황입니까?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보니까 2020·2021·2022년인데 2022년도 거를 보면 전년 대비 약 10배가량 금액이 크게 증가했어요, 미수액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오창식 위원 못 받았던 것들이 그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지원 대상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총 얼마나 되나요?

법인 포함해서.

○위원장 박은주 예산 추계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다 준다고 했을 때 18억 원이라는 게 나온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네, 그리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들은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박은주 1000㎡ 이상인 분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위원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제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저도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 인구의 부족 및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 불황 등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가족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이용 대상을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접근성 및 이동성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데 있어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부합되도록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그림 문자를 표시하고 글자를 병기하도록 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상을 확대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설치 위치를 명시하는 것과 더불어 주차구획의 표시에 있어서 기준을 명시하여 가족배려주차장을 이용하는 가족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교통국장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에서 여성전용주차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가족배려주차장 어떤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행정 조치라는 건 어떤……

○박대성 위원 조치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박대성 위원 차를 강제로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 없는 거고 범칙금 물 수도 없는 거고.

○박대성 위원 시민들의 시민의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박대성 위원 5% 이상 설치하도록,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인 노외·부설 주차장에서 5%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것 또한 미이행 시 어떤 처벌이나 구속력이 없잖아요?

○박대성 위원 5% 이상 설치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파주시의 경우 각 특별회계를 분리운영하고 있는데 분리운영 시 장단점과 통합운영 시 장단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결산 자료를 보면 3년간 매년 편성되는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 결정액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약 34-35억 원 미수납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34-35억 원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결국은 차량을 매각하거나 할 때 이게 다 징수되지 않나요?

○박대성 위원 네.

○박대성 위원 폐차할 때도 미납 범칙금을 다 납부해야지 폐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그런가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대성 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여성전용주차장이 지금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혹시 몇 개소에 몇 면 정도가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서울시에서 올 2월부터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없애면서 남성들이 대환호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역차별이 드디어 없어졌다고 환영을 했는데 거기서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하고 성평등에 대해서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어요.

우리의 배려가 없어졌다, 다시 차별이 일어났다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서울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보면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주차구획선을 긋는 거에 대한 비용이 추계된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혹시 고려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33곳이 있고 총 주차 면수가 4793대로 되어 있어요.

이중에 제가 정확하게 분류는 못 했지만 대략 몇 군데에서 몇 면 정도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이십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 33곳에 운영 중인 주차장에 대해서 즉시 전환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규로 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저는 이 조례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 곳을 바로 즉시 변경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닌 거네요?

○손성익 위원 야당역 환승주차장을 예로 들었을 때 1층에 보면 경차 주차장이 한 열 몇 대가 있고요.

2-3층을 보면 전기충전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만약에 공영주차장에 그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기준이 경차, 전기차, 장애인자동차, 가족배려 주차공간이 있으면 1·2·3·4층 배치했을 때 가족배려 주차는 어디에……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신규로 공영주차장이 들어섰을 때는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여성 우선 주차장은 없는 거네요?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일례로 용산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서울에서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 한 곳도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하는 곳에서는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파주시도?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저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쭤볼게요.

이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실효성 있는 정착이 될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야 되는 거겠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행정 지도로 지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누가 지도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가 없어서 가족배려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어요.

거기는 장애인 주차스티커가 있으니까 행정 지도가 필요 없겠죠?

○이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대처가 될 것 같은데 다른 경우는 차가 비어 있는데 이 차가 진짜……

○이혜정 위원 행정 지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업무가 과중해질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2025년도 금액하고 2026년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죠?

○오창식 위원 파주시에서도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통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현재 없는데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주고 파주시도 주고?

○오창식 위원 같은 사업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이걸 지급받을 경우에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면 중복 12만 원 주고 있는데 별도로 취약계층을 그중에서 추려서 또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오창식 위원 협의나 이런 사항이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그게 되셨다면 괜찮고요.

그러면 우리 12만 원인데 경기도에서는 얼마예요?

○오창식 위원 이거는 중첩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는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가고-12만 원은-우리가 단지 저거 했을 때는 파주시 시비를 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게만 20만 원이 된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기본법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신설되는 제2조제6호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은 13세 이상 23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원 대상을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살이라도 우리가 더 혜택을 주려면 기본법에도 정해져 있는데 더 주지 왜 23세로 하셨냐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거기에 그냥 맞춰서 그렇게 하시겠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재 우리가 교통비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홍보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거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지역화폐로 했을 때 교통카드가 되나요?

○오창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오창식 위원 그렇게 되면 뜻은 이해는 가는데 목적에는 좀 반하지 않느냐.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그런 의미는 좋은데 이 친구들한테 주는 게 교통비 목적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줬을 때 이 친구들이 그거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 목적에 반하는 그런 걸 줬을 때 그건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창식 위원 자기가 식비로 쓸 거를 이걸로 해라?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보도자료 주신 거 보면 파주시에서는 교통비 지급 대비 실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세부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신 결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사항 하나 넣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 사업의 혜택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놓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서, 개선방안을 좀 더 모색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철도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매년 증가해서 세외수입 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나 미수금액도 같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현재 미수금액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십니까?

○오창식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여기를 보면 혼잡통행료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등 특별회계 수입금 30%를 교통수요관리에 사용해야 되는 걸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교통수요관리를 해야 되는 걸 여기서 하는데 어차피 수입금 중 30% 쓰게끔 돼 있어요.

교통수요관리 시행 제33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 공동이용 사업이라든가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원격근무와 재택근무 지원, 보행·자전거·개인형 교통수단·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이라든가 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30% 쓰는 것도 그렇고 목적에도 맞고 이거를 지키거나 옛날에는 카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거나 이러면 목적에도 맞고 더 활성화가 될 텐데 그거를 통폐합해서 하는 곳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창식 위원 국장님이 한번 두루두루 잘 살펴봐 주세요.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먼저 이혜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환경정책법을 복원하는 한편 2023년 1월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유럽연합 EU는 2023년 3월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업·환경 정책 등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인식 전환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사람을 기르는 일을 교육이라고 하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파주시의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에 시장과 사업자, 시민의 책무로 환경교육에 대한 실시와 참여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8조까지 학교·사회·체험·사업자 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9조에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양성되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다양한 생물들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산호가 사라지면 해양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꿀벌이 사라지면 농작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등 모든 생물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생물다양성이 손실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및 산업활동, 환경오염 같은 상황으로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변화 등으로 다양한 생물들의 멸종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2년 246종에서 2017년 267종, 2022년 282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파주시는 41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연환경 조사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에 관한 사항, 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체계적 보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대표 생태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 보면 1항에서 시장은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호에 보면 환경교육 담당 교원, 담당 직원, 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학교 자체에서 하는 교육인지 아니면 경기도나 파주시에서 하는 교육인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5조에 보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제5조제5호에 환경교육 담당 교원, 담당 직원, 봉사자 이런 사람들 연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 연수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최창호 위원 교육이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예산 지원은 하고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보전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홍보나 교육이 따로 있는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많이 제정하는데 환경교육센터도 갖추고 그러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파주시도 달라지는 게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11곳은 대부분 위탁인가요, 외부위탁인가요?

○최창호 위원 재단도 설립했습니까?

○최창호 위원 18조에 따르면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나 학습용품, 기자재, 기념품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게 혹시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주문사항으로 파주시 풍부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에게 환경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환경지도과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1급, 2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정리되신 게 있나요?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개구리, 맹꽁이 이런 애들은 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습지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현황 좀 알려주세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혜정 위원 환경부 사업을 도비나 국비 이런 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혜정 위원 다음, 현행 조례 7조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여기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 지금 생물다양성전략 수립해서 하고 있나요?

주요 내용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개정하게 되면 수립을 하게 되는 건가요?

비용추계에 보면 추계된 게 없어서.

○이혜정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2025년도로 해서 위원회의 참석수당만 돼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조례가 전부개정이 된다고 하면 2025년도부터 차츰 한다고 치면 2025년도에 그것도 추계비용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이혜정 위원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만 일단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 8조에 보면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파주시 사례, 여태까지 정리되고 이런 건 없나요?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부개정조례안 10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시장은 아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후 시행되는 사업 등 파주시 관리계획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십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신 최창호 의원님은 뭔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하시고 싶어서 이 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제15조 습지시설의 입장제한, 시장은 습지시설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시설 탐방을 제한할 수 있고 습지시설 내 행위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처벌규정이나 구속력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관리방안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요?

이런 계획 정도는 러프하게라도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혜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국가사무가 있고 지자체사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멸종위기종인 특히 수리부엉이, 금개구리, 맹꽁이 이런 아이들이 계속 발견되고 보호하고 보전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잖아요.

지금 파주시에서 금개구리 같은 경우 굉장히 귀한 생물인데 이거는 지자체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지자체 사업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치밀하게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 드릴게요.

특히 요새 생태계 교란식물 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지거든요.

환경 보호를 위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도 좀……

다른 여러 부서가 있겠죠, 공원관리과나 친수하천과 등등 그런 부서랑 긴밀한 협의도 하시면서 그런 것부터 좀 제거를 해야 생물다양성 이 조례가 빛을 발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 파주시가 환경이나 생물다양성이나 이런 데는 선제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최창호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사실은 부서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검토하거나 계획 세울 시간은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생생물 관련해서 지정 및 보호는 말씀대로 환경부장관한테 있는데 법률곳곳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고 흐름 전체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사실 우리 환경부서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요.

앞으로 흐름이 환경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보호해 나가야 되고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제일 걸리는 것은 환경부서의 인원하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획도 잡고 하려면 그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죠?

○손성익 위원 특별회계가 2023년 12월 31일이면 존속기한이 끝나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면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특별회계 기금 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세입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세출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여태 2020년부터 2021·2022년까지-2023년도 자료는 제가 못 받아봤는데-예비비가 2020년 같은 경우 20%고 2021년도는 1%가 또 올랐어요, 21%.

작년도 기준은 대폭 올랐어요, 27.1%를 예비비로 했어요.

그러면 100% 수입 중에 5분의 1 정도가 예비비로 세출에 빠지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필요한 금액이 70-75%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예비비 지출을 대분류로 봤을 때 소소한 금액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예비비 지출처가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어제 4차 추경에서 제가 질의했었던 28억 원, 그게 여기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그 28억 원이 나갔을 때 그게 내구연한이 2021년도에 달성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스크린인가 그 장비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빠져 나갔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여태 예비비가 사용이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 총액이 1년에 한 65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손성익 위원 27%에 대한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가 1%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면 금액이 터무니없이 6억 원 단위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통합기금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손성익 위원 여태까지는 예비비로 법정 1%를 넘어서는 20% 이상을 상회하던 것들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이것을 2024년도부터 통합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권고 때문인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7월 정도에 정부에서 보도자료도 냈었는데 파주시에서 작년 본예산에 1조 9400억 원을 통과시키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 0.9%를 편성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단 말이죠.

특별회계 중에 이 예비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갑자기 기금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부장님이 그때 봤을 때는, 어떤 담당자인지는 모르겠어요.

파주시에서 그 기사의 반박기사를 냈는데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1%를 지키는 것이 맞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방재정법 43조2항일 거예요.

재해와 재난 관련 목적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말씀은 특별회계도 정부에서 권고한 대로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2024년도 예산부터는 세입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660-67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1%만 편성하실 거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을 27% 했을 때 130억 원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정도의 금액을 통합기금으로 예치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비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진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어요.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했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기계 고치는 유지보수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예비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기금에서 당겨 쓰는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누적돼 있는 것은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손성익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폐수 처리, 산단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금액적으로 조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던 것은 본부장님이 먼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돼 있으니 나머지 금액을 법정으로 1%만 맞추고 나머지 금액을 통합기금에 운영해 달라는 건데 그거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해진 안전관리 시설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 외 안전관리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금년부터 향후 4년간 4700만 원의 예산으로 비상벨 설치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CCTV에 대한 부분의 예산도 여기 비용추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지금 83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손형배 위원 제4조의3에 의하면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중복된 업무에 대해 소관 부서 간 업무 추진체계가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소통 관계는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네, 알겠고요.

제7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대한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간 교육은 몇 회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방법과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연 몇 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이나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도시발전국 부동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3년간 개발부담금 경감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금번 동의안에 경감 기간을 다시 3년으로 계획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법원읍은 군사시설로 인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향후 법원읍 경감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별첨 자료 개발부담금 연도별 부과액에 보면 법원읍 지역 2022년도와 2023년도 부과액 합계가 9700만 원에 불과한데 향후 3년간 경감 규모는 4억 6200만 원으로 비용추계가 크게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캠프스탠턴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GS건설이 25% 출자 지분율이네요?

○박대성 위원 올해 5월 달 보도를 보면 검단신도시 거기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있었잖아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GS건설에서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이 5400억 원 이상, 10개월간 영업활동 금지 이런 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GS건설 출자 참여로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제출된 향후 추진계획 일정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우리 캠프스탠턴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오랜만에 준공 예정인 파주 산업단지 세 군데 있잖아요.

파평, 파주센트럴밸리, 파주스튜디오시티 세 가지 있는데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분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파평산단 분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분양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 조성 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광탄 시가지 등 주변도로 차량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단지 교통체증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에서 말씀했거든요.

도로 확장 등 어떤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선 대책 등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57호선요?

○박대성 위원 그게 1차선이잖아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연됐던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공중화장실 조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잘 들어오셨어요,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넣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운정3·4동인데 야당역에 있습니다.

야당역 환승주차장이 24시간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 캠핑카에 수돗물을 몇 백 L씩 실어간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가 조례를 좀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금지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을 좀 찾아보니 상위법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내용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중 4항이죠,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 바닷가 쪽이죠, 울산 쪽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냈는데 수돗물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말 그대로 손만 씻을 수 있는 용도로 쓰고 임의로 무한정 퍼 갈 수 없는 그런 조례를 냈는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의 전기·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네 번째가 숙식을 하는 행위, 다섯 번째가 총괄적으로 이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발의한 이 조례 내용에 조를 하나 신설해서 금지행위에 관한 조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시군구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그럼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 회기 때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서……

○손성익 위원 아니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거 통과하고 다음 개정안 제가 올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캠프스탠턴 포함해서 파주시 관내 미군반환공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혹시 개발을 하는데 다른 데는 토양오염이 문제가 되던데 우리 파주시 관내는 어떻습니까?

○최창호 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그 비용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아직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닌 상태에서 지금 개발을 먼저 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엄청 꼼꼼히 읽어보고 관련된 법률도 다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조례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은주 지금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고 정확하게 주체가 명시돼 있어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야생생물 보호하고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습지보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큼 위임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습지보전법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라는 것이 1조의 목적에서부터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습지보전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배경은 제가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하구역이고 기수역이에요.

바다하고 한강이 만나고 모든 물이 이쪽에서 다 올려서 평야를 이루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중요한 생물들이 습지에 다 분포되어 있고 파주시에 있는 강, 내륙에 있는 작은 둠벙까지 멸종위기종이 없는 곳이 없어요.

파주에 있는 모든 습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거든요.

민통선 내부에 있는 조그마한 둠벙 안에도 멸종위기종이 몇 종류가 거기서 서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습지는 어디에서 보전하고 관리하느냐?

법에서는 환경부, 그 사무가 위임되는 거는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광역지자체와 특별자치도까지입니다.

지금 기초지방단체에는 사실 위임된 사무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습지보전에 관한 부분인데 그것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파주시의 사무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푸른환경사업본부에 그 부분을 왜 검토 안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답변 중에 이해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 법률과 조례의 상관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그거는 발의하신 의원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의 배경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관련된 부분의 개정안도 너무 공감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항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나면 파주시는 멸종위기종이 안 걸리는 데가 없거든요.

다 걸리는데 그거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걸려요.

걸리면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누군가가 감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잘못 됐으니까 이주계획을 세워라, 누락됐으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서식지들은 파괴가 돼요.

그 서식지 100평이면 100평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서식지들이 파괴되고 점진적으로 생태계는 생물다양성을 잃고 사람들의 삶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해 왔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이 잘못됐다고 환경 운동가들이 꾸준히 이야기했던 거고 거기서 진행하는 절차를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구속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담아서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 안에서 멸종위기종의 보호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제가 볼 때는 부서가 면밀히 검토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셨으면 관련 법령에서 어느 만큼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리고 야생생물법에는 분명히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보호구역도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습지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에요.

환경부가 관리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습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파주시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그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이 조례를 그대로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파주시 공무원들 전체가 습지보호에 매달려야 돼요.

민통선 안에 있는 둠벙 하나에도 멸종위기종 다 있는데 누가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 누가 잡는지 안 잡는지 감시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습지보호구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곳 말고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이곳은 꼭 보전해야 되겠다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을 지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개정안은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시라는 것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부서에다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검토를 환경지도과 조윤옥 과장님이 엄청 오랫동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례 제정도 그렇지만 개정을 해서 시행되려면 사업도 따르고 예산도 따라야지, 아무것도 안 따르고 그냥 제정해 놓고 개정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않아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협의를 해 오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습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지역에서 보전할 곳을 정하는 건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지자체들이 생물다양성 조례를 할 때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같이 넣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그렇게 한 조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유효한 서면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