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푸른환경사업본부와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푸른환경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공원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자인 김성욱 참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출석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본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순서는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각 본부장님께서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부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 선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김달수 과장님께서 퇴직휴가 사용으로 불참하여 직무대리 임현주 수도행정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올해 1월 저희 지역구인 조리읍 능안리 공장지대에서 오염수가 공릉천으로 수년간 유입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현장 확인 이후에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환경지도과 행감자료 35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주변 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매년 여름철 심야 시간 때 운정신도시 도로변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차량의 머플러 굉음,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거든요.

지난 2년간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운정1·2지구에서 운영 중인 자동집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수거횟수를 늘리고 순회점검반을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했는데요.

현재 자동집하시설 악취 문제, 쓰레기 적치, 투입구 수리비용 과다 등의 문제는 해소되었는지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과 함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구시가지의 경우에 도로변 전력선에 장애가 되거나 도로변에 낙엽이 떨어지고 가로등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오래된 나무를 벌목하잖아요.

파주시 가로수 관리매뉴얼이 있는지,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행감자료 페이지는 없는데요.

하천지킴이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쓰레기 및 수목을 제거하고 각종 불법행위 발생하여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 소리천 등 하천에 불법으로 그물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시민들에게 발견되기도 했고 하천관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실태 그다음에 주요 하천별 정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하천과 하천변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하천변이라든가 제방도로, 절개지 등 국유지를 자기 소유의 땅처럼 불법 경작하는 사례가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수년째 같은 자리에서 경작하는 사례도 확인되는데 국립이나 공유지 관리를 원칙대로 하지 못하는 사유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상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최근 타 지자체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약 37억 원에 이르는 상수도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했거든요.

최근 2년간 상수도 사업 관련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업체명, 수의계약 사유 등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행감자료 49페이지 엊그저께 행감 현장 확인을 갔다 왔는데요.

저희 지역구인 파주시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행감자료 26페이지 저희 지역구인 조리읍 공릉천 수변광장 조성,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8억 원 예산 확보하셨잖아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생활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업 추진실적, 사업효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타 지자체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서 대기환경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단속 현황과 처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는 없고요.

공동주택 주변 소음 대책에 대해서 오토바이, 자동차 소음 민원의 대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고 단속 실적에 대한 것을 작년도 거하고 올해 거 같이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타 지자체의 경우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륜자동차 규제 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하는 사례도 확인되는데 파주시에 적합한 효과적인 단속 방안은 이 외에 다른 게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8-16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21페이지입니다.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중에서 첫 번째, 우선시공분 진행상황 및 본공사 추진일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더불어서 2단계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상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축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가스엔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 필요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현재 수립하신 바이오가스 활용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입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시범 조성사업에 대해서 2024년 올해 학령산하고 봉서산에 맨발걷기 조성되고 있는데 학령산, 봉서산 시범사업 외에 파주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가 어디에 있고 현황은 어떠하며 운영상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2024년 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3년간 산불 발생추이와 금년도 산불 피해현황 그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요.

파주시 산불 대응대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산불피해 최소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2023-2024년 산불진화헬기 연간 출동횟수, 관리실태, 계약내용, 금액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명시, 사용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입니다.

친수하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친수공간 조성을 하고 계시고 2023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촌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인도교 설치 등 도시디자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천 산책로를 조성하고 교통약자와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주문했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없습니다.

하천지킴이 운영, 지방 소하천 불법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실태와 주요 하천별 정비실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지킴이 인원이라든가 근무실태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도 없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건축 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생활하수 자체정화를 하고 지하로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고장이 났다든가 소유자의 전문성이라든가 인식 부족에 의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고 점검실적,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도 보면 나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후 시민 반응 및 운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실적과 미세먼지 신호등 고장 및 정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는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LH에 당하동 395번지 일원 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한 사항인데 현재 수사 진행상황과 토양 정밀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산 선유5지구 2블록 아파트부지 오염토양 및 운정3지구로 반출된 오염토양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입니다.

율곡수목원 명소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제원 조성, 트렐리스 보강 및 덩굴식물 식재, 황톳길 및 족탕 설치 등인데 해당 사업으로 다른 수목원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파주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집행부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입니다.

산지불법 조치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파주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금곡리 부지를 2012년 매입하여 2013년 콘크리트 배합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시설물 설치 후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 건축 계획대로 시설물이 설치된 것인지, 유진기업이 건축 준공 이후 무단으로 변경 설치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42페이지입니다.

법원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2024년까지 묘지 이장을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 파주시의 물놀이터 수질관리 체계,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놀이터 이용하는 어린이 등 이용시민이 물놀이터 이용 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및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물놀이터를 이용한 시민 중 물놀이장 탈의실에 선반 등이 없어 옷을 젖은 바닥에 내려놓아야 하는 불편과 화장실 관리가 미흡하여 위생상태가 지저분하다는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는데요.

2024년 물놀이터 운영 시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입니다.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페이지 없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2023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는데 단속방법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 관련해서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관련해서 운정3지구 공사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에 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관리실태와 점검현황, 그다음에 위반내역이 있으면 위반내역과 조치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륜시설이나 살수시설 설치하고도 운영하지 않아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이래서 점검한 게 있으면 조치결과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인데요.

운정3지구 멸종위기종 양서류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조성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6-167페이지인데요.

지금 입지선정 절차가, 저도 위원이라 진행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 꽃길 관련해서 요새 자유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다시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꽃이 져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가을꽃이랑 여름 꽃.

아무튼 이게 잘 돼서 지나다니는 분들이 참 예쁘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잘 관리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두천 관련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하천수 확보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금 계속 지역구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건천화 방지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시도 1호선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상수관로 옮기는데 흙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수도관 파손과 같은 긴급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이 있는지 아니면 긴급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및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37페이지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인데요.

노후 상수관로 교체 관련해서 교체공사를 하고 나면 제대로 되메우기가 안 돼서 그런지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대상지 현황과 공사현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단속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파주시 DPF 지원 대상 중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이후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진 파주시 탄소중립 정책, 기후위기 대응대책이 있는지 사업별 주요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현황 및 회의 결과보고서, 조치결과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제242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223페이지 참고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우수환경 교육시설 벤치마킹 출장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파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환경지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5-46페이지, 2024 시정업무보고 13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참고했습니다.

야생생물 피해예방 사업에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현재 추진실적과 시범지역 지정 운영 사업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유해식물의 제거방법과 제거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관리 시 생태계교란 식물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2024년 예산서 참고했습니다.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추진경과, 추진실적, 향후계획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참고 자료는 없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는지 또는 있었는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방법 및 실적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와 청소대행업체 민원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청소차량 동선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폐기물 배출량, 장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청소관리시스템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13개 업체 차량 세부 현황과 GPS 장착 여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 최초 폐비닐류 전용 봉투제 전면 시행 보도자료 참고했습니다.

파주시에서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제도를 설명해 주시고 2026년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파주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참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 지적 현황 및 내용, 사업장별 과태료 부과내역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도시공원별 쓰레기통 설치 현황, 특히 운정호수공원은 설치 위치도 알려주십시오.

이어서 제243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 232페이지 참고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행위 홍보 및 단속실적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 현황, 도비·시비 표기해서 조성비용 알려주시고요.

유지관리 예산, 운영실적, 체험인원 증가율, 운영프로그램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유아숲지도사 전체 현황, 채용절차 및 자격조건 설명 바랍니다.

2024년 조성 중인 2개소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계획 및 향후 확대계획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친수하천과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민이 만족하는 친수공간 조성 이거는 저도 보충질의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참고자료 없습니다.

목동동 840번지 일원 저수압지역 개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출장보고서 등 공문 일체를 첨부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최창호 위원님도 이거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갈곡천 공사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경위 및 조치계획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이고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하수처리장별 약품 구매내역, 제조사, 국가, 제품명, 성분, 성상, 약품별 사용량, 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악취민원 접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장에서 송풍량, 약품량 및 전력비 감소를 통한 예산절감 활동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을 위해 투입된 예산내역, 이 내용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계속하겠습니다.

관리대행업체 중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원격감시장치 TMS를 조작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장별 TMS실 출입 및 보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 하수처리장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을 했다면 출입일자 및 시간, 들어가고 나온 시간입니다.

출입자, 목적, TMS 장비의 비밀모드 접속이력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처리장별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 현황이 있으면 하수처리장명과 측정기 제조사 및 상세 제원을 제출해 주시고 비밀모드에 접속한 이력이 있다면 접속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TMS실 시스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알람 및 통보 시스템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TMS에 표시된 값과 직접 채수한 값을 비교해서 기계의 이상이나 정확도를 분석하는 작업에 대한 업무기준 및 수질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주시에서 수질조사를 실시하는지, 한다면 기준은 무엇이고 수질조사 실시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이어서 친수하천과입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2023년 물순환시스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운정호수공원 및 소리천의 수질상태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상수도과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 관련해서 현재 야당배수지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배수지 상부 활용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하수도과입니다.

저희가 LH에서 2022년도 10월에 증설 공사를 완료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현지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2024년에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죠, 8월에.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중 시설점검 등 추진실적과 점검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27페이지 하수도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 침수피해 발생지역과 추진 완료된 침수 예방사업 및 2024년 침수피해 예방사업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우기 전 하수관로 및 맨홀 내부 퇴적물 제거 등 주기적인 준설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하수관로 준설 등 하수관로 정비실적 및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수하천과, 이거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최근 소리천으로 유입되는 무단방류 폐수와 관련된 민원 접수내역과 파주시에서 확인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와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도과,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하수처리시설별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명, 점검일자, 초과항목, 수질기준, 농도, 처분내용, 금액 그다음에 기관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관명은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한강유역환경청 이런 기관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수하천과, 어제 제가 첨단도시정보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국토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여러 개 부서가 협조를 하여 하는 것으로 결재문서를 확인했고 그중에 친수하천과 전재식 과장님도 협조하는 것을 결재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는 부서별 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조 승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역할은 무엇인지 회의록 또는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생활폐기물 업체 관련해서 2023년까지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10곳에서 매년 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독점하듯이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를 선정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뿐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서 대행업체를 모집하고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해 파주시가 경찰에 고소되는 등 논란이 발생한 바 있고 이러한 의혹이 발생된 사유와 주장에 대한 고소인의 입장과 파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폐기물업체 선정 당시 1차 심사를 통과한 15개 업체 대표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범죄경력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3년 11월 입찰 선정 이후 현재 폐기물업체 대표자 변경내역과 대표자 변경 시 처리절차, 제출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하루 처리량 기준 초과 시 대안은 무엇인지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2024년도 13개 업체의 차량 GPS 기록 및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폐기물 13개 업체별 선별장 위치, 면적, 소유자는 누구인지, 소유인지 임대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임대라면 사용기간에 대한 계약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폐기물 외 타 폐기물 처리 적발내역 또는 적발 시 처분내역은 무엇이고 처분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MS환경 식대 미지급에 대한 지급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입찰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휴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5페이지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헬기 관련해서 지난해 예결위에서 노후 헬기가 아닌 최신 헬기로 교체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가보니 현재 사용 중인 헬기는 33년 된 노후 헬기인데 경위는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계도활동 및 진화활동 상세이력과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봄철과 가을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출동횟수 및 관리실태, 사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부품의 수급이 어렵다는 언론의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공중화장실법 개정 및 공중화장실의 전기와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기물 파손, 오물 투척 등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작년에 제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유지관리 등 2024년도에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이어서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2024년 산불진화대에 관련한 채용공고문,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 사업 현황 및 근로자 명단과 입사일, 근속 일자 포함입니다.

과거 동일 사업에 대한 참여이력, 민원접수 현황, 직장 내 갑질 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으로 운영하는 카페에 대한 위생 및 관리에 대한 점검이력 및 점검평가표 또는 시민이 카페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민원 접수한 내역, 카페 입찰을 위한 감정평가원의 결과와 카페별 매출이력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신청했는데 여러 개 부서가 협조를 하여 하는 것을 결재문서로 확인했고 그중 환경지도과 조윤옥 과장님도 협조한 것을 결재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는 부서별 방문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조 승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으며 역할은 무엇인지 회의록 또는 관련된 문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된 문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육하원칙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자원순환과 푸른환경사업본부 2024 행감 현장 확인 시 받은 자료와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동물자원과에서 제출된 자료 참고하여 질의드립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업체 중 개사육 농가 세부 현황과 그중 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 처리하는 업체와 점검실적 제출 바라고요.

점검에 따른 처분내용, 처분결과 등 일체의 공문 제출 바랍니다.

분뇨 반입 현황과 세금계산서 등 처리비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내역 고발 및 행정처분 결과 설명 바랍니다.

고발장 첨부해 주시고요.

고발 결과, 행정처분 결과 및 통지서도 첨부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하고 있는 개사육 농장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제출 바랍니다.

수거업체별 계약내역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첨부자료는 저만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폐기물 수탁 재활용관리대장과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은 작년에 제가 받았는데 일부만 왔고 올해도 상반기에 점검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다음,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이천리 253번지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송치 후 결과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 재활용업체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업체명, 사업자, 주소, 취급 품목이 뭔지, 또 중간 재활용업체인지 최종 재활용업체인지 종합 재활용업체인지 구분해서 주시고 연락처도 표시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2022·2023·2024년 폐기물 재활용업체하고 관련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벌금,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내용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읍에서 파평면으로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용금환경, 두포리 345번지에 이전하려고 하는데 파평면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처리사항 공문으로 주고받으신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 민원이 없었으면 파악된 내용이 있으신지, 부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용금환경의 허가 시 제출된 서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자원순환과에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그 공고를 보면 8-9월에 공고가 나왔고 11월에 선정을 했는데요.

입찰했을 당시에 13개 업체의 신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자명과 지금 13개 업체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 그 당시 대표자는 누구였는데 지금 그 업체의 대표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변경된 업체에 대한 변경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답변서가 오는 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답변서 오지 않은 것은 이따가 맑은물사업본부 답변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나머지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지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지금 파주시에 3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손형배 위원 주민들의 우려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제 작동이 원활하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민원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상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손형배 위원 국가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손형배 위원 지금 미세먼지 측정소가 세 곳으로 정해져 있나요, 파주시에?

○손형배 위원 몇 곳이 측정소로 돼 있나요?

○손형배 위원 미세먼지 측정소.

○손형배 위원 3개소 아닌가요?

○손형배 위원 4개소인가요?

○손형배 위원 이 수치 측정이 읍면동마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런데 시민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그 수치들이 읍면동마다 다른데 똑같은 수치가 확인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혼란이 생기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확한 수치들을 주민이 받아서 그걸 인지하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강구할 방법은 없는지요?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주민의 건강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이상기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환경지도과 LH 관련해서 문산 선유5지구에 오염토양 반출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명령을 지금 불이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끝난 건가요?

○손형배 위원 문산 선유리 쪽이 아니고?

○손형배 위원 이 토양을 어쨌든 운정3지구로 불법 반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 후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이다?

○손형배 위원 LH가 토양 정밀조사한 면적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손형배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축소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손형배 위원 이것도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토양오염지역은 정밀조사와 토양정화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신속히 오염토양이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산림휴양과 율곡수목원 명소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이 제 지역구에 있는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약간 문제점과 개선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꽃들은 구절초를 가지고 명소화 사업에 준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손형배 위원 지금 황톳길 말씀도 꺼내주셨는데요.

율곡수목원이 남다르게, 우리 파주에 많은 명소들이 있지만 둘레길 체험코스도 군부대와 인접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약간 아름답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황톳길 외에 다른 부분들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손형배 위원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쉬움을 또 하나 토로하는 것이 뭐냐면 인근 관광지 활용방법들이 조금 열악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율곡수목원 하나만 보고 와서 하루를 체험하고 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또 거기에 연관될 수 있는 이런 관광시스템도 같이 구축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손형배 위원 이거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이 타 수목원과 차별화되는 특색과 인근 지역상권과 연계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산림이 선사하는 휴양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손형배 위원 산림휴양과 산지불법 조치에 대한 부분, 금곡리 부지에 있는 유진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진이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곳이 국유지인 거죠?

○손형배 위원 구거부지가 국유지인 거죠?

○손형배 위원 지금 업체에서 굉장히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절차를 강하게 줘서라도 빨리 이걸 복구하거나 하는 행정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손형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원과 법원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묘지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886기가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중에 유연묘, 연고자가 있는 묘가 206기고 54%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직 이전하지 않은 게 46%나 돼요.

그 수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그렇습니까?

○손형배 위원 또한 무연묘는 680기잖아요.

아까 10월 개장 및 봉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고기간 종료 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봉인이 되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그렇습니까?

○손형배 위원 개장 또한 2026년도 3월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손형배 위원 차질이 없을까요?

○손형배 위원 이것도 주문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에 여유와 힐링이 되는 자연 속 캠핑공원은 풍성한 시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기존 혐오시설이 해소되고 외부인구 유입으로 법원읍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 관광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공원과 여름철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탈의실 관련해서 지역마다 사실은 문산노을길에도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산노을길에 외부에서 오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시설은 좋은데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부분에 지금 탈의실이 빠져있는 거거든요.

원한다는 거죠, 탈의실을.

당동리에 있는 물놀이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옆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에 대한 민원 이야기는 안 꺼냈는데 여기 문산노을길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외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손형배 위원 그러면 부서 간 협조해서 이 부분을 챙기면 어떨까 해서.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질의답변서에 의하면 2023년도 집중단속 결과에 장좌리 일대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없는 겁니까?

○손형배 위원 적성면과 파평면 있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여름철 행락객의 어로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할 건데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지금 설명하실 자료는 다 한 거고 현재 와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도?

○위원장 박은주 몇 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도 있는 것 같은데 몇 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설명하시지 않아도 자료 제출만 하시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은주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입찰 선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 현황 있잖아요.

그거 한 장짜리 표로 정리해서 위원님들 전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죠?

자료 앞에 별첨된 설명이 있어서 추가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별도의 설명 없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오전에 말씀하신 질의사항 중에서 답변이 안 왔거나 자료가 안 온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혜정 위원 저는 도시공원의 공원별 쓰레기통 설치 현황하고 운정호수공원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금촌도서관 앞 문화공원 내 쓰레기통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정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없다고 그랬는데 도시공원별 쓰레기통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답변이 이렇게 와서……

도시공원이 파주에 총 몇 개가 있나요?

○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고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도시공원 현황하고 도시공원별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이잖아요.

여기 쓰레기통 설치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 하수도과에서 TMS 관련해서 서류를 주셨는데요.

이거 지금 자료가 너무 광범위해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하수처리장 사업장명 TMS 출입횟수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또 사유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푸른환경사업본부에 제가 오전에 생활폐기물 입찰 1차 심사를 통과한 15개 업체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11월 입찰 선정 이후에 현재 폐기물업체 대표자가 변경이 돼 있으면, 그분도 범죄경력회보서를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은주 네, 외부에서 받는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자료가 도착할 시간이?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업체별 음식물 수거 관리대장,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이거는 오늘 안에 못 오나요?

작년에도 이거 자료 제출이 늦었고 불성실했거든요.

○이혜정 위원 네.

○이혜정 위원 관리자가 폐기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이혜정 위원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오늘 불가능하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어서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올 1월 조리읍 능안리에서 오폐수 방류됐는데 위반내역 보니까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변경신고 미이행……

오염수 유출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태료 60만 원인가요?

그리고 경고로 끝나는 건가요, 오염수 유출에 대해서?

○박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주타임스에서 1월 29일 공릉천에 오염수가 방류됐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박대성 위원 이 업체들이 방류한 것 아니에요?

○박대성 위원 그럼 방류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나요?

○박대성 위원 역추적이 안 돼요?

○박대성 위원 실질적으로 오염수가 방류된 것에 대해서 업체는 찾지 못하고 어떤 위반내역에 대해서만 경고조치를 하고 벌금조치를 한다?

○박대성 위원 올해 2월에 문산읍에 위치하는 군부대에서 숙소 지하실 보일러가 파손돼서 동문천에 경유, 기름 유출된 사고 있었죠?

○박대성 위원 만약에 기름이 유출되거나 했을 때 시의 대응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박대성 위원 행정처분은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환경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오폐수 및 기름 유출 등 각종 하천오염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박대성 위원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환경지도과 이륜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니까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총 7개이며 최초로 고시를 시행한 광명시의 경우 라이더 단체로부터 상위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런 지자체들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잖아요?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적합한 효과적인 단속방안이 혹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개조 원상복구 명령하잖아요, 확인하나요?

○박대성 위원 어떻든 이런 행위들이 시민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또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박대성 위원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수면 방해라든가 주거 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굉음, 난폭운전 이륜차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평온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박대성 위원 자원순환과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서 보니까 악취 발생 민원도 없고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없고 쓰레기 적치도 신속한 수거·처리로 반복적인 민원이 없다는 거죠?

○박대성 위원 운정신도시 1·2지구 주민이 불편 없이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한 결과 악취, 쓰레기 적치, 수리비용 과다발생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박대성 위원 감사드리고요.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의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한 자동집하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관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이 별도로 없고 산림청 매뉴얼에 따라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박대성 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해외연수로 호주를 갔다 왔잖아요, 약 한 달 전에.

호주를 가서 느낀 거는 도로변 가로수로 유칼립투스 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점이 지역 환경에 적합한 가로수를 식재했고 가로수를 민원에 의해 강전지하는 등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눈에 띄었거든요.

가로수길이나 학교숲, 도시숲 등 각종 숲 조성사업 추진 시 식재하는 수목의 선정방법이 혹시 있나요?

○박대성 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저의 지역구인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2023년 물순환시스템 보수 완료했죠?

○박대성 위원 네.

○박대성 위원 현재 운정호수공원 수질상태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선거도 있었잖아요.

주민들을 선거 때 자주 만났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호수공원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상당수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저도 최근에 우리 손성익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박대성 위원 그래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이 파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가·힐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호수공원과 소리천 등 수질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박대성 위원 친수하천과 하천변 무단경작지 관리 현황과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니까 행위자를 적발 시 농작물 수확 이후에는 경작을 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작물 수확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자기가 심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끔?

○박대성 위원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잖아요?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계도가 안 되는 거죠.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니까.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박대성 위원 아니, 어르신이라고 봐주면 또 하고……

○박대성 위원 하천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하천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상수도과 최근 2년간 상수도 사업 관련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업체명,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답변서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박대성 위원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엊그저께 현장 실사 갔다 왔잖아요.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초 십몇 년 전에 1차 신설할 때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특히 신산5리 주민들은 시에서 그것을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증설할 때 반대하고 반대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랬죠?

○박대성 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하면 지켜야죠.

왜 안 지켜요?

○박대성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도로 확장, 꽃밭 조성, 환경 조성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게 아닌데.

○박대성 위원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켜 주시고요.

저도 이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꼭 해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약속한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봉일천 공릉수변광장 조성 추진, 경기도의회에서 고준호 도의원님이 예산 받아온 건가요?

○박대성 위원 저는 당적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공릉천변에 한 3-4년 전부터 최종환 시장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코스모스 꽃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꽃밭 조성을 계속 3-4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예산을 따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리읍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으로 조리읍 주민들께서 여가·휴식·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광장의 주민들 토론장이나 문화공연, 기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거기에 화장실 포함 되는 거죠?

○박대성 위원 화장실 1개 하는 건가요, 2개 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아니, 전재식 과장님 양쪽으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박대성 위원 그런데 반대편도 요구가 있다고 해서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운정3지구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해서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발생사업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위반내역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운정3지구는 위반건수를 보면 2022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3지구 건설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시에서 이거를 단속하거나 점검하는 계획이나 조치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소음 관련해서 보면 공사장 밖에 dB 표시가 나오던데 기록이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나중에 점검했을 때 기준치 넘어간 이런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조리읍하고 월롱면의 경계인 것 같은데요.

천주교하늘묘원 그쪽 들어가는 데하고 비앤알인가 백석리 가는 그쪽 도로에 보면 건설폐기물, 재활용골재, 레미콘회사 이런 게 많아서 비산먼지도 많고요.

또 하나는 세륜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지, 또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길거리가 젖어서 차 지나가면서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묘원 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다 보니까 그 옆에 레미콘회사인지 도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더라고요.

하도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 건지, 일부러 물을 아예 도로에다가 확 뿌려놓은 건지……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두 가지 민원이 다 있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운정3지구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로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관련해서 대체서식지를 질의했는데요.

맹꽁이는 2025년 12월, 금개구리는 2027년 12월 이러는데 얘네 동면 들어가는데 12월에 옮긴다는 건 아니죠?

○최창호 위원 옮기는 건 그전에 옮겨야 되겠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동면 들어가기 전에 옮겨야 될 것 같고요.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운정테크노밸리가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한데 그 지역이 GTX 차량기지 주변이잖아요.

거기에는 또 수원청개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GTX 차량기지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거든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적도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이런 대형 공사를 할 때도 잘 살펴서 이런 멸종위기종이 이주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소각장 입지 선정 관련해서 이게 2030년에 준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최창호 위원 이행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안하거든요.

낙하리가 너무 수명이 오래돼서 소각용량도 적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작년인가 국외 시설도 한번 보고 오셨잖아요.

국내외 우수시설 벤치마킹한 결과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자원순환은 물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주민친화형 소각장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자유로 꽃길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최창호 위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예산이 많이 준 것 같네요?

○최창호 위원 그전에 사실 7대 적에 일부 예산 삭감을 의회에서 하기도 했던 사항인데 그때보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꽃길 잘 조성해 주십시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청룡두천 관련해서 GTX역 그쪽에는 지하수가 별로 없다고 그때 현장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최창호 위원 이게 1000t, 현재 나오는 게 이렇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대략 L로 환산하니까 5000드럼 정도 나오는 거예요?

200L짜리 드럼으로?

○최창호 위원 이 정도면 작은 실개천 정도 안 되는가요?

○최창호 위원 손실되는 양이?

○최창호 위원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이게 사실은 한정된 수량에다가 보충수가 없어서 그전에 소리천도 같은 물을 돌리다 보니까 썩고 이랬던 건데, 여기도 물순환 시스템을 앞으로 할 거라고 그랬는데 또 썩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 방안도 앞으로 공사 설계할 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청룡두천 수변공원이 시민들이 즐겨 찾고 만족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건천화 방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수도관 파손 관련해서 작년 9월 1일, 저희 집도 흙탕물이 나온 적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때 시도 1호선 공사 중에 확장 구간 상수관 공사 때 흙이 들어간 것 같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최창호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각 가정에서 흙탕물을 빼내기 위해서 수돗물을 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 감면해 주나요?

○최창호 위원 가정……

○최창호 위원 선제적으로 감면하고 나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아니, 가정에서 흙탕물을 빼내는데 계량기 돌아갔을 것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흙탕물이 나왔거든요.

○최창호 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상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노후 상수관 교체 관련해서 흙다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상수관 매설하고 나서 보면 포장을 한 다음에 가라앉는 현상이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하수관로나 이런 상수관로 누수로 인해서 그러는데 그런 데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공사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로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창호 위원 1년입니까?

○최창호 위원 도로를 절개한 상황이라 자꾸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불편을 초래하는데 아무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박대성 위원님께서 오토바이 이륜차 소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스포츠카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는지요?

그전에 재작년까지도 출판단지 가운데 문발로인가 거기서 스포츠카 동호인들이 심야 시간이면 모여서 경주하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요즘은 들어오는 민원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쪽에 민원이 있었는데 출판단지 양쪽 입구에다가 과속카메라를 달고 나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동해 가면서 하더라고요.

파주시 관내에서는 또 없나……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손형배 위원이 선유지구 오염 흙을 운정3지구로 이동시킨 것과 관련해서 선유리 1405번지 지역은 토양오염이 왜 발생된 건지요?

○최창호 위원 거기 제가 지도를 봤을 때 미군부대가 아닌 것 같은데, 주공단지 위쪽에 있는 곳인데.

○최창호 위원 정확한 원인은 모르시고요?

○최창호 위원 이 흙이 운정3지구로 왔잖아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정화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럼 흙을 다 파서 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다른 토사로 다시 메꾸고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DPF 지원 대상 사업량 35대 중 17대를 신청 접수했는데 8대에 장치 부착했는데 나머지는 왜 부착을 못 한 건가요?

○이혜정 위원 연말까지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17대 신청 접수하신 분들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따로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짜 필터와의 전쟁 이런 게 보도자료가 나와서 여쭤본 거고요.

노후경유차의 자동차 배출가스는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다음, 공원과 할 건데요.

일단 도시공원 쓰레기통 이거 답변서 오면 하고요.

유아숲체험원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난 자료에 보면 학령산 거기는 수업을 오전만 한다고 그랬는데 오후에는 왜 안 하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학령산 유아숲체험원 있잖아요.

여기는 지난 자료를 보니까 오전에만 한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 자료를 봤을 때 학령산은 정기형 오전수업만 진행, 이 자료를 보고 여쭤본 거고요.

지금 동패동하고 봉서리에 조성 예정이신 건가요?

○이혜정 위원 봉서리가 호서대 안에 있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거기에 왜 조성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혜정 위원 거기 관리는 추후에 누가 하나요?

만약에 거기를 하려고 했었다면.

○이혜정 위원 못 한다고 했습니까?

○이혜정 위원 내포리 근린공원이요?

○이혜정 위원 거기는 시유지인 거죠?

○이혜정 위원 다음부터 주소로만 표기해 주시지 마시고, 호서대 이렇게 하면 위치가 빨리 오잖아요.

○이혜정 위원 봉서리라고 해서, 지난번에 반려동물놀이터도 호서대 안에다가 조성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효용성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공릉천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호서대 쪽으로 진행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유아숲지도사 분들이 따로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아니, 따로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지.

○이혜정 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혜정 위원 작년에 유아숲지도사 하셨던 분들 중에 저희 파주시민이 아닌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나 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지금은 두 분 정도 파주시로 이사를 오신 것 같네요.

추후에도 유아숲지도사 그렇게 많이 계시다고 한다면 관내 시민 먼저 채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시민 우선 채용을 해 주시고요.

주문 남기겠습니다.

유아·어린이 등이 꽃향기, 풀냄새, 새소리 등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며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지역별로 확대 운영하고 설계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환경지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 구축 이거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기본계획 컨설팅 결과는 언제 회신돼요?

○이혜정 위원 제출한 거잖아요, 한국환경공단에?

○이혜정 위원 지금 6월……

○이혜정 위원 작년 11월 22일 우수환경 교육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요.

본부장님도 가셨나요?

○이혜정 위원 과장님이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셔서 어떤 것을 추진해야 될까 그런 소회 같은 거 말씀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랑 도봉환경교육센터 이 두 곳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혜정 위원 이 두 곳은 따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센터라고 해서?

○이혜정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환경교육센터랑 생물다양성센터 그리고 탄소중립센터 이거 3개를 같이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혜정 위원 이게 그러면 따로 거점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언제 발표 나요?

○이혜정 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혜정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이거 하나만 했을 때는 따로 거점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만 했을 때 없어도 되는 거죠?

○이혜정 위원 생물다양성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지금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시설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국비 확보되면, 공모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혜정 위원 환경에 대한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힘드셔도……

조금이 아니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결과가 기대가 되기는 하네요.

○이혜정 위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계속 보도자료 나오고 SNS에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와서 풀 뽑으라고 문자도 오고.

이거 효과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방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혜정 위원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주문할 때 예초기 돌린다, 포클레인으로 판다 등등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사람이 일일이 뽑아야 된다,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뽑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정 위원 힘드셔도 이거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거기도 생태교란 식물 줄이기 위한 계획 조문을 넣었는데요.

이거 내년도 계획에 넣으신다고 하니까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이거 제가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건데 본부장님 SNS에도 ‘신청 좀 해 주세요.’ 이런 거를 제가 봤어요.

얼마나 참가를 안 하면 그런 글을 올리셨을까 했는데 왜 신청들을 안 한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이혜정 위원 이게 금액이 크다고 반딧불이가 파주 전역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에 스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혜정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아직 재공고는 안 내신 거죠, 1개소?

○이혜정 위원 늦반딧불이는 몇 월 정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나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재공고하셔서 이거 하실 분들 모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파주에 관광지도 많지만 그 관광지에 콘텐츠가 없다고 그러면 한 번 왔다가 재방문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를 관광 상품화까지는 아니어도 공정관광까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사업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사업 다시 준비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쓰레기통 아직 안 왔나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이 연결이 돼서 맑은물사업본부 먼저 할게요.

맑은물사업본부는 제가 많이 여쭤볼 것은 없고요.

금촌천 산책로 이거는 오창식 위원이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상수도과 목동동 840번지 일원 저수압지역 개선 이거는 제가 지금 행감에 출장보고서 등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다른 위원님도 받은 민원인데 제가 어떻게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담당부서랑 말씀 나누고 있는데 출장보고서니, 공문이니 요청 드리는 이유가 진행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린 거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 이분들이 여름에는 좀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민원이 작년 가을에 들어온 거잖아요.

여름인가 가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거의 1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꼭대기 층은 겨울에 보일러가 가동을 안 한대요.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 올라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천천히 해 보신다고, 밸브를 갑자기 열면 문제가 생기고 등등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혜정 위원 저는 이해를 하는데 민원인이 이해를 못 하죠.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거는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혜정 위원 이거 올해 안에 사업 완료해 주신다고 믿고 제가 올겨울 전에, 땅 얼기 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갈곡천 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혜정 위원 이 지역이 홍수가 나서 범람하거나 그런 재난피해가 난 적이 있는 지역입니까?

○이혜정 위원 과거 언제요?

○이혜정 위원 지금 이십몇 년이 지나서 홍수가 날까 봐 갑자기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일단 하시는 거고 유지보수는 파주시에서 하는 상태고요.

읍면에 재배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읍면 직원분이 ‘강바닥에 있는 흙을 파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런 사업지침이나 이런 것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갈곡천 공사에 대한 설명자료,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조류 번식기를 피하라는 정부지침을 검토했는지 등등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회신 준비가 다 되면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일단 자료가 덜 와서 저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많아서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 카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리천카페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준공할 때 제가 시장님하고 갔었어요.

여기를 작년에 갔었는데 정말 멋있는 공간입니다.

와동동 1418번지 파주시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죠?

○손성익 위원 제가 3월 14일에 현장을 갔었어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에 이거 뭔지 아세요?

거미집입니다.

카페 내부에 있습니다.

거미집이 카페 외부도 아니고 준공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8개월밖에 안 된 이 시점에 거미집이 카페 내부에서 알을 낳고 있어요.

뒤에 보면 이건 뭔지 아십니까?

거미가 먹이를 잡아먹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14억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카페가 아니고 곤충박물관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그것도 제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죠?

○손성익 위원 여태는 관리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든지 사용수익허가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없어도 되는 건가요?

1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사용수익허가를 낸, 파주시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는, 관급공사를 통해서 지은 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 큰 관리를 바란 것은 아닌데 이거는 아주 심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청했어요.

3월 18일에 직접 민원을 넣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카페시설에 각종 거미줄 등 미관을 해침’이라고 민원을 직접 넣었는데 답장이 왔어요.

‘소리천카페 운영자 미관 관리 당부’ 이 답변이 지금 현상과 맞다고 보십니까?

당부가 맞다고 보십니까?

○손성익 위원 입찰을 할 때, 위탁이 아니고 이거는 사용수익허가잖아요.

입찰을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관리에 대한 부분 있었어요.

여태까지 공원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적인 책임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명백히 드러난 거예요.

저는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부는 이 상황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경고입니다.

단호한 조치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대부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대부계약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대부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회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공원과 답장이 왔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는데 작성해서 제출한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대부기간 예를 들면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잘못 작성한 것이잖아요.

대부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부계약서의 대부기간이 이분에게 2년 동안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것이잖아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3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대부계약서 작성일자가 2023년 11월 6일이에요.

한참 지났습니다.

왜 6개월이 지나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 대부계약서는 작성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대부계약서요.

이 대부계약서는 작성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약서 작성한 거 있습니까?

1개월을 연장하겠다는 것이요.

○손성익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대부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은 8월에 물이 역류하고 기타 등등 이유로 이걸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11월 6일이란 말이에요.

입찰은 3월 30일에 개찰했는데 언제부터 이거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까?

기존 3년 계약 시작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대부계약서를 역류 때문에 썼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변경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1개월을 추가로 더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손성익 위원 1개월 연장에 대한 것에 대한 확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어찌 보면 대부계약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상대방도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회수했습니까?

못 했죠?

○손성익 위원 상대방이 1개월 더 하겠다고 버티면 법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질의 짧게 드릴게요.

회수가 안 돼 있고 한 달 연장한다는 내용이 여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연장하겠다고 시에서 입찰자한테 확답을 준 겁니까?

○손성익 위원 답변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6월 3일에 공원과장님이 답변서 주셨을 때 대부계약서를 회수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열흘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런 미동이 없었어요.

조치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만 그렇게 하겠다고 내신 거예요?

행감 앞두고요?

○손성익 위원 그쪽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대부계약서 회수, 우리가 잘못 썼으니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언제 만났어요?

언제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참고인으로 오늘 불렀는데 출석도 안 했습니다.

언제 만나셔서 이거 달라고 하신 거예요, 대부계약서?

안 만나셨더라도 메일이면 메일, 유선이면 유선, 문자, SNS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안 하신 거면 안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손성익 위원 담당자 누굽니까?

○손성익 위원 알고 있습니다는 안 됩니다.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일반안건 심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자리에서 여쭙는 거예요.

1년에 딱 4일밖에 없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담당자……

○손성익 위원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면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담당자가 여기 3층에서 대기하시는 중인가요?

○위원장 박은주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이 안에 대해서 참고인 출석요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좀 세밀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부서에서 하셔서 팀장님과 담당자 다 오셔서 감사에 대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오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카톡으로 받으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상대방은 한 달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6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문서로 보증해 줬을 것 아닙니까?

법률자문을 받으셨겠지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문을 받은 거 가지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요구한 만큼 한 달의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문서를 발신하지 않았습니까?

○손성익 위원 아니요, 한 달 이거는 11월 6일에 대부계약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본부장님이 그때 이야기하셨어요.

8월에 역류가 있어서 11월에 그 내용을 담아서 썼다고 돼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달을 연장했다, 법률자문을 받았다, 연장을 해 줬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23년 11월 6일에 이 계약서를 쓸 때는 법률자문을 다 검토한 다음에 그분과 만나서 이걸 쓴 것이잖아요?

논리로 보면요, 상황상으로 보면.

한 달을 연장하겠다고 해서 대부계약을 그래서 쓴 거잖아요.

제가 의심이 드는 것이 대부계약서에 기간 변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달 연장을 요구했더라면 계약서 안에 뭐가 들어 있어야 하냐면 파주시의 책임소재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파주시가 한 달 더 연장을 보증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손성익 위원 정리는 그 담당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아니요, 이거는 시간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10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감사에 대해서 의미가 의원으로서는 없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해서 받을 순 없고 오늘까지 무조건 다 받아야 합니다.

○손성익 위원 정리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대부계약서 회수를 위해서 활동한 이력 그다음에 2023년 8월에 역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사진 또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한 달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입찰계약서를 보고 있는데-입찰공고죠-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분은 어떤 법률자문을 가지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연장한 겁니까?

예를 들면 역류 때문에 공사한다고 하면 보름의 공사기간이 있으면 공사기간만큼 연장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에 맞을 것인데 한 달 정한 기준도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허가시설에 대한 매년 시설보수와 환경정비 개선 및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다. 파주시에서 제시한 시설 개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맞죠?

○손성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았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4월 25일에 자료 요청했는데 매출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매출을 달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입찰을 했는데 시작점이 758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 원 조금 넘어서 최고가로 낙찰이 됐죠.

그런데 감평원의 결과를 봤는데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3년 뒤에 입찰을 또 하려면 입찰 시작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을 달라고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예전에 율곡수목원 자료는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용허가인지 위탁인지 모르겠지만 율곡수목원은 위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남성분이.

‘왜 자료를 요구하나? 당신이 뭐냐? 의원이면 다냐?’ 제가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소리천카페 투자자인데 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자 가능한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녹취가 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드릴게요.

○손성익 위원 투자의 유무를 모르겠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4월 7일 자에 그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 제13조에 보면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파주시의 승인 없이 될 수 없다.’ 즉, 투자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거예요?

○손성익 위원 이거는 법률자문도 그렇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파주시에서……

○손성익 위원 위법이요?

○손성익 위원 이게 다시 돌아가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관리문제는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관리가 안 된 이유가 저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이것을 내가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맛있는 커피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관리가 잘됐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1인 오너 체제에서 동반자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책임이 반으로 또 줄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여기에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제15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보면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를 태만했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그다음에 3항 ‘사용허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법적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손성익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21조 사용허가 변경사항에 대한 조치 ‘사용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기타 상업등기사항 또는 신분상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사용자는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파주시에 통지해야 된다.’ 통지한 것 있습니까?

내가 여기 사람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통지한 내용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아니요, 있는지 없는지만요.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여기가 투자자가 있고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전화가 왔어요.

○손성익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만약에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법률자문은 자문일 뿐이에요.

판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자문은 받아야겠지만.

○손성익 위원 법률자문에 대한 우려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 제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도 제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넓게 해서 관외라도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거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실 거죠?

○손성익 위원 법률자문 받아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전화나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자료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의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집행부로 보냅니다.

그런데 투자했다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저인 줄 알고 전화를 했을까요?

제가 파주시의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류제출 조례도 제가 만들었고요.

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폭언을 했을까요?

8분 36초 동안 폭언을 했는데 제가 오늘 참고인 오면 틀려고 했어요.

법적자문 받을 때 저한테 파일 꼭 받아 가시고요.

제 개인정보가 왜 유출됐습니까?

이름, 전화번호, 자료를 요청한 내용까지 전체가 그대로 나갔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의장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의회 전체를, 모든 민원인에게 그런 내용이 간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자료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 발목 잡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출경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날 이후로 자료 요청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이거는 확실한 답변을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 카페에서는 영업매출을 영업비밀이라고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제 개인정보는 왜 제 허락 없이 나간 겁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받지도 못했는데 왜 제 개인정보가 나간 겁니까?

○손성익 위원 싹 나갔어요.

○손성익 위원 저인지 알고 받았다니까요.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손성익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나가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이름 치면 다 나와요, 나오는데 이름이 나간 것 그다음에 자료 요청한 것을 상세하게 갖고 오라는 것,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자료제출 요구하십니까? 당신이 뭡니까? 그 공무원 나한테 한참 혼났습니다.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공무원 참 힘들겠구나.’ 굉장히 강성인 거 같아요.

누구인지 아세요?

○손성익 위원 알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정보 유출된 경위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주십시오.

행감 끝날 때까지 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주실 거죠?

○손성익 위원 법대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법률자문을 통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법률자문 이야기하셨잖아요?

○손성익 위원 법률자문을 통해서 이거 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똑같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단호한 조치를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해서 주십시오.

주문입니다, 주문.

아니면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볼게요.

○손성익 위원 법률자문을 받으셔서 알려주세요.

그 뒤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관련해서 이것은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 제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관련해서 조윤옥 과장님이 협조자에 서명을 하신 거 보고 아까 질의를 했어요.

여기 보면 5월 9일 첨단도시정보과 요청에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고 부서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인터뷰를 하셨고 어떤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보셨나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대화의 비중으로 보면 과장님하고의 대화의 비중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팀장님이라든지 밑에 직원들의 비중이 높은 것인가요?

아무튼 협조자는, 서명하신 분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요.

○손성익 위원 과장님하고는 대략 어디서 몇 번 정도?

○손성익 위원 5월 9일에 1회?

○손성익 위원 그냥 한 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이 공모사업이 160억 원짜리인 거 알고 계셨어요?

○손성익 위원 이거 160억 원짜리인데 이거에 대한 협조자 분들이 회의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회의록 있으세요?

제가 육하원칙에 관련해서 메모노트라든지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회의록 관련 문서는 없다고 했는데 없는가요?

○손성익 위원 팀장님이나 그 밑에 직원 분이 또 다른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분들도 없는가요?

○손성익 위원 일단은 그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했으니 우리는 기후위기 관련 협조를 하겠다는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쪽에서 전달했다는 기본계획 관련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받았던 관련 자료.

○손성익 위원 제공했던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부서 인터뷰를 통해서는 우리도 협조할게라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관련 협조자에 과장님 부서는 들어가 있는데 할당된 업무가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일단 부서별 협조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그런데 상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난해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수돗물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버리는 등등에 대한 적발 또는 과태료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현재 민원 발생이나 적발 건수가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한번 같이 나가보자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례를 일단 만들었으니 적발 활동이 있긴 해야 돼요.

이거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헬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는 작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저에게 답변하시기로 20년 정도 기령이 된 헬기를 입찰해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잘 안됐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수리하고, 네덜란드인가 프랑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못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성익 위원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꼭 젊은 헬기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손성익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한국을 방한했던, 대통령을 만났던 타국의 부통령이 헬기사고로 또 숨졌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지금 33년 된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발생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개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야당 배수지 건설공사 관련해서 배수지 상부규모 등 현장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이 주변으로 하면 김포-관산간 도로, U타입, U박스 등등도 상부구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도 여기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우리 박대성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가 쭉 이야기하는 게 배수지 관련해서 상부공간을 주민들에게 꼭 친화적인 공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친수하천과에 제가 좀 전에 조윤옥 과장님한테 드렸던 질의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대해서 친수하천과의 업무분담 및 역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도 친수하천과 전재식 과장님이 협조하시겠다고 5월 29일 자 결재문서에 결재하셨어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만나신 적이 없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하 직원 분이 몇 차례,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가요?

○손성익 위원 단시간인가요, 시간이 대략?

○손성익 위원 아까 환경지도과에서는 기후 관련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수하천과에서도 친수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 건가요?

서로가 주고받았던 문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친수하천과의 의견은 강소형 스마트도시에 우리가 협조할 내용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사업의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주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조의 의미니까.

○손성익 위원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모사업 지원서 그거를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친수하천에 대한 내용과 양식을 준수해서 기입을 하고 과정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토부에서도 이걸 보고 파주시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보는데 첨단도시정보과에 자료를 제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료를 뭔가 제공했으면 첨단도시정보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고 친수하천에 관련해서 이 내용을 기입해서 지원서를 넣었을 건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공모사업을 했다?

과장님은 어떤 거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사업 참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는 거죠?

과장님 포함 그 부서에서 첨단도시정보과에 친수하천 관련 자료 제공은 없죠?

○손성익 위원 의견만 줬죠?

○손성익 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메모노트 또는 회의록 있어요?

○손성익 위원 없고 일단 친수하천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이야기했는데 주고받은 자료는 없다, 요구한 자료도 없죠?

거기서 이 자료 달라고 한 것 없죠?

○손성익 위원 일단 확인해 보셨겠지만 발신한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준 자료는 없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록이 없고 친수하천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 오전에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에서 몇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일부는 제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오창식 위원 아시아타임스 2024년 4월 17일 자 보면 파주시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저 기록을 했다는데 파주시에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보다 파주시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랑하실 만한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오창식 위원 아까 최창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면 뇌조리에서 월롱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폐쇄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아파트나 어떤 사업장 이런 데를 보면 이게 많이 발생하는데 동절기에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창식 위원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많이 때게 되면 이게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늘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말이 적지 않습니다만 요즘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게 미세먼지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또 특히 이거를 하는 게 사업장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런다든가 돈 절감하고 이런 의식 전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도 신문이나 이런 보도자료에 나와서 잘하셨듯이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 공동주택 주변 소음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2023년 3월 10일 금릉역 금촌동에서 단속실적을 한 게 하나 나와요.

그 이후로 올해까지 운정에는 계속해서 했었는데 금촌동 이쪽으로 단속이 없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을까요?

○오창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에도 했는데 오토바이 단속실적이 없어요.

금촌에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갔다면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가봤어요.

교육청 있는 주변, 파주병원 앞쪽 연립주택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서 이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가보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오토바이 배달업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분들 이야기하시는 게 오토바이 아무데나 세워놓고 특히 밤늦게 하다 보니까 힘들다, 왜 단속 안 하냐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합동단속을 경찰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번 여태껏 하신 대로 해보시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린다면 오토바이 배달업체들 거점이 있어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 파악이 되신 게 있으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시로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니 자제해 주십사 해서 사업주나 이런 분들도 좀 만나고 지도·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앞으로 지도·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산림휴양과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맨발걷기 산책로 시범조성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한 열 군데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대변해서.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 특히 인천이나 이런 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된다.

크게 봐서 두 가지 정도로 맨발걷기인데 신발을 신고 간다든가 반려견들 데리고 가서 운동시키고 하면서 문제, 새들 똥이고 이런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창식 위원 담당부서에서 본부장님 포함해서 다들 갔다 오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월롱이 10월까지 올해는 다 완공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호응이 상당히 좋으세요.

이게 먼저 자발적으로 발생한 데도 있고 운정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분들한테 관리인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도 동호회라든가 거기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본 게 뭐냐면 빗자루만 2개 사줘라,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명예직이 됐든 명예관리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지정해 주면 동호회라든가 개인한테 어디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비품이나 이런 거만 해 주신다면 관리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오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손성익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보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헬기 문제가 아까도 나왔고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헬기 1대 하는 게 보통 얼마 정도죠?

200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에 입찰하셨죠?

○오창식 위원 6억 9000만 원, 약 7억 원 정도 이게 200일 사용하는데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맨 처음에 31년, 이번에 기다렸다가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령이 24년째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7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도 왜 우리가 기종을 원하는 거, 최근 신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왔다는 게 입찰에 대한 문제라든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어디서 들었던 거는 순서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정되는 것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오창식 위원 제도상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우리 의지하고는 반하는 이런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조달청이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간에 이야기하셔서 개선에 대한 것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창식 위원 이거를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도 가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1년에 200일 하면서 돈 7억 원이 든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거를 따지는 거보다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헛돈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 주셨던 식으로 중앙정부하고도 이야기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수하천과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금촌천, 공릉천에 산책로 조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다른 데 말고 금촌천 물놀이시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 위쪽으로 해서 국토부 쪽인가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거기 재정비사업을 한다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오창식 위원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물놀이시설 금이동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시다?

○오창식 위원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바닥재를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미끄럼 방지로 하셔서 고마운데 지금 금이동네 그쪽으로 내려오는 곳을 보면 사실 경사도가 좀 있어요.

경사도를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6.5% 이상 법정 거기에 맞췄다고 하시긴 하는데 휠체어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걸어서 노약자나 약자들이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난간 손잡이 그게 없어요.

○오창식 위원 물론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있는데 특히 노약자, 어린이들이 뛰어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손잡이를 해 주시면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돋보인다기보다도 당연히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칠간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주시에서 운정 방향으로 나가는 그쪽……

○오창식 위원 아니, 차도 위에 차량 나가다보면 교각다리가 있잖아요?

○오창식 위원 거기 조명을 LED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교량이나 난간에 LED 경관조명.

○오창식 위원 인도교 교랑 있는 곳.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시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가는 데 보면 운정 방향에서 보면 운정 쪽은 불이 환해요.

그런데 주유소 있는 데 이쪽으로 들어올수록 조명등이, 작년에 제가 담당부서에다가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어둡고 하니 가로등 교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 가능합니까?

○오창식 위원 네, 아까 주문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장애인에 대한 난간 손잡이 설치할 수 있으면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주셨어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지 않은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데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거 실체를 알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담당직원, 전문위원이 현장에 나가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말 독점말이라고 아시죠?

○오창식 위원 거기에 보면 그전에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카페를 하다 보니까 개인하수도시설을 묻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게 큰 거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는 있었더라고요.

주름관이나 이게 밖으로 노출돼서 개천 위로 해서 그 밑에 개인 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주름관이 연결돼서 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 지적 안 하고 지금 하십니까라고 했더니 그때는 사람도 없고 악취도 별로 안 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은 카페가 철수 안 하고 아마 교회에서 관계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주말이든지 평상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청소년수련관 비슷하게 교회에서 임의로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물이 됐든 그거에 대한 처리가 그 용량으로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오창식 위원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단속이나 계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법 규제도 많고 힘든 거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법적인 시설물을 하려면 상당히 그게 많이 들어가고 힘든 거 알아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거를 당신들이 앞으로 더 하면 여기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고 하라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라는 분이 주민들하고도 반감을 무지하게 사고 멋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주의를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19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8분 감사중지)

(2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공원 내 쓰레기통은 언제부터 다 사라진 거예요?

제가 각종 보도자료를 보니 종량제봉투 시행한 이후로 차츰차츰 사라졌던 거 같아요.

○이혜정 위원 공원도 예전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혜정 위원 제가 왜 쓰레기통을 여쭤본 거냐면 특히 운정호수공원 보면 반려견 산책을 너무 많이들 나오시는데 안 치우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원래는 수거해서 집에 가서 버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30분, 1시간 산책하면서 똥 봉투를 덜렁덜렁 들고 다니기 뭐하니까 다니다가 휙 던져버리고 그런 게 쌓여서 비반려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정호수공원에 이거 쓰레기통이나 배변처리 안 하는 거 저희가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작년에 제가 홍보하시라고 해서 홍보는 좀 하신 것 같은데 현수막 게시하고 언론보도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홍보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이상 그렇게 홍보했는데도 개선 안 된다고 하면 계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정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혜정 위원 반려동물 배변쓰레기통……

○이혜정 위원 현재 운정호수공원에 여섯 군데 있다고요?

○이혜정 위원 여섯 군데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배변수거함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혜정 위원 배변봉투 이런 건 없고요?

○이혜정 위원 이거 특히 운정호수공원에는 배변수거함 여섯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쓰레기통이 저는 그래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올해 6월 4일 얼마 전 보도자료네요.

‘치울까 놓을까 끝나지 않는 공공쓰레기통 딜레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996년 쓰레기종량제와 함께 전국 길거리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지금 다시 서울에서는 다중집합장소나 유동인구 많은 곳에 서울형 가로 쓰레기통을 설치했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이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운정호수공원에는 배변수거함을 더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수거하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도자료 보니까 올해 3월 25일 공원과 보도자료 여기에 4월부터 11월까지는 공휴일 현장순찰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분이 주말에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공원에서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지켜주세요 파주시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금지행위 홍보’ 2024년 3월 25일 파주시청 보도자료에 4월부터 11월까지는 공휴일 현창순찰 및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거 계획을 알려주세요.

공원과 도시공원팀.

○이혜정 위원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예요?

○이혜정 위원 원래는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뽑으셨던 거예요?

○이혜정 위원 이런 분들이 총 몇 분 계세요?

○이혜정 위원 열세 분이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주말에는 몇 시간 근무하세요?

○이혜정 위원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이혜정 위원 이거 반려동물 배변 처리하는 거 적극적인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혜정 위원 이거 만약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과태료 부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못 하는 거고……

○이혜정 위원 그러면 증거자료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혜정 위원 운정호수공원에 배변수거함 일단 확대 설치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개입을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다음에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배출량, 시스템이나 GPS 설치 이런 거 여쭤본 이유가 강남구에 4월 전국 최초로 청결한 강남의 중심 강남구 청소종합포털이 나왔더라고요.

포털을 만들었어요.

저희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 정화조를 치워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일단 네이버 검색을 하든가 구글링을 하든가 해요.

다시 또 도시관광공사 들어가든가 파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든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로 하든가 인터넷 신청을 하든가 등등 그런 식으로 절차가 나오는데 주차관리과는 포털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파주시도 이거 좀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보시면 청소차량 위치,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 시설물 위치, 시설물 위치에 개방화장실 가로 휴지통, 담배꽁초수거함, 종량제봉투 판매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용기, 폐의학품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등 이런 안내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포털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파주시청 홈페이지가 조금 시각화가 돼서 민원 신청하는 게, 대형폐기물 신청하는 게 배너로 하나 뜨고 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대형폐기물하고……

잠깐만요.

○이혜정 위원 네, 종량제봉투 인터넷 판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

2026년부터 수도권 모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데 저희는 다행히 소각장도 있고 해서 걱정은 덜한데 일단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해야 되는 게 앞으로 저희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강남구 청소종합포털과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보면 쓰레기 감량하는 방법, 어떻게 배출하는 방법,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는 포스터도 붙여놓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요새 사람들 그런 거 안 보잖아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포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가 저는 눈에 띄는 게 강남구 전국 최초 청소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2024년 4월 2일 보도자료인데 ‘분산되어 있던 청소 관련 시스템 통합, 행정 관리 중심 시스템에서 구민 중심으로 개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은 편한데 저희 시민들은 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그려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네, 이게 우수사례로 나온 거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포털이 있다고 하면 운정호수공원에 배변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될 것 같고 등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때다.

포털사이트 하나만 좀 만드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급여하고 있는 데가 일곱 군데인데 여기 샘골농원은 폐쇄 예정, 이거 작년에 받은 자료에도 폐쇄 예정인데 이거 아직 폐쇄 안 했습니까?

여기 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점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점검 누가 하셨어요?

○이혜정 위원 개가 있어요, 없어요?

○이혜정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이혜정 위원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나갔을 때 2024년 상반기에 점검한 실적이 있다고 그러셔서 다 점검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자료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안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이천리 산37-253번지, 그러니까 임야 산37-1 여기 산지관리법 걸렸었잖아요?

○이혜정 위원 이게 불송치 결정이 났어요.

이거 왜 불송치 결정이 났을까요?

○이혜정 위원 이거 불송치 결정되면……

○이혜정 위원 내용이 오나요?

○이혜정 위원 5년이 지나서요?

○이혜정 위원 이거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사고지 등록만 하는 거고 따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나요, 복구명령을 어겼는데?

○이혜정 위원 작년에 여기 때문에 증인은 아니었지만 문창기 팀장님이 따로 답변을 주셨고 제가 부른 증인도 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개사육시설 신고를 하는데 여기도 또다시 신고를 했더라고요.

이거 제가 내일 또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할 거고 모레 농업기술센터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만약에 부동산공부시스템에 사고지 등록했는데 여기 개농장주가 해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그냥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지 등록해서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그 이상의 조치는 못 하는 거예요?

○이혜정 위원 여기 불송치 결정문이나 복구 명령문 보낸 거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그리고 가축 사육시설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미신고 사업장 7개소에 대한 고발, 지금 올해 거는 수사 진행 중이신 거고 나머지는 기소유예와 구약식……

이거 법원 판결문도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고발을 했으니까 판결문이 났을 거 같은데.

○이혜정 위원 고발 처리를 한 사람한테 다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이혜정 위원 네, 그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동물 먹이로 신고가 된 곳, 특히 여기 개농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부탁드릴게요.

○이혜정 위원 여기 본부장님하고도 그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혜정 위원 여기는 참 속된 말로 징글징글하네요.

그리고 친환경우리농장 여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닭을 먹이고 있나 봐요?

○이혜정 위원 닭은 먹일 수 있나요, 돼지는 못 먹이고?

○이혜정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칠게요.

또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산림휴양과에 제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근속일자를 제가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마흔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여태까지 누적 근로일수를 다 합산해서 가장 많은 분은 몇 년이면 몇 년, 며칠이면 며칠 이거 아시면 대략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제가 질의하기 전에 여기 관련해서 전에 근무하셨던 분이 제가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받았는데 그중에 여섯 분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질의를 듣고 아마 그분이 속기록과 영상을 언젠가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찾아볼 겁니다.

저도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니면 행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우대요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근로의욕과 성실성, 기능보유 여부 및 체력상태가 우수한 자 이거는 메디컬 테스트라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이게 기간제근로자고 이 사람이 근로의욕이 얼마나 높은지 또는 성실한지, 기능을 보유하는지, 체력상태가 좋은지는 하루아침에 알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대요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 확인할 수가 없죠?

○손성익 위원 혹시 여기서 우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타 근로의욕과 성실성 여기 한 부분만요.

체력상태 우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참여제한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는 참여를 배제하되 일정비율 20%를 감점하고 채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20%가 감점된다고 하면 채용이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높지는 않고 탈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성익 위원 탈락하시는 분 재산 관련을 제외하고 딱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잣대가 보이지 않는데 탈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성익 위원 재산을 제외하고요.

○손성익 위원 그럼 혹시 탈락자들 관리하고 계시죠?

어차피 이거 면접도 보는 것이잖아요, 서류를 먼저 보시고.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탈락에 대한 것도 아마 데이터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참여한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시죠?

○손성익 위원 탈락한 사람에 대한 상세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손성익 위원 네, 있긴 있죠?

○손성익 위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제사항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탄원서를 저한테 제보했어요.

‘중학교에서 교장직을 끝내고 정년퇴직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길을 찾다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이 모 씨에게 모욕적이고 부당한 갑질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신 내용이라든지 조치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일시부터 이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탄원서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손성익 위원 혹시나 시에서 조사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꼭 받아 가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2월 5일 월요일에 기간제근로자 등이 이마트에브리데이 팜스프링점에서 쇼핑을 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 개인물품을 구입하고 복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아시는가요?

아신다고 하면 말씀 한번 주시고 모르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관리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2월 5일이에요.

벌써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손성익 위원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손성익 위원 이분을 불러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손성익 위원 그 단계는 언제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으면 이분이 노동청까지 고발할 정도면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제재를 가하기 전에 바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4개월 지났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손성익 위원 2월 5일이에요.

○손성익 위원 아니, 날짜를 떠나서 그런 사실에 대한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왜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벌써 여기서 4명이 놀고 있어요.

‘대원 3명은 차에서 기다려라. 나는 갔다 올게.’라고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 일당이 생활임금 9만 원이죠?

9만 1000 얼마 아닙니까?

세금이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치하셔야 되겠죠?

○손성익 위원 확인하셔서 조치결과 알려주셔야 되고 기준도 알려주십시오.

여기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의원님, 이번에 갑질을 당한 후 이틀 밤을 뜬눈으로 밤을 보내다가 잠깐 잠이 들어 놀라서 깨면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완장만 차면 갑질을 일삼고 갑질을 눈감아주는 공무원들. 산림 관련 사업의 개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첫 번째 탄원서고요.

또 있어요, 이것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건데 굉장한 장문입니다.

‘억울합니다. 4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시말서 작성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행정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민원이라도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과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월급 금액이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 제날짜에 지급이 안 된 적이 있고 산불 피복과 신발 지급이 안 됐고 지급된 피복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입니까?

○손성익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확인 한번 해 보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손성익 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거든요.

○손성익 위원 확인을 꼭 해 주세요.

피복지급대장이 다 있잖아요.

수령자가 서명을 하실 거고요.

급여 이체내역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분도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문제 있는 거를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얘기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 근로자네요.

‘이 신문고가 마지막 저의 답답함을 풀어주리라 믿고 용기 내어 의원님께 보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도 보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보낸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합치면 벌써 6명입니다.

자필로 이렇게 다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증인으로도 나선다고 했는데 증인으로는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괜한 말싸움장으로 번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고요.

여기 조건을 보면 공통 자격요건 여기에 한 번 더 이 사업을 참여한 사람에 대한 감점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총점에서 20% 감점 아직도 유효하나요?

○손성익 위원 공고 내용이 바뀐 거죠?

○손성익 위원 기존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2023년 5월 27일 여기 내용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내용이 빠져 버렸어요.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 감점 20%를 하던 것이 어느 순간 빠졌어요, 2024년 채용부터요.

이거는 왜 빠진 겁니까?

○손성익 위원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넣으신 거예요?

○손성익 위원 자체적으로 기준을 뺀 것은 아니고?

○손성익 위원 그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왜 빠졌는지 검토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꼭 주셔야 되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의사항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참여자에게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을 줄 수 없는 단절사업이다.’ 유효하죠?

○손성익 위원 ‘참여자에게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을 줄 수 없는 단일사업이다.’

○손성익 위원 ‘공개채용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고 해도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 이것이 계약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사항 이거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우연한 결과일 뿐’ 이런 거를 제가 공고에서는 처음 봤어요.

이런 내용은 누가 작성한 건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2023년 5월 27일 거를 보고 있어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 보는 내용이신가요?

○손성익 위원 내용이 살짝 바뀌었어요.

‘단절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매번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자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번 일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인가요?

○손성익 위원 새로운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입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새로운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44명 중에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손성익 위원 사업이 기간제기 때문에 단일사업으로 끝나고 또다시 하면 또 새로운 근로자잖아요?

○손성익 위원 의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근로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 위에는 단일사업으로 하겠다고 돼 있어요.

○손성익 위원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미인 것 같고요.

공고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

참여 배제에 대한 기준도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단일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부여하겠다는 기간제근로자의 목적 아닙니까, 이거?

여기 2024년도 2차 최종합격자 명단에 보면 여기서 20년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근무하신 분이 근속 확인해서 저한테 줬어요.

20년 근무하신 분, 18년 근무하신 분, 8년 근무하신 분 이름을 적어서 다 줬어요.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태 어떻게 확인 안 하고 채용하신 거예요?

과장님, 이거 확인하셔야 되죠?

○손성익 위원 붙임 3에 근로자 명단이 있죠?

주신 거, 근무자 명단 자료 제출하신 거요.

○손성익 위원 제가 번호 불러드릴게요.

2번, 5번, 21번, 23번, 27번, 31번, 32번, 35번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 참여횟수, 누적, 그거에 대한 기준을 다른 질의를 이어갈 때까지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송풍량, 약품량 관련해서 예산절감 활동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송풍량은 암모니아 때문에 송풍량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하수 처리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흡착소재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파주시는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손성익 위원 질소를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질소를 줄이는 데 전력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감소하는 활동을 제가 알려달라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전력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손성익 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 혹시 자료 있으세요?

○손성익 위원 이거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끔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선도적으로 전력비, 송풍량 이거에 대한 감소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로드맵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성익 위원 그다음에 TMS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금촌하수처리장에 이혜정 의원님하고 가서 실질적으로 TMS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저희가 LH에서 이제 파주시에서 넘겨줄 공공하수처리장을 실제로 봤는데 그때랑 시스템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면인식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것 이게 언제부터 파주시가 변화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그러면 TMS실에 들어가려고 요청을 하면, 승인이 들어와야지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손성익 위원 요청부터 승인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손성익 위원 지금 확인 안 되는가요?

○손성익 위원 TMS실이 보안실하고 똑같잖아요, 아무나 침입할 수 없고?

○손성익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TMS실의 창문을 전부 다 막아버리죠.

파주시는 어떻습니까?

○손성익 위원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손성익 위원 안에서 문을 개폐할 수 없도록 막혀 있어요?

○손성익 위원 안에서 열어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해서 TMS를 조작하고 전압값을 변경하는 경우가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 예방은 하는데 예방이 되어 있냐고요.

창문이 다 막혀 있냐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황을 모르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전부 다 똑같습니까?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한 20초 전까지 모르셨다가 지금 아신 거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TMS 출입이력을 제가 받아 봤어요.

과장님이 주셨을 때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월 거만 제출했습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고 해서요.

여기 보면 에코시스텍만 출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에코시스텍 말고 출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저는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는 승인된 자가 아닌데 2022년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제 기록도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싶은데 제가 출입한 기록도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니 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TMS실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방한 시간이 여기에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싶은데 자료 제출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 당시 관리 안 하고 계신가요, 2022년도에요?

그 당시 하수도과장님이 안석훈 과장님이었어요.

저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기록은 없다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기록 오늘 질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제가 TMS 관련해서 더 질의드릴게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없었나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조·개선해서 비밀번호가 없어진 건가요?

○손성익 위원 TMS에서 조작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압값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파주시에는 없었나요?

○손성익 위원 자료를 보면 TMS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기타 점검 등등 처리장마다 출입횟수가 난무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긴급점검은 대략 어떤 상황들을 긴급점검이라고 하는가요?

○손성익 위원 지금 파주시 하수처리장에서 측정하는 자료들 신뢰성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TMS를 점검하게 되면 점검시간 동안 측정이 안 되죠?

○손성익 위원 측정이 안 되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합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측정값이 계속 동일한 경우가 파주시에 있었어요?

특히 TN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동일한 측정값이 계속됐다고 하는 기준이 혹시 있는가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에코시스텍에서 와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정기점검을 하거나 긴급점검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여기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호출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손성익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에 행감 했을 때 본부장님이 채수할 때 종이컵에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물을 떠야 되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때 종이컵으로 이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손성익 위원 아니셨나요?

○손성익 위원 이종춘 본부장님이셨나 보네요.

지금 종이컵으로 안 하죠?

○손성익 위원 TMS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수질 원격감시장치 TMS의 조작이 무단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처럼 TMS 시스템의 무단조작을 방지하고 폐수방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꼭 지켜 주시고 전력 저감 활동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공원과 관련해서 소리천카페 정리된 내용이 있다고 하니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관내 생활폐기물업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이거 또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민제보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자료들이 전부 다 제보를 받은 자료들이에요.

제보자도 워낙 많았고 6-7차례 만나보고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법에 대한 부분도 걸려있고 현재 특정업체가 수사 중에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 쪽에서 어떻게 관여한 내용들을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두 분의 본부장님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같이 업무를 보셨어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여쭤봤었는데 혹시나 괜찮다고 하면 김관진 본부장님이 아시는 내용이라면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10곳에서 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독점하듯이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를 선정했다는 논란이 있어서 2024년 1월 금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은 업체뿐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행업체를 모집하고 선정했죠?

○손성익 위원 다만, 생활폐기물업체의 선정 입찰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경찰에 고소되는 등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의혹이 발생된 사유와 주장에 대한 파주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 본부장부터 주무관까지 입찰방해죄로 고소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고소장을 받으셨거나 관련해서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셨거나 이런 적은 있으신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C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낙찰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이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고소한 상태인데 지금 고소가 진행 중인가요?

○손성익 위원 몇 차례나 고소를 당한 건가요?

○손성익 위원 혐의 없음 이거 한 차례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고소 건에 대해서 고발인이 취하한 것이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혐의 없음이 나온 거죠?

○손성익 위원 입찰에 관련된 내용은 부패 건으로 들어가서 광수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파주경찰서 넘어서서 더 높은 상위 수사기관으로 가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파주경찰서에서 다른 기관으로 수사가 더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는 거죠?

○손성익 위원 이거 혹시 사건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은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된지 모르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 고발인이 제가 생각하는 고발인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고발하게 전에 저한테 한번 왔다 갔어요.

왔다 가서 자료를 줬는데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관련자 이름을 다 적어서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직 공무원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내용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MS환경이라는 업체죠.

불법사용,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파주시청에 적발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장기간 있었던 일이죠?

○손성익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MS환경에서 조금 문제가 많아요.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MS환경이라는 업체, 제가 보기에는 13개 업체 중에 가장 구설이 많은 업체라고, 언론 제보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무엇 때문에 MS환경이라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 의혹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나 아는 거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손성익 위원 MS환경이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적격심사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였죠?

○손성익 위원 입찰에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된 것도 공정한 것이죠?

○손성익 위원 MS환경에서 아직도 닭 가공공장의 지정폐기물을 수거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손성익 위원 생활폐기물?

○손성익 위원 이게 파주읍의 치킨마켓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외부에 있는 쓰레기통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5월 31일 19시 55분에 촬영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용 봉투에 사용된 것도 있고, 여기 닭 폐기물 이렇게 만약에 폐기물이 돼 있어요.

이거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게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운반·수거업체는 지정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제가 영상을 하나 틀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송출)

이 영상을 보시면 치킨마켓을 지나가는 영상이고요.

5월 24일 20시경이고요.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는 차.

멈춰 주세요.

5톤 차거든요.

이것을 제보하신 분이 저기서 지정구역을 넘어서 폐기물을 수거·운반해 갔다고 제보했습니다.

출발지부터 끝까지 따라갔더라고요.

한 번 더 틀어주세요.

다시 30초 있는 구간만 당겨주세요.

제보한 사람이 문산부터 따라왔대요.

저기는 파주읍 봉서산로 소방서 뒤쪽이죠.

지정구역을 넘어서 폐기물을 수거해 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GPS 기록을 쫙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GPS에서 보고 싶은 것은 경도와 위도를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경도와 위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이게 MS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렵고 이 제보에 대한 것도 사실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들도 종종 있어요.

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사람이 누군가를 제치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민원도 당연히 있는 거고 정의구현을 하기 위한 민원이 있는 건데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GPS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GPS 기반으로 시동 온오프 기록이 나와 있게 돼 있어요.

따로 GPS를 전원 온오프 할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저거를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영상을 아마 분명히 다 보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좀 찾아봤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기물 인계·인수사항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방법 및 절차 제20조3항 관련해서 배출자는 폐기물 인수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게 되면 처분 및 재활용하는 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영상정보를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치에 6개월 이상 저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및 센터의 장이 열람 또는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치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5월 24일 저녁 8시.

○손성익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사진이고 사진은 5월 31일 19시 55분이고요.

5월 24일 20시 08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날만 특정해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GPS를 보실 때 다른 구역을 담당하는 대행구간에서 여기 간 거 있으면 넓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는 구역을 나눠서 13개 업체가 있잖아요.

운정, 교하 여기 이 사람들이 파주읍까지는 안 갈 것 아니에요.

그 주변 딱 특정돼 있어요.

문산, 파주읍, 월롱면 이런 식으로요.

○손성익 위원 이거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인데요?

○손성익 위원 그러니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영상을 보존하게끔 돼 있는 건 맞죠?

○손성익 위원 생활폐기물하고 상관이 없어요?

○손성익 위원 GPS를 저희는 얼마나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아무튼 있겠네요?

○손성익 위원 네, 확인하셔서 치킨마켓 거기에 간 차를 꼭 찾아주십시오.

그래야지 MS환경 입장에서도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MS환경도 주식회사던데요.

여기서 명예를 찾아야겠죠.

이거 꼭 좀 찾아주시고요.

○손성익 위원 2023년 12월 29일에 입찰설명회 당시에 12월 말일까지 선별장 확보가 안 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손성익 위원 착수면 1월 1일 이야기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20일에 아마 선정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때더라도 어차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선별장이 다 확보가 된 상황이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혹시 서류를 제출했을 때의 선별장과 착수를 하고 나서 선별장 위치가 바뀐 업체가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만약에 A업체가 파주읍에다가 선별장이 있다고 신고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착수를 보고할 때쯤 돼서 특정한 사정이 생겨서 다른 위치로 선별장을 변경한 곳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손성익 위원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외도요.

○손성익 위원 입찰공고로 봤을 때는 입찰기준에 문제가 없었던 내용이죠?

○손성익 위원 그 업체들이 언제쯤 변경이 됐습니까?

○손성익 위원 혹시 입찰할 당시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선별장에 대한 사용기간 이런 것들도 같이 받으신 건가요?

그 기준이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별장에 대해서 면적과 위치, 주소.

○손성익 위원 이렇게 하다가 혹시나 선별장이 만약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돼서 수거까지는 되는데 선별하는 공간이 없어지면 이거는 어찌 보면 계약파기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일단 입찰의 조건은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이니까요.

한빛환경, 세아환경……

본부장님, 말씀은 짧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손성익 위원 한빛환경, 세아환경, 푸른솔, 클린환경 등이 선별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존 업체와의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와 계약한 것 같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입장은 없나요?

이 이유는 선별장……

○손성익 위원 업체들이 계약하기 직전까지 선별장에 대해서 확보를 못 했던 업체 몇 개가 있나 봐요.

○손성익 위원 한 시민이 제보한 내용에 보면 선별장 미확보 업체의 특혜 제공을 위해서 28일에 계약을 했다는 내용.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MS환경에서 직원 식대 3억 2000만 원 미지급 관련해서 이거를 계약했을 시 직원들의 식대를 전부 다 보전해 주겠다는 이행확약서 이런 걸 받거나 시에서 쓰라고 했던 거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MS환경이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횡령에 대한 부분, MS환경에 지금 고소·고발 몇 건이 걸려있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한 4건 정도 걸려있는 것 같고요.

직무 가처분 신청도 걸려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이 업체의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 간의 다툼입니까?

○손성익 위원 정량적 평가서 여기 보면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돼 있어요.

고용상태 MS 어떻습니까?

부당해고 관련해서 뭔가 소송이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안 간 건가요?

MS에서 용금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MS에 남고 싶어 했던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여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인력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MS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 6명을 잘랐을까요?

○손성익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해고하고 또 다른 인원을 채용했잖아요?

○손성익 위원 남아서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여기로 보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6명을 처음에 부당해고를 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6명을 내보내고 MS에서 신규인원을 채용한 적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여기 보면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행확약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하겠다고, 역시 승계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착수하자마자 해고를 시키죠.

○손성익 위원 이거 혹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부당해고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어요, 인용.

경기2024부해724 주식회사 MS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를 당한 근로자 여섯 분이 MS환경 대표이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달라는 진정을 넣었죠.

여기서 주문을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손성익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이 사건 사용자가 2024년 1월 1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이에요.

경기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2024년 4월 16일 위원장 노길준, 공익위원 이공희, 공익위원 이상훈.

정본입니다, 이거.

5월 8일에 받았어요.

부당해고임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하셨을 때는 회사가 어렵고 인원이 남으니 보냈다고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어요.

원직에 복귀시키고 일하는 기간에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전에 우리는 근로를 승계하라고 이행확약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이 사람들 부당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판결이 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MS환경에다가 그 사람들을 복직시켜라, 일을 시키고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따라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잘못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본부장님이었으면 ‘위원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시면 제가 내일 MS환경 대표를 만날게요.’ 만나보고 아까 본부장님이 법적자문을 계속 구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법적자문을 구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시고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맞다고 하면 MS환경을 불러서 너네 이행확약서에 착수하기 전에 고용승계를 하기로 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면서 시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손성익 위원 관여해야죠.

○손성익 위원 판단은 다음에 해도 되지만 이거에 대한 준비는 과정에 대한 확인은 행정기관에서 체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개입해야 되냐, 안 하냐를 법적자문을 받아 보시라고요.

○손성익 위원 법적자문을 받아서 파주시가 개입해야 된다고 하면 개입하는 거고 이게 만약 맞다고 하면 MS환경에서 이행확약서를 지키지 않았던 내용도 책임을 물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만약에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이행 안 하겠다고 하시면, 노동위원회가 노동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심의하고 판결하는 데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과 개인의 사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노동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을 본부장님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화가 나요.

○손성익 위원 제가 구체적 이유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을 때 MS환경이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다른 데 가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구역이 줄었기 때문에 인력도 줄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정량적 평가를 했을 때 인원에 대한 거를 산정해서 공고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착수하자마자 한 달 반밖에 안 된 그 시간에 6명이 필요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본부장님과 MS에서 얼마나 소통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대표와 근로자 입장을 다 적었어요.

제가 사용자의 주장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용자는 ‘2024년 새로운 청소대행 입찰계획에 따라 파주시로부터 24명의 청소인원이 배치되는 9구역에 신규 낙찰을 받았다. 청소구역의 근로자를 38명에서 24명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발생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로 경영악화가 예견된다는 이유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해서 이런 구체적 판단근거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인정사실의 나항 및 다항의 내용과 아래의 사정을 조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노동위원회 공인회계사 자문단에 의뢰한 결과 2023년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3억 원이며 누적 잉여금은 9.4억 원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상태다. 지자체의 청소대행 용역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어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사업 진행 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2023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겁니다.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문, 판단근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성익 위원 이게 부당해고가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S환경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승계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 꼭 답을 주셔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계속 질의드릴 텐데요.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MS환경에서 공공용 봉투 사용 관련해서 경위서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경위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경위서를 작성하고 나서 혹시나 공공용 봉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단속하시거나 적발 또는 현장에 나가시거나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2023년도 10월에 적발하셨잖아요.

10월 26일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하셨습니까, 공공용 봉투 사용에 대해서요?

○손성익 위원 현장 적발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영상이 더 있어요, 쭉 따라간 거.

그거 제가 다 드릴게요.

○손성익 위원 그거를 가지고 수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손성익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탄원서를 냈어요.

이 탄원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1부의 판사님한테 들어간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MS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지인들과 결탁해서 수년간 건축폐기물을 MS환경 사업장에 몰래 버리게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회사자금을 명목으로 1억 6300만 원을 아무도 모르게 개인통장으로 받아갔다.’ 등등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한번 여쭸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분이 횡령 또는 노동법 위반 등등으로 전과가 생긴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분이 개인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징역을 살든 기소유예가 되든 벌금형을 받든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요청하시거나 개인정보이용동의 활용을 통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조회하고 계시나요?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은 이용우라는 대표에서 전철현 대표라는 분으로 성함이 바뀌었죠.

10월 18일인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고소·고발이 4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완결됐는지 진행 중인지에 대한 보고를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수사결과는 모르시잖아요?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났거나 검찰에 송치가 됐을 수도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수시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사 판결로 인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좀 과분한 행사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성익 위원 저는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지만 사실상 피의자가 먼저 공소에 대한 사실을 행정청에다가 보고를 하는 게 맞는데 본부장님께서 대표한테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받거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행정청에다가 알리라고 연락을 취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손성익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고, 예를 들면 공소사실 이후 7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조항을 법적자문을 통해서 한번 주시고요.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MS환경 재무제표를 2023년도 거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익 잉여금이 9억 4258만 1490원입니다.

정말로 재무건설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매출이 42억 원인데 10억 원이 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회사가 아니거든요.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저희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그때는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은 김관진 본부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박준태 본부장님이 그때 자원순환과장을 하셨고 제가 그때 이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평가에 대해서 대행업체 2000만 원을 줘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었죠.

아마 주민평가단 또는 현장조사단 등등이었던 것 같아요.

평가기준에 따라서……

이거 속기입니다, 속기를 제가 읽고 있어요.

90점 이상이면 우수로 인센티브 포상금이 나가고 60점 미만이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고 돼 있고 제가 그때 김관진 본부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사법기관이 수사하는 곳과 파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곳, 이곳을 이번에 입찰을 할 때 페널티 조건을 줘야 된다. 페널티 조건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김관진 본부장님이 ‘사실상 아직 저희가 평가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업체라면 파주시와 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이 답변이 박준태 본부장님도 유의하시는가요?

○손성익 위원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 평가 이게 평가결과에 합산이 돼서 기존에 사업을 했던 업체가 2023년 사업에 선정공모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평가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돌아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현장평가단과 주민 만족도의 평가가 30%씩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질의했는데 무기명원칙으로 조사했다고 돼 있었어요.

이게 조사방법이 배점이 상당하더라고요, 지금 평가기준을 보니까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정했다고 돼 있는데 200명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파주시민들인가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제가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주셨어요.

왜 안 줬냐면 인적사항 자료는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서류를 보고 있는데 왜 안 주시냐고 했는데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읍면동에서 뿌린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조사 표본 200명이라고 돼 있는데 200명의 서명을 다 받은 거냐는 질의에 무기명으로 뿌린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200명이 평가한 결과가 지금 MS환경 입찰 점수에 영향을 준 요인이잖아요?

200명 누구인지 그 자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 만족도 평가가 100점 중에 30점을 차지하고요.

평가대상 200명 표본 일반시민 75%, 지역주민의 대표 25% 돼 있고 MS환경이 10개 업체 중에 5위를 했습니다.

평가결과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평가단 현장평가에서 이거는 100점 기준에 40점을 차지하는데 평가단 구성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20세 이상 성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평가결과 MS환경이 몇 등 한지 아십니까?

1등 했습니다.

200명 이 자료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읍면동을 통해서 뿌렸다고 했잖아요.

뿌렸다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문항의 설문지를 뿌렸는지.

○손성익 위원 확실한 답변이신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모자란 자료라도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0명에 대한 표본조사가 다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도 대답하셨고 심재우 과장님도 같이 대답하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업체에서 2000명을 못 채웠어요.

왜 제가 기억하냐면 그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손성익 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민평가단 조사표본 자체가 200명이 돼 있어요.

200명이 되지 않은 조사표본은 조사결과라고 신뢰할 수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결과는 무효 아닙니까?

용역내용에 돼 있잖아요, 과업지시서에.

2번 하셨잖아요.

첫 번째 200명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셨잖아요.

두 번째에서는 모자라서 200명을 채우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두 번째 데이터는 신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결과지는 못 봤지만요.

그런데 첫 번째 데이터는 200명을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들어보세요.

이 용역평가를 가지고 여기 있는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서 여기 가장 밑에 대행업체 평가결과 평가 2년 연속 80점 이상 여부를 O/X로 해서 배점 5점으로 주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5점의 배점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손성익 위원 네, 들어가죠?

○손성익 위원 가점을 제가 탈락한 업체들 보니까 몇 점 차이 납니까?

최소 폭으로 보면 선정된 업체하고 떨어진 업체하고 5점 이상 차이 나는 데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점수 차이요?

잠깐만 계세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22년 평가점수도 들어가요.

2023년 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가결과 2년 연속에 대한 기준이에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2022년 거 평가결과 들어가죠?

지금 여기 본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15개 업체가 1차에 통과했는데 2개 업체가 떨어졌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13등 한 데하고 14등 한 데하고 점수 차이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지금 파악이 되십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했습니다.

최고점 15개 업체 중에 A업체 47.50, 가장 하위 업체 40.68, 1등과 꼴찌가 약 7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 배점이 5점이죠, 가점 5점짜리.

5점 받았으면 떨어진 업체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죠?

무엇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십시오.

○손성익 위원 다른 항목은 정량적으로 다 평가했을 거고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표본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배점 한도 5점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다 제출해 보세요.

전반기에 했던 거 제출하시고 후반기에 했던 거 제출하시고.

그런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주민 만족도 평가 일반시민 75%라고 돼 있죠, 지역주민의 대표 25%.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가 틀리거나 만족하지 못했다거나 그러면 평가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표본도 못 채웠는데 무엇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현장평가단에 대한 결과, 또한 표본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입찰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가점 5점짜리에 선정과 탈락을 결정짓는 게 1-2점이에요.

평가결과가 들어가는데 신뢰가 되지 않는 평가결과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입찰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무원 분들도 열심히 해 주셔서 다 알고는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정량은 기준이 돼 있으니까 속일 수가 없죠.

정성은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을 되게 못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낮게 주고 싶은 업체가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우수했다고 판단하면 시민들하고 지역주민의 대표가 평가한 것을 보고 저는 오히려 이 회사가 정성적인 평가는 낮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해서 점수를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니 지금 제가 평가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서 기준 자체가 잘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그때였고요.

그때 행감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입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질의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받은 자료를 가지고 보니 이 자료가 2023년 입찰에 포함됐던 거예요.

그때 문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0.1%라고 하더라도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면 주민 만족도 평가가 100점 중에 30점을 차지하는데요.

1에서 10순위까지 순위를 매겼는데 이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

표본도 모자라고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지금 돼 있고요.

기준 자체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 표본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평가결과에 들어와 있어요.

정량에 들어와 있고 현장평가단에 의한 확인 및 평가결과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금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있으세요?

○손성익 위원 있긴 있으신 거예요?

○손성익 위원 싹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시민과 지역주민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무기명으로 뿌렸다면서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파주시민인지……

지역주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의 대표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니 이거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달라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표본이 없잖아요.

무기명으로 뿌렸다는 것은 더 잘못된 거죠.

여기 보면 읍면동에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뿌렸습니까?

그 사람이 100장을 가지고 가서 100장을 돌렸는지, 그 사람이 혼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평가는 공정해야 됩니다.

평가결과가 입찰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됐더라면 정량적 평가에서 이걸 뺐어야 돼요.

왜냐하면 2023년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한테 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뺐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료를 여기에 넣은 게 잘못이에요.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거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아니요, 사실과 다른 내용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앞으로도 개선이 아니고 이거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탈바꿈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것만 주문으로 넣고 질의 마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입찰 자체 조건이 잘못됐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정량적 평가기준에 기준치도 미달하고 신뢰성이 없고 표본 또는 파주시민과 주민대표가 누군지도 모르는 주민 만족도 평가결과와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 실적 서류 및 현장 검증을 통한 평가 3개를 합친 배점에 대한 기준이 2년 연속 80점 이상 여부에 가점 5점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특히 실적 서류평가에 보면 거버넌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실적 서류평가 30점 중에 거버넌스가 9점을 하고 있죠.

거버넌스 이거 무엇입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간이 계속 가니까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휴대폰만 보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손성익 위원 주민평가단보다 더 문제가 되는 내용이 실적 서류 및 현장 검증을 통한 평가입니다.

대행업체 제재 조치사항에서 마이너스 10점을 주게 돼 있어요.

MS환경 식대 미지급, 해고, 횡령 등등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8.31점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MS환경의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을 종합 토털로 해서 100점 중에 30점을 차지하는 실적 서류 및 현장 검증을 통한 평가에서 5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서 MS환경이 2020년에 1위, 2021년에 4위를 한 평가결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지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근거 없는 자료들이 정량적 평가결과의 배점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손성익 위원 그 부분이 잘못된 거죠?

○손성익 위원 전체적인 거는 자료 요청을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실적 처리에 대한 세 번째 항목입니다.

100점 중에 30점 차지하는 그거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통해서 본부장님께서도 배점 5점이 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있다고 인정하세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용금환경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보면 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면 허가과에서 반려 처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반려라는 거는 뭐죠?

허가 서류를 다시 만들어오라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제가 듣기로는 선별장을 짓기 전에 토지에 성토를 했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성토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된다고 듣고 있는데 제가 어제 7시 반에 민원인들이랑 약속했는데 8시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기다렸다가 8시에 민원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두포리 주민들인데 오늘 제가 주신 서류 공문 보냈던 거 답변 받은 거 그게 가장 기초적인 자료들인데, 그래서 오늘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용금환경인 건지, 용금건설인 건지.

○위원장 박은주 모든 서류에는 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궁금증을 풀려고 하면 12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하고 관련한 것은……

현재 부지는 파주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허가 서류에는 파주읍이 아니고 선별장하고 관련된 정보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낸 사업계획서 이런 거에 보면 선별장 정보는 없어요.

○위원장 박은주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위원장 박은주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선별장 필요해서 한 건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허가서를 보면 10월 31일이에요.

작년 10월 31일인데 파주읍에서 운영하던 선별장은 언제 계약했는데 언제부터 운영된 건가요?

그리고 이전에 박경숙 씨, 하여튼 이 허가서 진행되어 온 것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선정 현황하고 관련된 거는 애초에 용금환경을 선정 업체인지 모르고 제가 질의했던 거거든요.

자료 주신 거를 읽어보다 보니까 여기가 아마 선정됐을 것이라는 강한 심증이 와서 제가 이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MS환경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증이 맞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왠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될 것 같은데 됐어.

MS환경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선별장은 필수로 들어가게 주셨잖아요.

과업지시서에 명시돼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데 MS환경 선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같이 쓰고 있는 곳은 어디죠?

별도 선별장 없이 다른 선별장을 같이 쓰고 있는 곳은 어디죠?

○위원장 박은주 그거는 MS가 아닌 걸로 하고 이 생활폐기물 업체 위탁하고 관련해서 맨 처음에 공고를 8월에 했잖아요.

최종 결정이 언제 났죠?

우리가 업체 선정을 최종으로 한 건 언제였죠?

○위원장 박은주 하여튼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지금도 말이 많은 거는 손성익 위원님 여러 가지 저기를 하셨지만 이 용금환경이라는 곳, 주민들이 유해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선별장이 학교 근처에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온 이 서류를 허가서류를 읽다보면 왠지 여기가 업체에 선정됐을 거 같은 심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그런 말 많은 선정과정과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금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은 주문사항을 넣고 제가 궁금한 거는 자원순환과장님 별도로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던 것 중에 이혜정 위원님이 환경지도과에 생물다양성 보전활동하고 관련해서 1000만 원 과장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필히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요.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는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혜정 위원님 관광자원화 말씀도 하셨는데 생물자원을 관광자원화하거나 그다음 사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서식지 조사가 필수거든요.

서식지가 어디인지,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종류가 어떤 거 있는지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오는 때와 내년에 나오는 때가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아니라 몇 해 동안에 축적된 모니터링 결과를 서식지 조사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올해 서식지 조사 사업을 어떻게 계획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사업은 지금 2년, 3년 연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 조사활동 왜 이렇게 오래 해?’라고 하지만 조사활동이 잘되어야지 거기 있는 생물자원을 정확하게 알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지금 때는 좀 늦었어요, 반딧불이 조사하기 늦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되고 전문가한테 반드시 조언을 받으시라.

지금 환경지도과에 오시는 분들도 환경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시고 환경 분야에서 많이 근무하셔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많이 아시지만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곤충하고 관련된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으시고 사업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늦어서 1000만 원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머릿속에서 사업계획을 하면 예산이 이렇게 낭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서식지 조사는 꼭 필요하다.

올해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정3지구 비산먼지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몇 번의 미운영 사례, 미설치 사례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을 거쳐서 했는데 환경지도과에서 지도 나오면 해요.

안 나오면 바로 안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 우리가 완장을 차고 그 동네 돌아다닐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인데 운정3지구 지금 계속 공사 중이거든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민원이 몇 년째거든요.

시에서 임시로 사람을 채용해서라도 거기 계속 계도하고 다녀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운정3지구 외 다른 지역도 있으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하고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 유아숲체험원 현황하고 관련해서 일단 추가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유아숲지도사 채용절차에서 1차 서류심사인데 받으신 서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 다섯 분 하셨는데 유아숲지도사가 가장 따기 쉽습니다.

산림교육 전문가의 분야가 몇 개가 있어요.

숲해설사도 있고 산림치유사도 있고 그렇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유아숲지도사, 숲해설사, 산림치유지도사 각각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유아숲지도사는 온라인교육 받고도 가능해요.

제일 쉽게 딸 수 있거든요.

숲해설사는 그렇게 못 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유아숲체험원 있는데 강사해 볼까?’ 1년 공부하면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하는 교육은 온라인교육만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아숲지도사 말고 숲해설사나 산림치유지도사나 배우는 과목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과정도 거의 똑같아서 열어 놓으시면 더 좋은 강사들 채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유아숲체험원이라고 해서 유아숲지도사만 채용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넓히시면 파주시 어린이들한테 더 좋은 강사들이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하실 수 있다.

지금 계신 강사님들이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분들이 오실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준태 본부장님한테 신규업체 관련해서 설명회를 했을 때 문제없는 선별장이 있어야 된다고 혹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선별장이 있어야 된다.

○손성익 위원 입찰 설명회 당시.

○손성익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설명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문제없는 선별장을 제안해야 하며 선별장의 문제발생 시 계약해지를 한다고 설명을 입찰 설명회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보공개 내용으로 제가 받은 건데 아까 본부장님이셨나, 과장님이셨나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합쳐진 정보공개가 있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4구역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4구역 운정2동, 교하동에 1순위 업체가 더조은환경이고 2순위 업체가 진환경인데요.

1순위 업체가 66.70, 2순위 업체가 64.44, 2.3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 포션이 작은 데는 1.5점, 2점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준이 기존 업체에서 5점을 받아가게 되면 2순위가 1순위가 될 수 있고 1순위였던 사람이 2순위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신 만큼 충분히 질의하셨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의 권한으로 추가 본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했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