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손형배 의원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법원·파평·적성·장단 지역구의 손형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차 증가로 인해 취약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화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는 저비용·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매년 10만 대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2만 5000대에서 올해 61만 대로 7년 만에 24배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파주시 전기차 증가율은 연평균 64%로 8월 말 기준 5100대의 전기차가 등록·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확대할 계획으로 파주시 전기차 보급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기차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의 화재 대비는 위험 수준을 넘어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NCM 배터리는 고에너지 저장과 장거리 주행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화재 발생 시 가연성 수소를 생성하며 단시간에 1000도를 넘는 열폭주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팩은 방수·방진 처리되어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만큼 차량을 침수시켜야만 진화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고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는 90여 건이 발생했으며 그 수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장 중 또는 충전 중인 것처럼 상당 부분이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피해 차량 880대와 120여 명의 주민을 대피시키는 대규모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하주차장과 같은 취약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문산·금촌·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향후 100만 도시를 목표로 도시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아파트가 132개 단지와 1878개동 아파트에 약 14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작년 봄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순살 아파트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만약 전기화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일부도 붕괴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의 확대도 배제할 수 없듯이 시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 확산은 도시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전기차 화재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작년 9월 서울시는 충전시설에 질식소화포를 설치하는 조례를 상정하고 올가을부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강남구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장비 보급 등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공공건축물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이전한다는 기본 방침 마련과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소방 분야의 긴급 안전실태를 점검하였듯이 실효성 높은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 예방과 조기 진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에 다음과 같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신축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와 격리 방화벽 도입, 질식 소화포 비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충전 구역에 바닥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진압으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제어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작은 화재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차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화재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설계획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차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철저한 화재 대비가 없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김경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최유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2만 파주시민 특히 28만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치안 확보를 위한 파주운정경찰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문산자율방범대 대원·대장 고문으로 20년 이상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인구 52만 대도시로 격상하였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약 28만 명 이상이 운정신도시 일대에 살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서는 금촌 단 한 곳에 불과하여 치안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운정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경찰서 신설이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 수치가 전국 평균 393명, 경기북부경찰청 평균 529명에 비해 파주경찰서 경찰관 1인 치안 담당 인구는 81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경찰서와 같은 1급지 경찰서의 경찰 1명당 인구수는 564명으로 파주시의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파주경찰서 5대 범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으로 112 신고접수를 살펴보면 2021년 5057건, 2022년 6229건, 2023년 6093건으로 2023년도 전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50만 대도시 이전인 2021년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 112 신고 건수도 2023년 10만 2334건으로 전국 평균 약 7만 건보다 월등히 높아 파주시 치안력 확보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난 4월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동 한 호텔에서 여성 2명이 타살 정황으로 숨지고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투신해 사망했다는 너무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은 운정신도시의 치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운정신도시 일대에는 운정1지구대와 운정2지구대 단 2개의 지구대가 인구 28만 명 이상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경찰서 신설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파주지역의 경찰서 신설은 2년 전부터 요구돼 왔으며 경기북부경찰청에서도 이미 인지한 상태로 2022년 12월 중순경 본서 추가 신설 소요 사항을 파악한 후 파주경찰서에 문서보고를 요청하였으며 파주경찰서에서는 경찰서 추가 운영 시 관할구역 지정, 인력 충원,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 112 신고 건수를 다각도로 분석해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청 우선사업 순위에 밀려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올해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아직까지 추진계획이 하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범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 대응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서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사건 발생 후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범죄율뿐만 아니라 경찰이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경찰서가 멀리 위치해 있거나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경찰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찰이 가까이 있으며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경찰서 신설에는 예산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올 투자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서가 신설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나은 치안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파주시는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하여 운정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대성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대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 이진아 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에 중복된 표현을 정리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제7항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제8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9항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제17항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신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민의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사항을 고려하여 시민의 날 행사 계획 등 시민의 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청소년 교류 등 글로스터시와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하여 공동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은 물론, 참전용사의 미래세대 후손들과도 의미 있는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은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과감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부채납된 재산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등록사업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을 위한 미디어 전담 상담사 배치 등 예방 사업에 적극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상담과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재단의 조직 기능과 사업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력 배치 및 바람직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문화 확산에 따라 파주시만의 특색을 살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긍정적인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발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심의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학교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헤이리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파주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적정 인력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 출산율을 높이고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8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22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입니다.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초 인허가 이후 운영 중인 시설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도 주민들이 변경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제3조에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이 먹거리의 소중함과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역 농산물 활용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관내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민간 융자금의 상환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융자금 미납 및 연체 이자 등의 회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시간 구분에 대한 기준은 월정기권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행 주야간 시간대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몇 년간 도시재생사업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안을 반영해 추진할 것과 사업부서에서 주민협의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은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은입니다.

본격적인 결과보고에 앞서 파주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예산안의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파주시 추경예산 총규모는 2조 3064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2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정과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키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필수 법정경비 및 현안 사업의 추진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몇몇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요청하고 편성된 예산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주문하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통해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기존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증액시키고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예치금을 회수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의 세심한 집행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누락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사의 기본이 되는 사업설명자료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1식 표기를 지양하고 오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한 사항들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잘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문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 심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250회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