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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제1차[폐회중]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선정및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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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선정및업무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9월11일(수)9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장 선임의 건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의석 배정의 건
5.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3.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의석 배정의 건(위원장 제의)
5.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9시04분)

○전문위원 김기덕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폐기물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구성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신 상태이며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60일간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는 위원회에서 조사의 목적 등이 기재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의석 배정,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최창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고 위원님 간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에는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창호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나마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의석을 배정함과 동시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9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창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근거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발의도 하셨던 손성익 위원님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창호 최유각 위원님께서 손성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되신 손성익 위원님을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성익 위원님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08분 회의중지)

(9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조사특별위원회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조사 활동을 내실 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것 같은데 당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이진아 위원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진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진아 위원님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8대 들어서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집행부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석 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10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의석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부위원장의 의석을 위원장의 우측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선거구별 기호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9시11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계획서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파주시 및 파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관내 생활폐기물처리업체와 기타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관·법인 등입니다.

조사 사무의 범위는 파주시 생활폐기물업체 선정 과정과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기타 조사 보조자, 조사 일정 및 조사 장소 등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기타 의견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부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로 제출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손성익이진아박은주최창호

최유각이익선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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