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실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재정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재정경제실, 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과 담당관님, 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247페이지에 예산법무과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 그 세부 목 중에 도시의원 등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500만 원 있거든요.

500만 원 집행내역과 지출품의서, 영수증 등 증빙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예산법무과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자료 3년 치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217페이지에 소통홍보관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2024년도 1억 7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1억 7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2023년도랑 2024년도 각 항목별 집행실적과 어떤 방송프로그램에 나갔는지 그 제작비 그다음에 SNS 홍보비, 실제 집행내역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시청률까지 같이 알려 주시고요.

방영 이후에 어떤 만족도 같은 지표를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면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구체적 집행계획, 이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같이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회계과 279페이지에 계약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도 지금 남은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같이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컨설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세부 산출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2024년도 예산 집행내역 세부 자료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홍보비 같은 거 어떻게 쓰셨는지 같이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 치 사업성과 자료, 지역경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보고서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64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참가별 그 참가자 수와 취업 성공률 그리고 대상자 만족도 조사한 거 있으시면 같이 내주시고.

일자리경제과 36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사업에 대해서 올해 돈 집행한 내역이랑 어떤 거 만들었고 어디에 배포했는지 그리고 수제품 박람회 22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같이 실제 집행내역 내주시고 그다음에 경영환경 개선사업 올해 거 자료 좀 어느 업체에 어떻게 공사를 했다, 그거 정리된 거 있으시면 같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381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올해 집행률이 33.8%로 투입한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이거 2023년도, 2024년도 비교해서 업종별 이용 현황 그다음에 월별 카드 충전액, 월별 카드 사용액 그리고 이 지역화폐를 이렇게 돈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일으켰는지 부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 있으시면 같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39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도 지금 집행률 26.9%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남은 예산 어떻게 쓰실 건지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 내려올 때 31개 시군별로 배정 기준도 같이 받으신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 내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고용창출 실적과 이 예산이 종료됐을 때 그 고용이 유지되는지 고용유지율 갖고 계시면 같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40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해서 신규 사업 1억 원 잡혀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좀 디테일한 사업계획서와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거고 그다음에 세부 실행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424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내역 어떻게 했는지 상세 자료 주시고 이 전담관리원분들의 활동보고서 있으시면,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는지 위반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통계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30% 예산이 줄고 기업지원과에 그 예산이 그대로 좀 는 것 같더라고요, 30%가.

그래서 기업지원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50페이지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보면 202-03코드 국외여비 해서 국제통상 참가 지원 3000만 원 잡혀 있는 거 어느 분이 어떻게 나가시는 건지 상세 계획서 주시고요

473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관련해서 이거 2024년도에 어떤 기업에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이 됐고 그리고 다녀와서 그 기업이 어떤 수출을 했는지 보고서와 같은 자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7페이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치 어떤 기업이 어떻게 지원받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 계약 건수, 성과 자료 같은 게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고요.

481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3년간 지원받은 기업별 성과, 지원받아서 매출이 어떻게 됐고 고용이 어떻게 됐거나 아니면 디자인 개선 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 효과, 이런 것들 정리되어 있는 거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 503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사업도 지금 집행률이 14.1%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남은 예산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하실 건지 내역 주시고 이동노동자쉼터 월별 이용자 수와 그다음에 설비, 생수 이런 거 전기세 납부하신 거 있으면 집행내역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2억 6500만 원 올해 되어 있는데요.

올해 변호사 선임에 대한 결과 상세 내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규제개혁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16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답 좀 주시고요.

267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것도 작년과 올해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349페이지에 공공근로 일자리경제과인데 올해 380명, 내년 400명으로 한다 그랬어요.

올해 공공근로 현황을 주세요.

현황을 주실 때 지역별로 문산, 파평, 적성, 본청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5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1억 6200만 원 도비 50%, 시비 50%인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잘 안돼요.

이거 사업설명 어떤 건지 자료 좀 주시고 354페이지 파주형 희망일자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10개 부서에서 16개 사업으로 늘었다고 4억 7500만 원 얘기했는데 어떤 사업이 선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고.

36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에서 여기 보시면 추진 방법이 직접, 출연, 위탁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업별로 직접이나 출연이나 위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 알려 주세요.

다음은 소통홍보관입니다.

소통홍보관 설명서 189페이지 보면 언론매체 시정홍보 광고료로 올해 5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1등, 어디에 어떻게 줬는지 주시고요.

주실 때 보기 편하게, 작년에 자료 달라고 했더니 월별로 이렇게 주시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등 한 데부터 이렇게 주세요.

어디가 가장 많이 받아 갔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등 한 데가 어디였으면 거기에 언제, 언제 줬다 이런 식으로 주셔야지 작년에 자료 받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억 3000만 원 사용한 내역 중에서 언론사별 1등 한 데부터 해서 이렇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13페이지 각종 기획 홍보에 보면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각종 기획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거 세세한 내역 주시고 아까 이진아 위원님께 저도 방송매체 홍보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진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입니다.

59페이지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정년퇴직 국외연수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노사상생 및 우수직원 국외연수가 있고 임원 국외 시찰 및 연수가 있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입니다.

사업설명서 285페이지, 282페이지에 해당되는데요.

공무용차량 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해서 공용차량 운행 과정에서 최근 3년간의 사고 건수와 자기부담금 지출 총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갑질피해 신고 등 사건 조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갑질신고 접수건수 그리고 처리건수, 처리 결과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질의하면서 볼게요.

질의하면서 할게요.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서 234페이지,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확정판결 승소사건 수행자 포상금 지급내역 2022년도에서 2024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 지급처리현황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예산서 234페이지,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 4억 3700만 원에서 4억 620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을.

편성 사유를 보니까 소송이 증가해서 증액 편성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건 정도가 증액이 된 건가요?

○이익선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에 가장 난해하거나 이렇게 예측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 상당히 소송 중에 좀 곤란하다는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까요?

○이익선 위원 현재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하면서 적극행정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께서 소송과 연관해서 지금 민사나 형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있나요?

○이익선 위원 1건입니까?

○이익선 위원 그중에서 난해한 소송이 있을까요?

○이익선 위원 아무래도 소송사건 관련해서는 이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통해서 소송이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위축되거나 이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또 이런 소송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시민권리 의식 함양으로 법률분쟁이 전문적이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법률분쟁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과 법률분쟁 발생 시 유사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승소율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공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변호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회계과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서 276페이지입니다.

우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지금 가입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익선 위원 291개요?

○이익선 위원 지금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이익선 위원 이게 갱신 시기를 또 잘 맞춰야 되잖아요?

○이익선 위원 우리도 자동차보험도 잠깐 소홀하면 가입기간이 지나서 그럼으로 인해서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손해라든지 이런 게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은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익선 위원 지금 우리가 보증, 10억 원까지 하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3억 원이에요, 10억 원이에요?

○이익선 위원 그렇죠, 그 정도까지 돼야 되겠죠.

○이익선 위원 우리가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회계관계공무원들이 파주시 지역도 그렇고 우리 또 공무원 운영 관련해서도 모든 것을 살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관계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투명하고 정확한 그런 업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처리 중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업무 공무원 대상 재정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갱신 시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재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위생과 예산서 264페이지, 사업설명서 4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1200만 원이요?

○이익선 위원 우리가 대상 업소를 어느 정도 감시를 하나요?

○이익선 위원 위생감시요원 활동을 하면서 업소 대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죠.

마찰이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이익선 위원 위생감시요원들에 대한 업소 대표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익선 위원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도 좀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홍보물을 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아마 감시요원들도 감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죠?

○이익선 위원 홍보물들은 뭘 만드나요, 우리가?

○이익선 위원 과거에는 보면 앞치마도 준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이익선 위원 하여튼 위생과 관련한 이런 물품들 가지고 홍보물로 해서 이렇게 업소에 전달하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물도 우리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런 쪽에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은 있었을까요?

○이익선 위원 업소 주인들은 아무래도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이런 거를 아마 가장 선호할 걸로……

○이익선 위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처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식물 관련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를 하시면서 의견을 좀 들어봐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런 쪽의 예산을 증액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집행,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지원사업 홍보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여 안전한 식품유통환경과 외식환경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소통홍보관실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광고물, 지금 몇 개소에 하고 있죠?

○이익선 위원 그 자유로변에 있는 거 철거를 한다고요?

○이익선 위원 자유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익선 위원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시정 관련한 홍보가 주가 되겠죠?

○이익선 위원 파주시 홍보도 들어가고?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홍보가 될 텐데 홍보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꾸시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이익선 위원 주 단위로요?

○이익선 위원 아무래도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파주시는 물론이고 연관된 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수요자는 많은 거죠, 그거를 이용하려는?

○이익선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또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거기에 반영을 해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통일로에 보면 사오육백문이라 그러죠, 여기 파주여고 앞에 그 벽 광고.

거기도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광고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전에 우리 경기도체육대회 끝났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은 얼핏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다 읽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났는데 왜 지금도 광고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의 편의상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뭐냐면 광고할 수 있는 시기가 종료가 되면 반드시 바로 교체해 주셔야지.

○이익선 위원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민들께서는 그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대외적으로 투자 가능 도시, 볼거리·먹거리가 풍부한 도시 등 실질적 홍보가 되면서 시민들에게 일자리, 복지, 세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가 매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으로 충원이 돼서 1인당 해 보니까 6개월 지났잖아요?

○이익선 위원 몇 건 정도 돼요, 1인당?

○이익선 위원 월 4.8건?

○이익선 위원 그럼 주 1건 정도 되네요?

○이익선 위원 주 1회.

○이익선 위원 우리 감사관님께서 이 부분이 참 민원인이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권리구제를 받았거나 하는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이익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장단콩축제 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또 홍보도 하고 그 부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익선 위원 일반인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열이면 아마 일고여덟은 모르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현장 업무를 통해서든 민원 접수를 해서 내부에서 업무 처리를 하든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만족을 하면 그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주변에서 일을 겪게 되면 이거 한번 해 보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홍보가 병행이 되려면 진짜 실질적인 활동을 해 주시면 그게 가장 큰 홍보가 아닌가 싶어서.

○이익선 위원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시민고충처리위원이 5명으로 증원된 만큼 민원현장 확인 및 조사 등 위원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여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시민 민원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시민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이거는 질의는 질의인데요.

전 1개만 하겠습니다, 1개만.

질의는 질의인데 오후에 제 답 됐을 때 실장님이 저한테 좀 답을 해 주세요.

뭐냐면 효율적 재정집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읽을게요.

‘직원들 그렇게 쪼아가면서 신속집행하고 있는데 본인들 실적은 왜 공개하지 않나요? 본인들은 쏙 빠져 있습니다. 최소 다른 부서보다 압도적으로 1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는지 궁금하네요. 신속집행 좀 그만합시다. 15년 했으면 깨달았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산 적기에 써야 사업도 잘될 텐데 사업계획도 서기 전에 예산 사용할 궁리부터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사업해서 시설비 사용하다 많은 직원들이 감사받고 징계받고 업체도 원하지 않는데 지출부터 해야 됩니까? 공지에 여비 집행하라고 쓰여 있는데 하반기 여비는 추경으로 세워줍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다 쓰면 하반기에 채워줍니까? 지금 공공운영비 다 쓰면 하반기에 줍니까? 늘 예산 부족하다고 직원들한테 말하면서 여비 집행률 올리려 쓸데없는 벤치마킹이라도 가야 합니까? 누구나 아는 A4용지 쌓아가면서 사무관리비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없습니까? 세입이 모자라 차입해서 신속집행하는 시군도 있다던데 우리는 아닌가요? 적기에 사용하면 신속집행 우수 시군 선정돼서 받는 인센티브보다 많은 이자가 쌓이는데 이게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연말에 신속집행 우수 시군 되었다는 현수막 제작하려고 이렇게 직원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 바닥에 있는 구리시, 성남시, 부천시 직원들 참 부럽네요. 승진도 안 되고 스트레스받는 직원들 왜 불쌍하게 이런 일 쪼아가면서 남의 실적 쌓아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신속집행 잘해서 직원들에게 도움 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라도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그 알량한 몇 사람 해외 가는 것 때문에 왜 2000여 직원들이 스트레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거 효율적 재정집행에 보면 예산이 나와서 그래요.

제가 이번에 시원하게 한번 다 전액 삭감시키면 직원들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이건 이따 오후에 회의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저한테 답을 주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하면 노조에서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노조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이거 제가 한다 그러면 노조에서도 시원하게 답 줬다 그럴 것 같은데 신속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셔야 제가 신속집행에 대한 거 전액 삭감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할 수 있어서 한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아까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지방공기업법 65조에 보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을 하면 거기서는 이제 땡인 거잖아요, 그렇죠?

땡이고 여기서 취합을 해서 예산안을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일정이 있잖아요.

이거 일정을 봤더니 원래는 예산안 최종 확정이 11월 8일이라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루이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종 확정 날짜가 조금 뒤로 간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여기서는 받아서 끝나면 그만인데 저쪽에서는 또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 털고 끝나는 게 끝이 아니고 내 다음 사람을 좀 생각을 해 주고 일정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거의 한 일주일 늦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추고 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이진아 위원 그 정도 아니에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저기도 인쇄할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는 확정 짓고 바로 인쇄하면 되는 건데 저기는 받아서 또 자기네 양식에 맞춰야 되고 전산도 저기는 ERP 쓰잖아요, e-호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새로, 물론 엑셀로 업로드가 되지만 그런 거를 조금 서로 배려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회사도 본사 근무자가 하루이틀 늦어지면 저쪽의 공장은 한 달 늦어져요, 납품이.

그렇잖아요?

○이진아 위원 조금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 거 생각해서 더 빨리 시작을 하시든지 최대한 맞춰서 서로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좀 다음에는 부탁드릴게요.

○이진아 위원 지금 공사 사장님 계시……

안 오셔도 되고 사실은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다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물론 저희도 직접 여쭤보는 게 더 답변을 좀 명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날짜를 잘 지켜주세요, 서로 좀 피해가 안 가게.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7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셨던 조우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신성 네.

○목진혁 위원 최근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여러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예산학교가 더 확충돼야 된다, 교육이 알찼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반영된 예산들이 실제로 올라온 예산들이겠죠.

주민참여에 올라온 예산들이 영농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25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해당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서에서 들었던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것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계층들로 비율을 고려해서 참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참여가 되고 있죠, 위원님들 구성이?

○목진혁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다 해 주셔서,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교육 같은 경우는 다양성과 전문성도 강화해야 되지만 실제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구회의 기능과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위한 부분별 전문 강연 등 전문 교육이 실제로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통합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분과별로 나눠서 교육이 필요할 거고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층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또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예산학교도 같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미리 예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예산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다음, 일자리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페이지 35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이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취업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메인 무대에서 기업체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기업체 소개를 보고 또 취업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올해는 작년과 달라서 어떤 부분이 더 좋았고 어떤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취업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람회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예산은 변화는 없는데 생각보다 취업률은 6배 더 올랐다는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 사전 매칭 시스템 도입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력서를 공유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도록 사전인터뷰 예약해서 당일 인터뷰도 가능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직종별 존(zone) 구성해서 박람회장을 직종별로 구별해서 제조업이면 제조업, 서비스업이면 서비스업별로 나눠서 구직자와 기업 간 효율적인 매칭,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면접을 확대할 때 공간에 대해서 면접 공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죠.

내가 이 회사 이외에도 다른 회사 면접을 하기 전에 내가 어느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홍보 부분도 인원이 667명에서 872명으로 늘긴 했지만 타깃 마케팅이라고 하죠, 청년들은 대부분 인스타 부분을 많이 사용할 거고 중장년들은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등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같이 활용해서 구직자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홍보 전략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역시 홍보관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협력 부분에서는 박람회 관련 인터뷰나 사전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이번에 기업에 대해서 홍보하셨던 것처럼 파주만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특성을 같이 결부시켜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취업자들이 취직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교통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교통편까지도 같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접근성 같은 경우는 파주시청 근처는 교통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주차 부분이잖아요.

그 이외의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후관리도 참여자 피드백을 수집하셔서 구직자와 기업의 의견을 조사하고 향후 박람회 개선에 지금처럼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될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서 매칭률, 취업 성공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박람회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 컨설팅을 제공해서 취업이 이뤄지지 않은 구직자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대상으로 후속 취업 지원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든 그 부분과 조금 더 연계시켜서 ‘시의 이런 박람회 참석했더니 사후 컨설팅도 제공을 연결해 주는구나.’라는 후속 조치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따로 또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지요?

제가 주문사항이 너무 많아서.

○목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페이지 394부터 407페이지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파주시 예산편성 시에 보면 신규 예산은 굉장히 올라오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신규 예산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시장님의 어떤 결재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예산 추진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부분까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지금 일자리창출 지원 부분부터 사업개발비 부분 보면 국도비 매칭 이외에도 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이 사회적기업의 양적 증가와 취약계층 고용의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종류에 고용감소 등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또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인해서 낮은 제품, 서비스 경쟁력과 열악한 근로조건들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개발비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개발비에 대해서 다섯 군데,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개발비를 어떤 형태로 분배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공모 형태로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사회적기업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인식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사회적기업 유형이 대부분은 사회문제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유형이라기보다 실제로 인건비에 대한 기준으로만 잡고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장애인과 관련해서 같이하는 사회적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더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고 또 사회적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시민들에게 전달도 해 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홍보 예산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목진혁 위원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형 부분 개편 방안도 같이 도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 및 인식 개선 계획도 좀 더 구체화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이 시민들도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사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정경제실 납세지원과에 칭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키오스크 그리고 세무행정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 경과는 전 2023년도 내 업무개선 아이디어 선정으로 시작해서 올해 개발 완료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뺑뺑이 없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고 또 납세지원과에서 칭찬하신 적이 있는지요?

○이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노력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고령층과 장애인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배리어 프리 설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7500만 원 2회 추경까지 확보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정책기획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12월 완전 시행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현재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예상되고 있는 추가 난관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시스템 정착 초기에는 예상되는 사용자 불편사항들이 있을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시스템 도입 초기에 민원 응대를 위한 홍보와 또 그런 교육도 같이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무인 단말기와 보안 VPN을 연계했을 때 보안 위협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지요?

○이정은 위원 이런 적극적인 행정과 혁신적인 접근 방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프로젝트가 파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또 같이하고 있는 게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11월부터 하고 계시는 게 맞지요?

○이정은 위원 이것은 예상되는 주요 과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신성 네.

○이정은 위원 면허세 고지서 발급과 관련된 다른 업무 영역에도 확대 추진 예정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이정은 위원 그렇죠, 다른 업무 영역에도 확대 추진할 말씀이라는 거죠?

○이정은 위원 행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감사관님께서 답변 적어주신 게 있는데요.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3년간 갑질피해 신고 건수 처리결과는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2000만 원 전문 노무사 선임 및 조사비 편성되었는데요.

이런 갑질피해 신고나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기존 조사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선임이 필요한 것인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었단 말씀이신 거지요?

○이정은 위원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평가에서 하락한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가요.

그래서 올해 청렴도평가 개선을 위해서 소액씩 증액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이 7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된다는 설명이 있는데 해당 보상의 세부 내역과 향후 추진 보상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이해했고요.

청렴 교육 및 간담회 예산이 29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예산이 청렴의식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내년도에 청렴도가 개선돼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청렴 사업들이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사실 제가 이 질의를 공부하면서 챗지피티를 활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 노무사 선임 및 조사는 항목 당 높은 비용, 1회당 400만 원은 과도하다는 챗지피티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 저는 감사관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인공지능이 하는 것과 또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감사관님과 감사팀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을 공감해 봤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이정은 위원 기존 내부 조사 자원을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단 말씀 주셨던 것 맞지요?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설명서 279페이지 계약관리하고 또 285, 282페이지에 해당되는 기관공통 경비지원, 공무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주신 것 중에 계약관리 사업 컨설팅 내용, 세부 산출내역서 주셨습니다.

이번에 회계·계약 담당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예산 900만 원 세부 산출내역이 맞는지요?

○이정은 위원 구체적인 필요성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한 컨설팅은 기술적 향상뿐만 아니라 팀 내에 협업과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 동향이나 반영 같은 것들이 담당자들이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 목표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맞습니까?

○이정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외부의 컨설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주된 목표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면서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데 편리하고 또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컨설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 하고 계시는지요?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2억 6000만 원 그리고 대체 5억 34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부 계획과 차량 종류별 배치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수소차가 포함돼 있는 게 맞나요?

○이정은 위원 그래서 추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수소차 구매를 통해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실 우리 시에는 충전소 부족 문제를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정은 위원 봉서리에 있지요?

○이정은 위원 수소차 구매에 대한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요, 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된 후에 차량 구매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매 후에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전기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 전기차 화재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파주시가 전기차를 구매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전성 문제를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513페이지 에너지 수급 운영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전기차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예산이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500원씩 1만 2000건으로 돼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단속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장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편요금 대신 전자고시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단속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또 운정3지구,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충전 인프라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씀 같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리 방안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이정은 위원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 대비 공공청사 질식소화포 설치에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전설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예상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다른 예산 여쭤볼게요.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분담금의 사용계획과 솔직히 실질적으로 파주시에 제공되고 있는 구체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예산이 900만 원이지요?

900만 원 매년 편성되고 있는데요.

이 홍보의 실효성을 측정하는 평가가, 그런 체계가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실장님,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단순한 행정 협의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정은 위원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특히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마련하고 이래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452페이지입니다.

파주 기업 박람회가 9월 21일, 22일에 개최됐지요?

제1회였습니다, 그리고 2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1회 박람회에 대한 성과보고회가 10월 23일에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파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조사나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 결과가 조금 더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억 원 증액된 내용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박람회 예산 중 일부는 행사장 설치 그리고 부스 대여 이런 고정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유사 사업 비교했을 때 비용적으로 효율성이 검증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첫 박람회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점으로 보면 기업 홍보 및 매출성과 부족 그리고 관람객 유치 한계 등이 짚어지는데요.

이런 기업 박람회가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파주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려면 다른 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의 일부를 기업 맞춤형 컨설팅에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온라인 판로 개척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B2B 매칭 프로그램 등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또 마지막으로 저희 특화된 주제를 설정해 보면 어떨까, 스토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매년 푸드라든지 아니면 뷰티라든지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스토리 있게 해 보면 어떨지요?

이런 부분은 소통홍보관님이랑 트렌드에 맞게 같이 협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1회에도 성과보고회가 있었지만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셔서 그런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향후에 박람회 운영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그리고 1회 박람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 1월에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가 제정하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32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6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 증가에 대한 내용인지 다른 내용이나 증액에 대한 주요 사유가 있었는지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되고 있지요?

○이정은 위원 운영실태하고 또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노동복지하고 또 안전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진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 대상, 이용 기준, 이용 빈도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된 내용이 있는지요?

○이정은 위원 특히 노동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중복 사업의 우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이용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용운영 확대 방안으로 세탁소 이용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파주시 관내 공공부문 노동자로 확대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위탁운영 성과 반드시 정량평가, 정성평가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계약 갱신과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서 이런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신뢰도를 향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이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박람회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원이 늘었죠, 내년에요?

증가를 했는데 그 1억 원이 증가한 주된 내용이 뭐였죠?

○이익선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공간이 축구장만 한 곳 서너 개 할 수도 있고 10개 할 수도 있고 기업 박람회라는 본 목적은 홍보 플러스 성과잖아요.

○이익선 위원 그럼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바이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 기업 박람회라 그랬잖아요?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 장사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기업 홍보 플러스 국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박람회 형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바이어들을 초청하기 위한 사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5000만 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바이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이익선 위원 점점 더 증액이 돼야 될 텐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 9월에 박람회를 하려면 벌써 지금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 바이어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문도 보내고 그분들을 1/4분기 안에 초청 행사를 해서 파주시 홍보도 하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 권역이라 그러면 아프리카 권역의 바이어들이 초청돼서, 이미 초청되기 전에 파주시 관내 중견기업이라든지 아프리카 권역에 수출을 하고자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시켜서 파주시 홍보도 되면서 또 회사 홍보도 될 수 있는 사전 자료도 미리미리 주고 그런 컨택트가 돼야 되고 또 동남아권이다 그러면 동남아권의 역할을 잘하시는 바이어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할,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게 서로 교류가 되고 나서 박람회 때 우리가 자매도시들 와서 방문하듯이 그와 같이 성과가 있는 나라의 기업이라든지 나라에서 여기 초청이 돼서 우리 박람회 장소를 방문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계약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실 일자리경제과 설명서 369페이지, 372페이지에 있는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법적이나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소통이 되고 있는 곳은 한국여성소비자연맹 그곳뿐인가요?

다른 단체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희정 위원 소비자연맹 이게 1985년도부터 일을 한 것으로,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 스타디움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분들이 서류상 보면 세 분 정도가 거기서 상주를 하시는데 우리 시민이 52만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세 분의 역할로 우리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잘 되고 있는지, 혹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거나 그분들의 고충이나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사실 소비자의 불만사항만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감정노동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들 월급 보면 상담사 인건비가 1인 한 달에 1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몇 시간을 일해서 12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여성소비자연맹, 거기 본부 측에서 지원이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건 좀 구체적으로, 파주시에서만 지원하는 거 일부가 4600만 원 이 정도라는 거죠?

○윤희정 위원 본부에서 직접 거기 파주지부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여기 인건비 조금……

○윤희정 위원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여기 소비자연맹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어떤 일을 지원하고 계시나요?

이런 지원금 돈 말고 어떤 것들을 좀 소통하고 계신지, 그분들하고는?

파주시가 시의 정책과 우리의 역할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실장님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요.

옛날하고는 좀 많이 소비 형태도 달라지고 해서 물론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맡겨놓는다 해도 우리 지자체에서만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 나시면 한번 지자체에서 할 역할들을 이렇게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더욱더 이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요.

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보면 현재 홈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게 52개소인데 맞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럼 52개소에 지금 85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거죠?

○윤희정 위원 내년에는 81개소로 확대를 한다는데 확대의 어떤 기준이 도에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크게 어떤 뭐가 있었나요, 확대를 할 만큼?

○윤희정 위원 행안부에서요?

○윤희정 위원 보면 2024년도에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인데 36.6%란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상당히……

집행률이 지금 11월인데 36%밖에 안 썼나, 이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집행률을?

○윤희정 위원 다 저기가 됐나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하는데 1월부터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거죠?

○윤희정 위원 이 선정 기간은 딱 1년간 유지가 되는 것이고 1년 후에는 같은 업소가 같은 자격을 갖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업소로 다 바꾸게 되나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에 선정된 업소도 내년에도 또 될 수 있고……

○윤희정 위원 계속 어떤 그 제한의 연도 수는 없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지속적으로 그냥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 업소들이 나도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년, 2년 한 업소는 어떻게 그 부분에서 새로운 업소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매뉴얼도 혹시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85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중에서 대부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시에서 지정해 주나요, 어떤 거에 써야 된다라고?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해 주고서 수시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세밀히 잘해 주시고요.

소비자 권익증진에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를 저도 사실 이번에 알게 됐어요.

각 음식점에 있는 계량기라는 그런 것들은 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면, 그래서 올해 했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나간 것이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감소된 부분은 이 부분뿐인데 그러면 2070만 원 정도 한국계량측량협회로 아예 그냥 딱 들어가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그럼 이거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시군별 다 그냥 2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윤희정 위원 거기서 몇 군데가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갔었나요, 그동안?

어느 정도 몇 군데를, 다 하게 되나요?

이게 보면 여기 이분들이 이거 전수조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닌데, 그렇죠?

○윤희정 위원 1500개 업소들을 다 다니면서 계량기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윤희정 위원 이거는 이제 알게 됐고요.

예산 증액이나 감소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잘 알아서 잘해 주시고요.

○윤희정 위원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소상공인 든든 에너지 위즈라는 거는 이제 들어보기는 했는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윤희정 위원 이게 2024년도에 언론에 3월에 보도가 관련 기사가 나서 이거 10월 말까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상공인들의 업소들을 다 방문을 해서 컨설팅 설비사가 네 분이 이렇게 해서 다닌다고 보이거든요.

○윤희정 위원 조사 표본은 몇 개까지로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1000개 정도?

○윤희정 위원 멀티탭을 2만 원짜리 500개를 저기 한다는데 그러면 1000개 업소 중에 500군데만 멀티탭을 제공하겠다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지원되는 예산이 24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는 꼭 나중에라도 그 결과가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나중에……

○윤희정 위원 꼭 비교분석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소통홍보관입니다.

설명서 211페이지인데요, 매체활용 홍보기획에 대해서.

매번 최유각 위원님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답답해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답답해하셨던 그 부분이 뭐냐면 1억 3000만 원의 건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1억 3000만 원의 부기사업명,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광고가 아니라 이거 홍보 기획, 왜 기획자를 달았냐,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새로운 것을 비전을 얘기하고 해야 하는데 이건 그냥 기획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왜 들어갔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1억 3000만 원 이 부분을 올해도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하실 저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저도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기획을 한다는 것은 공익적인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광고, 홍보하지마는 예를 들자면 공익성을 띠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거를 목적을 가지고 콘텐츠를 설계를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광고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만 설명을 해 달라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올해도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기획하실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매체활용 홍보의 면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TV를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고 또 여기에서 가장 많은 광고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런데 1층에서부터 5층 사이에서 내리는 그 주민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그거를 보게 되는데 한 5층 정도만 돼도 몇 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희정 위원 네, 얘기 좀 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노출 횟수?

○윤희정 위원 우리 평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1일 4회, 또 주말은 4.4회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 저기가 있어요.

승강기 탑승하는 연구 결과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걸 봤거든요.

우리 엘리베이터 TV도 현재 포커스미디어코리아 그거를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하여튼 광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데 광고를 하되, 돈을 들이되 활용 가치가 있게 하라는 주문인 겁니다, 사실.

우리 파주시를 대표해서 정말 광고 효과를 극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생각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저도.

○윤희정 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윤희정 위원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예산으로 간다는 거는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더 넘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소통을 하면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희정 위원 미래전략관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추진·관리를 보면 2024년도 집행실적이 39.7%로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추진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이 건인데 보면 인구정책위원회라고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7명이신가요?

○윤희정 위원 1회밖에 참석을 안 하나요, 인구정책위원회가?

○윤희정 위원 나중에 혹시, 인구정책위원회의 회의록 이런 것들도 다 남아있죠?

○윤희정 위원 위원회에서?

○윤희정 위원 어떤 논의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좋은 방향의 어떤 그러한 것들,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얘기들로 좋은 정책을 서로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윤희정 위원 인구정책에 관한 거는 어느 지자체든지 지금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 잘 집행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작년부터 세입추계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일단 작년 예산과 2024년도 예산과 2024년도 전망을 보면 거의 근사치로 추계가 됐던 것 같아요,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의존재원 어쩔 수 없고 자체재원 보니까 건물 1개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260억 원 정도가.

그래도 추계 보고서가 들어오니까 세입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아까 정회 중에 과장님한테 지표 하나 작년 거가 다른 게 있어서 그것만 하나 따로 알려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산법무과에 도시의원 등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500만 원 사용내역을 좀 보니까 주로 부시장님이 쓰신 것 같고 시의원 및 의회 관계자들과의 식사 제공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의회 관계자들은 저희 직원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진아 위원 그리고 시의원분들은 선택적 구축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진아 위원 선택적 협조와 선택적 구축 체계를 하신 것 같은데 도움이 됩니까, 500만 원이 그래서?

○이진아 위원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이진아 위원 어떤 소통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진아 위원 선택적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죠?

○이진아 위원 보면 이름은 다 안 쓰여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00만 원 모자라시진 않으세요, 그러면?

○이진아 위원 아무튼 선택적인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이진아 위원 이게 진짜 제가 보고……

이제 한 3년 되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년 2025년도를 잘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면 전년도랑 올해랑 JTBC에 돈이 나갔거든요.

○이진아 위원 JTBC만 나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진아 위원 지금 지상파 드라마들도 거의 10% 안 넘고 잘해 봐야 7%, 8% 나오고 JTBC나 tvN 이런 데들은 적게 나오면 1% 후반대에서 잘 나와야 진짜 3%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1억 5000만 원, 2억 2000만 원 이렇게 주면서까지 했을 때 저희가 구체적인 관광객 숫자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뭉쳐야 찬다는 워낙 마니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전년도의 기적의 형제였나 드라마였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을 때의 효과가 금액 투자 대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세요?

○이진아 위원 개인적으로 이게 투자 대비해서 어차피 유튜브는 계속 재방,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뜨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보고 나서 파주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건 진짜 극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 미미해서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근거를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입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한 5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여기에는 무슨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직접적인 조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그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진아 위원 근거가 없는 예산을 자꾸 2023년도부터 세워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를 제가 올해 이걸 근거까지 다 보다 보니까 찾아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조문에 없거든요?

○이진아 위원 개정을 하시고 다시 세우세요.

이거 근거가 없는 예산이에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기본적인 거는 파주시가 제작한 콘텐츠를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조례란 말이에요, 이 조례 자체가.

○이진아 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이진아 위원 근거 만드시고 다시 올려주세요.

○이진아 위원 저는 삭감을 제안하겠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이진아 위원 해석의 여지를 그러면 해석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의 지역화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점심시간에 과장님께서 팀장님이랑 오셔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일단 3회 추경, 저희 이거 끝나고 하지만 3회 추경 때 8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2024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집행률은 33.8%인데 그래서 80억 원을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는 들었고 그런데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고 오늘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그거는 또 다음 내년에 5월 추경에 올려야 하니 일단 한 달에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해서 5개월 치 100억 원을 세워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는 했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20억 원 정도 잡고 1년 예산 240억 원이면 그게 거의 그 정도 될 거라고 들었는데 일단 2024년도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세웠던 거예요?

○이진아 위원 중앙의, 양당의 그런 것 때문에 실무에서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그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거든요, 33.8%밖에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좀 깎자고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숫자로도 제가 정부 당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이건 숫자가 말해 주고 있으니 조금 내년 거를 깎자고 해야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그래도 이해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했고.

○이진아 위원 일단 도비 받으면 1회 추경 때 저희 시비 투입된 것도 조절할 거면 그때……

○이진아 위원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역화폐를 이용한 장소들을 보면 1등은 식당인데 2등이 학원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엄마들이 자기 거랑 남편 거랑 해서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그런 걸로 쓰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사용처를 그런데 저희가 임의대로 좀 늘릴 수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제가 데이터를 못 찾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업체에서 사용된 금액은 전체 결제액의 29%밖에 안 된다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그렇게 기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연구자들이 또 그렇게 연구하기도 하고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는 아예 자료를 대외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제가 어떻게 오해했냐면 돈을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려나.

○이진아 위원 어쨌든 내년도 추경 때 조금 잘 개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수제품 박람회와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점심시간에 설명을 주셨는데 수제품 박람회를 원래 운정행복센터 처음에는 거기에서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랑 간담회 하면서 사실 그게 박람회를 2200만 원으로 하기에는 되게 적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랬더니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 박람회나 그럴 때 같이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진아 위원 저희가 제일 많이 비교되는 데가 고양시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 같은 거를 호수공원에서 허가를 내줘서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 해 봤던 거 하기에도 힘들고 기타 등등 공원과 이런 데랑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게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그런 것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으면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홍보비 500만 원이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 올려서 800만 원으로 올리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진아 위원 이거 제가 아까 설명 듣기로는 수제품 박람회만 쓰는 홍보비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다른 데에 썼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진아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수제품 박람회 홍보비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전액 다 800만 원이?

○이진아 위원 소상공인까지 다 같이 해서요?

○이진아 위원 여기 보면 답변서에는 착한가격업소에도 물품비 같은 거로 좀 쓰고 있다.

○이진아 위원 올해 잔액으로 여기다 쓰시겠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 한 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거 처음에 세워주셨을 때 제가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처음에 잡았던 업체 수보다 훨씬 많은 업체가 그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신청한 업체 수는 어떻게 돼요, 지금 55개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진아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그래도 꽤 있었네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거 업체 선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진아 위원 아니,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진아 위원 선정을 했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그래도 꽤 있었던 거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쭉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내년에도 잘해서 소상공인분들이 그나마 조금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진아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도 저는 하나만 하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속집행 아까 얘기했는데 우수부서 인센티브 집행내역 제가 받았어요.

실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또 얘기할게요.

○최유각 위원 그거는 특별교부세 받아서 한 거니까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인센티브 각 부서별 그거 안 주나요, 이제?

시상, 포상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또 의미가 없는데?

지금 제가 여기 다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늘 받던 데가 행정지원과 항상 1등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 어디죠?

여기 보니까 1등 한 데가 계속 1등 해요.

사업부예요, 어쩔 수 없이.

포상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지금 실장님이 저한테 답 주신 거는 저한테 출력을 해서 주시고요.

○최유각 위원 이게 언제 시작을 했냐면 전국 최초, 전국 1등 좋아하던 류화선 시장님부터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최유각 위원 말만 하면 전국 1등이다, 전국 최초다 해서 좋아하던 류화선 시장님이 하던 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던 습관대로.

그러면 구리시, 성남시, 부천시 인구 이렇게 많은 데는 바보여서 경기도 하위로 내려갈까요?

거기 지자체장은 이런 거 다 무시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내려갈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났더니 카톡이 막 와요.

직원들이 보낸 겁니다.

그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게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속집행 문제점. 신속집행 예산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질보다 양을 중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는 압박으로 인해 사업의 질보다는 속도에 치중할 수 있다. 급하게 진행된 사업은 제대로 된 계획이나 검토 없이 추진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효과가 미비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부실한 사업 관리.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 사업의 관리와 감독에 소홀해질 수 있다. 특히 공사나 계약 과정에서 부실한 입찰이나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선심성 예산 사용 우려. 빠른 예산 집행을 위해 선심성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우려가 커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인기 끌기에 집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미흡한 사업 준비. 예산을 급하게 집행하려다 보니 일부 사업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집행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적 관리와 철저한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직원이 보낸 거예요.

동의하시죠?

○최유각 위원 그렇잖아요.

왜, 이거 하다 보니까 잘 안돼요.

하다못해 지난번에 올해 보면 저희가 특조위를 하고 있지만 자원순환과에서 분명히 생활폐기물 업체 계약서에는 후불제예요.

그런데 일을 하루인가, 하루 안 했나?

1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미리 임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임금을 줬냐?

신속집행 때문에 줬답니다.

업체별로 돈을 미리 줬대요, 몇억 원씩.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회계과에서 ‘문제없으니까 줬겠죠.’

회계과에서 문제없으니까, 자기네 올렸는데 문제없으니까 줬대요.

그러니까 오해 사잖아요.

업체한테 일을 안 했는데 3개월, 6개월짜리 몇억 원씩 돈을 미리 주면 그 업체가 그 돈 미리 쓰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차가 잘못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신속집행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저한테 보내온 것 중에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준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알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실장님 이제 1년 남으셨잖아요.

고리 하나 끊고 가야죠, 후배들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년에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에 포상금 없다, 각자 열심히 해라.

그리고 아까도 보면 이자에 대한 부분도 직원이 얘기했어요.

이자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가 받는 포상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이자가 별반 차이가 없다.

이자가 별반 차이가 없으면 우리의 금고를 잘못 뽑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주담보라 그러죠.

주택담보대출 해서 1억 원을 담보를 하면 민간인이 한 4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 빌린 거하고 두 달 빌린 거하고 석 달 빌린 거하고 이자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플러스알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민간인한테 받는 거지만 일단 저희가 집어넣으면 45만 원을 다 받는다는 게 아니고 10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하겠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금고하고 얘기를 해서 했을 때 돈이 되는 거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자가 비슷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실은 쥐어짜고 직원들 하는 게 아니고 이자 수익이 더 많이 늘게 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집행부의 문제지.

우리는 신속집행했어, 그렇게 해서 밖에다 우리 직원이 저한테 보낸 것처럼 현수막 걸려고 우리 직원들 쥐어짜냐,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쭉 하다가 예산 삭감한다는 우리 이진아 위원님이 하나 나오셔서 다행인데 저도 몇 가지 삭감할 게 있는데 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리를 좀 끊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 1년 남았는데 고리 하나 끊고 하나 하시죠?

○최유각 위원 아니, 그러면 구리시나 성남시나 부천시는 전문용어로 무슨 깡다구로 걔네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최유각 위원 실장님, 그러면 신속집행은 하고 포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마음적으로라도 부담을 덜할 수 있게……

신속집행 보니까 읍면동은 하나만 받더라고요, 보니까.

20개 부서 해외 배낭여행 가는데 월롱만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되고.

안 되는 데는 백날 안 돼, 되는 데만 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자치행정 예결위에 들어가 있지만 또 본예결위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포상금하고 우리 시상하고 하는 예산에 대한 거는 시원하게 한번 저랑, 지금 말고 어차피 할 얘기는 제가 다 했으니까……

○최유각 위원 다음에 정리해서 끊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설명서 354페이지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68.5%거든요.

12월 말까지 되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라서 이런가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준 분들은 중간에 이탈자가 생겨서 그런 거죠,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신 거죠?

○이진아 위원 그리고 국비 사업은 폐지돼서 시비 100%로 해서 원래 6개 부서, 7개 사업이었는데 10개에서 16개 사업으로 늘려서 25명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개 부서는 어떻게 돼요?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균형개발과, 복지정책과 4개거든요?

○이진아 위원 평생교육과랑 보건소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최근 3개년 해서 취·창업 현황을 보면 창업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취업 인원이랑 창업 인원을 보면?

그러면 이분들 취업이나 창업할 때 다른 지원 같은 것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연계해 주시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지?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연관된 창업인지 취업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연계돼 있는 건 아닌 거죠?

○이진아 위원 이 기간만 이분들이 충실하게 하고 가시는 그런 개념인가요?

○이진아 위원 어쨌든 중간에 이탈자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년에는 그래도 전년도같이 집행률 98%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목 위원님도 질의드리셨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이 중단돼서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1억 원 신규 사업 세운 답변서에 보면 고용노동부에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의거 지원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개편된 게 삭감의 근거가 됐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은 국비는 지원을 끊을 테니 지자체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건가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수는 어느 정도 돼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국비로 지원이 됐던 거였잖아요, 이 사업개발비가.

그러면 어쨌든 옛날에 지원하고 지원받고 또 중복으로 몇 년 있다가 또 이렇게 지원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한 번 받으면……

○이진아 위원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과년에 받았어도?

○이진아 위원 그래도 46개 중의 5개 선정하는 거면 이것도 꽤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1월에 나오는 지침에 준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제가 여러 개 질의드렸는데 대부분 경과원에서 같이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일단 국제통상 참가 지원 예산 3000만 원, 여기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답변서 받은 거에 두 번째 장에 보면 5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가 맞는 건지 좀……

여비 3000만 원에 체류비 2200만 원 해서 5200만 원으로 답변서에는 있고 예산서에는 3000만 원으로 있는데.

○이진아 위원 현장지원이 2200만 원이고 밑에 거 3000만 원……

원래 기존에 1000만 원 했을 때는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가셨던 사업이라고 아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전자제품 박람회 때문에 파주시가, 단체관 맞나요?

○이진아 위원 기업……

○이진아 위원 시장님이랑 같이?

○이진아 위원 이러면 여기 민간기업 대표님들은 자부담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민간기업 대표는 참가하는 기업 대표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열외로 네 분이신……

○이진아 위원 거기 참가하는 분은 따로 가시는 거고 여기는 그 외의 분?

○이진아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이진아 위원 현재로는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광명시, 파주시가 단체관에 참여하는 시군으로……

○이진아 위원 고양시도 갈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는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분들 가실 때 공무원분들 가시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진아 위원 뒤에 있는 사업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 같이 도와주시러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경과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도 지원사업들 여기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사회적경제기업 그런 것처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경과원에서 기업을 선정하고 파주시는 기업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모집공고는 저희가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고시공고 같은 거 보면 모집공고는 저희가 올리고 그러면 취합해서 경과원에다가 넘겨요……

○이진아 위원 일단 아까 3000만 원 출장비가 이런 것들이랑 연관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르다고 하니까 3000만 원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

경과원에서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과원이랑 잘 협력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잖아요.

경과원에서 안내와 홍보 잘해 주셔서 꼭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이동노동자 이것도 집행률이 낮아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면 야당역 한 곳이 2000만 원 기준이고 금촌이 중간에 개소가 되는 거라서 1000만 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야당역 한 곳에서 2000만 원 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423만 원밖에 못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이 비율로 이 돈이 내시가 되는 거여서 저희도 이렇게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한 해를 더 해 봐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이진아 위원 금촌까지 개소를……

○이진아 위원 1년을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아 위원 그리고 위생과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저한테 설명은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5만 원이냐 그랬더니 그것도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고 그리고 2인 1조로 해서 학교 정해진 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점검하러 다니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운정에 초등학교 새로 개교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업무 범위는 바뀌는 대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분들은 그러면 점검만 하시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점검 외에도 위생과에서 사업비 만들어서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거, 사업도 생각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진아 위원 아는 사람만 알고 또 잘 모르니까.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실장님은 조금 이따 하고요,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이 약간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우선 보면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인건비가 있잖아요,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여기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면청소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그렇게 인력, 인건비를 확정 지으신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노면청소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가 그때도 김관진 국장님하고 무지하게 얘기했거든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왜 노면청소만 거기 일부분만 도시관광공사에서 가져가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민간위탁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성도 있고 일도 그러고 뭐도 하고 한다는데 사장님 오시고 나서 바뀌었어요, 다시 민간위탁 한다고.

그거 공모하나요?

○최유각 위원 그거야 제가 나중에 보면 되는데 제가 그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하면 둘 중의 하나거든요.

사장님이 제대로 하시거나 뭐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답변 주세요.

○최유각 위원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최유각 위원 제가 얘기하면 안 먹히고 사장님이 얘기하니까 먹혔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우겨서 도시관광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라도 사장님께서 제대로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최유각 위원 집행부에도 불만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니라고 팍팍 우기더니,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인건비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제가 질의했고요.

○최유각 위원 네, 그런데 그거는 다른 데서도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그런 것이 떨어지면 업체를 바꿔야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환경순환팀에 대한 부분 언급하셨어요.

그게 본연의 업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올해는 폐토사 업무가 추가됐어요, 인력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인력은 앞으로 늘어날 계획이지만 늘어나지 않았고 일은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당에 대한 예산은 작년이랑 똑같이 세우시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왜 환경순환팀에 대해서 그러냐면 도시관광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난 곳이 환경순환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도 가본 적도 있고 계속 보고 있어서 하는 거고요.

거기가 일종의 특수지고 기피거든요.

기피 지역에는 그만큼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예결위가 예산을 삭감도 하지만 더 올려 줘야 될 부분에서 올려주고 체크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최고 27만 원이라면 27만 원 올려줘야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유각 위원 실장님도 그러신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거는 내년 상반기 1회 추경 때 꼭 올리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저 어차피 그때도 예결위 하기 때문에 이거 안 올리면 제가 계속 뭐라고 할 거니까 이거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폐토사에 대한 업무가 추가됐는데 똑같이 한다는 건 제가 볼 땐 직원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꼭 반영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답을 주셨는데 노사상생 및 우수직원 국외연수인데 노조에 안 들어 있는 직원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못 가나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사상생 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인데 내년에 1000만 원 추가돼서 3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노조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예산도 올렸는데 우리는 못 가는구나.’ 상대적 박탈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해요.

○최유각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사장님 계실 때 이거 하나 질의할게요.

땅굴이 아직도 주중에 흔히 말하는 빨간날, 쉬는 날 문 닫죠?

○최유각 위원 주말에는 당연히 운영하죠, 주중에 빨간날.

○최유각 위원 주중에 공휴일은 문 닫죠?

○최유각 위원 상당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땅굴이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주중에 쉬는 날이 다 쉬면 괜찮았는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변화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나 뭐나 이런 거에……

○최유각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강력히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고성에 있는 똑같은 통일전망대는 주중에 빨간날 하잖아요.

거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도 군인이 지키고 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강력히 요청하시는 게 사장님의 몫일 거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총 한 30개 정도 됩니다.

천천히 펴 가면서 하겠습니다.

펴기 전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다 듣고 있을 건데 내년에 시상은 하긴 하는데 강력히 요청하거나 푸시하진 않겠다,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신 거죠?

○최유각 위원 듣고 있는 직원분들 푸시하거나 뭐 안 한다고 실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만약에 푸시하고 뭐 하시면 노조로 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내년에 2억 90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제가 아까 주신 것들 보니까 건수가 더 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늘었어요, 2억 65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이게 예산이 늘 때는 내년에 소송이나 변호사 선임에 대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늘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신 거죠?

○최유각 위원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왔나 보죠?

어디 부서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뭐가 왔나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2500만 원 늘었길래, 소송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늘었어요.

이게 뭐가 큰 건이 하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있긴 있네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럴 건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예산을 줄이거나 뭐 하진 않을 거고요.

하나 부탁드릴 것은 여기 보면 소송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각 부서에 비슷한 소송 건들이 있는데 서로 공유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서 예산법무과에서 소송이 되고 뭐 하고 하면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직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

○최유각 위원 다음은 275페이지 이거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에 대한 건데 도시관광공사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조직진단을 한다고 5000만 원 했어요.

왜 하나 했더니 3년 주기로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그래요?

○최유각 위원 조직진단 그전에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제가 볼 때 3년 동안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꼭 3년이, 중간중간 하지 않았나요?

조직진단이나 인력……

위원장님, 본부장님……

○최유각 위원 알았습니다, 돈이 5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용역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됐는지 안 됐는지 또 봐야 되는 게 위원의 역할이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인데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장님,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인력운영비에 대한 추경이 계속 너무 많이 나온다, 잘 좀 하라고 얘기한 것 기억나세요?

○최유각 위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군요, 잘했으리라 믿고 일단 짚고 갑니다.

다음 추경 때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금액을 많이 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짚고는 넘어갈게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 349페이지 시비 100%짜리 일자리경제과인데 이거는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형 희망일자리도 똑같이 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어디 부서에서 했냐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보면 이게 꼭 해야 될 상황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이 이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이거 안 한다고 징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한다고 뭐도 아닌데 그래도 부서가 됐든 읍면동이 됐든 뭐라도 해서 시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파주형 희망일자리 이런 거 서로 내고요.

이런 거 상관없는 사람들은 일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부서나 읍면동 사람들한테 시상하는 게 진정한 시상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희망일자리나 이런 거 만들 때 내서 하는 직원들 꼭 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대답하셨어요.

딱 걸렸습니다, 해 준다는 거.

안 해 주시면 나중에 볼 거예요.

다음에 전통시장 경영지원인데요, 적성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제가 계속 한 6년 동안 얘기했던 것은 적성전통시장에 컨테이너를 치워라.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서 주차장 부지에 전통시장 쉼터로 하려고 했는데 컨테이너 기울어져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치우라고 했는데 실은 길 건너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치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임대로 해서 쉼터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건물 3층에 쉼터를 하고 거기에 인테리어나 저걸 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에 삭감하려다가 삭감할 생각은 없는데 임대료 90만 원씩인데 임대료는 상인회에서도 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임대료도 주고 인테리어도 해 주고 더군다나 이게 1층이면 그나마 오고 가는 손님들께서 차도 한잔하시고 물어도 보고 이럴 수 있는데 3층에 대한 지리적 위치로 해서 누가 올라가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인회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임대료 내라, 안 되면 컨테이너 공영주차장 쪽으로 옮겨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산이 서서 제가 상인회랑 얘기했더니 상인회 분들은 아무도 모르세요, 상인회장만 알아.

결론은 상인회장 사무실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사용하기 전에 꼭 저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90만 원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과장님하고 꼭 챙겨주세요.

○최유각 위원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이건 아까 하신 것 같고요.

407페이지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특화사업이 있는데 700만 원씩 3개예요, 2100만 원.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어디다 뭐 하는 거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최유각 위원 공모 해서?

○최유각 위원 그래요, 이거는 한번 잘 다시 보시고요.

할 때 저랑 다시 얘기하세요.

○최유각 위원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417페이지 거기 보면 선진 음식문화 벤치마킹을 가시는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

210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어디 가시는 데 200만 원 가지고 되나 모르겠네요.

이왕 벤치마킹해 주시는 거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냥 했다에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유각 위원 이거 예산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땐.

○최유각 위원 다음에 위생과 장단삼백요리 경연대회 운영 435페이지 여기 보니까 장단삼백요리 전국경연대회 추진인데 경연대회 홍보 및 진행에 2000만 원이에요.

세부 내역이 없어요.

2000만 원 세부 내역이 뭐죠?

경연대회 홍보 및 진행인데 홍보비는 홍보를 어디서 이렇게 해서 얼마, 진행하면 진행에 대한 사회자가 있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 및 진행에 2000만 원, 이건 제가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산출내역인데 그냥 간단해요.

하다못해 장단삼백 조리기술 전수 교육, 설치비·소모품 등 기타 운영비, 저는 대회 홍보 및 진행해서 나머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무대도 만들고 뭐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2000만 원대로 있고 설치비 및 소모품 등 기타 운영비에 1895만 원이 있어요.

통예산도 아니고 1식도 아니고.

○최유각 위원 시상금 별도 여기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상금은 여기 1215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단삼백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에 총 5260만 원이 들어요.

올해보다 460만 원이 더 늘어나서 왜 이렇게 늘어났나 봤더니 시상금은 늘어나고 이런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늘려주시는 거 찬성이고 뭐 하는데 그거는 예산 별도로 1215만 원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경연대회 홍보 및 진행으로 20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 했던 것들 자료를 뽑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 산출을 다시 해 주셔서 제출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시상금이니 설치비, 소모품 이런 것 다 있어요.

경연대회 홍보 및 진행 2000만 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위생과 소상공 미용 경영컨설팅인데 신규 예산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갑자기 생겼는데 보니까 근거는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파주시 이·미용협회에서 요청해서 한 거라고 보면 되죠?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재료비가 가발 2개 20명, 염모제 2개 20명, 한 번 하루 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을 세우신 거니까 당장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하는 것 같으니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위원님, 10분간만 정회해도 될까요?

○최유각 위원 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주신 것 중에 회계과 최근 3년간 공무용차량 사고 건수와 자기부담금 지원 총액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꽤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시네요.

저는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갔을 때 위험 부담이 없어야겠지요.

다만 그 지원 재해사고 유형을 엄격하게 두셔서 그런 부분은 자기부담금 지원하는 것에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과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무원이 냈다는 게 사실인지요?

○이정은 위원 제가 예전에 관련된 질의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변경이 된 거지요?

○이정은 위원 다행입니다.

또 한 가지 위생과 관련해서 언급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보도된 내용인데요,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전년도 9월경에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올해부터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까지 운영이 확대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안정화되는 게 목표겠다 생각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2024년도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신지요?

○이정은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번 달 22일에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주최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멘토링 프로그램 최우수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급식관리 모범사례로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할 일이 많아서 올해 이전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모범사례로까지 손꼽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생과의 체계적인 준비와 또 유관기관의 협력 그리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행정력이 만들어낸 결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서 이번 성과가 있기까지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런 파주시청 위생과의 노력이 또 파주시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성과로 이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관과 급식지원관리센터도 많은 격려해 주시고요.

또 집행부, 의회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님께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페이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2024년도 예산 심의할 때 홍보디자인팀 새로 생기면서 디자인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시정소식지 예산을 조금 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진아 위원 여기 보면 다시 디자인 비용 해서 추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냥 이렇게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지금 부서에서 올리는 카드뉴스 이런 거 거의 100% 다 하고 있나요, 홍보디자인팀에서?

○이진아 위원 현수막까지 다 이렇게 하세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이렇게 5개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제가 6월에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큰 글자 해서 이거 지금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만 되어 있고 부수는……

○이진아 위원 4000부로 해서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진아 위원 이거 바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시청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조달청 발주계획 보다가 11월 14일에 4억 3200만 원 정도 해서 계획 그 안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 올린 거보다 한 10% 정도 이렇게 감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이진아 위원 미리 올리신 거는 어차피 이거는 하는 거니까 그거야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저희 예산서에 올린 거보다 계산해 보니까 한 10% 정도 다운시켜서 올리신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결국 그 최종 계약……

○이진아 위원 우편 발송료 빼고요?

○이진아 위원 우편 발송료는 그러면 그거는……

○이진아 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그냥 우편을……

○이진아 위원 그렇게 나가는 거고 나머지를 올리셨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모든 걸 지금 토털로 다 하는 걸로 해서 올리신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 홍보디자인팀 인원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진아 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가닥은, 가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진아 위원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원래는 행감 하고 이럴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행감이랑 예산이랑 6개월 떨어져 있고 부서마다 날짜가 잘 안 맞아서 회계과 관련해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검토 요청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이거는 다른 부서 얘기인데 단발로 하는 강의 말고요.

한두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회로 하는 강의들 있잖아요.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6권에서 사례집을 또 다 뒤졌거든요.

그랬더니 수의계약 안에 강사 위촉도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치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여러 번 똑같은 거를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부서는 개인 계약이다, 개인 계약이고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교육 시에 강사 개인 간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저는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게 맞죠?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또 공무원분들이 하는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를 또 뒤졌더니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그냥 그 강사랑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고 여러 번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뭘 내라고 하면 뭐가 없대요, 맨날.

그런 거를 지침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랑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글이 있어서 여기에 주로 답변 다시는 그분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강사 위촉 절차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그냥 사업부서가 주로 하는데 어떤 지자체들은 자체 지침 등으로 마련해서 그걸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 이런 것도 아예 없고 그런 걸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 어느 정도, 파주시는 단발로 하는 강의는 말고 장기간 하는 강의에 대해서는 뭔가 지침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진아 위원 뭘 내라고 하고 맨날 없다고 하고.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어느 지자체 중에서, 대구였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이 거기 센터 관리하시는 재단이나 이런 데 관리자가 뭐가 좀 걸렸어요.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거 주로 걸렸는데 그중에 문제시된 것 중에 하나도 경쟁구도를 취하지 않고 강사를 모집한 거가 걸렸거든요.

예를 들어 공무원분들한테 이 업체랑 왜 수의계약 했어요, 하면 그걸 뚜렷하게 뭐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하고 다 넘어가지만 단발이 아닌 장기 교육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조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진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이진아 위원님께서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부분 보면서 담당 부서 소통홍보관 쪽에서 전체적인 예산 근거 부분에 지금 대부분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타 과나 이렇게 보면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그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파주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1항2호에 보면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홍보 매체에 생산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저도 예산을 보다 보면 이게 어떤 근거에서 했을까 하고 보면 찾을 때 저희도 편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소통홍보관 전체 예산 부분을 보면 다 그냥 무슨 조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실장님 질의는 제가 좀 이따 하고요, 우리 미래전략관 할게요.

아까 질의하신 것들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돼도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할게요.

파주시민 대토론회 4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최유각 위원 올해 2000만 원 갖고 했나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최유각 위원 2500만 원 정도로 한 거는 어차피 이제 2년이 돼서 여러 가지 실적이나 향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인정.

내년에 4000만 원으로 더 늘렸어요, 두 배 가까이.

뭐가 이슈가 있거나 뭐가 있나요?

그게 좀 되나요?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나 여러 가지 내용물에 집중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인원 늘린 것도 좋고 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나오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우리는 말하러 왔다.

우리는 홍보를 하는 걸 홍보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대토론회니까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를 심하게 얘기한 분은 좋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2520만 원을 하셨지만 내년에 4000만 원 쓰시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게, 만든 거잖아요, 실은.

○최유각 위원 저는 실은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사람만 더, 규모를 늘려서……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규모를 늘리겠구나.

그래서 어차피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티 내는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들은 게 있어서.

이 예산은 생각 좀 해볼게요.

○최유각 위원 물론 좋아하셨던 분도 있지만 반대급부에 계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규모를 늘리고 뭐 한다는 것만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2000명, 3000명 해도 돼요.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우수 혁신동아리 해외자유연수, 이거는 여전히 반응이 좋죠?

○최유각 위원 그다음에 협업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이 있잖아요.

이거 협업 우수부서 어떻게 뽑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어떻게요, 투표?

○최유각 위원 누가 투표를 하죠?

○최유각 위원 공직자 몇 분이나 하죠?

○최유각 위원 직원은 그러면 미래전략관에 있는 직원을?

○최유각 위원 전 직원이?

○최유각 위원 이런 뭐가 있으면 올려서 전 직원이 투표를 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1등, 2등, 최우수, 우수 차이가 좀 나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이거 협업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에 대해 하는 것도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론은 미래전략관 쪽에 입맛에 맞는 부서나 사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좀 있어요.

투표에 대한 부분도 좀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대다수는 아닌데 소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삭감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음,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 228페이지 보면 공모사업에 자료제작비에 450만 원이 10회죠?

○최유각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더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여기 10회인데 12번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는데.

○최유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각 부서별로 PPT 만들고 하면 외주 주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아깝기도 하고 이게 부서별로 주다 보니까 협업이 잘 안돼.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그걸 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뽑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분이 계속 만드니까 기본 틀은 가지고 가고 그거를 가서 각 부서별로 해서 시너지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공모사업들이 워낙 많아지고 PPT 자료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냥 계속 외주를 주다 보니까 잘 몰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예산에 들어왔으면 제가 칭찬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아까 제가 말했던 대토론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다음은 소통홍보관, 제가 부서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소통홍보관은 옛날에 제가 예산 때 26개까지 질의도 해 보고 맨날 김선태 주무관 얘기하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냥 슈퍼맨들을 원하고 똑같은 예산, 한정된 재원으로 더 효과를 원하는 거지.

아까 우리 소통홍보관님 얘기했는데 가지고 있는 예산에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예산이지만 더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실은 저한테 TV조선에서 뭐 하나 온 게 있어요.

제 지역구에 뭘 좀 찍자는 거예요, 옛날에 백년손님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하나를 찍자고.

‘돈이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그냥 무료로 해 줄게.’라고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제가 소통홍보관이랑 상의할 거예요, 그런 거.

○최유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아까 그러니까 우리 이진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방송매체에 대한 거 1억 8000만 원도 있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선정했냐, 뭐 이렇게 했냐 하셨을 때 홍보 효과가 좋고 가장 예산에 맞고 뭐 맞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소통홍보관님 생각이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조회수 많이 나오려면 쯔양이나 히밥 갖다 놓으면 되죠.

조회수 100만 무조건 넘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먹방이라도 조회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할 수 있으면 되고 아까 뭉쳐야 찬다는 그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중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세게 나오는 데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JTBC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2년 연속으로 됐잖아요.

물론 거기를 일부러 줬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추후에는 우리 예산에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보다는 따로 예결위에서 얘기할 건데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하는데 좀 센세이션하고 쌈박한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서 제가 쭉 봤거든요, 숙박 명소 찍기 하는 거하고 특수 임차 장비하는 거하고 뭐하고……

작년이랑 똑같을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똑같은 예산이지만 작년보다 뭐가 낫습니다, 작년보다 조회수가 더 됐습니다, 작년보다 뭐가 더, 제가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옛날에 26개 질의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질의한 이유는 이런 나열을 해 가면서 이런 예산을 쓰니까 카메라 수리하는 데 100만 원 쓴다 그러고 컴퓨터 하는 데 350만 원 쓴다 그러고 뭐 한다고 이거 다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이 좀 잘해서 파주시 홍보를 잘해라, 시정 홍보는 당연히 기본이고 파주시 명소도 홍보하고 뭐 하고 하라는 건데 매년 똑같아.

제가 소통홍보관님 처음에 왔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소통홍보관님 왔을 때 제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드디어 전문가 왔다 제대로 하겠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너무 재밌다, 뭐 했다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걸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최유각 위원 예산 얘기할 건데요.

지금 말씀한 대로 휘발성은 아니다, 전 휘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시장하고 시의원, 도의원들이 임기가 4년밖에 없어요.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임기 내에 휘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 홍보가 되고 내가 시장이 되니까, 내가 시의원이 되니까 뭐가 변화가 됐다 그러지 8년, 10년까지 하고 하진 않거든요.

흔히 말한 유튜브에도 그 모먼트가 있거든요, 폭발할 때가.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요, 김선태 주무관이 화제성으로 한 거지 화제성이 되니까 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든 다 계속 강의도 요청받고 뭐도 하는 게 화제성이 되고 구독수가 느니까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반만 잘 다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질의할게요.

시정 언론보도 광고비 집행했는데 5억 2800만 원 됐는데 제가 1등부터 끝에까지 달라고 했는데 1등이 중부일보가 있네요?

○최유각 위원 맨 뒤는 효도실버파워신문,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보는 신문인데 하여튼 이런 데가 됐는데 늘 매년마다 예산 할 때나 행감 할 때 하는 건데 이 기준이 뭐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뭐 하고 이런 건, 그 이외의 질의는 행감 때에 대한 사항이라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만 알고 있을게요.

○최유각 위원 207페이지 시정 홍보 이벤트 참여자 보상에 300만 원 곱하기 3회, 900만 원입니다.

이게 참여자 보상이, 참여를 얼마나 하죠?

○최유각 위원 1명한테 300만 원 3명 주는 건가요?

3회라 그래서……

○최유각 위원 3회에 걸쳐서?

○최유각 위원 몇 명이 되든 어떻게든 하겠네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관리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영상 촬영 등이 있어요.

이거 뭐, 뭐 해 주는 거였죠?

○최유각 위원 현장에서 직접 뛰면 얼마나 드려요?

○최유각 위원 1회 행사에?

○최유각 위원 1회 행사에 100만 원, 홍보대사 무료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할 텐데.

○최유각 위원 1회에 100만 원 정도 준다, 그렇군요.

다음은 213페이지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나 이진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던 것들이어서 각종 기획 홍보에 대한,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답 들었는데 딱히 없어요.

시원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예결위 때 다시 한번 하고요.

방송 매체 홍보에 대한 것도 좀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예결위 때 다시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영상물 제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폿 영상을 올해도 찍었잖아요, 네 군데?

○최유각 위원 어디 어디 찍었죠?

○최유각 위원 그래요?

○최유각 위원 앞으로 찍을 곳이 많은 거죠?

○최유각 위원 특히 특수촬영 장비를 제가 옛날에도 말했었는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을 시키다 살렸는데, 필요하다는데 이번에 더 늘렸어요?

○최유각 위원 그래요, 물론 당연히 특수장비 하면 좋긴 좋은데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정하는 거고요.

다음은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왜 중복해서 예산을 만드는 거지? 뭐지?’ 이렇게 저는 여기 책자에 써놨어요.

왜냐면 이쪽에 여기 보시면 방송매체에 홍보해야 하는 것도 있고 방송프로그램 물론 다르죠, 방송매체와 프로그램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사항인데.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더 이거는 세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설명하신 거 충분히 들었는데 한번 나가면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데 그렇다고 어떤 프로그램이 대박이 날지 어떤 게 쪽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정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따로 좀 물어볼게요.

○최유각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실장님, 451페이지 국제통상 참가 지원에 예산이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아까 질의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건 안 하겠는데 국제통상 참가 지원에 이렇게 예산이 늘었는데 글로벌마케팅 지원에는 되레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1억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뭐죠?

다른 데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국외박람회까지 가서 해외시장개척단이 참가할 정도 되면 글로벌마케팅 예산은 좀 삭감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최유각 위원 줄었어요?

○최유각 위원 글로벌마케팅을 하라고 홍보하면 많이 갈 건데 이게 마케팅 지원이 준 게 아니고 홍보가 준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473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 있어요.

물론 공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주는 건데 거기도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해 놨는데 해외파견 및 사전·사후, 물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맡기는 거지만 이것도 줄고 이것도 줄고……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우리는 국외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뭐가 안 맞아요.

해외는 가고 뭐 하고 해서 예산은 늘렸는데 참가하는 인원은 줄여, 예산을 줄인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보면 국내전시회 단체관 지원은 예산을 새로 세우셨어요, 2000만 원.

그건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 박람회 해외판로 수출상담회 지원은 5000만 원 또 늘렸어요.

이게 뭐지?

가는 건 줄이고 하는 건 만들고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끼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최유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예산은 안 줄었는데 국내 가는 건 늘려놓고 또 해외 참가하는 거 하고 해외 가는 건 좀 줄여져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맞추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뭐가 하여튼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일관성이 떨어져서.

해외를 하려면 해외를 쭉 가든지 국내에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국내를 쭉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예산이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건 차후에 제가 좀 더 할게요, 한 번 더 있으니까요.

그때 예산을 없앨지, 뭐 할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이거 우리 정지선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했는데 2025년도 예산이 40억 원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들었는데 도시관광공사에 이 에너지 생산기지를 40억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결위 다음에 할 때까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이거는 돈이 적으면, 4억 원이다 하면 좀 그러는데 40억 원을 들여서 이거 하는 거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정지선 팀장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지 안 할지는, 예산을 삭감할지 안 할지는……

그리고 왜냐면 예산이라는 게 다 필요하죠.

이 책자에 있는 거 예산 다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이 시민에게 진짜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것은 제가 예결위 하는 동안까지 실장님 저한테 설명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결위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미래전략관님한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사업 말고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할 때 성장거점 용역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마무리는 언제?

○이진아 위원 3월에 끝나서 이제 도시계획 거기……

○이진아 위원 넘기는 거죠?

○이진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모빌리티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없는……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런 데로 다 가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거기로 가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라 이렇게……

○이진아 위원 그럼 도시 쪽 예산서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경제실, 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