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부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서 475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파주문화재단입니다.

인건비 산정내역 중에 호봉 정책 관련, 경력증명서 관련 증빙자료 및 급여지급내역서와 자격증 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1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력이나 운영내역 등 세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서 36페이지,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교하향교, 파주향교, 자운서원, 파산서원 여기 교육 일정이 다 있는데요.

각 몇 회 교육이고 교육생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재료비는 회당 얼마인지, 자부담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 연주회에 10작품, 한 작품에 280만 원씩 하는 게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이 뮤지컬단인지 아니면 합창단인지 10작품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 회당 52만 5000원으로 80회 공연하는데 음향비가 4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누가, 어떤 업체가 80회 음향을 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시립예술단 작년에 2024년도 예산서에 보면 474페이지였습니다.

반주자 2명에게 1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반주자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 없이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 예산안 485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 시립예술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2023년·2024년 공연 실적자료, 수시공연이 몇 회고 기획공연이 몇 회고 찾아가는 음악회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86페이지와 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제작비, 설치비로 1800만 원 지출하는데 관내 야외 공원에 작품이 어디에, 누구 작품, 기간 등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100페이지 예술인 기회소득에 예술 분야별 인원수 자료 제출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88페이지, 설명서 115페이지 청년문화예술패스에 대해서 2025년도부터 본예산 편성되었는데 8505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701명 곱하기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입니다.

설명서 175페이지 관광 공모전 개최에서 2024년 집행률 22.9%로 좀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관광과 설명서 191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서 2024년도 집행률 17.9%로 저조한 사유 설명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서 502페이지, 설명서 252페이지입니다.

공릉관광지 산책로 조명 설치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세부 산출내역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70페이지 시민제안 우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2023년도, 2024년도 어떤 프로그램이 공모에 당선됐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학교 체육관 개방지원에 있어서 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시설 개방 가능 학교와 체육단체 연결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96페이지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현재 15개 소관 부서가 세부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소관별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관련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사업설명서 375쪽 제3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파주 및 제19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5파주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먼저 문화예술과에 운정불꽃축제 관련해서 부기사업명별로 해서 편성한 예산, 집행한 예산, 남은 잔액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거 정산자료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06페이지 관광과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진행 실적, 참가자 수, 공정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각 단체별로 어떤 프로그램 진행했는지 그리고 참여한 수 같이 3년 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에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해서 DMZ 평화의길 참가자 수 월별로 데이터 정리가 되면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265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부기사업별로 집행내역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얼마큼 예산 했고 참여한 시민 수 몇 명인지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512페이지에 중앙도서관입니다.

파주시민 기록활동 지원 사업 중에 다 주실 필요 없고 거기 부기사업 중에서 아카이브 강좌라고 있어요.

2024년도에 810만 원으로 했는데 그거 집행실적, 어떤 강의 했는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

524페이지 중앙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국비 받아서 하는 거는 공무직 두 분에 기간제 선생님 6명 해서 8명으로 수정된 걸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자체 예산으로 명절 이런 거 해 드리잖아요.

거기에는 공무직 2명에 기간제 5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돈이 나중에 총액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557페이지 교하도서관에 어린이 천권 읽기 도비 30%에 시비 70% 매칭해서 도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문화시설 관리 시비 100%짜리 우계기념관 5598만 7000원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전액 삭감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설명이 특별히 되지 않았어요.

일단 전액 삭감하는 기조로 갈 거고요.

앞에 주차장 사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다음은 15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중에 예산이 쭉 있는데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에 2억 9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2억 9000만 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문화학교, 작년보다 200만 원 늘었습니다.

강사 예산이 3600만 원인데 올해 강사 명단하고 강사 선정 조건,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85페이지 관광 SNS서포터즈 운영 있는데 원고작성 수당 10만 원 15명 12개월 해서 1800만 원인데 올해 실적 좀 주시고요.

191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올해 예산이 있는데 실적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250페이지 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 예산 5억 원이 있는데 용역이 2억 원, 환경영향평가 1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많아요.

어떻게 했는지 산출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98페이지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하셨는데 모빌리티 신성장 사업, 모빌리티 신성장 산업 발굴 용역에 2억 원, 교육발전특구 세부 사항에 넣어서 이거 붙였어요.

원래는 미래전략관에서 했던 건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최희진 과장이 이걸 받아서 하지?’ 절묘하게 붙여서, 실은 미래전략관에서 했으면 뒤에 패널 준비했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가려고 했는데 평생교육과에 붙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흔히 말하는 복지, 교육, 보훈 이런 거에 붙이면 예산을 안 세워줄 수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갖다 세워놓은 건지 제가 보려고 하니까 답을 주셔야 하는데요.

2억 원이 용역비입니다.

과업지시서 정확히 주세요.

이거 오늘 저를 설명 못 시키시면 오늘 회의가 안 끝나요.

예산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냥 미래전략관에서 시원하게 하면 되지 평생교육과에 갖다 붙여 놓고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모빌리티는 제가 작년에도 하고 판때기를 만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했는데 평생교육과 절묘하게 받았어요.

최희진 과장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 2억 원 용역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페이지 독서진흥 추진에 5395만 원인데 도서관 축제 1440만 원 있어요.

도서관 축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설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니ㅏ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료 편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151페이지입니다.

헤이리 판페스티벌 관련해서 2024년도 정산내역과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대해서 증감 산출내역과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입니다.

350페이지, 356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350페이지에 K3 축구단 운영 산출내역과 356페이지 파주시민축구단 운영지원 산출내역을 비교분석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세부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산정 근거와 선정된 회계법인의 선정 과정과 기준, 회계 감사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2025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도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 2025년 율곡코드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78페이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국가유산 보수 정비 관련해서 성사영묘 주변정비 예산 산출내역, 추진일정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대능리 신석기공원 정비 관련 사업 추진내역과 2025년 예산 산출내역 및 세부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예산서 478, 설명서 47페이지 문화유적지 관리 관련해서 이이유적 관리 업무분장 등 인력현황 등 인건비 집행액, 작업용 카드구입 견적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06페이지, 사업설명서 286페이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 경과 및 성과, 2025년도 지원 예산의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설명서 465, 파주NFC 운영과 관련해서 파주NFC 직접운영 관련 사업추진계획서 등 추진 일정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70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거라고요?

○이익선 위원 공모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이익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율곡이이 선생님의 업적, 역사적 내용을 스토리텔링한 교육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이 맞나요?

○이익선 위원 예산을 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세웠네요.

인건비, 운영비, 공연비 이렇게 해서 공연비 7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소공연 형식으로 하는 거네요, 700만 원이면?

○이익선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는데 사업을 잘 수행하셔서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주시 전통문화 발전과 교육·관광,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예산서 478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국가유산 보수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능리 성사영묘 관련해서 신석기공원의 삼문이 내려앉아요?

동바리를 설치한다는 거는 지탱해 주는 거를 파이프를 세우는 건데.

○이익선 위원 가설공사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재로 되어 있는 재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식이 돼서 진행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가설 가지고 될 수 있어요?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부식된 데를 도려내고 거기다 접붙인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도려낼 때 잘 도려내야 하는데, 나무는?

○이익선 위원 특히 문화재 보수 관련한 목수들 인건비가 장난이 아닌데 그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익선 위원 5000만 원에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수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예산서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꼭 이런 질의 시간만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파주목 관아지 내 행궁 부분입니다.

주민들하고 재산권 보장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 관내 문화재로서는 최고의 문화재라고 판단되는 것이 파주목 관아지 전체인데 전체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안에 버금가는 임금님이 사용했던 행궁이 있으니까 행궁도 60평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복원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유물이, 현장에 정밀 발굴이 끝나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년도 본예산에도 싣지 못했으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관심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돼야 파주읍이 살아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 안 되면 어떻습니까?

유물이 확인돼야 뭐가 나중에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신석기유적공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유적공원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와 신석기공원 정비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관리 예산서 478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신규 직원 1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촌 황희 선생 관리인원이 3명인데 4명으로 증가하는 건가요?

이번에 신규 채용하면 1명이 증가하는 거죠?

○이익선 위원 4명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익선 위원 새로 된 한 분은?

○이익선 위원 거기 홍보관 관리도 같이 하나요?

그건 누가 해요?

○이익선 위원 해설사하고 관리하고 업무가 다른 것 아닌가요?

○이익선 위원 자운서원 건물 시설도 같이 관리할 것 아니에요?

○이익선 위원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자연적인 현상이 많은 곳이잖아요, 유적지가.

도시는 콘크리트가 많아서 일할 게 별로 없지만 자연적으로 있는 데는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비가 오고 나서 돌아서면 여름에 풀 깎고 났는데 비 오면 다시 풀이 날 정도로 인력이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4명 갖고 충분히 되리라는 판단하에 하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집중적으로 우기라든지 자연적으로 생성이 많이 되거나 폭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도 고용할 수 있는 게 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급여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급여가 많지 않아요.

급여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단순노동이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렇죠, 단순노동이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관리하는 게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고 여기 작업용 카드는 이걸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카트, 저는 그래서 이게 시설물 이력 카드를 갖다가 이걸 얘기하는 건가.

○이익선 위원 보통 보면 건물에 건물 이력카드가 있거든요.

다니면서 청소했으면 청소했다, 고쳤으면 고쳤다고 기재하는 걸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카트 구입하면 작업환경 무척 좋아지는 거죠.

○이익선 위원 근무자의 사기가 올라야 작업도 능률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잘 지원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관내 문화유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제출된 예산 심의자료 중 자산취득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미기재되어 있으므로 향후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산출내역을 상세히 기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서 506페이지, 사업설명서 286,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지금 몇 개 마을에서 어떻게 추진해 왔던 거죠?

○이익선 위원 이게 주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익선 위원 그러면 지역 특성별로 특화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도 하고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형이잖아요.

그렇게 해 보니까 성과가 있던가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일종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랑방, 공부방 이런 유형이네요?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확대해서 확장해서 파주시 전역에 접목을 시켜 본다,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유형이 가능할까요?

○이익선 위원 확장성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확장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익선 위원 이런 사업을 담아서 갈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사업 이름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평생학습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파트단지만 평생학습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동네, 저 동네 마을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마을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파주에 접목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 지역 내 학습·일·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면서 신규 마을 컨설팅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마을의 자생력 향상과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페이지, 설명서 313페이지입니다.

미래교육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매년 99% 이상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 집행해서 나온 성과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익선 위원 주 사업 내용을 보면 진로상담, 진로교육 이거를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유형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익선 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일대일 컨설팅 지원을 하는 진로상담을 하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이익선 위원 학생들하고 진로 교육·상담을 하고 학부모하고 연계도 하면서 일대일 내지는 소그룹으로 하다가 연말에 가서 대규모로 해서 진로 대학 진학 설명회를 해 보겠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세운 겁니까?

○이익선 위원 하게 되면 30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두 번밖에 못 할 것 같은데요?

○이익선 위원 대학 자체에서……

○이익선 위원 그러면 교하·운정지역에서도 하고 북부 지역에서도 하고 그러면 최소한 3회 이상은 할 수 있겠네요?

○이익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분야를 전공 분야별로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학교가 아니라 예술 분야다, 그러면 예술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해야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고 토털로 해 버리면 지역 지역마다 다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튼 운영의 묘를 학부모님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지난번에 의회 정례보고회 때 예산 통합 축소해서 하는 것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지역교육 자원과 연계한 지역 특색 프로그램 교육과정과 학생·학부모 진로진학 상담 및 찾아가는 일대일 진로진학 컨설팅 등 학생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생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NFC 운영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설명서 465페이지입니다.

전년도가 아니죠, 금년도네요.

올해 8월 7일 자 신문에 보면 훈련원 낙찰을 받은 A씨는 입찰조건하고 NFC시설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내용이 다툼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익선 위원 본인은 임차인 입장에서 인수받는 조건이 안 맞아서 돈을 못 냈다고 해 놨어요.

조류독감에 치명적인 철새들의 배설물이 천연잔디에 구장을 덮을 정도로 관리에 부실했고 일부 시설은 특별 안전조치 없이 상당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있었던 거고 하여튼 결론은 종결된 건가요?

○이익선 위원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거죠?

○이익선 위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제 그제 축구장에도 오셨지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축구장으로 안 쓴다, 포괄적으로 해서 파주시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름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파주 NFC구장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들어보시지 못했나요?

○이익선 위원 천연잔디 구장이 6개잖아요.

인조잔디 구장이 하나, 그러면 대단한 거죠.

우리가 편안한 이런 의견이 막 나오니까 접근성이 좋으니까 파크골프 하는 분들은 거기다가 조금만 손대면 파크골프장 만드니까 여기다 해서 파크골프장을 하는 건 어떠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수익성 관련해서.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평, 연천, 화천 이런 쪽으로 버스를 타고 나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다 담아서 용역 중이니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수익성도 창출되고 우리 파주시 브랜드 가치도 향상되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편익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계획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과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파주 NFC 명칭 지속 사용 여부, 수익을 위한 외부 임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체육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 파주 NFC 부지를 활용, 관내 체육인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수익성 창출과 파주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잘 확인했고요, 질의 한 가지씩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익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유사 사업인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보여서요,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오전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말씀 주셨는데요, 평생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가 생기지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정 운영이 되는 건데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지 중복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저는 두 사업에 대해서 유사성을 여쭤봤던 건데요.

그러면 중복사업은 아니지만 유사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정은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마을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마을 단위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약간 광역의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산에 위치한 우정마을 행복학습마을센터 이곳 한 곳만 있는 것이 맞는지요?

○이정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지역이라든지 소외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 말씀 주셨는데요.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 과정에서 성과평가라든지 주민참여의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이정은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직업교육, 문화예술 등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정은 위원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예산 효율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조금 한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지역 내에 평생학습 네트워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화할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과 조금 유사성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 사업은 아니겠지만 실행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중복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동일 프로그램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런 예산에, 자원의 비효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해 주시고 또 협력할 부분은 또 구조적으로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두 사업이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98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얘기하기 전에요, 이번 회기에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도 되게 다양한 안과 세심하게 전부개정을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를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겠고 또 운영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등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기능을 강화한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어떤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산 항목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 지원에 우선순위를 좀 명확히 해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주시고 운영자 교육을 내년에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위원 사실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올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맞춰서 다시 한번 조례 개정과 함께 많은 안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조례 취지랑 또 별개로 또 많은 안을 주셨는데 진척된 것이 있는지 또 중앙도서관 예산과 교하도서관 예산을 보면 사실 개소 수에 비해서……

관내 공립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총 83곳이죠, 83곳인 것에 비해서 예산은 조금 너무 한정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정은 위원 저희가 강조했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위해서 3년 정도의 단계적 예산 확대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026년도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문화예술과 헤이리 판 페스티벌입니다.

탄현면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헤이리 판 페스티벌이 1억 12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은 없으나 일부 조정한 내용이 보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의 주요 성과와 시민 만족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그램별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인 방안과 또 예산도 확대될 예정을 가지고 있다 하셨으니까요, 그런 예산집행계획과 그런 보고 사항을 의회에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GTX 환승센터 관광안내소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782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GTX 환승센터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은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이 될 GTX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그리고 9평 남짓의 작은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확장할 가능성은 있는지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저는 이 공간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였는데요.

그러면 강화유리 및 조명 설치 외에는 다른 인프라 계획은 이 공간에는 없는 것이지요?

○이정은 위원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안내소가 거점이 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디지털정보 시스템이라든지 AR, VR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관광객과 주민들의 접근성, 이용 편의를 위해서 부가 시설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된 게 있는지요?

○이정은 위원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성과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전략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번 발대식이 있었지요?

교육소통거버넌스 발대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산 관련된 거는 저는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번에 11월 12일이었지요, 이번에 교육소통거버넌스 학부모 분야에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현장에서 저도 좀 많이 눈여겨봤는데요.

주요 목표와 또 기대되는 효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대부분 학부모 회장님들이 오셨고요.

회장님들과 한 분씩 오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실 때는 한 170여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파주시의 교육사업을 교육발전특구 사업뿐만 아니라 파주시 교육사업 전체를 학부모들한테 설명해 줬더니 학부모님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또 남아서 당신들끼리……

내년도 사업이 여태까지는 무조건 줬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공모 형태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가서 우리 학교가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신청하게끔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은 위원 그러면 이번 설명회에 발대식에 제시된 학부모와 시민 의견이 향후 정책 수립에 계속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정은 위원 앞으로 어떤 거버넌스를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이정은 위원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과 민간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향후 교육소통거버넌스 활동운영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계획 이외에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어갈 것인지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문화 특화 늘봄거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대·과소학교 특색교육 지원사업들에 대한 질의는 제가 좀 이따가 이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입니다.

354페이지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억 9508만 원 내년 예산이지요?

사업 세부 산출내역을 좀 봤습니다.

인건비가 13억 177만 6000원 계상돼 있는데요.

신규 채용과 호봉 상승으로 산출된 인건비 계획의 세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항목의 세부 산출근거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 주요 요인이 타 시군보다 현저한 것도 있겠지만 K3리그의 경기력 강화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정은 위원 이 운영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정은 위원 선수단 지원방안과 또 연봉 산출에 대한 근거를 조금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주기적인 평가와 의회 보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외부 회계감사 자료 수수료 세부 계획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답변서에 보면 이번 수수료 예산 2000만 원은 회계감사 회계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받지 못했는데요, 맞지요?

○이정은 위원 외부 회계감사에 반드시 맡겨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발주처가 내부에 있어서 외부 감사로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세부 계획자료 요청드렸을 때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산정 근거 거기에는 또 감사 대상, 범위 또 예상 소요시간, 인력배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선정된 회계법인의 선정 과정과 기준 그리고 그다음으로 더 중요한 게 회계감사의 목적과 기대효과겠지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회계법인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해서 더 크게 나아가는 시민축구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더 명확하게 예산의 집행과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회계법인이 선정된다면 그 과정과 기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나머지는 질의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끝까지 아직 잘 못 본 부분도 있고 자료로 질의를 그냥 대신하고 또 설명 들은 걸로 하는 부분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이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뽑으신 경력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많이 계셨던 분들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사업에서 또 힘을 기울여 주셨던 분들이 대거 참여해 계셔서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스럽다, 우리 파주문화재단이 잘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임직원의 보수가 우리 문화재단의 총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상 연봉제로 책정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을 대표이사를 연봉제로 사무처장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지만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문화 쪽에 좀 이렇게 많은 경력이 부족하신 걸로 다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임원 보수에 대한 지급 연봉이 적절한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재단의 규모에 비해서 과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 어떻게 삭감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직책에 맞게 연봉을 받으시는 만큼에 대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사업들의 산출내역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받겠는데요.

지금 보면 자격수당 이런 게 있거든요.

자격수당이 어떤 업무에 어떤 자격증으로 인해서 이 수당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내 주신 데에 각종 개인이 딴 자격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신가요?

○윤희정 위원 처음 출발점에서 이러고저러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켜보면서 말씀을, 또 행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요청했었던 게 있었어요.

각종 물품대장 같은 거 박신성 위원님께서 계속 요구하셨던 것들이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서 어느 공연장에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스템화가 되어 있나요?

완전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희정 위원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윤희정 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궁금증은 수시로 질문을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파주시립예술단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도와주세요, 의상도 많이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런 의상 같은 거는 보니까 총 99벌을 새로 구입해서 다 해 주셨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연습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공연장을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파주시 관리시설에서 유휴공간 있는 거 어떻게 조사해서 회계과하고 같이 좀 하셨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윤희정 위원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윤희정 위원 캠프하우즈 안에도 복합시설 공간에 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제가 봐도 연습실이 너무 부족하고 뮤지컬단은 그 좁은 데서 공간이 자유롭게 나오지도 않아서 그런데 너무 열악한 것만은 아주 너무 사실이라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줘야지 될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조치 바란다고 계속했는데 지금 12월인데 아직 뭐가 확정이 안 돼서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공간에서 연습을 잘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서 좀 기대했었는데 그게 또 아직 안 되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답변 주신 자료를 보는 것보다 페이지별로 한번 뒤져보면서 궁금했던 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자료 갖고 계시죠?

○윤희정 위원 설명자료에 도지정 무형유산 전승지원이 77페이지거든요.

금산리민요보존회에 계속 몇 년 동안 지원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지속적으로 한 3년 이상 아무런 저기가 없었는지 이렇게 5년간 예산이 똑같은 그런 단체들은 어느 어느 단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제가 2018년도에 여기 7대 때 들어오기 전부터 몇몇 단체들은 300만 원도 채 안 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너무,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 단체들도 변함없이 지원 금액이 이렇게 똑같으면 무슨 낙으로 그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잘 살피셔서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91페이지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예산집행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은 참 알뜰하게 잘하고 있다, 집행내역서만 보더라도 시 예산이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이런 거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시립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막 저기 해야 되나 하는 약간의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단체들은 또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일반 시민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공연장이 계속, 그랜드피아노들도 있고 일반피아노들도 있는데 행사 이전에 공연 이전에 조율하는 거는 맞지만 조율비가 어떨 때는 20만 원이고 어떨 때는 40만 원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연장 피아노 조율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조율비도 이런 건지 그런 의문점이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공연 연주회 10작품에 대해서도 사실은 창작 지원할 수 있어요.

작품별로 때로는 200만 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몇천만 원이 들 때도 있고 창작 지원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된 정말 창작 지원으로 만든 그런 작품인지, 그냥 작품의 가짓수만 10번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허투루 쓰이지 않나 하는 것도 그냥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찾아가는 음악회 80회를 하면서 음향비가 회당 5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1년으로 따지면 4200만 원이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에 때로는 학교, 어디 강당 실내일 수도 있지만 실외로 갈 때는 이런 음향 장비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단원들이 이 음향장비 들고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단무장이나 누가 계시지만 그분들이 또 할 수 없는 거지만 1년에 4200만 원이라는 음향비가 계속 나가면……

정말 작지만 성능이 좋은 음향장비도 4200만 원 2년만 보태도 거의 8000-9000만 원인데 매번 이렇게 음향장비로 이렇게 나가야 되나, 80번을.

42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간단하지만 성능 엄청 좋은 것들이 요새 나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보니까 우선 시립이라는 조건 때문에 임금이 어떤 분은 좋겠다, 이 정도 월급 받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가 정말 가고 싶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 우리가 예능수당도 있고 공연수당도 따로 있고 계속 공연 나갈 때마다 이런 수당, 수당들이 지휘자를 포함해서 많이 나옵니다.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시립예술단이나 정기연주회는 그동안에 1년 동안 공연한 것들 중에……

이게 합창이잖아요, 뮤지컬단보다도 합창은 계속 줄곧 연습해 왔던 거를 1년 통틀어서 잘했던, 시민들이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에 공연하는 이 부분에 공연장도 대부분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공연장 솔가람아트홀이나 다 대부분 기존에 있는 거에도 어떻게 1500만 원씩 들여서 무슨 조명을 더 달고 뭐를 했나, 왜 이렇게 많이 들지?

정기연주회에 대부분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1박 2일로 캠프 갔을 때 보컬트레이너들이 3명 정도 같이 가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휘자, 반주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아끼는 부분을 아낄 수 있다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도 심사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심사를 하면 1년에 한 번씩 그분들 어떻게 실력 향상이 되고 있나 이렇게 해서 블라인드로 테스트하시나요?

○윤희정 위원 평가하시죠?

평가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년 60세까지의 이런 단원들이 계속 여기서 60세 될 때까지는 여기 단원으로 있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고 계속 고여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

그래서 순환이 되고 실력 있는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밀려있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파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어느 예술단 시립예술단, 국립예술단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체 평가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시민의 세금으로 내가 봉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지 된다는 그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고 항상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단복 같은 거는 신입 단원이 들어 왔을 때 그냥 무상 제공을 하고 그렇죠?

무상 제공을 하고 그러면 하다가 6개월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는데 그 단원 단복비가 4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만두면 그 단복은 벗어놓고 나가는 건지 집으로 각자 개인이 갖고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윤희정 위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갈 수도 있겠죠.

○윤희정 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단원들은 그러면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대처해서 공연 수당을 하고 있나요?

○윤희정 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윤희정 위원 다른 지자체도 현금으로 그렇게 지급하나요?

○윤희정 위원 시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내년도 행감 때 아마 소년소녀합창단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937명이 예술활동 증명을 했다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860명은 이미 경기도에 예술활동 증명을 해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술인으로서?

○윤희정 위원 그래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음약 분야에 몇 명, 미술 분야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중복으로 되면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중복이?

○윤희정 위원 한 번만 나가는 거죠?

○윤희정 위원 다음에 관광과입니다.

175페이지에 관광 공모전에 대해서는 왜 이거 이렇게 저조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공모전 수상작 이게 12월에 예산 다 집행이 된다고 자료 주신 거죠?

○윤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기념품 개발도 17.9%밖에 못 썼어요.

○윤희정 위원 다음에는 관광기념품 그러면 어떤 어떤 것들이 공모에 선정됐는지 저희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관광택시 운영 197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4대, 법인택시 2대로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고 있고 기본 3시간에 7만 원을 내면 4명이 탈 수 있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그럼 4명에 여행자들이 7만 원을 내고 추가 시간당 2만 4000원을 내면 된다, 그렇죠?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집행률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이들 안 타시나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예약 운영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왕이면 예약이 넘쳐나서 파주에 관광을 많이 오셨으면 합니다.

○윤희정 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가족아트캠핑 평화빌리지는 최유각 위원님이 하시는 거죠?

○최유각 위원 네.

○윤희정 위원 262페이지 평생학습 축제에서 내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하면 우리 파주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소한 거죠?

경기도에서 확정적이에요, 내년에?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 몇 군데죠?

○윤희정 위원 6군데예요?

어디가 하나 더……

○윤희정 위원 7개소요?

그럼 파주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교하청석, 운정행복센터 안에 있고 파주문화체육센터 있고 그다음에 금촌 다목적, 우리 지금 다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이거 다시 위탁자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체가 다 그래요, 아니면 7개 중에 몇 군데가 내년에 위탁 다시……

○윤희정 위원 그러면 5군데 다시 위탁해서 3년간 또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운영 선정 공개모집했는데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으로 하겠다 하는 사람이 189명이 지원했다며요?

○윤희정 위원 189명이나 접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한 A업체가 내가 여기 내년에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 189명 안에 A와 친한 평가위원이 많이 들어갔어요, 대거.

그러면 A사가 유리한 쪽이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체육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희정 위원 알 수 없겠죠.

누가 평가위원으로……

○윤희정 위원 평가위원 기준 자체를 공고에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다 그럼 189명이 몰려왔다는 건데 189명 중에 A랑 친한 평가위원, B랑 친한 평가위원 이런 거를 구분할 수는 없을 듯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입니다, 이게 지금.

○윤희정 위원 심사의 공정성을 필요로 한다, 이거를 체육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떠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평가위원으로 지원했던 그 사례가 3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대거 참여한?

○윤희정 위원 체육과장님이 아니셨죠?

○윤희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드는 걸까요?

평가위원 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윤희정 위원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느 위탁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파주시에서 제일 많이 위탁하고 있는 데는 한 업체잖아요.

여러 군데서 경쟁심도 유발이 될 필요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사실 따져보면 하자가 있다는 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는 계시는 건지, 서로 직원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상의는 해 보시지 않았죠?

○윤희정 위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평가위원 모집할 때부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하여튼 잘 투명하게 아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하자 없이 해 주시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 위탁해서 하는 그 부분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들이 정말 사실들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고 싶습니다, 체육과, 스포츠센터들.

○윤희정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운정체육공원 야간에 경기할 때 나이트 조명이 너무 낮아서 조도가 힘들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희정 위원 끝으로 캠프하우즈 야구장 12월에 준공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윤희정 위원 12월에 못 하는……

○윤희정 위원 12월 안에 하실 예정이죠?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 일단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해 주세요.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실은 이거를 아까 보면서 우리 이은숙 과장님, 최희진 과장님, 김윤정 과장님, 우은정 과장님, 파주시에서 일 잘하는 우리 여성 과장님 중에 대표적인 분이고 또 최희진 과장님도 나머지 세 분의 과장님 못지않게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예산 2억 원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오죽했겠냐.

과업지시서에 교육이라는 말, 한 글자도 없고요.

학생이라는 말, 한 글자도 없어요.

미래전략관이 했던 거 그대로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빌리티에 대한 거는 사실상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실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도심항공모빌리티, PM(Personal Mobility), 어반에어모빌리티, 자율주행차량 그리고 구축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 답이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은.

그리고 설루션도 다 정해져 있대요.

이건 저도 공부를 했지만 이거를 공부하는 박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없냐?

단순하게 자율주행차량 하려면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아하고 현대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

일단 사회적 합의와 법적 테두리가 정해져야지만 되는 거고요.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차.

대표적인 모빌리티가……

모빌리티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유동성, 이동성, 뭐 이런 겁니다.

이동성입니다, 모빌리티라는 뜻이.

비행기 아니면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이게 다 모빌리티예요.

여기도 보면 마스(MaaS)라고도 나와.

마스(MaaS)는 뭐냐, 개인 이동수단과 대중 이동수단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마스(MaaS)예요, 교통체계.

그런데 엄청난 것 같아, 막 영어 쓰면 대단한 것 같고 모빌리티 하면 대단한 것 같아.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도 모빌리티예요.

그냥 이동수단이 모빌리티인 거예요.

그런데 다 자율차, 자율차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인데 여기 아주 잘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할 때 교육이라는 말 몇 글자 좀 썼으면 제가 최희진 과장님이 그래도 그거를 갖다 붙여서 써먹는구나 하는데, 없어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거 모 부서에서 했던 거 갖다가 그냥 딱, 절묘하게 갖다 붙였어.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 하면 그나마 돼.

왜, 이게 다 기업체 일들이고 향후에 대한 사항이고 아니면 철도교통과에 갖다 붙이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부할 때 저도 혼자 책 보고 네이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전문가들하고 같이 제가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박사들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책도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가져오지는 않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보드판인데 제 말로는 이제 판때기라 그러는데 판때기에 써놨어요.

저는 판때기에다 꼭 맨 밑에 보면 결론하고 대안도 써놔요.

그냥 위원이 이거는 안 된다, 된다 막 시끄럽게 하고 뭐 하고가 아니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합리적인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고요.

파주시는, 맨 끝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히 제가 말을 하는데요, 감히.

모빌리티에 대한 용역 2억 원을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 2억 원 줘도 이 테두리 안에서밖에 할 수가 없대요.

왜, 이게 엄청나게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이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UAM이라고 도심항공의 항공모빌리티가 있어요, 어반에어모빌리티.

그거 생기면 비행기 타실 거예요?

나 같으면 불안해서 안 타.

잠실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서울에서 하는 어반에어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한 번 이용료가 삼십몇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잠실선착장에서.

그러면 일본 가는 비행기 타지 누가 그거 타고 김포공항까지 가겠어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때려줘, 항공모빌리티가 됐다.

그런데 타지는 못해, 불안해서 못 타.

파주시에 이게 적용이 되냐?

파주시는 100% 아니라는데 제가 보니까 97%인가 98%가 뜨지를 못해요.

우리 드론도 제대로 못 띄워서 농민들도 농약 살포할 때 미리 말을 하고요.

하다못해 우리 불꽃축제를 할 때도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려 했더니 그거 안 나와서 다른 힘을 써서 되는 판에 아직 파주시는 잘 안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주시 모빌리티에 대한 거를 제가 쭉 해놨어요.

기업별 현황이 있고요.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고 규제 및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더구나 안전성 검토 및 테스트가 필요하고 전략적 파트너 및 투자 유치가 돼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희 지자체로는, 저희 예산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용역이 나와도 앞으로 향후에 하겠다의 개념이지 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특히 자율형 차량 같은 건 도로나 여러 가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적성에 할 거예요, 어유지리에 할 거예요?

실은 서울에 있는 사대문도 아니고요.

강남 4구에 있는 곳에 해도 자율형 차량이 잘 안돼요.

이런 얘기하면 ‘어? TV에서 보면 하던데?’ 사람들이 안 타요, 가끔 사고 나고 해서 불안해서 밤에만 좀 다니고.

지금 초보적인 단계다.

그리고 보면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돼야 하고요.

경제적 타당성도 돼야 돼요.

‘야, 이거 좋다.’ 좋은 건 뭐냐면 결론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돼야지만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다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냐?

파주시같이 이런 데는 아니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세종이 됐든 서울이 됐든 진짜로 도로 기반 시설이나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아, 현대가 먼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못 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연구용역들도 보면 그런 자율주행차량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 하는 것도 기아나 현대랑 손잡고 해요.

왜, 그게 끝나야지 차도 걔네가 만드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다 거기에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자율주행 기술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고급 기술 인프라 구축, 철저한 규제 및 법적 준비, 광범위한 안전성 검증과 테스트, 전략적 파트너십 및 투자 유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파주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이며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그저 다른 지역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해서 시도한다면 그저 따라 하기식 예산 낭비로밖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지켜본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 우리 지정학적 위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라도 빨리해야지 더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요, 저도.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여건을 갖고 있는 게.

뜬금없이 우리 문화예술과……

여기서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실은.

우리 교육특구에 한 꼭지를 넣었다고 해서, 우리 최희진 과장님이 넣었는데 제가 교육발전특구 여기 세부 운영계획서도 다 봤어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오늘 과장님 답 안 들을게요, 들으면 내가 또 화낼 것 같아서.

여기에 보시면 좋은 거 많아요.

경제자유구역, 평화경제특구 해서 일자리 창출, 서영대학교, 세경고등학교에서 뭐 하고 창업교육, 체험교육, 거점센터, 거점교육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하고 고교학점제 연계 지역 강사 하고 지역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고 DMZ 관광자원 연계 평화교육하고 다 평화교육하고 그러는데 우리 모빌리티 용역에 대한 부분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교육에 대한 거.

저는 실은 오늘 마음먹기를 백번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워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세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하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은.

일자리경제과나 철도교통과에서 하면 논란의 대상도 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과에서 이걸 냈다,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학생에 대한 분야, 교육에 대한 분야,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과업지시서를 주셨는데 여기 과업지시서도 보면 과업지시서에 나왔던 내용이 작년이랑 똑같아요.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이 실은 여기 교육이나 이런 게……

과업지시서 맞아요, 과업지시서가 틀렸다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구축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맞는데 맞지 않는 곳에다 붙여 놨다.

한편으로는 이거를 하려고 붙여놨던 최희진 과장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실은.

그래서 예산을 하는 건 좋은데 작년에 전액 삭감시켰다고 해서 올해 왜 안 했다 했더니 평생교육과에 갖다 붙여놓은 게 과연 맞는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실은.

나머지는 제가, 모빌리티는 일단 이상 마무리하고요.

제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 무슨 부분, 제가 자료를 더 해서 아니면 논문 자료나 과제 책자가 이렇게 막 굉장히 두꺼운 거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걸 주면서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우리 집행부를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오늘은 예결위잖아요.

예산 해서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과정 이거로 용역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명하지 않고요.

2억 원에 대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 때 다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발전위원으로서 모빌리티 관련된 최유각 위원님의 의견에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발전위원으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토론회와 저희 회의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산·학이라고 하지요.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지·산·학 연계로 지역산업을 선도하기로 우리 발전특구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기업 및 산업체와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고용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거고 이런 특화사업에 모빌리티를, 첨단기술을 생각해 본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종합의견으로 현안사업으로 거시적인 정책으로 적합하여 신청됐고 또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발전특구와 또 모빌리티 사업 연구용역은 상호독립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산업이 협력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산·학을 내세웠듯이 파주는 교육, 산업, 교통이 융합된 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육부 판단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시 모빌리티는 거시적인 정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반대 의견으로 내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사용될 텐데 다른 예산, 필드 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지 또 기존에 파주시 외곽 지역이나, 저는 운정신도시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어 필요성을 더 느끼지만 북파주나 아니면 기존 교통망 연결이 차별성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또 농촌지역은 교통 수요가 낮아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기술적인 신뢰성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모빌리티 사업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과 그리고 상업을 촉진할 수 있는 미래산업임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육성을 두고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의미한 사업으로 저는 모빌리티 사업을 보고 있고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적인 이점도 있지요.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꼭 우리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점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제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주민의 이동편의성 향상과 환경개선 그리고 지역주민의 요구까지 파악해 나가면서 좀 이 부분을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용역 비용이 왜 필요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용역은 전문가 집단이 조사, 분석, 설계 등을 해서 실행계획을 세우지요.

필수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따져보는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초기 비용은 사업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발전특구에 이런 지·산·학을 연계했을 때 이런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모빌리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용역 비용의 예산은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 요소라는 걸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 비용은 반드시 예산에 포함돼야 하고 파주시의 교통편의 향상과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입장을 마치겠고요.

예산 관련된 거는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면 바로 질의하는 경우 제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모빌리티를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빌리티가 여러 가지 부분에 좋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아직 할 정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걸 통해서 신산업에 대한 교육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모빌리티를 좀 더 정확히 보시면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빌리티가 이동성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통한 거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빌리티 하면 사람들이 자꾸 마스만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다른 개념이고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교육특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과업지시서에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실은.

과업지시서에 정확히 보시면 제가 이거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있어요.

자율주행, 도심항공, 통합교통서비스, 이런 거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국내외 모빌리티 기술 동향, 이거를 하겠다.

모빌리티 관련 계획 및 법령, 정책 동향 하겠다, 제가 쓴 거 그대로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다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파주시 모빌리티 정책목표 설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은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교육특구하고 사장이 없어요.

하는 거 맞아요, 해도 돼요.

그런데 교육특구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아예 철도교통과나 이런 데 하는 게 맞아요, 실은.

교육특구에 억지로 갖다 붙였다는 개념이에요, 제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주시 모빌리티 도입·개선계획에 자율차, 어반에어모빌리티, 도심항공, 수요응답형(DRT),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통합교통서비스(MaaS), 드론 및 로봇 교육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다고.

여기에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다가 실은 6번에 되어 있으면 7번에다가 이런 걸 통한 일자리,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다 붙였으면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게 과업지시서에 있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말 없어요, 한마디도.

과업수행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거 보면 일반으로.

과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게 있죠.

여기에 어떻게 내겠다, 보안은 어떻게 책임지겠다, 뭐 했다, 제가 끝까지 다 봤어요.

이 책에 있는 것도 다 봤어요.

모빌리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모빌리티.

그냥 솔직히 저도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해서 파주시 현황이나 파주시의 미래 방향 정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나면 우리도 다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시니까 2억 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거 몇 개월이면 하냐? 돈이 얼마 되냐?’도 물어봤어요, 박사들한테.

돈 많이 주면 한대요, 더 많이 할 수 있대.

왜, 기간만 길게 하면 되니까, 전문 기술 인력 해서 몇 개월 해서 얼마 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미래전략관에서 작년에,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2억 원 했는데 올해도 2억 원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똑같아, 과업지시서 내용도 똑같아.

아예 미래전략관에서 2억 원으로 이거를 했으면 제가 논쟁하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 이걸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나왔던 게 저기에 제가 써 놓은 거 그대로예요.

왜, 모빌리티는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대요.

저거예요, 저게 다야.

저기서 더 벗어나거나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좀 안타깝다는 걸 제가 피력한 겁니다.

실은 이거 제가 다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교육특구에 대한 부분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제가 예결위 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게 큰 테두리 안에서 모빌리티를 해서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특구 내에서 잘 짜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예요.

최희진 과장님께서 ‘여기 과업지시서에는 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해서 우리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하는 거로 하고 그래서 파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얘기하면 끝이에요.

○최유각 위원 아니,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안 쓰여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똑바로 써야지, 그렇잖아요?

말로 포장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제가 말로만 한다고, 깎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아닌 걸 말해야 된다는 게 위원의 몫이라는 거죠.

2억 원 너무 많아요.

2억 원을 깎겠다는 거 아니지만 이 용역을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공정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설루션이 정해져 있어서 파주시 데이터나 파주시 현황만 집어넣으면 그게 그거라는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저도 모빌리티 관련해서 하나, 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둘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빌리티 용역을 보면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교육발전특구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 협력해서 지역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를 넣었길래 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넣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넣으시려고 했으면 최유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용역 과제에 어떤 모빌리티 용역을 통해서 도출될 결과물이 평생교육과의 기존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일단 수립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용역 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 방안 그리고 지역 특성과 수에 맞춘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 설계 및 운영 방안이 교육과 같이 연계가 돼야 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모델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모빌리티하고 평생교육이 융합된 모델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용역에 같이 녹아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모빌리티라는 부분의 최유각 위원님이 얘기했던 교통 부분입니다.

교통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이끌어가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타 시군에서 혹시 평생교육과, 교육과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논문도 찾아봤더니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지역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교통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30%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이외에도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주문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과 206페이지에 있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첫해 2022년도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때 어떻게 쓰신 건지 제가 이것도 사업을 한 게 있을 줄 알고 프로그램 한 거를 달라고 했는데 2022년도에는 없다고 주셨거든요.

○이진아 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을 제가 SNS에 올리시는 거를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는데 이게 사실 개념이 되게 어려운 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마을활동가처럼 변질된 것 같다는, 기본 개념 자체가 약간 마을활동가 쪽으로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3년 차가 됐으니 별로 막 이렇게 되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5300만 원, 이번에 분담금 200만 원……

○이진아 위원 여기 운영실적에 명수 적어주신 거는 중복이나……

○이진아 위원 없고 그냥 다 신규인 거죠?

○이진아 위원 이거를 계속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해서 돈을 쪼개서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잘하시는 분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주고 더 키워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맨날 이거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는 것 중에 하나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해서 답변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부기사업명에는 지역현안 맞춤교육 해서 3400만 원이고 평생학습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이 1000만 원 배정해서 작년에도 편성이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역현안 맞춤교육은 837만 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 돈을 많이 이렇게 바꿔서 쓰신 것 같은데 그 평생학습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안에도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여기서 쓰신 것 같아요.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평생학습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이 교육발전특구를 위해서 쓰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거 이렇게 쓰셨는지.

○이진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처음 했는데 막상 그러면 지역현안 맞춤형교육 이거는 공모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진아 위원 접수를 받아서 하신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럼 평생학습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은 평생학습 그 업계에 계시는 강사분들을 역량강화시키는 교육이 그 돈으로 쓰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 개념이?

○이진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에 거는 3400만 원 편성하셨고 밑에 거를 또 1000만 원 하셨는데 실제로는 바꿔서 쓰신 거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어쨌거나 내년에는 다시 준수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공모가 많은 부서라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해는 해요, 과장님.

그래도 준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한 거여서 제가 궁금해서 받아 본 거였거든요.

○이진아 위원 중앙도서관의 아카이브 강좌 관련해서 이거 답변서 주신 거는 잘 봤고요.

그래도 많은 횟수로 해서 강의 횟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제가 쪼개서 보니까 강사 선생님들 그 강사수당으로밖에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사수당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규 인원들이 유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하시는 분들이 붙박이로 계속하시는 건지?

○이진아 위원 올해 한 사업 중에 성매매집결지 기록화사업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올해 책 만드는 거 세워져 있는 거 봤는데 그러면 그 책은 완성은 언제 정도?

○이진아 위원 내년에 2025년도에 그 사업에 있는 거 봤는데 그러면 몇 월에 나오게 돼요?

○이진아 위원 상반기에 나와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관련 부분은 아까 정회 중에 설명 주셨고 답변서에도 잘 적혀 있어서 일단 국비 확보는 먼저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적성에서 한 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거는 뭐……

○이진아 위원 그렇죠, 자체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하도서관에 어린이 천권 읽기 사업도 지금 해솔도서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일단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잘해 주세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관광과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와서 세우신 거죠?

○이진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기간제분들 인건비가 한 3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일하는 시간을 조절해서 이 급여를 맞춰서 가는, 그러니까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아마……

○이진아 위원 보니까 그만두게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4명은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시간이나 근무 개월 수로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국가에서 이거를 삭감해서 내려보낸 거는 일단 안 좋아서 그런……

○이진아 위원 꽤 많이 줄어서 내려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그 불꽃축제 관련해서 좀,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 중에서 2023년도 정산내역서는 있는데 2024년도 거는 첨부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때 저랑 최창호 위원님이랑 끝까지 있었거든요.

끝까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사고였고 저희가 생활폐기물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느라고 이거를 약간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 당시에 의회에서 큰 얘기가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생활폐기물 그거 때문에 더 말이 많았던 시기여서.

그런데 2023년도랑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그때 추경 때 안전에 대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안전관리 및 경호용역을 5000만 원 세워 드렸는데 이거를 또 다 쓰신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나갈 때부터도 5000만 원으로 다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진아 위원 지금 2023년도가 더 낫다는 거죠?

결론은 2024년도가 그게 사고가 나서 2023년도가 더 낫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폭죽 가격도 2023년도에는 한 4600만 원으로 정산했는데 지금 1억 원으로 정산을 하셨더라고요, 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했었는데.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무대음향, 조명은 똑같아요.

4000만 원, 2000만 원, 전해나 올해나 똑같았고 안전관리 그게 2023년도에는 그 업체가 통합으로 했었는데 이걸 따로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이진아 위원 5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캡처를 한 거 본 거예요, 이 공고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다고.

읽어드릴게요.

스레드라고 인스타 말고 스레드라는 다른 SNS인데 ‘스레드에서 봤는데 이번 불꽃축제 행사안전요원 일일 알바 뽑는 글이 있더군요. 개인 사설업체 같았는데 그 글이 사실이었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만 지키는 일일 알바생 뽑아서 관리한 꼴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공고문을 여기 답변으로 누가 달아놓으셨는데 ‘근무 내용: 파주 운정불꽃축제 스태프. 근무 기간: 9월 28일. 근무시간: 10시 반에서 20시. 근무복장: 위아래 모두 검정입니다. 검정 반팔, 검정 긴바지. 근무장소는 파주운정불꽃축제고 지급급여 10만 원. 급여지급일: 당일 예정.’ 그다음에 고용주 번호 이렇게 있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10시 반에 집결 후 운정으로 이동 예정. 남성분 열 분만 뽑습니다.’ 이렇게 누가 이거를 다 커뮤니티에, 이 공고가 올라온 거는 그 수의계약 나간 업체가……

○이진아 위원 업체의 그 변명을 우리가 들어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진아 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 우리가 다 못 하기 때문에 거기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믿고 맡기는 건데.

그 업체를 어떻게 수의계약 했는지는 지금 여쭤보진 않겠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이 그대로 예산을 4억 3000만 원을 올리신 거는 그건 제가 동료 위원님들이랑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개선보고회 결과보고를 보니까 드론은 안 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예산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그전에 2억 8000만 원으로 하셨을 때는 그 빡빡한 거 안에서……

○이진아 위원 그런데 그 루미나리에 그거는 가만히 있는 애니까, 그렇죠?

그런 건 괜찮은데 안전을 저희가 심지어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거를 또 다 쓰지도 않으셨고 또 문제는 일어났고 그런데 또 안전업체는 어디랑 수의계약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진아 위원 자율방범대.

○이진아 위원 아무튼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해 보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큰 건은 제가 했고요, 조그만 것 좀 할게요.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빨리빨리 추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문화시설 관리 우계 성혼 선생의 우계기념관은 답을 보니까 주차장 문제 잘 해결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 주차장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최유각 위원 마을회관 앞에 있는 주차장 제가 다시 한번 예결위 전에 갈 거예요.

○최유각 위원 내일이라도 제가 한번 가보고 사용 못 하게 하면 전액 삭감, 사용하면 그냥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지금 말했어요.

내일 갔는데 잡혀 있어서 사용 못 하면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문화원 운영에 보니까 문화학교에 대한 강사료가 3600만 원이어서 보니까 교육령에 의한 교원자격이 있거나 이쪽 분야에 4년 이상 경력자가 있는 분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자격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름들 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그대로 하고요.

율곡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1페이지입니다.

율곡문화제는 방법론을 여러 가지를 바꾸죠, 과장님?

자체적으로도 했다가 어디 줬다가 뭐 계속해서 내년엔 직접 하는 거죠?

○최유각 위원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법원읍에 보면 법원읍에 달달한 빛 축제 하는데 같이 하면 그 축제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안 온다고 하고 이번처럼 따로 하면 따로 한다고 그래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좀 그래요.

○최유각 위원 협업은 잘하셨는데 협업을 했는데 율곡문화제 하는데 안 오셔, 법원리에서.

단체장들 좀 다 오시라고……

아니, 따로 했으니까 다 오셔야 되는데 따로 해도 안 오셔.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다음은 아까 하신 부분인데 경기북부 음악예술제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파주시 불교사암연합회에다 주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니까 그대로 하고요.

다음에는 91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정확히는 93페이지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주자 임금에 대한 게 4586만 2000원이 줄었어요.

원래는 둘 계속 요구해 달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유각 위원 객원으로 했죠?

○최유각 위원 객원으로 1명은.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상임은 어차피 1명 있는 거고 객원은 없애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실은 올해 반주자가 시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공연이 있어서 상중에 왔어요.

공연이 있어서 상중에 와서 공연을 하고 다시 갔어요.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예산안 보니까 이거는 한 분에 대한 예산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놔서 객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이런 적이 없는데 원래는 규칙에 보면 반주자를 주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최유각 위원 규칙을 안 본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술단에 가서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그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부담스럽거나 뭐가 있으면 쓰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최유각 위원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156페이지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죠.

우리 정구생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어린이 책잔치 꼭 가볼 거다, 이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랬고 페어 북앤컬처 행사도 제가 갔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참석 인원도 많았었고 잘된 것 같아서 내년에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 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책자에 나오지 않은 건데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땅굴입니다,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래서 땅굴은 1년에 몇십만 명씩 오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을 다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이 땅굴까지 못 내려가세요.

○최유각 위원 모노레일이 고장이 나서, 창피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에는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외국인들은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는 거 봐서 이게 대표적인 파주시의 관광, 관광 하는데 다른 예산 안 쓰더라도 모노레일 빨리 고치든지 새로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빨리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국비가 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자꾸만 지나니까 창피해요.

우리가 낸 세금 이런 데 써야 되거든요, 파주시의 얼굴이잖아요.

길도 하는 것도 좋고 뭐도 좋은데 파주시 하면 외부에서도 손님들 오면 어디 가야 돼요, 땅굴 가셔야죠라고 하는데 지난여름에 한번 갔다가 땀 뻘뻘……

저는 안 내려갔어요, 당연히.

모노레일 없으니까 안 내려간 것도 있고 실은 핑계는 저는 많이 갔다 와서 안 내려갔다 옵니다라고 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모시고 갔다 왔는데 올라오시더니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아니, 파주시에 돈이 없어요? 이거 왜 안 고쳐요?’ 예산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죠.

○최유각 위원 예산이 됐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5억 원까지 해서 10억 원 가지고 해서, 미리미리 뭐 업체를 미리 뽑으라는 건 아니죠.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빨리 알아볼……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된다 그러던데.

○최유각 위원 하루라도 빨리하셔야 돼요.

○최유각 위원 솔직히 여름에 갔을 때 조금 창피했어요.

○최유각 위원 고장 나서 못 간다, 이게 말이 되나?

정기보수를 하거나 뭐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최유각 위원 오늘은 예산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우리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1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인데 이거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선정된 것에 대한 부분은 로컬푸드점이 됐든 각 부서에서 기념품을 제작하든 이런 거 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도 구매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나라에 가도 다 보면 지역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또 이용하고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거 필요하거든요.

○최유각 위원 그건 좀 해 주시고요.

○최유각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써달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관광택시가 있어요.

관광택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매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여전히 몰라요.

일본에 우동 도시라는 다카마쓰에 가면 택시 위에 우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동이 올라가 있어요.

누가 봐도 우동택시예요.

그래서 그 우동택시는 예약을 하면 다카마쓰에 있는 가장 유명한 우동집을 갑니다.

코스 여러 군데 있어서 가고 우리랑 똑같이 3시간 이렇게 하고 4시간 하고 하죠.

파주 관광택시란 표시가 없어요.

표시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카마쓰 가시면 우동택시가 부착이 되는데 그게 이동식이에요.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택시에 대한 홍보도 관광택시가 할 수 있어요.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다카마쓰 가면 택시 위에 그릇에 우동이 있어서 그거랑 같이 사진 찍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예요.

그래서 일부러 찍어요, 그 택시를 안 타더라도.

그 택시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파주시에도 이렇게 관광택시가 있다는 걸 좀 더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최유각 위원 공릉 키즈캠핑랜드 조성에 5억 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많다, 그런데 보니까 맞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술적인 부분 좀 더 한 다음에 예결위 때 말씀드릴게요.

다음, 평생교육과 261페이지 파주시 평생학습 축제 이렇게 있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평생학습 박람회 초대 위원장인 거 아시죠?

제가 평생학습 박람회 초대 위원장 출신인데 이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줄어든 거 보니까 ‘경기도 주관 평생학습 축제 개최 시 파주시 축제 참여 사업으로 조정하여 예산 규모를 축소함.’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제가 가볼 거예요.

○최유각 위원 예산 줄여서 사람 줄면 안 돼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질의한 336페이지 독서진흥 추진에 대한 도서관 축제 운영 1440만 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진행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요, 이대로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남았는데 이건 예결위 때 할게요.

제가 볼 땐 오늘 다 하면 예결위 때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특구라고 하면 관용적으로는 교육특구, 경제적 교육특구, 교육 본연의 교육특구 등 3가지 의미로 사용되고는 있는데 실제로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교육특구는 학군, 학원, 교육시설들 유명한 지역 강남구 같은 대치동, 도곡동, 압구정동 같은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식 변화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 형식으로 학업을 하는 형태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려면 어떤 거버넌스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또 교육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가 아니니까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은 높지만 교육청하고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었을 때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거버넌스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은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한테 원하는 부분이 가야 되지 않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갈등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또 이해당사자 간 어떻게 보면 거래비용이라고 하죠, 거래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축은 굉장히 잘하셨다.

대신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버넌스를 구축하다 보면 교육은 특히 자녀가 교육에서 대학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에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게 공유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 공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목진혁 위원 이 부분 역시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시범지역에 선정돼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냥 파주시의원으로서 다 잘됐다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혹시 선정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IB학교 부분을 먼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학교가 북부 쪽 그리고 남부 쪽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금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아쉽다는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 IB학교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의 비판적 사고, 글로벌 역량, 창의력, 그리고 자율적 학습능력 강조해서 교육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돈 갖고 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처음 시작했던 게 IB의 교육과정은 국외 주재원들이나 아니면 상사원, 외교관 등 자녀들과 같이 자국의 교육과정을 배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해서 1968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영리단체 IBO에 의해서 고안됐던 건데 이게 4가지로 교육과정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랑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신청 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교육과정에 대해서 들으신 부분들이 있는지요?

○목진혁 위원 실제로 IB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연수비 지원 부분에서 굉장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선생님이 어느 정도 교원 양성에 대해서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고 교육과정은 4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실상하고 좀 맞지는 않아요.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고등학교로 갈 경우에는 대학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학부모님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대학과 연계시켜서 간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잘못, 교육과정에 집어넣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설명이 일단 학부모님들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학교에서 무조건 지원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나 교원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일단 설명도 필요하고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다를 수 있는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실제로 평가 방식에서도 서술형이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좀 바꿔서 적합하게 변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조금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고 또 입시와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따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교육에 대해서 입시와 맞지 않았을 때에 대한 연계성, 그 로드맵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생활대축전 및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이렇게 커다란 대회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지역 자원 활용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대회 운영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선수와 관객 그리고 이동 편의를 위해서 어떤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이나 이런 것들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해서 타 시군 사례들 아마 있겠죠, 벤치마킹을 통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마련해 주시고 또 장애인 선수와 관객을 위한 접근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문화정책팀에 박물관, 미술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파주시에 등록된 미술관, 박물관이 17개로 되어 있나요?

○윤희정 위원 이 중에는 자산이 아주 많이 확보돼서 예를 들어서 부자다, 저기는 돈이 많은 미술관이다, 여기는 자산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17개면 15개만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왜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했는지.

○윤희정 위원 아니, 고지를 못 받은 경우도 또 알다 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풍족한 곳이더라도 어차피 도에서 또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17개인데 15개만 지원을 해야만 되나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17개 중의 15개는 들어왔는데 두 군데가 안 들어왔으면 그래도 전화라도 걸어서 이런 사업에 왜 지원을 안 했냐라고라도 관심은 보여주셨으면 해서요.

○윤희정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관광과입니다.

공릉관광지 산책로, 정말 장곡리는 밤에 저수지 주변에 너무 무서워서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는.

8억 원이 예상돼서 경기도 관광자원 개발 신규 사업 선정하기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서 타 오신 거죠?

○윤희정 위원 애쓰셨고요.

이거 다 조명이 완전 설치돼서 시민들이 점등식이나 이거 하는 건 한 내년 12월 돼요?

○윤희정 위원 1년 꼬박 걸리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하여튼 특색 있는 그런 공릉관광지, 우리 시민들 안전성이 또 우선이니까 또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장곡리에서 광탄 넘어가는 이차선 도로가 그게 좀 너무 문제인 거예요, 밀려서.

○윤희정 위원 도로만 확충이 되면 충분히 관광자원이 아주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하도서관, 책배달 서비스 잘하고 계셔서 인건비, 용역비 합쳐서 1억 3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책배달까지 해 주는 거는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책까지 배달을 하는데 복지 차원에서 너무 좋지만 단돈 500원이나 1000원이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에 와서 책 안 읽고 집에서 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읽으면 도서관 사람들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희정 위원 집까지 배달하게 해 달라고 하게 생겼어요.

○윤희정 위원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장애인분들이나 도서관을 갈 수 없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집까지 배달이 되도록 해야겠죠?

하여튼 책배달 서비스로 인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늘어난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도서관의 이용률이 낮아지거나 운영상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까 봐 그런 것들도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이진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운정 불꽃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론은 아까 전파상의 문제로 내년부터는 안 하시기로 했다고 했는데 전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박신성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예산 때 제가 운정 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처음 문제가 뭐였냐면 운정호수공원의 수질, 수질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답변을 뭐라고 해 주셨냐면 수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불꽃축제가 여기 말고도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엄청 큰 데가 많아요.

저희가 그 불꽃축제 하나로 운정 파주시에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드론을 도입해서 우리는 파주시는 드론으로 축제를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드론을 없앤대요.

○위원장 박신성 다시 하신 거 보면 무대를 가운데 쪽으로 옮기시고 이쪽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운정호수공원 위에서 하면 양옆에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찻길 건너편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높이가 낮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운정호수공원 위에 드론이 뜬다면, 그러면 이 양쪽으로 무대가 바뀌잖아요, 여기 2025년도에 예상하신 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수질 개선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질 개선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폭죽을 더 계속 더 많이 터트리실 텐데, 앞으로는?

○위원장 박신성 수질 개선에는 전혀 아직 대책은 없으신 거네요?

○위원장 박신성 그리고 한 가지 더, 집행내역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행사운영비에 기타(대행료 등)이라고 있거든요?

이 등은 또 어떤 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대행료 말고?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행사 수주 이윤이죠?

○위원장 박신성 2023년도에 300만 원 정도 집행됐거든요, 이윤이.

그런데 2024년도에 5200만 원입니다, 53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기업 이윤이.

○위원장 박신성 집행내역이 주신 것 답변자료, 아까 이진아 위원이 해 주셨던 그 자료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기타(대행료 등)이 2023년도에는 30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5255만 3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2023년도 대비 2024년에 1억 50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기업 이윤만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위원장 박신성 그러면 이 대행료는 52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신성 그리고 자료 주신 거에 업체별 계약 및 정산내역이 있어요.

행사 당일 다수 불발탄 발생으로 불꽃 재료비 감액 2846발 중 671발 불발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총정산 금액은 2억 5426만 원이에요, 한 업체에.

그런데 2846발 중 거의 25%가 불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억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감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위원장 박신성 타상연화, 장치연화 장비·장비 등 1억 원이거든요, 1억 원.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불꽃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1억 원이.

○위원장 박신성 자료 주신 건 안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박신성 감소에 대한 1000만 원이 어떻게 돼서 계산이 된 건지 그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1000만 원 감소하신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 박신성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호수공원 세리머니 할 때 그 옆에 있던 오브제 시설물 중에 하나가 파주 운정호수공원이었나 이렇게 쓰여 있다가 민원이 많아서 ‘파주’를 앞에 뗐잖아요.

그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진아 위원 그거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 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했다, 이렇게 모 카페에 올라온 걸 봤거든요, 제가.

○이진아 위원 처음에 디자인 시안 이렇게 컨펌 받고 나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다 우리한테 안 보여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 고유명사가 운정호수공원이니 그냥 그 고유명사 그대로 지켜줘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생각한다고 해서 파주를 앞에 붙여서 컨펌을 해 준 건 맞긴 맞는 거죠?

○이진아 위원 운정호수공원 그냥 그 고유명사 그대로 지켜주고 아니면 파주 영어로 해서 다른 시설물 하나 해서 옆에 다시 떨어진 장소에 놔두든지 그런 아이디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유명사 자체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진아 위원 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비용도 다 저희가 2배로 지불한 것, 수선이 됐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진아 위원 지불 안 했……

우리가 최종 컨펌해 줬는데도.

○이진아 위원 큰 예산은 안 들었고 그냥 무료로 해줬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다음에는 조금 세심하게……

너무 파주를 다 갖다 붙이는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교육국 소관 상황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