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은입니다.

금일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이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파주의 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파주시민의 입장에서 민생 예산, 올바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파주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김진기 부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다양한 공직에서 봉사하고 헌직하신 부시장님께서 끝까지 파주시와 함께해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펼쳐질 앞날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금일 대상 예산안 중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삭감 의견이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소관 실·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에 자료제출 및 질의응답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예비심사 예산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은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사업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함에 있어 예산 대비 홍보 효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비효율을 개선하고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 광고료의 예산 편성근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사업비 1억 7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일부 감액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소통홍보관님, 해당 감액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소통홍보관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예비심사 예산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주차 대행사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사업에 공영주차장 제설 용역비는 제설작업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상반기 제설작업 용역 사업비만 편성하도록 사업비 5803만 원 중 2170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견인 위탁대행비는 금년도 실제 차량 견인 실적과 비교하여 내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1920만 원 중 1420만 원을 일부 감액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해당 감액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말씀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을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30분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전자파일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담당관님,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278쪽, 설명서 534쪽입니다.

도시관광공사 출자금 40억 원, 미활용 공유지 내 태양광설비 설치해서 관내 기업에 재생에너지 지원하기로 해서 출자하고 있는데요.

10월에 의회 보고에서 총 15개 유휴공간에 태양광설비 설치하여 2㎿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15개 유휴공간 목록, 설비 면적, 개소별 생산 전력량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 조건은 무엇인지 일조량 등 관련된 조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고요, 예산안 294쪽, 설명서 74쪽이고요.

국외 어학연수별 선발기준 및 심사평가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단 지원 인원이 일반 인원 16명이고 저소득층 3명 있는데 저소득층 비율을 3명으로 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저소득층 신청자격 기준, 조건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고요, 예산안 322쪽, 설명서 263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교육에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즐거운 정보화교육 공히 프로그램 제출해 주시고요.

즐거운 정보화교육에서 키오스크체험비 산출내역을 보면 20명이 1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사업 공히 프로그램 요청드렸는데 사업 수행성과, 사업 수행기관 및 상세 자료, 봉사자 선발 기준, 계약 방식, 계약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예산법무과 예산안 29쪽, 설명서 25-29쪽입니다.

전문기관 인권영향평가 사업계획 및 예산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 41쪽 보면 업무용 드론 보험료가 50만 원씩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쪽, 설명서 53-61쪽 직원채용 외부전문기관 업무대행비가 2024년에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되어 75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25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9쪽, 설명서 129쪽 한반도생태평화종합센터하고 관련해서 계단식으로 된 야외 무대가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 대관한 실적, 대관 이후의 민원, 처리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 설명서 145쪽 리비교 역사문화공원하고 관련해서 방문 실적, 방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물·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 예산 세부 내역 및 설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거점센터 유지보수비 각각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 산출기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홍보관에서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홍보 성과에 JTBC 기적의 형제 2022년 7월, 8월경에 방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 2개 비교해서 방문 인원 확인 가능한 곳은 방문자 추이 표를 주시고요.

그 외 매출 확인이 가능한 곳은 매출 추이에 대해서 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산업위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건인데 삭감돼서 올라왔죠.

원가계산서하고 2024년도 용역업체 견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많지가 않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 237, 사업설명자료 27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각 위원들의 선정된 과정이라든가 조건,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는 절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안 257, 사업설명자료 374페이지인데요.

최소 2021년도부터 금촌통일시장 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해서 23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이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이 공사에 관련된 견적서라든가 시행자가 어디가 됐었고 실행 전후에 개선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91페이지입니다.

현재 시청 청사의 문제점은 크게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된 시설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2023년도 이후 철골주차장 정비와 인근 아파트 주차장 사용료만으로 매년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본청 직원의 차량 수와 부족 주차면수에 대한 현황 파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청사 이전에 관한 공론화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에는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시청사의 현재 위치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민원 및 직원 주차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세운 것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 결과 시청사를 이전하게 된다면 새로운 청사의 주차 면적을 넓게 조성하면 될 것이나 시청사가 현재 위치를 고수한다고 하면 현재의 철골주차장을 존치할 것인지, 민원인과 직원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청사 공간 부족으로 주변 임대 건물 사무실을 조성하여 매년 임차료 및 관리비가 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예결위 심사에서 파주시가 주변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인 시세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주변 시세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현재 임차 중인 명성빌딩과 중앙빌딩 외에 주변 건물 임대료가 조사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청사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무실 역시 매년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임차료와 관리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시청사가 현위치로 유지된다면 장기적인 사무실 확보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시민회관 소공연장 건물을 사무실로 활용했는데요.

물론 현재 다른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시청사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종합운동장 쪽 공간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입장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올해 11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정확한 세수 확보에 대해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우리 시도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 익산시 사례와 같은 소유권, 용도, 차종, 전출입, 사회복지 대상 등 변동 가능한 과세자료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이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출산육아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 공백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임신 중인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자유롭게 쓰기 힘든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이 많은 팀에는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 같은 대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지원과에서 육아시간을 쓰는 공무원들의 업무공백 방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해서 회계과에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자치행정위원회 1번 책자의 110페이지에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시금고 변동 내역 및 연도별 실제로 책정된 정기예금 평균 금리와 2025년도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목록 제출해 주시는데 예치금액과 예치기간, 금리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114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보면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의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수입으로 해서 3억 원이 잡혀 있는데 소규모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목록 제출해 주시고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3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협력과에 사업설명서 93페이지 민간단체 지원 부분에서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증감을 봤는데 다른 부서는 거의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500만 원에서 400만 원, 80% 정도 증액돼서 9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2024년도 집행실적이랑 그 위에 사회단체 및 자원활동 추진 500만 원 이것도 집행실적,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 때는 시간 부족으로 못 한 것들이 있어서 좀 할게요.

세정과, 사업설명서 313쪽 2025년도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전액 감액됐는데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320쪽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2025년도 전체 사업비 증가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과 사업설명자료 327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경비가 50% 이상 늘었어요.

대폭 증가한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32쪽 비과세·감면 업무 자동화 관련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비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선정 방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입니다.

사업설명서 343쪽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수당 감액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히 좀 해 주시고요.

345쪽 체납자 실태조사 2024년 대비 인건비 증액 사유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설명서 534페이지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에 신규 사업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출자금으로 4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중에 긴급 사유라는 게 있어요.

꼭 필요성, 40억 원이나 되는 이런 큰 금액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더 늦추거나……

내년에 꼭 이걸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가 하고 뭘 하고 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이거를 당장 내년에 40억 원이라는 돈을 해야 하는지 계속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에 도시관광공사로 출자금 40억 원 주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기업박람회 해외판로 수출상담회 지원에 있어서 200만 원씩 25개 업체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25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운영에 있어서 산업안전관리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소속 및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분들 현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80명,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15명,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474명이 활동하고 있고 여기에 1억 7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총 264개가 112억 원이 편성돼서 왔는데 지역의 작은 사업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총 53개 사업 70억 원으로서 대부분 농로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도로 포장 등 분야가 있습니다.

112억 원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으로 정확히, 정하는 그 과정에만 1억 7000만 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바꾸시려는 의지나 이게 있으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7000만 원이 112억 원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돈이 1억 7000만 원 예산 그걸 뭘 할지……

사업 편성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저는 가장 큰 요점이 그거거든요.

경비 지출된 게 사업비 편성하라고 주제 선정하는 협의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오창식 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다가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합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1억 7000만 원 수당이 나가고 있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이렇게 구분을 다 하고 있어요.

건건별로 수당이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면.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잖아요.

이 3개가 성격이 다 다릅니까?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맨 처음에 각 읍면동별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임위별이라든가 각 분과별로 사업 편성을 했고 사업에 대한 걸 다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상임위가 됐든 아니면 분과별로 이게 합의가 됐는데 심의·의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최고 운영위원회에서 또 자리를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운영위원회를 보면 협의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예로 이통장협의회가 있어요.

이통장협의회는 지금 수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이통장협의회는 월급을 받는다는 걸로 회의에 나오면 그냥 점심값만 주고 식사비만 나오고 있어요.

여기처럼 전부 다 건건별로 해서 수당이 다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국가적인 협의회도 있는데 여기가 가장 상당히 많이 비중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협의하는 여기에서도 오시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수당을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른 데하고 형평성 원칙이 안 맞고 여기만 더 많이 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절이나 어떤 생각 없이 계속해서 이대로 가실 겁니까?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거고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엇비슷하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단지 여기서 오늘 주문사항에 넣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이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별반 다른, 색다른 주민자치위원회의 특화된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자기만의 색깔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조절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문 남기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을 좀 더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민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사업 발굴이 되도록 향후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및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은 매년 추경을 통해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삭감을 시켰고 최종 예산 편성된 집행률을 보통 보면 90-94%로 매년 불용액이 1000만 원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21년도부터 2024년도 현재까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오창식 위원 이게 보면 1000만 원, 5000만 원 매년 감액이 돼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 보조사업으로 계약을 통한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1000만 원 불용액이 나는 건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창식 위원 2024년도 집행률이 70.5%인데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에요.

12월까지 하면 이거는 집행은 다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10월 31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모자랐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의 10-30%, 이걸 4년 치 평균 따져보니까 약 3000만 원씩이에요.

3000만 원에 대한 게 예측하지 못한 예산 불용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추경 감액, 불용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2억 6000만 원이라는 걸 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창식 위원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대한 게 공모사업 그거를 따는 게 있어요, 따로?

○오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게 순수 국비 매칭 사업이에요, 아니면……

○오창식 위원 도비, 그러면 국가하고는 아니죠?

○오창식 위원 경기도비하고 시비인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오창식 위원 국가에서 나온 거라면 국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2500-3000만 원의 차액은……

전통시장 매니저 두 분이 계시죠?

두 사람 인건비로만 거의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그것도 추가적으로 여기서 질의를 하긴 할 겁니다만 그렇다면 매년 공모를 통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나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창식 위원 계속하시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공모에 당선이 안 된 적은 없었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렇게까지 공모사업을 해서 꼭 지속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오창식 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왜 이렇게 전통시장에 대한 이거를 가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게 목적 사업성으로 나온 것들이 도 말고 다른 것,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했었나……

○오창식 위원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시장 조합을 결성하고 자기네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소상공인 연합회,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전통시장을 도와주라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게 우리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유지보수를 시에서 일절 지원을 안 합니까?

○오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매니저를 2명을 두고 도하고 파주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수도가 됐든 하수가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시장 내에서 보면.

그거를 우리 파주시청에서 하수도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걸 다 고치고 도와준단 말입니다, 현재.

안 해요?

○오창식 위원 제가 직접 가서 해 봤고 거기 가서 그렇게 고치고 한 게 직접 그 자리에 갔었던 게 많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시장 매니저까지 쓰고 돈도 지원을 하고 유지보수를 한다는데 여기 명확하게 나온 건 LED 전광판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건 나와 있어요.

다른 걸 보면 유지보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촌1동이 됐든 2동이 됐든 파주시에서 거기 민원인들이 하수도가 됐든 역류가 됐든 냄새나고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담당 부서하고 그거를 시정해 준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돈은 이렇게 많이 들여서 있으면 이중으로 지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도 하고 다 하고, 결국 순수 돈 들어가는 건 매니저 두 사람에 대한 건데 매니저들이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냐 하면 행정적인 업무 처리, 기획 관리 총괄적인 업무를 맡아서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로 단순 회계, 다른 거는 시장에서 무슨 관리를 하고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기획이나 관리, 사업을 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기획이나 하나에 대한 게 건당 필요하지만 시장 상인이나 통일시장에 있는 분들이 이걸 자주 하고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 자기네만의 회계를 다 처리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럼 과연 2명씩이나,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줘 가면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다른 거를 유지보수를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이 상인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지출하고 조합비를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오창식 위원 얘기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거 압니다.

아는데 가히 법도 실질적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지만 너무 계속 과다하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시고 돈이 우리가 많고 해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세하게 견적서라든가 시행 전후 바뀐 거 다 달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LED 광고 이런 게 필요하기보다도 저번에도 지적을 한 게 뭐냐, 거기 가시면 튀김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 가스통이 바깥에 나와 있고 이런 게 천지입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그대로 바깥에 다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게 돈을 여기서 해서 시장 매니저 직원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 둘이……

제가 항상 거기 상가를 가보고 해도 저만큼 많이 가본 사람이 없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갈 때만 그분들을 못 만나서 그러는지, 사무실 그다음에 센터 다 지었죠.

센터 가서 보셨어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센터를 그렇게 설립하고 사무실이 없어서 이래서 못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건데 다 나라를 쓰고 도비를 쓰고 우리 파주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이 꼭 필요하면 돈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하셔도 좋다.

그러나 이제는 줄이거나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건 법령에 최소 지킬 수 있는 거까지만 하고 이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잘 지켜봐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들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본예산 감액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에서 이거 담당하고 계시죠?

○손형배 위원 삭감사유에 보면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한 시정 홍보에 있어 투입 예산 대비 홍보 효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예산 비효율을 개선하고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광고료의 예산 편성근거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했는데요.

타 지자체를 제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2곳의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아닐까요?

○손형배 위원 가까운 예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 양주시 상황도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8만인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고요.

연천군 같은 경우도 인구가 2024년 10월 말 현재 4만 860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여기는 2억 원씩이나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중에 1억 2000만 원을 지금 삭감하겠다는 거고요?

○손형배 위원 우리 시에서 TV 광고에 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건데 어떤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손형배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뭉쳐야 찬다, 저도 방송을 봤고요.

물론 현장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없었을 뿐인데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손형배 위원 3.3%면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시청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손형배 위원 그 외의 노출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인삼축제가 됐든 장단콩축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의 게시판에 광고가 뜨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건지요?

○손형배 위원 TV가 전국 단위 홍보의 제일 대표적인 매체이긴 하지만 홍보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효과성을 직접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손형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요?

○손형배 위원 지금 OTT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OTT를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치가 나와 있어요.

2022년에는 35.7%에서 2023년에 39.3%, 그렇다면 올해는 좀 더 높아졌다고 봐도 되는 건지요?

○손형배 위원 우리 파주시청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 봤고 또한 유튜브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보니까 직원들의 애씀도 보이더라고요.

쇼츠 작업을 시민들에게 알림도 주고 있고 물론 보는 사람들은 그다지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엿보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TV 홍보를 통해서 가장 큰 효과를 어떤 것으로 얻고 있다고 지금 보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송 촬영을 통해서 직접적인 방송 노출 외에 부가적인 효과도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럼 촬영지 중에서 지역 명소나 관광지로 많은 기대를 받았던 곳이 혹시 파주시에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그럼 혹시 다른 지역도 방송 홍보를 하고는 있나요, 혹시?

○손형배 위원 몇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 파주시 시정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홍보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파주시민에게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그러면 좀 더 강화를,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홍보 매체를 개설하고 운영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손형배 위원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채용이 돼 있는 부분이 있나요?

○손형배 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는 저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필요에 의한 부분들을 질의를 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여기 계신 예결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및 즐거운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즐거운 정보화 교육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셔서 교육을 하는 거네요?

즐거운 정보화 교육이 민간위탁 하는 거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 봉사자를 선발하네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같은 곳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나가시는 거는 맞는데……

○박은주 위원 같은 데를 하나, 둘, 셋, 네 번 가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데를 간다는 말씀인가요?

○박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박은주 위원 1주, 2주, 3주, 4주 내용이 다르고 각각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취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쭉 가셔서 교육 효과가 나게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내용은 자료에 상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

어르신들 특히 키오스크하고 관련해서는 60대 분들도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하셔서 정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있는 대로 두서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먼저, 전문기관 인권영향평가 사업계획 및 예산 세부 내역과 관련해서 제경비 및 부가세 관련해서 제경비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200만 원……

○박은주 위원 200만 원이에요?

○박은주 위원 최종 보고서가……

○박은주 위원 단가 200만 원 10개, 2000만 원 이거 아닌가요?

○박은주 위원 어떤 유인물인데 단가가 200만 원인가요?

○박은주 위원 어떤 보고서 보통……

○박은주 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런 책자 만드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이런 책자 하나에 20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박은주 위원 2000원짜리 10권, 2만 원이라는 말씀이고요?

○박은주 위원 일반 제경비라는 게 그러면 1650만 원이 아니고 그 밑에 인건비, 경비, 이거……

○박은주 위원 다 합쳐서 1650만 원이라는 말씀인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용 드론 보험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2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박은주 위원 홍보 및 촬영용 드론을 하는데 이게 예산서가 좀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용 드론 보험료 해서……

○박은주 위원 41쪽에 보면 2024년 당초예산이 50만 원 있고요.

31쪽에 보면 당초예산이 없어요.

○박은주 위원 사용을 1대만 하셔서 보험을 1대만 넣으시다가……

○박은주 위원 안전관리에 사용하면서 그거는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럼 촬영용 드론은 계속 2대를 보유하고 있었나요?

○박은주 위원 언제부터요?

○박은주 위원 2022년부터, 그리고 1대는 계속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처음 사용하게 됐나요?

○박은주 위원 가지고 계셨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2022년부터 갖고 계셨는데 사용을 1대는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박은주 위원 네,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해소됐고요.

직원채용 외부전문기관 업무대행비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거는 여기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이게 직원채용과 관련한 것을 인사규정 시행내규 때문에 외부에다가 위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박은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4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인사규정 시행내규 4조가 시험실시 기관에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맡겨야 된다는 조항인가요?

○박은주 위원 대체적으로 직원채용하고 관련해서는 전문성, 공정성 확보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별도의 인사위원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잖아요.

여기 이직률하고 관련해서 1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캠프하우즈, 공릉관광지 캠핑장하고 신규 수탁을 하게 된다고 해도 여기서 모든 인력을 매년 뽑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동이 있는 인력만 뽑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GTX-A 운정중앙역 환승센터는 인력을 다 픽싱한 다음에 도시관광공사로 수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이 된 다음에 인력 충원도 도시관광공사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평상시 인사하고 관련된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맡고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 경영지원처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집하고 공고하고 하지 않고 외부에다가 이거를 맡기는 사유가 뭔가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반드시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박은주 위원 비용이 보통 매년 5000만 원씩이 들었던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거기에다 2025년에는 신규 수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총 몇 명 정도가, 예를 들면 캠프하우즈, 환승센터 이런 데 인력이 얼마나 채용이 돼야 되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10명 정도 예년에 보통 10명 정도 있던 인력인데 그거를 50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운영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박은주 위원 몇 명씩 두 번을 하셨나요?

○박은주 위원 네, 채용하고 관련해서요.

○박은주 위원 버거우실 것 같기는 해요.

한 해에 30명씩 뽑아야 된다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닐 거고 그분들이 한꺼번에 맞춰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그렇게 되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15명, 20명 합치면 35명인데 한 해에 35명이 이직을 한다는 거는 조직적인 어떤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 28%씩 이직, 그만두고 하는 거는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은주 위원 출퇴근 문제가 있군요.

○박은주 위원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요, 지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관광공사 같은 공기업, 같은 기능을 하는 공기업,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곳에 이 직원채용하고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급여나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하고 관련해서 두루나눔 공연장 맞고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꽤 많이 사용하시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박은주 위원 저는 조금 이거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름에 너무 덥다, 겨울에 너무 춥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 구조를 가서 봤는데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가 양쪽에 있더라고요, 건물하고 이어지는 게.

그리고 위쪽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그 계단 층 끝나는 데에서 밖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데크 같은 거가 이렇게 있고 저는 앞쪽 출입문 쪽이랑 뒤쪽 계단 끝 쪽에는 개폐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을 달고 앞쪽에도 그런 식으로 문을 달아서 필요에 따라서 냉난방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거기 사용하기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은주 위원 옥상 아닌데요?

한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차가 있어서……

○박은주 위원 경기관광공사입니까?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경기관광공사에 민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주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박은주 위원 네.

○박은주 위원 파주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박은주 위원 거기 건물 이름 뭔가요, 그러면?

○박은주 위원 거기 DMZ인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관련 방문실적하고 유지관리비 여쭤봤는데요.

수선유지비, 조경관리공사 5000만 원인데 제초작업 2회, 잔디깎기 2회, 예초작업 2회, 관목 및 교목 전정작업 2회, 이거 세부 내역 좀 주시겠어요, 각각 2회에 대한 거?

○박은주 위원 네, 산출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리비교 거점센터 및 역사문화공원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은 여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그 자료 안 왔는데요.

정보통신과에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 아니, 이거는 받았고요.

정보통신과 아니고 여기 소통홍보관……

자료 봤습니다, 기억나네요.

그 자료가……

잠시 뒤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 기업 박람회 해외판로 수출상담회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 자료는 잘 받았고요.

조금 이따 질의 다시 드릴 거고요.

기업 박람회를 내년도에는 이 명칭을 다시 고쳐 쓰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해결이 되셨나요?

○윤희정 위원 5억 원의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 세울 때 5억 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5억 원 예산으로 올해 임진각에서 개최하고 나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1억 원을 더 추가로 증액하신 건가요?

○윤희정 위원 어떤 부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셔서?

○윤희정 위원 임진각에서 부스를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부스여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기업 박람회 임진각에서 하기 전에는 롯데아웃렛에서 상공회의소 주체로 박람회 비슷한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했었을 때 이렇게 키워서 우리 크게 한번 해 보자 해서 5억 원을 예산 지원했던 건데 1억 원만큼의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1억 원 증액된 것만큼의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5억 원이라는 예산 지원할 때도 너무 과다했다고 생각했는데 6억 원이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이 지금 파주에서 많은 세금도 내고 해서 우리 파주 경제를 살리는 데 일익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얘기를 감히 또 드리기는 뭐해서 1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해외판로 수출상담회 지원으로 명목을 따로 세워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기업 박람회 자체에 예산에다가 세우지 않은 거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다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거 수출상담회 지원을 하고 이럴 때는 이날 같이 기업 박람회 할 때 병행해서 따로 옆에 부스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서 같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드셨는지요?

○윤희정 위원 2021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런 바이어들을 초청까지는 안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한 회사에 1인 통역비나 시장조사비, 바이어 섭외비, 화상장치 임차비, 이런 상담 장소 임차비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26개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630만 달러 수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거는 바이어를 초청하는 문제를 여기에 덧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 원에 25개 업체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한 업체당 200만 원으로 바이어도 초청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희정 위원 해외판로 수출상담회 지원 사업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예정이라고 여기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25개사 이상 선정돼서 예산이 초과되거나 이렇게 한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어쨌든 신규 사업인 만큼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의 중대재해예방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여기 산업안전관리 관리감독자하고 위험성평가하시는 분들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 교육이 두 가지 다 같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섞여 있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저는 따로따로인 줄 알았거든요.

○윤희정 위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21만 원이고 위험성평가 담당자 전문교육은 18만 원이고 그래서 각각 100명씩 이렇게 해서 예산 하셨는데 몇 회에 걸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자에는 다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위험성평가에는 사업주나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종사자,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윤희정 위원 3년간 파주시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다니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성평가를 받는 파주시의 관련 사업의 수는 총 몇 개 정도 되시나 알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관리자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근로자들의 교육은 온라인으로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온라인 교육이 우리 근로자들한테는 편리하고 또 시간도 절약돼서 좋기는 한데 교육의 효과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아예 대면교육이나 또는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파주시에서는 한 번도 찾아가는 이런 예방교육은 한 적은 없습니까?

○윤희정 위원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관리감독을 항상 보고 계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파주시도 중대재해 발생에도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관련된 곳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났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 데이터를 잘 살펴봐서 맞춤형으로 교육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취약지역하고 대규모 구조물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해빙기에 이런 안전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럴 때 또 예방하고 철저히 하셔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서 왕왕 울려서 한 70% 정도는 잘 들리는데 어떨 때 지금 잘 안 들리고 있어서요.

제 얘기는 잘 들리시나요?

○윤희정 위원 이 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질의였는데요.

우리 이번에 민원업무 하시는 공무원들께 힐링캠프 이런 거 해서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희정 위원 힐링캠프나 이런 거 할 때 작년에, 어떻게 올해 또 하면 좋을까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셨습니까?

어떤 교육이 워크숍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하셨는지요,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이 별 차이 없이 또 이렇게 하셨는지?

○윤희정 위원 2023년도에 우리 민원업무 담당에 관련해서 저희가 상을 6000만 원인가 받았었죠?

올해는 저희가 그런 수상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나 보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1박 2일로 가신 거죠?

○윤희정 위원 2박 3일로 갔다 오신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참가하셨다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업무 공무원들, 여기 시청에 계신 분들 말고 읍면동에 계신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정 위원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하셨군요?

○윤희정 위원 의료비 지원으로는 5명만으로 산출돼서 약 20만 원 정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받은 공무원들에게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이런 지원받은 사례가 많지 않아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어땠었나요?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윤희정 위원 초임으로 들어온 공무원들, 청년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들이 민원인들의 악성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하고 공무원들이 첫 번째로 꼽는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를 1번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이런 지원들이 되고 있지만 타 시군에서도 우수한 지원 사례, 이런 힐링캠프의 우수한 캠프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 각도에서 잘 봐 주시고요.

항상 이런 교육을 하고 나면 설문지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점차 특성을 살리고 전문적인 분들도 모시고 이런 교육들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신적인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윤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재정경제실장님께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해서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산출 근거는 없는데 작년 것 2024년도를 위한 사업설명서에는 세부 산출내역이라고 해서 산식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 하실 때는 이거 산식 좀 넣어 주시면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산식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파주시 것 보도자료 찾아보니까 7월에 회계, 예산 관련 부서와 농협이 함께 ‘이자수익 올리고(GO)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실무협의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은 80억 원이었는데 이것 지금 걷히는 것 보고 이자수입 올라가는 것 보고 추경에서 38억 원 추가로 세입으로 내려서 118억 원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이진아 위원 제가 2021년도부터 결산서에서 회계과만 지금 뽑아 왔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예산액 22억 원인데 이자수입은 28억 원, 그리고 2022년도부터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예산 현액 29억 원이었는데 이제 68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57억 원 예산액이었는데 이자수입 127억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결산서에는.

그런데 이때 2023년도까지는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한 거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이진아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찾아보니까 단기인데 고금리를 찾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거래하는 은행에 어떤 상품이 있는 거에 맞춰서 꿰어져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농협이랑 하고 있으니까 그쪽이랑 잘 운영을 해서 좋은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이진아 위원 네, 다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돈이 지출될 거를 예상해서 그달에 딱 만기인 것을 찾아서 가입을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이진아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사업설명서만 잘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관련해서도 2021년도에는 추경에 얘는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결산서를 보니까 13억 원, 13억 원 거의 비슷하고 2022년도에는 15억 원이 매각수입인데 예산액은 3억 원이면 얘도 또 이때는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진아 위원 그런데 워낙 우리 시 예산에 대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제때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1항에 보면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이진아 위원 하고 있으신 거죠?

○이진아 위원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각되는 수입들은 일단 일반회계 세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88페이지에 이건 답변서 없는 질의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통계목 201-02 코드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시설 유지관리에서 와동동 1390번지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이거 통계목이 시설비가 아니고 201-02 코드가 맞는 건가요?

○이진아 위원 시설비 아니고 이걸로도 공유재산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이진아 위원 네, 알아요, 잡초제.

○이진아 위원 그래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요청드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제교류 업무추진에서 400만 원 빼서 여기에 400만 원 플러스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는 총액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좀 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이 직접 좀 답을 하게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정은 네, 예산법무과장님께 마이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보면 신속집행에 대한 게 있는데 신속집행을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최유각 위원 불용액은 어디든 있고 그러면 성남시나 포천이나 이런 데는 직원들 엄청 바쁘겠네요, 과장님 말대로라면.

왜냐하면 신속집행 별로 안 하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속집행은 보통 시설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런데 그 시설비 이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해서……

지금 예산에서 실은 우리가 삭감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데, 직원들 가장 좋아하는 건 신속집행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가장 시원하대요.

100명 중의 98명은 꼭 얘기해 달래요.

그리고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산법무과나 다른 직원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와서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직원들 얘기로는.

○최유각 위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라에서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 줘야 하는 거지, 인건비도 주고, 뭐도 주고.

누가 그걸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부분에 대한 건 시정을 해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상 있냐고.

파주시에서나 나라에서는 다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회계과에서 계약해 주고, 회계과에서 통과시켜주죠.

○최유각 위원 노조 얘기할 필요 없고요.

파주시 공무원이 노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유각 위원 노조에서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노조하고의 일을 왜 얘기하냐고요, 지금.

저번에도 그랬는데 노조가 파주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지만 노조가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셔야지 더 합리적이지.

노조 얘기도 모 직원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본인은 노조 아니라는데 그럼 노조 아닌 사람은 공무원 아니냐고.

○최유각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계적 예산 편성을 하겠다.

그래서 신속집행으로 인하여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거 저번에 한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신속집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질보다 양을 중시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라는 압박으로 인해 사업의 질보다 속도에 치중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된 사업은 제대로 된 계획이나 검토 없이 추진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효과가 미미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실한 사업관리.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인해 사업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나 계약 과정에서 부실한 일자리나 품질 관리가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 선심성 예산 사용 우려.

빠른 예산 집행을 위해 선심성 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에 맞춰 예산을 집행할 우려가 커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인기를 끌기에 집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미흡한 사업 준비, 예산을 급하게 집행하려다 보면 일부 사업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집행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적 관리와 철저한 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주문사항까지 이렇게 써서 읽었는데요.

실제로 제 얘기가 틀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된 사항들이니까 예산법무과나 우리 실장님은 이걸 잘 인지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정보통신과 질의 좀 하겠는데요.

참고자료 253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여러 가지 있어서 쭉 얘기하다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기를 삭감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전액 통과시켜 줬는데 실은 한 번만 더하고 말 건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3억 70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이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3억 7000만 원이라는 통합유지관리 예산 내에서 나머지 애들은 라이선스를 계약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직원연락망 800만 원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다 이 안에 녹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 의견입니다.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하지는 않을 건데 제가 내년 행감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러 와서 녹일 수 있는 부분이나 뭐를 예산 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것을 좀 가져와서 행감 때 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할 거니까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정보통신과는 잘하고 계시다는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과는 잘 몰라, 솔직히 사람들이.

그냥 하시던 분들이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건 좀 잘해야 된다.

이걸 지적을 한번 파헤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있거나 비리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충분히.

통합 유지관리에 대한 3억 7000만 원을 할 때 그 업체랑 얘기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행감 때 꼭 짚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제가 아까 공공 재생에너지에 대한 40억 원 도시관광공사 출자 업무로 넘기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해서 답도 왔습니다.

일단 RE100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예산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어서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오셔서 또 정지선 팀장님도 오셔서 저한테 충실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이 40억 원 시급성이 한두 해 더 미뤄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과장님과 팀장님의 적극적인 설명도 있어서 일단 믿고 한번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 40억 원 좀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소통홍보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형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삭감 의견을 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통홍보관님 제가 볼 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홍보가 됐다, 홍보를 해서 파주시에 대한 걸 했다고 하는데 실은 저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물론 방송하고 뭐 하면 무조건 홍보됩니다, 어떤 방송을 하든.

그러나 우리 파주시 사람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좀 폭발성을 요구해요.

전문 용어로 떡상도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행정이라도 행정에 대한 홍보는 그냥 홍보입니다.

그러면 언론, 방송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행정에 대한 홍보는 꾸준히 하면 돼요, 그냥.

조회수 200회, 300회, 500회 나오면 행정 홍보인데 이게 TV에 나오고 뭐 나올 정도 되면 같은 금액으로 폭발적인 걸 해야 된다.

파주시에 가야 한다.

쯔양 써서 먹방 해서 ‘파주시 이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이러네?’ 해야 하고, 햄찌 찾아가서 먹방 해서 구독자 1320만 명씩 되니까 최소한 기본은 80만에서 100만씩 보잖아요.

희철리즘 찾아가서 여행 유튜버 해서 파주시 이렇게 좋은 데를 찾아야 하고, 차박차박 찾아서 에베레스트산만 가지 말고 파주시에 있는 산 다 가자, 일단 찍어서 나오면 보통 30만, 50만 나오니까 아까 우리 3%면 100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OTT하고도 100만이고 다 보니까 총 다해서 아무리 많이 봐야 300만인데 그렇게 따지면 연속성으로 따지면 적거든요.

그래서 실은 뭉쳐야 찬다나 뭐냐의 개념이 아니고 폭발성을 가질 수 있는 걸 해라, 같은 예산으로.

저희는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잘하고 있는 충주시의 김선태 주무관한테 저희가 왜 뭐라고 해요.

왜 잘한다 그러고 왜 홍보하냐.

그게 홍보가 되니까 그래요, 간단해요.

그냥 김선태가 잘하는지 홍보가 잘 돼서 김선태가 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 할 때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 실은.

그걸 더 하려면 소통홍보관님의 인맥을 쓰든 능력을 쓰든 가서 어떻게 하든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3% 했다, 뭐 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진짜 폭발성을 가지고 떡상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뭔가를 가져온 다음에 예산을 해야 한다고 해야지 예산이 서서 이걸 했습니다?

예산 있으면 당연히 하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실은.

지난번 예산 할 때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더 폭발적인 내용이 있는 거를 좀 가져오셔야 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일단 소통홍보관님이나 홍보실에서는 보여주기잖아요, 결론은.

근거가 딱 없어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말한 3%대, 100만이다 뭐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이런 거 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외에 연구하시고 고민하신다는데 당연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 추경에 얼마든지 세워 드릴 거예요, 제가 볼 땐.

예산이 있으니까 뭉쳐야 찬다 한다, 뭐 한다.

뭉쳐야 찬다 많은 분들이 봤죠.

100만, 200만 봤어요.

그런데 햄찌가 한 번 밥 먹으면 그냥 더 끝나요.

희철리즘이 한 번 와서 그냥 감악산 한 번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냥 단순 보는 거로 따지면.

실은 먹방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엔가 볼 때 파주시에 뭐가 가장 많이 했나 보니 영태리 라면집이 가장 구독자가 많아요.

모 사람이 먹으러 갔는데 영태리 라면 가는 거 100만 뷰가 더 나왔더라고요.

돈은 현찰만 받아요, 뭐는 뭐예요 하면서 우스갯거리로 해서 100만 뷰가 나왔어요, 100만 뷰.

파주시 그때 200회, 300회 나올 때예요.

파주시 홍보한다고 뭐 나오고 나올 땐데 한 4-5년 됐죠.

그랬을 때 저도 그거 보고 네 번 갔는데 네 번 다 문 닫혀서 못 먹었는데 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더, 거기 댓글에 보면 ‘파주시에 이렇게 맛집이 있었네요. 영태리가 어디예요?’ 뭐 이런 거나 ‘금촌 옆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그게 파주시 홍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와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이.

뭉쳐야 찬다 보니까 종편에서 했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보죠.

틀다가도 보고 얼마나 보느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당연히 홍보됐다?

당연히 홍보되죠.

실제적으로 홍보되는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야 한다.

김선태 주무관이 예산 60만 원 가지고 자기 30만 원 해서 끌어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죠, 그러니까 진급 빨리 시켜주고.

그런 거에 대한 건 더 해야지, 돈 주시면 저희가 합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작년에 우리 파주시의회 우스개로 12월 말에 얼음장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총각 의원, 민주당 총각 의원 속옷 바람으로 한번 들어가서 파주시 발전을 하자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진짜 한다고 했거든요.

파평이나 감악산 계곡에 들어가서 2024년도 파주시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전 냈었어요.

획기적인 거 좀 하시라니까요.

(○손형배 위원 올해 하시죠.)

(웃는 사람 있음)

올해는 안 돼요.

이제 총각이 안 돼서, 결혼해서.

국민의힘만 하고 민주당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두 분 다 한다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 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자니까?

○최유각 위원 하신다고 했는데 해야죠.

그런 획기적인 것 해야 한다니까요.

돈 안 들이고 이슈화되기 좋잖아요, 매스컴에도 나올 수 있고.

돈 안 들이고 써먹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영상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무리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한테 그 정도 예산을 주면 제가 아주 조회수 진짜 떡떡상 만들 수 있는 자신 있는데.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면 또 그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관님, 예산이 없어요.

삭감하고 말 게 없어요, 미래전략관님.

○최유각 위원 작년보다 더 적어졌어요, 보니까.

○최유각 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 깎아도 얼마 안 돼요, 다 세워 줘도 얼마 안 되고.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작년에 모빌리티 이번에 예산 세울 줄 알고 딱 준비를 했어요, 제가.

판때기도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자료도 준비를 두 개나 하고 서강대학교 박사들하고 제가 가서 논문도 같이해서 파주시에 접목하는 것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 안에.

그런데 모빌리티를 안 하시고 왜 평생교육과한테 주셨어요?

○최유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래전략관에서 한 번 세웠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아직 뭐 통과가 최종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많이 해서 서강대학교 모빌리티 담당하는 우리 박사들하고 제가 좀 자료를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평생교육과에 전달을 좀 했어요.

꼭 교육하고 접목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전체적인 거를 보시는 미래전략관님이 용역에서부터 실행까지에 대한 부분을 잘 봐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태양광 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자료 잘 받아 봤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설치 조건이 국공유지로 돼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올릴 예정인데요.

여하튼 조례 개정 후에 사업 잘 진행하셔서, 제가 걱정하는 건 예상한 전력량이 잘 나올지 또 거기에 시공비나 이런 거는 예산에 있는데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판매액 안에 포함해서 순수입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수익이 좀 나서 이게 뭐 단순히 수익 내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할인률은 얼마 정도 돼요, 보통?

○박은주 위원 5% 정도요?

○박은주 위원 그럼 95%의 가격으로 쓰는 거, 100원이면 95원으로 쓰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RE100 기업들이 사실은 파주시에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RE100의 조건이 뭔가요, 이걸 쓸 수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에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박은주 위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할인 혜택을 주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처음 실시하고 또 이 기업 선정 잘하셔서 향후에 조금 더 많은 전력을 또 생산해 내고 모니터링 잘하셔서 확대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어학연수하고 관련해서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16명 정원인데 일반 13명이고 저소득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소득 학생들이 외국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짐작이 들어서 선발 기준 같은 걸 궁금했는데 그게 저소득 지원 학생 간 점수 비교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일반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점수는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상대평가인가요?

○박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 학생이 10명이 했는데 3명을 뽑을 때 절대평가를 하면 어떨 때는 5명 나오고 7명 나올 수 있는 거고 상대평가를 하면 항상 3명이 뽑히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런 방식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16명 중에 일반 학생이 13명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저소득층 학생을 뽑을 때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3명.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하는지 상대평가를 하는지 여쭤봤는데.

○박은주 위원 그럼 몇 점 이상이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박은주 위원 어학연수 계획서 30, 성적 20, 면접 50.

○박은주 위원 순위에 의하면 상대평가인 거죠?

○박은주 위원 연수 적합성은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어학 능력도 절대평가를 실시하는데 각각의 평가는 절대평가를 하는데 점수는 1, 2, 3위로 끊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학생들이 지금 3명을 그렇게 해서 1, 2, 3위가 결정이 되는데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차점자인 일반 학생으로 정원을 채운다고 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박은주 위원 네, 이게 여러 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기회가 별로 없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어학연수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이 저소득 학생들의 비율이 적은 데다가 만약에 이 학생들이 못 가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할 때 일반 학생으로 채우는 방식은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좀 궁금하고 일반 학생이 아닌 저소득 전형에 있는 학생들로 채워서 가능한 지켜주시고 저소득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특별한 비율의 어떤 저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주 위원 16명 이게 13명, 3명으로 나눈 건 그냥 임의적으로 나누신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말씀하신 자료 학생들 대체된 적 있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소통홍보관에 파주시 관광객, 드라마하고 관련해서 이 드라마 제목이 뭐였더라?

○박은주 위원 네, 기적의 형제 일주일간 본방송 2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회당 얼마를 주신 거예요?

○박은주 위원 1억……

○박은주 위원 5000만 원이요?

○박은주 위원 그럼 뭉쳐야 찬다는 얼마?

○박은주 위원 두 군데 다 JTBC인데 다른 방송사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박은주 위원 이 방송을 활용한 홍보, 아까 최유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억 5000만 원, 1억 2100만 원이요?

○박은주 위원 두 개 합치면 2억 7100만 원인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2024년도 당초예산 보면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은주 위원 아, 2023년에, 이건 2024년이고.

이해했습니다.

2023년도 방송 방영 시기를 보면 그냥 평균 잡아서 한 10만 명……

8월은 아니네요, 줄었고.

이게 방송 방영되는 시기에 2.9%, 1.9%, 6월하고 7월은 늘었고 8월에는 마이너스 1.1%이고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다 마이너스예요, 쭉.

이 관광객 방문객 추이로 방송 효과를 딱 가늠하기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돈을 쓰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기적의 형제에서 노출된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는데 파주시 관광지일 수도 있고 다른 장소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송에 1억 50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의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파주시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숫자로 수치화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과를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려운데 관광지 방문객 추이만을 보면 사실은 돈을 들인 것이 실질적으로 파주시를 사람들이 찾고 하는 것에 득이 된 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소통홍보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박은주 위원 뭉쳐야 찬다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기적의 형제는 어떤 곳들이 나왔나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10억 원대인 곳도 있더라고요, 아까 화성시인가?

어디였죠, 소통홍보관님?

○박은주 위원 최유각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화성이 있잖아요.

○박은주 위원 화성이 있으면 사극 같은 데 화성을 배경으로 하면 제작 지원에 수원시가 계속 뜨면서 노출이 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도 수원 화성을 많이 가거든요.

그 화성하고 연계된 예쁜 공원 같은 것들도 연계를 해놓고 해서 데이트 장소로 많이 가고 하는데 만약에 파주시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보려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잠깐 잠깐씩 나오는 것으로 사람들 눈길을 끌기는 쉽지 않다.

운정호수공원을 일부러 보러 서울에서 오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고양호수공원 가고 임진각은 가지만 그렇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것에 대한 전략이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을 쓰려고 하면 수원이나 화성시처럼 확실하게 드라마 한 곳에 각인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원시는 그 면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수원 화성을 잘 찾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노출시키면서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또 부각을 시키는 데 성공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화성은 10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흥시도 13억 원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소통홍보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박은주 위원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봬서……

○박은주 위원 제가 위원장을 해서 예결위에 처음 들어와서 아까 인사드리러 갔다 쭉 인사드린 건데요.

이게 아직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1억 7000만 원을 쓰면서 다른 데 11억 원, 10억 원, 13억 원 쓰는데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를 모르신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고민을 하시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박은주 위원 네, 문경도 그렇죠.

○박은주 위원 소통홍보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파주시가 만약에 돈을 들여서 뭔가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는 거는 낡은 이미지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운정 사람들도 파주라는 이미지를 싫어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파주 떼고 운정만 표기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은 서울 사람이에요.

몸은 여기에 살지만 마인드는 서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요구하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도시관광공사에 그 말씀 드렸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다음에 다른 지역 사람들 유치하려고 애쓰지 말고 운정 사람들이 파주에 관심 갖게 하면 그게 마케팅이 된다 그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저도 운정에 살고 있지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주 생활하는 곳이 여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여성들은 여기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정적이고 살만하다고 좋다고 느끼면 애들이 중학교 가도 이사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는 유치원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있고 조금 더 교육 여건이 좋은 일산으로 분당으로 이사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소통홍보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시고 만약에 돈을 쓴다, 제대로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JTBC, JTBC가 아니고 방송사들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외주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외주 제작을 해서 그 제작비를 일부 지자체 같은 데 홍보해 주고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고, 이게 편당 제작비가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들어가면 그 편만큼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6회다 그러면 10억 원, 20억 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쓸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드라마라고 해도 올 때 기다리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드라마나 이러이러한 포맷의 뭐가 있다고 하면 기왕에 JTBC랑 일을 하셨으니까 그쪽하고 관련된 기획사들이나 이런 데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자체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왜 삭감을 하겠습니까?

이게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안을 내신 거고요.

그래서 소통홍보관님의 전략은 있으시지만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셨는지 좀 살펴봐서 효용성 있는 예산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려고 했는데요.

박은주 위원님 추가 발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박은주 위원 네, 제가 깜빡 잊었는데 안전총괄과에요.

민방위팀에 대성동 통일촌하고 해마루촌 북한소음 관련 창호 교체 지원이 될 예정이죠, 경기도에서?

○박은주 위원 아, 대성동만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통일촌, 해마루촌은 해당 안 되나요?

○박은주 위원 경기도가?

○박은주 위원 파주시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내거나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대성동 세대당 51세대인가요?

○박은주 위원 1000만 원씩?

○박은주 위원 1100만 원씩 51세대?

○박은주 위원 경기도의 판단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탄현면, 교하 일부까지도 밤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하시거든요.

○박은주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은주 위원 그런데 법 개정은 좀 어려우니까 이게 현행법 안에서 파주시가 자체적으로 뭐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경기도도 하고 있는데?

○박은주 위원 통일촌, 해마루촌은 거기 안에 딱 가구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는데 탄현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엄청 괴로워하시는데 범위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계속 민원을 내고 계시니까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고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이 근래에 시에서 보도자료가 나갈 때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삭감을 주도한 000 의원이라고.

삭감을 주도한 이진아 위원이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7000만 원에서 유튜브 5000만 원은 남겨놓고 1억 2000만 원을 다시 검토해 보라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협찬이라는 게 저도 회사에서 해봤거든요, 저희는 물론 제품이었죠.

그런데 방송사 협찬이라는 게 요즘에는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프로모션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많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스폿이겠죠, 원하는 장소.

원하는 장소를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받지 않으면 그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저는 협찬이라는 거는 그냥 거기는 진짜 슈퍼갑이고 저희는 슈퍼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험한 협찬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프로모션 업체나 이런 쪽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211페이지, 213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각종 시정 기획 홍보 1억 3000만 원, 온라인 활용 홍보에 인터넷 포털 1000만 원, OTT 4000만 원, 오프라인 활용 홍보 대중교통 1800만 원, 영화관 2200만 원 이건 작년 그대로인 거 같고 그다음에 방송매체 홍보 1억 8000만 원이 여기에 또 있어요.

이 1억 8000만 원은 어떤 1억 8000만 원이에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는 어떤 광고를……

○이진아 위원 그 홍보로도 부족한 거예요?

이 1억 8000만 원도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진아 위원 이 예산은 기존에 몇 년 동안 있었던 예산인가요?

○이진아 위원 대상은 달라도 1억 8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부기사업 이 목은 저희가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예산인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진아 위원 뒤에서 제가 삭감하자고 하는 거는 2023년, 2024년 2년 차 한 거고 얘는 그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진아 위원 대상 방송사는 달라질 수 있는……

○이진아 위원 그때그때 달랐던 거고요?

○이진아 위원 그리고 옥외매체 7200만 원, 엘리베이터는 아파트가 늘어나서 얘는 전년에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5600만 원 늘어나서 2억 74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 홍보비가 적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손형배 위원님도 엘리베이터 이것저것 다 얘기하셨는데 여기 다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PPL 협찬으로도 저는 충분히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로고가 갖고 있는 힘도 사실 대단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 각종 기획 홍보는 언론사에 나가는 홍보비예요?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홍보라는 게 이 안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도 1억 8000만 원이 있고 각종 기획 홍보 1억 3000만 원, 홍보비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이 파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대세에 엄청난 지장이 있나……

○이진아 위원 옛날같이 종편 프로그램이 많지 않던 시절에는 일반 지상파에서 시청률 40%, 50%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예산을 진짜 많이 쓰라고 하고 싶어요,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다양한 매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얻어걸려야지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진아 위원 308-13 이것만 다 더해보면 6억 6500만 원인데 다른 위원님들과 다시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타 지자체 주신 거는 저희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도 방송매체 홍보가 있고 뒤 페이지에도 방송매체 홍보가 있고 똑같은 부기사업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내용들이 어떤 방송매체 홍보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인 저도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예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과 또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또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에게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소통홍보관 방송프로그램 활용에 대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그리고 조례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드라마 및 예능을 통한 시정홍보 효과가 충분하게 그때 당시에는 입증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결위까지 예비심사에 참여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오늘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자치행정 위원님들께는 충분히 소통과 자료 전달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정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손형배 위원님을 비롯해서 최유각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이 관련 발언을 해 주셨고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파주시 관광지 방문객 추이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객 방문 추이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도 6월과 7월의 방문객 증가율을 보면 전년 대비 상승하고 홍보프로그램 효과를 입증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말씀 주신 것처럼 파주시 관광지는 무료 관광지로 매출 추이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가 부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삭감됐을 경우 홍보활동의 지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정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홍보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도시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삭감 의견 나온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제설용역비 2170만 원 감액되었고 견인 위탁대행비 14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산업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게 민생예산과 직결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제설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겨울철 안전의 필수적인 장치겠지요.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안전사고 또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민생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감액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는지요?

○위원장 이정은 경기도 최심 신적설량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서울, 인천에 대한 적설량을 주셨는데요.

기후위기가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설량을 판단하는 자체도 우려스럽습니다만 지금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말씀하신 감사와 관련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었나요?

○위원장 이정은 그 감사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재로 이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견인 위탁대행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420만 원 감액된 예비심사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견인비는 실적 기준으로 삭감되었으나 이 항목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흐름 관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차량견인 실적이 과소화하여 삭감되었다면 예산의 조정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시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은 불법 주정차는 우리 시에도 또 관내에서도 많은 민원과 해결이 안 되는 숙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겠죠.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근거와 데이터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적설량도 감사기준에 맞는지 자료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있으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파주시의 예산이 적정한지 잘 살펴보고 시민들한테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곳이고 그리고 이미 일주일 넘게 각 상임위에서 각각의 예산을 심의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마치 시장님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예결위를 진행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운 일이고요.

시의회는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매일매일의 예결위 심사 때 삭감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년과 똑같이 계수조정 때 부서의 의견이 있으시면 가지고 오셔서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결위에서 대놓고 예산을 다시 살리는 예결위를 하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또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부끄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 진행방식은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본 위원장을 통하고 또 각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원과 상의 후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의 내용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심사가 더 숙고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의견을 더 충분히 듣고 그리고 집행부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토론하는 과정을 이끌 뿐입니다.

또 위원으로서 저도 특히 삭감안에 대해서는 양 상임위의 심사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아까 손형배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발언하신 것처럼 저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님 발언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 위원장께 질의 있습니다.

매번 회의 진행을 이렇게 삭감안에 대해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질의하실 예정입니까?

○위원장 이정은 네, 이 내용은 저희가 사전검토 회의 전에도 결정했던 회의 진행방식이고 이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단독으로 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으로서……

○박은주 위원 위원장이 위원들을 속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은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결위라는 게 예산이 과연 한정된 재원에서 정확히 집행하고 이 예산의 시급성과 적정성으로 인해서 내가 낸 세금이 똑바로 됐나, 안 됐나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들 다 하나하나 꼽아보고 하는데 지금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시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같이 하셔서 하는 거지 누가 들으면 지금 예산안이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뭐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보시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조금 더 검토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계속 들리니까 시장을 대변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예결위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결위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일단 예산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주로 저희가 상의하고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만나서 계수조정을 하든 다시 상의를 하는 거지 집행부한테 ‘당신들이 자료 더 내. 뭐 해.’ 지금 해명하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해명하라고 할 것 같으면 뭣하러 저희가 해요.

상임위에서 했던 거 자료 가지고 와서 다시 옛날처럼 위원장, 어느 사무실에 모여서 전부 해명하라고 하면 되죠.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해명의 자리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어본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이런 식의 회의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위주로 한다고 하셨지만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명하라고 하면 안 되고 자료를 주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질의하는 게 맞죠.

다른 질의 더 하셨으면 뭐라고 안 그래요.

두 가지만 딱 하셔서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님은 다 삭감에 대한 것만 커버 치는 위원장이 되니까 이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예결위 할 때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옛날에 했던 게 다 맞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은 최유각 위원님 말씀 그리고 박은주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생예산과 도시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특히 예비심사에서 넘어왔던 삭감 의견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들 간의 상호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회의방식을 정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해는 정말 오해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측을 넘어서 더 선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장님, 무슨 선을……

○위원장 이정은 그만하시지요.

○박은주 위원 오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선 넘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좋겠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는 2년 동안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회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각각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산업위원회는 9시, 10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존중이 위원장께서 없으신 거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내용이 7명의 위원이 일주일 동안 9시, 10시까지 12시간 정도 심의해서 결정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 같아요.

입장은 분명하게 있으신 거 같고 내용에 대한 이해는 없으신 거 같고 그런 상태로 부서의 답변을 받아서 부서가 ‘세워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길게 오랫동안 듣는 것은 저는 예결위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결위에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들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예산 또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결위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전회의 때 동의한 거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예결위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저는 예결위를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은 박은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사전 계수조정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 후에 계수조정 회의, 민주적인 절차, 표결을 통해서 예산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발언신청하신 건가요?

발언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서 각자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선 넘지 말라는 건 위원장님이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하게 얘기하면 말조심하라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지 못할 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위원장님을 무시한 것도 아닌데 선 넘지 말라?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을 어떻게 하면 넘고 어떻게 하면 안 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화를 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동료 위원한테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을 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 7년 하면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장 이정은 어떤 부분에서 기분 나쁘셨을지도 이해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식은 저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위임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또 회의까지 안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거는 맞지 않다, 그 선에서 넘어섰다, 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에서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저희가 따로 얘기하시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