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님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불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 소홀이나 노후차량 관리의 부족은 교통사고로 직결되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무상점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봉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이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7조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차량 무상점검 활동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규정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정비 관련 조합·협회 등이 자동차 무상점검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부품비, 소모품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교통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의 헌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적인 노동은 봉사자들이 재능기부로 이어 가되, 재료비만큼이라도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식 의원님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파주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도시 곳곳에서 의미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활력을 잃어가던 지역들이 주민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큰 희망을 느꼈고 주민들의 웃음과 활기를 되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건물 몇 채를 짓거나 길을 정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마을시설이 활발히 운영되며 지역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내 일부 도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의 공백이 생기면서 빈집 증가와 공동체시설 방치, 주민 간 갈등 같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주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허공에 날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파주시는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도시재생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반드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주민 주도의 조직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쇠퇴 방지대책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명확히 담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사후관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자립과 마을의 활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9조는 사후관리를 꾸준히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평가단을 설치하여 주민대표와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맞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의 진정한 성공은 사업이 끝난 이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주시의 도시재생 성과가 지속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주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의 60% 이상이 5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의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소규모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력과 안전장비 부족, 책임자의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고를 완벽히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건축 공사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극 구축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와 제6조에서 파주시장은 건축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IoT,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와 제7조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등록업자가 현장 여건에 맞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활용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파주시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 선도하여 소규모 건축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공사장의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례 8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련해서 비영리 목적의 임의단체로서 시장이 공익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공익성하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 단체들이 법정단체인 거죠?

○최창호 위원 지금 매년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어떤 무상점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교체도 해 주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사례가 여러 개 있는데, 또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똑같은 이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나.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는 자부담으로 다 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보면 무상점검 서비스가 자동차 제조회사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또 우리 파주시에서 같이한다고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금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고의 아주 좋은 등급을 받은 사항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사후관리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주민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그 안에 어떤 것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혹시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특성과 기존 지원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고양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7조에 보면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현장, 어떤 과정에서 어떤 스마트 장비가 도입돼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스마트 에어백 조끼가 제가 파일을 보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장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50억 원 이상 소규모가 거의 사망사고 50% 이상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대부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여기 거론된 스마트 장비를 다 착용해야 되고 드론도 띄우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는 50억 원 미만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할 의무가 없죠.

그러면 여기의 모든 스마트 장비가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떤 공정에서는 이게 들어가고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게 구별이 돼 있냐는 것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소요예산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왜 비용추계가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가늠되신 게 있을까요?

○손성익 위원 제가 보면 국토안전관리원 사업은 50인 미만 총 2억 원, 사업장당 2억 원 예산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놨어요.

거기 보면 스마트 에어백에 9000만 원, 위험구역 감지에 7500만 원 등 장비별 예산이 구체적으로 배정되어 있거든요.

지원 현장 수도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최소 70개 지원을 하고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는 비용추계에 소요예산 사항이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소규모 건축공사 사업자들이 자부담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얼마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데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파주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재정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 재정지원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장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소규모 건축현장에 시행·시공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100% 자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할까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거를 국비로 좀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비.

○손성익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을 시에서 지원하실 겁니까?

○손성익 위원 네, 앞으로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그 외 여기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런 장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이 스마트 안전장비 임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용추계 잡기가 참 어렵겠는데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연구조사, 실태조사 비용은 시에서 당연히 내는 것이고요?

○손성익 위원 시에서는 조사결과만 가지고 그 비용은 이제 100% 시비로 쓸 텐데 임대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게 다시 한번 확실한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조례안 제5조4항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건설현장에서 실시간 이동형 CCTV가 작동이 돼서 돌아가서 앱으로도 이동형 CCTV로 실시간 작업 상황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른 고양시 조례안을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명시해서 우리가 잘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미리 좀 확인했을 때 이거를 하려면 현장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 또 노동 작업현장에서 이거를 하는 것은 인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지침이나 감독기구 또는 사후통제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시행 전에 영상정보 운영·보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파주시에서 무조건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장비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토안전관리원 시범사업 가지고 이 조례가 거의 베이스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당연히 시보다는 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예산이 많겠죠.

임대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선정하고 건설현장의 장비를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또는 임대해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100%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베이스를 참고로 해서 조례가 나왔는데 자부담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겠지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건설업자들의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범사업과 같이 건설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나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것이거든요.

○손성익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장비 도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전체가 다 건설업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에는 저는 참여 안 한다고 보거든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5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도 그 법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 건설업자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되겠지만 CCTV가 나중에 다 증거로 남거든요.

증거로 남기 때문에 노동부, 법원, 검찰 다 끌려가고 조사를 받게 되면 그 후속 조치를 생각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안전과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서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는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금년도에는 비가 와서 이 소하천들 완료된 곳의 소하천 피해는 없었습니까?

○이성철 위원 수내천은 이제 공사 발주가 11월에 나가잖아요?

○이성철 위원 거기도 피해가 없었습니까?

○이성철 위원 공사 발주가 10월이라고 말씀하셨죠, 11월 아니고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공사하기가 어려움이 좀 따르는 것 아닐까요?

○이성철 위원 내년 11월이요?

○이성철 위원 내년도도 거기는 비 걱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이성철 위원 다른 소하천들은 이미 완료됐던 곳은 대부분 석축을 해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수내천은 식생블록으로 공사를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식생블록으로 하는 거는 석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성철 위원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성철 위원 자연친화적이라면 고구려 성곽들이나 이런 거는 쌓기 할 때 들여쌓기 이렇게 해서 풍해나 지진을 더 잘 견디고 그렇게 해서 들여쌓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내려가서……

저도 어릴 때부터 파주에 살면서 그때는 소하천에 내려가서 물놀이도 하고 가재도 잡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곳 가보면 석축을 쌓아서 하천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동물들이 빠지면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로드킬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하천에 빠져서 동물들한테 큰 위협이 되는 그런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축 공사한 거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 새롭게 공사하는 부분은 그래도 계단을 해 줘서 양서류들이나 이런 건 못 하더라도 사람이 내려오고 친수환경 공간이 되고, 또 농민들은 내려가서 갈수기에 양수도 해서 활용하고 동물들이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고려해서 새로 고치는 부분들은 그런 공간들도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기존에 설치된 곳을 전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럴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돌아오고 동물들도 생존권, 그런 데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철 위원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내천 재해공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공사 시 동물 이동통로 등 이동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도 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촌 여기는 이제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금촌 도시재생사업이.

그런데 우리 선제적으로 처음에 했던 게 연풍리 EBS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있었고 새뜰마을 사업도 도시재생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고 광탄 이등병마을 그렇게 있는데 연풍리 같은 경우는 104억 원, 광탄 이등병마을은 총액이 얼마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국비만 21억 원이라고 검색이 되고 법원읍 새뜰마을은 46억 원, 연풍리 새뜰마을 37억 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사실 연풍리 지금 가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했나 처음의 목적대로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관리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연풍리 도시재생사업으로 EBS하고 같이 애들 캐릭터 펭수, 번개, 뿡뿡이 이런 거를 설치했다가 EBS에 캐릭터 돈을 줘야 된다고 해서 철거……

북부지역 애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사진 찍고 놀고 그랬는데 철거하고 언론에 보도도 됐어요.

지금 이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된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또 연풍리 작가 공방도 지원이 끊겨서 거의 폐쇄 수준에 들어가 있고 상당한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김에 그런 데도 같이 관리가 됐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 어떻게 사후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104억 원씩 들어가고 그렇게 몇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관련해서 좀 관리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최창호 위원 지금 용주골 가보면 거의 EBS하고 같이해서 한 것도 페인트도 거의 다 벗겨졌고 이러는데 처음에 거기서 옛날 1960-1970년대 거리를 재생해서 영화를 찍게 하겠다, 사람이 오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104억 원을 들인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물론 그때만큼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는 없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앞으로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주민들이야 행안부인지 국토부인지 그런 거 구분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발전국장님, 여하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든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이든 다 균형발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외로 향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신도시 일원보다는 구도심, 인구소멸지역 이런 데 사업이 좀 많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촌, 문산, 파주읍, 법원읍, 적성 이런 곳인데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쪽이 너무 소멸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이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래 2025년에 완료 예정인데 2026년 말로 예정하신 이유가 유지보수 용이한 재질로 변경하며 사업비 절감을 했고 비법정도로에 스마트 셉테드 시설 설치 등등으로 인해서 연장이 되는 건가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제5조1항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2028년도에 용역비 5200만 원, 평가단 운영비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이렇게 2028년부터 하는 거는 조금 늦지 않나요?

○위원장 이혜정 좀 넉넉히 잡으신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2028년도에는 비용추계를 5400만 원 정도 하셨고 2029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여기 금촌 도시재생사업이 거기 광장을 주차장으로 일부 변경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서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국장님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발전국장님, 용역사 관계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이거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올해 다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기대는 큰데 염려 걱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불가피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형배 위원 지금 부서에서 각별한 애를 쓰고 계시다는 소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문산 구도심이 아주 쾌적해지고 넓어졌다는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필요하다면 당동리 일원으로 하는 한 100m 구간의 지중화 사업이 덜 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또한 추후에 확정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선정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작년의 계획서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제가 좋다고 느낀 거는 보·차도 정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은 보도가 잘되어 있으면 상권은 살아난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재생이나 상권 활성화에서 차도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차를 없애고 걷는 길을 만들면 상권 활성화가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걷는 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 자료들에 보면 보·차도 구분 없이, 제가 문산이나 금촌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구도심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보·차도의 구분을 없애고 보행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면 아무래도 도심 상권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의회에서 지금 의원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걷는 길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후쿠오카를 가서 한번 보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용역 하는 업체에도 금촌과 문산을 운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보·차도의 모습이 여기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서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참 좋다.

그런데 걱정되는 거 한 가지는 여기 문산이 주차 관리가 안 되잖아요.

보도 확보나 차도 확보가 어려운 게 차들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 부분이잖아요.

그게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그 부분이 이면에는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대로 상권이 있는 지역에 보도 확보가 확실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업계획 안에 주차장을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계획이 계획처럼 잘 이행되려고 하면 주차장 문제 해결 안 하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부서의 내심의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기 안에다가 넣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선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계획이 말짱 도루묵이고 다 되고 하면 아무 그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이나 이런 것도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획 안에 넣으라는 말씀 아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노을스테이가 있잖아요.

노을스테이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박은주 위원 이게 파주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라이더분들이 평화누리길이 있어서 좋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당일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새로 오는, 유입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 상품의 형태가 파주시 관광과에서든지 도시발전국에서든지 일종의 상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0명이면 거의 대부분 8-9명은 당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파주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하루 쉬고 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당일 코스로 잡고 당일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 않고 여기다가 묶어둘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연계된 일종의 상품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시가 개발해서 내놓거나 그렇게 해서 잡아 두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머물고 여기서 소비하고 그렇게 갈 수 있고 원래 여기서 계획한 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하고 관련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노을카페 있잖아요, 여기 복합문화공간 노을정거장630 이게 소문이 나면 1박 2일 코스로 잡아볼까 이렇게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지고 하기 전까지는 라이더들한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하고 잡아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이 여기 계획서 안에 조금 들어가면 좋겠다,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을정거장630의 공간 구성은 제 생각에는 카페, 노을전망대하고 노을스테이하고 층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분들은 방문을 하는 분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경의선을 타고 와서 문산 쪽에 이렇게 돌고 관광하고 가시는 분들을 일상적으로 유입을 하거나 아니면 운정에 있는 사람들이 문산에 와서 오일장 보고 놀고 가고 하려고 그러면 카페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화랑대역에 노원구에서 만든 카페가 있어요.

철도를 테마로 한 카페는 제가 볼 때 젊은 사람, 가족 단위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가 애들 데리고 오면 공부도 되고 예를 들면 박물관이 있어서 박물관도 보고, 물론 차도 맛이 있고 커피도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가족들이 쉬고 놀고 할 정도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옥상 루프탑가든 쉼터가 노을을 테마로 해서 전망이 좋고 하면 카페랑 바로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노을 전망을 즐기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층을 왜 떼어 놨나 궁금하거든요.

스테이는 3층에 있어도 4층에 있어도 2층에 있어도 제 생각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페가 문산 사람들이 늘 드나들고 여기 스테이에 오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거기 괜찮아. 노을이 멋있어.’ 그렇게 해서 가 보고 싶은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장소 자체가 소문이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계획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카페랑 옥상 루프탑이랑 연결이 돼서 하나의 공간으로 쓰이면 카페가 소문이 나겠다, 유용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주 위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취지는 그런 거니까, 또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박은주 위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데 구도심이 다른 방식의 자립을 해야 되는 그 과제는 있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주든 말든 아니면 정권이 도시재생에 진심이든 아니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우리 지자체는 구도심을 어떻게 더 활력 있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이사 가고 싶어 하고 떠나지 않고 싶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도비에 기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이 계획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수정되어 가면서 이번에 잘 선정이 돼서 문산 주민들한테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세우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의견 드린 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문산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해서 계속들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 전통시장 이런 활성화 관련해서 꼭 들어가는 게 청년, 예술인들이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나 우리도 그렇고 100% 그러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소득이 있어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계속 정착을 하는데 이거는 꼭 우리 도시발전국뿐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시장을 담당하는지 아무튼 같이 협업이 돼서……

거기가 전통시장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각 부서가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네, 나호준 국장님 능력으로 올해는 꼭 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전통시장이 거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단양의 구경시장이나 경주의 황리단길, 예산전통시장 이런 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방문객들이 스스로 와서 돈을 쓰게 되거든요.

단양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데 관광객은 그 인구의 몇 배가 되는 그런 관광객들이 오는데 단양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주산지예요.

그래서 마늘특화 전통시장이 돼서 먹거리라든지 판매되는 게 마늘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는데 우리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돼서 그런 특화 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이제 신설되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조례 처음에 제안이유에도 없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조례 다 봐도 이 위원회 조항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어디서 권고했다고 그러셨죠?

○최창호 위원 제가 그래서 법률을 이번에 다 뒤져 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만드나 했는데 없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위원회가 그러면 이제 신설되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 기능을 해 왔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의·자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 위원회가?

○최창호 위원 18조에 보면 시민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민 대표의 기준은 뭔지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 기준을 명확히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7대 적에도 자전거 평화누리길 탄현면 구간에서 농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병행하는 곳에서 충돌도 많이 있었고 특히 농번기 때 트랙터는 지나가야 된다고 하고 자전거는 못 비킨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전방 민통선에서 토끼굴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나오다가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난 기억도 있었어요.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해서 만우리 구간 이런 데 통로 위로 우회되고 이래서 많이 보완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런 구간이 있거나 위험구간은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명확한 위촉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원래 조례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포츠로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 이동수단으로서 그거를 한 거고 위원회 구성도 저는 거기에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파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자면 자전거 이용률이 도심 내에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운정신도시 안에서 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건 아시죠, 대중교통에 대해서?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운정신도시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GTX 생기면 뭐 하냐. 서울역까지 20분 걸리는데 운정에서 운정 안이 30분 걸린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30-40분은 보통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자전거는 굉장히 좋은 보조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운정 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고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서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의견들, 시·도의원들 모이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왜 자전거 도로에 이렇게 진심으로 고민을 안 하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세울 역량도 안 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고 시민 요구도 있어요.

자전거 도로를 잘 해서 연결이 잘 되게 하면 역과 역 사이 아니면 내 집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 사이, 거기까지는 자전거 이용하면 버스보다 훨씬 편할 수 있겠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다른 보조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씽씽이도 있고.

어차피 위원회 만들라고 권장이 됐고 그 위원회를 만들면 대중교통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이용자들,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실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도 좀 고려하셔서 위원회 잘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보시면 선거기간, 승용차 요일제 감면 실적이 2024년 기준 승용차 요일제가 0건이에요.

선거기간 감면이 27건으로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이러는데 그나마 여기서 투표확인증 해서 한다는 이 조항을 뺀다는 거잖아요?

○오창식 위원 사실 정부나 이런 쪽에서 선거투표를 독려하고 선거기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도 부족한데 선거기간 감면이 27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이거를 또 빼면 그런 홍보가 더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오창식 위원 사실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크게 안 했어요.

이렇게 혜택이 있고 선거 때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됐을 텐데 20 몇 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필요 없는 거를 굳이 왜 집어넣었는가.

○오창식 위원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도 이거를 다 삭제했습니까?

우선 경기도만 본다고 하면 몇 군데나 이게 삭제돼 있죠?

○오창식 위원 아니면 행안부든 어디서 삭제하라는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왔나요?

○오창식 위원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3개월 후에 그거를 제시했을 때 그날 안 해 줬으니까 3개월이든 2개월 지나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오창식 위원 아니, 요일제는 제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거확인증을 내가 선거하러 와서 여기서 주차를 했으니까 다른 데는 그 당일만 해당이 되는데 파주시는 3개월이 지나도 이거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오창식 위원 등록한다는 거는 내가 직장인이고 정기주차권이나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등록을 했을 경우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게 선거일에 과연 등록을 한 사람이, 모순이 좀 많다.

그날 선거 하루 가는 사람이 미리 등록을 하고 선거를 하고 순서가 이렇게 어렵고 해서 이게 과연 뭐가 되겠는가.

그리고 정부에서 선거를 독려하고 이런 게 아직까지도 한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는 사항만 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방도 선거에서 투표를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게 전혀 없냐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있는 데가 많습니까, 없는 데가 많습니까?

○오창식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겠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순찰차에 대해서 일반 도로에 대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해 주겠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파주경찰서나 어디서 순찰차에 대한 어떤 협조 요청이 아마 들어와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순찰차 본연의 기능이 뭐죠?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지금 길거리라든가 야당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 순찰차들이 계속해서 거기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차 본연의 임무가 다니면서 예방의 목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출동을 합니다.

비상이나 이런 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일반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순찰차 본연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경찰차가 출동하고 위급한 일이 났을 때 또는 이 사람들이 주차단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없어요, 주차단속에 걸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찰차가 지금도 그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 하나를 위해서, 조례라는 거는 전체적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많이 가야 되지 어느 일부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해서, 협조사항이라고 한다면 경찰하고 야당지역에만 특별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둬서 그쪽에 순찰차가 안 들어가든가 어떤 특정 지역을 하나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협조를 받아서 하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조례상으로 해서……

예를 하나 들게요.

가뜩이나 없는 거를 하면 파주시 전체에 대해서 어느 각 구역마다 이거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창식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데 조례에 해야 된다고 하면 야당이고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똑같이 그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부분을 해서, 그 사람들 불법 지역이고 거기가 많아요.

가시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여태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그렇게 당위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성이나 어떤 민간인들 차량에 대한 거를 지금 가뜩이나 없는 거를 빼서 경찰차 하나 위해서 내준다면……

맨날 서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 돌아다니니까 그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반 사람이 거기서 주차를 했어.

그러면 바닥 면적에다가 해서 이거 그려놓고 경찰차 전용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 차가 쭉 있어서, 이게 경찰차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차라든가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표시가 돼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안 세우지만 경찰차 바빠서, 사람들이 일반 주차장도 가뜩이나 부족한 판에 거기다가 세워놓고 있을 때 이게 과연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반문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가 노약자 내지는 임산부 이거는 어느 한두 곳에 특정 지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오창식 위원 해야죠,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라든가 이거는 법이에요.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 적용을 좀 더 신중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경기도 여섯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규정이 전부 다 X고 대전만 규정에 대해서 O를 해 놨어요.

그렇게 필요하고 법에 대한 게 간다면 대도시 더 복잡한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도, 31개 경기도만 보더라도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우선순위가 급하고 이런 거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파주시 전체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주차장 부족이에요.

그런 게 경찰서 협조 이게 왔다고 해서 특정 지역으로 하나 해서 이거를 전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어차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12조에 순찰차에 대한 게 나와 있잖아요.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가 의문이 돼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영주차장 주야간 시간 구분하려는 개선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할게요.

운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다른 게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기주차권이 지금 18시까지로 돼 있죠?

○오창식 위원 정기주차권이 18시면 일반 회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6시나 돼야 끝나요.

그러면 이분들 이동거리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시간이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과연 18시까지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거기 차를 끌고 가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그거 5-10분 늦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행정 서비스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 동절기·하절기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를 18시 30분이든 19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저거는 아닌데 뭐든지 지키고 이러는 거는 시민들 편의에서 좀 이렇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민원이나 이런 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6시인데 일반인들이 끝나고 나면 그거 조금 늦는다고 굳이 왜 자꾸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같은 민원이 반복되다 보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를 담당 부서에서 한번 조화롭게 생각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절기·하절기가 지금 구분이 그렇게 필요 없다고 보시고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18시에 대해서 그 사람들 얘기가 10-15분 조금 넘어서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좀 많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창식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승용차 요일제하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승용차 요일제가 경기도에서 12년 만에 다 폐지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2%밖에 안 되고 여기에도 보시면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50%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이 혜택을 받고 이거를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탄소 배출도 돼서 차량도 좋아졌고 배기가스라든가 어떤 복잡함이나 이런 게 좀 줄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참여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서도 보면 승용차 요일제 필요성 이런 게 지금 없어지고 있고 아까 조례에도 삭제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파주시도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거를 폐지하실 의향은 혹시 있어요?

○오창식 위원 저 역시도 요일제가 참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저도 금요일마다 차를 안 끌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시청이나 시의회를 찾았을 때 내가 이거 요일제에 걸려서 제재가 간다든가 그러면 안 들어오시냐?

다들 들어오시고 다 해요.

그래서 이거 굳이 필요성 없는 거를 끌고 갈 필요 없이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있으시다면 좋은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설치 대상지 선정하실 때 경찰서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주민들 불편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평화로드 문산 계획안 공모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쪽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왕복 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문산 장날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곳인데 여기는 교통도 문제고 주차장도 문제죠.

가중되어 있는 요인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들도 계획이 있고 주택조합 예정지도 되어 있고, 또 문산역은 앞으로 KTX도 연계가 된다고 계획이 있고 GTX도 연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문산행복센터 주차장도 유료화 계획이 있는 거죠?

○이성철 위원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문산역은 그렇게 해서 교통의 거점역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곳은 어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 수요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는 문산역 사람만이 아니죠.

파주읍, 법원읍, 적성, 파평 사람들 와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 수요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문산행복센터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철골화해서 더 확보해 준다든가 그게 시민들 편익을 증진해 주고 공익적인 일이지 그거를 유료화해서 못 대게……

못 대게는 아니죠, 주차하기 곤란하게.

얘기 들어보니까 주변 지역 수요도 있지만 아파트에서 주차공간이 복잡해서 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유료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쪽 우리 예정지에는 앞으로도 교통이 굉장히 유발될 거고 다른 도로계획에 없잖아요, 주차장 계획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철 위원 거기를 철골로 하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

○이성철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차량들도 많이 증가를 할 거잖아요.

거기서 재개발되고, 또 거기에 요인들도 있잖아요.

문산보건지소도 만들어질 거고 노인복지관도 생겨날 거고 이러한 것들이 교통을 더 유발시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고 사진 보니까 여기가 시장길 이런 데를 자전거를 우선해서 이거하고 좀 반하는 거거든요.

○이성철 위원 저희 의원들 연수 갔을 때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더니 그런 정책도 하더라고요.

교통이 많은데 차도를 줄이더라고요.

청정한 도시를 만들고 접근을 못 들어가게 하고 아예 그런 정책도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이해하기 좀 그렇지만 거기 보면 곳곳에 교차로마다 다 원형교차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는 좋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하튼 그쪽은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아까 빠뜨려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소형차나 중형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보면 제3조1항에 보면 차량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견인료나 이게 다 달라요.

○오창식 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거는 다 차등을 뒀는데 보관료는 50만 원으로 똑같아요.

○오창식 위원 한도 내라고 그러면 다르다 이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50만 원 한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차등은 있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차등이 있다는 얘기죠?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 일단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모든 일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시민 응대, 차량 안전관리, 보관시설 운영 등 견인자동차 운영 업무에 소홀히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단속이라든가 견인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문산 도시재생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모일정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미선정되셨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보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4년도에는 로컬브랜드 육성 이게 너무 막연했는데 평화로드 문산 브랜드 도입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내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 특히 제가 금촌 도시재생하신 거를 쭉 보면 100 몇억 원을 투자해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주차는 여기저기 막 하고 있고 상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간판들도 너무 우후죽순으로, 좋게 얘기하면 개성이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혼란스러워서 그런 게 도시재생에 방해가 일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디자인 콘셉트를 컬러와 빛을 활용한 디자인 개선 및 자전거 테마거리 이렇게 해서 상가건물 색채 정비하시고 어닝 정비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간판 같은 거야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요소지만 어닝 같은 거는 색깔만 좀 통일을 해도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한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 넣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 관련해서는 금촌 도시재생이 주차장 때문에 저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써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교통국도 나와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주차장 공급계획이 문산리 148-2 일원에 있으신가 봐요?

○위원장 이혜정 그래서 자전거 도로도 좋고 보행친화 도로로 좋고 한데 어찌 됐든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금촌도 그렇고 문산도 그렇고 가서 보고 싶어요, 도시재생이 잘돼 있나 등등 보고 싶은데 어찌 됐든 그 근처까지 이동하는 것은 철도가 됐든 승용차가 됐든 그런 교통도 분명히 이용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공급계획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모일정을 여쭤본 건데 된다고 하면 주차장 공급계획하고 좀 맞물려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자료에는 신규 주차장 공급계획이 문산리 148-2 일원에서 여기 도시재생지역으로 직선거리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0m 정도 되려나요.

공모에 선정되면 추후에 주차장에서 다른 데로, 노외주차장 등등은 다 도시재생구역에 면한 그런 주차장인데 여기 신규 주차장 공급계획이 만약에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도시재생지역까지 이동하는 곳의 보행환경이나 가로환경이나 이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앞으로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자유로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장이 공급되어서 이곳에 주차를 해 놓고 도시재생지역으로 이동할 때 약간 낙후된 데로 쭉 가다가 여기 활성화 지역에 짠 하고 가서 보는 것보다는 갈 때부터 깔끔한 거리가 좀 조성이 됐으면 싶거든요.

이 계획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찌 됐든 색감이나 이런 디자인을 잘 생각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확보를 반드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혜정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의원님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별 관리자를 운영하며 효과적인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역에서는 여전히 무단투기, 배출시간 및 분리배출 규정 미준수, 주말 쓰레기 수거 공백 등으로 인한 청결 관리의 문제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자의 대부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서 바쁘게 지역을 순회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관리하기가 어렵고 무보수로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리자가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빈틈을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메꿈으로써 거점배출시설의 올바른 배출과 청결 유지가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등 경기도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거점시설 인근 주민을 청결관리사로 채용하여 하루 2시간 정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차량 임차가 불필요하고 최소한의 근무로 인건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며 근무자의 시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청결관리사가 꾸준히 활동하는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방식이 점차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점배출시설을 보며 주민 스스로도 더욱 신경 써서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청결 유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청결관리사는 단순한 관리 인력이 아닌 주민의식 개선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청결관리사를 우선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구역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배출로 인한 미관 위생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점배출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청결관리사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관리자와 청결관리사에게 수당과 관리용품을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생활폐기물 배출질서가 정착되고 무단투기 민원의 감소는 물론, 기존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도시 청결관리가 주민참여로 보완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는 골목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과 지역 공동체의식 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파주시 환경미화는 이제 공무원이나 대행업체의 책임만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깨끗한 파주를 만들어가는 협치의 청결지대로 나아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창식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 산정의 전제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 비용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거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사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거점배출시설이 파주시에 몇 개나 있나요?

○박은주 위원 보면 신도시는 아파트 안에 다 있고 다세대주택에도 다 있잖아요.

꼭 갖춰두게 되어 있고 빌라 같은 데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점배출시설 설치하는 데는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있나요?

몇 세대에 하나라든지 통이 하나라든지 기준은 없어요?

○박은주 위원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네요.

현재 관리자도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박은주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한테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곳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관리자를 선정하는 기준, 관리자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한 기준, 이런 거를 별도로 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13조의2에 거점배출시설 설치 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도 이제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네요?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역이나 시설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곳 외에 마을 단위나 강제되지 않는 곳을 묶어서 그룹핑을 해서 단위별로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자를 그 마을 안에서 선정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현재 있는 곳?

○박은주 위원 그러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의 비용추계의 전제라고 해서 나온 거는 현재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인 거죠?

○박은주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해 왔던 일을 돈은 안 들어갔는데 돈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왜냐하면 우리 비용추계는 앞으로 조례 제정 후에 들어갈 돈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는데 이게 원래 하고 있던 사업비를 반영하신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점배출시설하고 관련된 거는 새로 계획을 다 세우셔야 되는 거네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아까 시범구역 지정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전면 실시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전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전면 실시는 한 번에 어렵고 시범구역을 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시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양시 사례가 있는데 안양시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은주 위원 이거는 현재 있는 92개소를 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의 예산인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면 환경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살기 열악한 마을에 가면 쓰레기 문제부터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해지는 데 예산의 문제나 실제로 시행했을 때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하튼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것도 잘 만드셔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드셔서 한 번에 시행이 어려우시면 점진적으로라도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 지금 박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짧게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갈 거를 또 예측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손형배 위원 우리 시는 보통 보면 도농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도심에 준해서 많은 것들이 더 설치될 것 같은데 도농복합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을들이 밀집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떨어져 있으면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거기에 안 되면 불만사항이 또 많지 않을까요?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철 의원님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시화, 고령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정서적 건강 문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고령층, 장애인들과 같이 신체적 장외 활동이 제한된 시민들은 자연과 교감할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적 연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 속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식 회복과 사회적 고립 완화에도 기여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0조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치유농업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 상담이나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통합적 건강 복지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기업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치유농업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추고 복지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치유농업이 단순한 농업 분야를 넘어 의료·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복지 자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5호에 신설된 조항하고 12조 신설된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정보 제공이라는 거하고 복지 서비스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치유농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교육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정보 제공이라는 건?

○박은주 위원 복지 서비스는 어떤 거를?

○박은주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연계를 시켜주는 서비스인 거군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료기관, 법인단체 이런 게 예를 들면 농장과 우리 치매안심센터랑 이렇게 연결해 준다든가……

○박은주 위원 그래서 치유농업에 연결된 분들이 거기 가서 체험도 하고 그 서비스를 받게 되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된 부서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 그런 쪽하고도 협의는……

○박은주 위원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내용적으로.

여하튼 개정을 통해서 대상이나 범위나 기관이나 그런 것들 선정하고 협의 진행하고 연계를 마련하는 것하고 협력기관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좀……

○박은주 위원 네, 그런 세부 운영 잘 마련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철 위원 금액은 매년 고정 8400만 원……

○이성철 위원 그동안 농업분야는 전에 한미FTA도 있었지만 요새는 통상 압력도 거세지고 그래서 농업경쟁력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기금 마련을 해 놓고 사용하는 것은 조성 금액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자수입이 1억 9000만 원 되는데 지출은 8400만 원, 그러면 한 43% 정도 지출하는 건데 기술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성철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농민들이 기술력을 갖춰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을 통해서 청년·후계농 육성, 신기술 보급, 농업 경영능력 향상 등 농업인들의 실질적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세요.

○박은주 위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관련해서 제가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금 외의 기금들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계속 7대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지금은 사용할 때 같거든요.

기금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가공하고 관련된 교육은 하는데 전문적이진 않다고 보거든요.

입문과정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의 전체 과정,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가능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전문인력을 키우는 전문가 육성과정이 저는 현재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로컬푸드도 사실은 농부들이 기획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산만이 아리라 생산에서 가공까지 자기가 농업을 키워가는 청년·후계농 같은 분들은 아이디어도 있고 그 사업을 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교육들을 괜히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금은 이럴 때 좀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본예산에 기존에 하던 농업인대학 이런 데서 조금씩 넣어서 교육하고 있는 거를 정말로 전문인력 키우는 데 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였습니다.

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 해당 안건 심사에서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에 적격심사 대상 축소, 세부 심사 기준 모호, 적격심사 기준 모호성, 시장의 재량권 과다 등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및 보완 현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안건 철회 이후에 재상정을 해야겠다는 일정, 향후 계획에 대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한 질의거든요.

그 당시에 조례가 2개 올라왔었는데 1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였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도 철회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257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했을 때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에 평가횟수 축소에 대한 문제, 평가결과 적용기준의 강화, 인센티브 축소 문제, 상대·절대평가 혼용 문제 등이 지적이 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검토 및 보완 현황과 현재 추진사항하고 안건 철회 후에 재상정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2개의 조례안이 철회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개정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할 의견이 없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들을 개정해서 다시 올리시겠다는 의미죠?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센터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지난번에 소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청년·후계 농업경영인과 간담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을 것 같고 실제로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분들이 단지 농업 생산 1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추후에 한 6차 산업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로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데 행정에서 뒷받침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을 때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라……

저희가 지금 농촌소멸시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아직 그렇게, 농업을 기반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하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거를 넘어서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까지 하실 수 있게 방안 마련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러려면 사실 여기 환경국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계속 벤치마킹 다니시잖아요, 농어업 선진 국가들이 많잖아요.

네덜란드도 있고 저쪽 북유럽 쪽에도 많은 것 같아요.

호주 이런 쪽은 공식 방문하기가 사실 힘든데 북유럽 쪽으로도 많이 가고 캐나다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데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살펴봐 주십사.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