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9월8일(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 3-1. 청사건립기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금일 운정지역에서 발생한 상수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환경국장이 현장 통제를 해야 하는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환경국 관련 질의를 우선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희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5일 제1차 예결위에 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도시산업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3-1. 청사건립기금
(10시01분)
○위원장 윤희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관련 서면답변 요청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213쪽이고요, 예산안은 372쪽 에코토리움 개·보수하고 경기도 유아기후환경 교육관 설치 및 운영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개·보수 공사비 4억 원,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3억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존에 예상했던 거보다는 예산이 좀 많아진 건가요, 제 기억에는?
○환경국장 박준태 이게 특조 예산이 당초에 설계됐을 때 금액하고 특조 예산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조금 차이가……
○박은주 위원 거기 누수문제가 있었고, 구조적으로는 그렇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으로 쓰기에 외부 공간이나 이런 게, 단열이나 차광이나 이런 게 좀 고쳐져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현장감사 갔을 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외부 계단 문제가 있었어요.
연결이 교육장으로 써야 되는 거기 밖에 공원 있죠, 산으로 이어지는 공원하고의 연결성 같은 그런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 같고 에코토리움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유리로 된 부분 그쪽이 빛이 너무 많이 들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고치기에는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누수는 잡아야 될 것 같고.
○환경국장 박준태 일단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올 상반기에 공공건축과와 방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9791만 원 중에서 창호·유리 교체 공사가 한 6900만 원 그다음에 창호 유도방수 공사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바닥 교체 공사가 1억 원 그다음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옥상 철거 및 바닥 공사가 한 1억 9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통신 정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1억 49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본 공사는 설계 용역 완료 뒤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특조 규모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더운 부분, 에어컨 공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하는 등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설계가 그러면 끝났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서 변경은 어렵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설계 변경을 하면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순 없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범위 내에서 공조시설,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
그러니까 대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로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거기 위탁기관이 결정이 됐죠?
들어와 있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때도 현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맡게 되는 기관이랑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의 내용이랑 공간 구성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떤 교육할지에 따라서 거기 내용이 구성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또 받으려고 하면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의 요건에도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기관의 협의는 잘 되신 거죠?
반영이 다 된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잘 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가셨지만 저희도 벤치마킹을 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예산만으로는……
그게 어린이들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주로.
그럴 때 안전 문제나 공간이 주는 쾌적성 같은 게 그다지 확보될 것 같진 않아요.
최소한의 것들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그 공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완을 한다고 보고 향후에도 이용하시다 보면 기관에서 요청들이 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공간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들 반영하셔서 좀 쾌적하게 교육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 잘하시고 계획하신 공사도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위탁을 받은 그 기관이 유아기후환경교육관도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전체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탄소중립센터하고.
○박은주 위원 그러면 탄소중립센터는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것도 같이하게 됩니다.
○박은주 위원 탄소중립센터는 그러면 기관 지정을 또 해야 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또 지정해야 됩니다.
○박은주 위원 공고는 났나요?
탄소중립센터……
○환경국장 박준태 운영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같이 운영을 하고요.
○박은주 위원 기관 지정을 할 때 기관 지정에 대한 절차는 따로 없나요?
그냥 우리가 여기를 탄소중립지원센터로 한다고 하면 거기가 지원센터가 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기관 지정을 별도로 해야 되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별도 탄소중립센터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집은 했나요?
그 기관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먼젓번에 평가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주 위원 지금 여기 에코토리움 들어와서 운영하는 기관?
○환경국장 박준태 네, 환경교육하고 탄소중립하고 평가를 같이했단 말이죠.
평가를 같이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선정한 업체가 우리 탄소중립센터에 맞을 수 있도록 그거를 맞춰 나가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환경국에서 하고 있던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거기 기관으로 이관이 돼서 다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탄소중립센터가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하고 협업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나눠서.
○박은주 위원 나눠서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일의 분담을 잘 나눠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지속협의회를 떼어놓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교육의 모든 컨트롤은 아직 네이밍 공모 전이지만 센터에서 컨트롤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협이나 환경단체나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부서가 있고 지속협, 센터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부서가 있고 센터가 모든 관련된 것은 다 총괄하고 지속협도 센터하고 협의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같이 협업해서.
○박은주 위원 그러면 관계 설정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지금 말씀하신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그러니까 그전에 교육에 관한 컨트롤을 지속협에서 했다면 지금은 센터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하튼 총괄하는 센터가 지속협하고 잘 협의가 또 돼야 되겠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업무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게. 지속협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그 중재가 잘 안되거나 협의가 어려울 때는 부서가 또 나서서 그거를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맞습니다.
부서를 이렇게 떼어놓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는 하지만 저희 환경부서하고 지속협하고 관계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협업해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지속협 같은 경우는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같이해 왔기 때문에 센터 안에 포함돼서 협의하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거 협의를 잘해 나가셔서 무리 없게 자연스럽게……
그게 기후에너지하고 관련된 교육이나 다양한,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 정책의 기조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아서 지자체에서 실행해야 될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더 생길 수도 있고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 그 역할을 계속해 왔던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센터로 중심이 되고 이렇게 역할이 또 나눠지는 부분에 대한 이해나 회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도 있고 사무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의를 잘하셔서 기왕이면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환경교육에 대해서나 아니면 탄소중립에 대해서 센터가 중심적으로 좀 더 많은 일을 해 주길 바라는 기대들도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부응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런데 지속협은 지금 이 교육에 대한 부분 말고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더 집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제가 볼때도요.
그래서 교육의 내용과 좀 분리를 해서 하시면 저는 정리는 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국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상수도과 현안이 발생을 해서 저도 금요일서부터 계속 전화를 받아서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그게 일요일 저녁에 좀 수습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다시 발생됐죠, 탁수가?
○환경국장 박준태 네, 7개 단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일요일에 1개 단지가 최종적으로 저류조 청소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를 청소하면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가서 불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가람 5단지가 최종적으로 저류조 청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7단지가 영향을 어저께 저녁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7개 단지들 중에서 현재 한 3개 단지가 탁도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나머지 4개 단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기 전에도 수자원공사하고……
○박은주 위원 재발생한 3개 단지는 어디인가요, 가람마을인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가람 5·7 그다음에 별하람 3단지.
○박은주 위원 서희?
○환경국장 박준태 네, 거기가 지금……
○박은주 위원 서희는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입주 초반에도 탁수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윤후덕 국회의원님이랑 다 현장 나가서 차량도 부르고 해서, 그때는 되게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변은 공사 중이었고 공사 중인 곳에서 흘러들어온 거를 바로 발견을 해서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부서에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주말 동안에는 불안정한 물에 대한 부분을 안정화시켜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거를 주로 했습니다, 단수되고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물 검사를 했는데 탁도 이외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는 물로만 사용 안 하고 그래서 생수 공급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식용으로 먹는 물로 썼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안정화 작업을 좀 역점으로 했습니다.
오늘 9시부터 수자원공사하고, 지금은 시장님한테 들어가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좀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만 그거에 대한 원인과 그럼 향후에 완벽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항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하도록,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고 오늘서부터는 원인 분석을 해서 그거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게 시민들은 문제가 해결됐다, 깨끗한 물 나오니까 먹어도 된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어저께……
○박은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탁수가 발생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흐린 물 내려보내고 깨끗한 물이 갈 수 있게 조치를 하신 건데 원인이 금방 밝혀지긴 어렵죠.
상수관이 길고 비 온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거를 빨리 잡기는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물을 쓸 수 있게 했다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전달이 될 때 시민들한테는 문제 해결됐다, 깨끗한 물 이제 나온다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인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파주시청을 막 욕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7개 단지의 입주자대표 회장님들 만나시는 게 급할 것 같아요.
만나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 왔고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다고 전달을 하셔서 쓸데없이 안에서 불안감이 막 커지지 않도록 그거를 좀 조정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것도 중요한데요.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물 공급과 원인 분석이 급하고 그다음에 오늘 중에 어느 정도 조금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입주자대표님이든 아니면 관리소장님 통해서 방송을 하든 이런 절차는 이루어질 겁니다.
○박은주 위원 일의 순서는 알아서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서 불안감을 좀 누그러뜨리라는 말씀이고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7개 단지만 발생되는 건 7개 단지하고 관련된 상수관의 문제인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어저께 저녁때서부터 추가적으로 안정화됐던 게 다시 불안정한 세대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될 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게 2021년 3월에 이 지역이 LH에서 당초에 탁도 문제가 발생됐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하고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현재로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7개 단지의 상수망하고 다른 단지들, 운정 내 다른 단지들의 상수망이……
○환경국장 박준태 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되어 있고 여기 7개 단지는 공용으로 쓰는 상수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메인 관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메인 관에서 지금 영향을 받는 그 7개 단지가 연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메인 관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단지들은 발생 안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끌어오는 이 7개 단지가 예를 들면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으면 지류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거보다 메인 관의 문제는 맞는데……
○박은주 위원 맞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메인 관의 문제는 맞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확정이 돼야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판단했을 때 먼젓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관로가 쭉 있으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메인 관도.
끝부분 있잖아요, 말단 부분 거기에 퇴적돼 있는 것들이 어떤 수압에 의해, 수압이 흔들린다고 대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일대가 발생이 됐지 않느냐고 현재까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말씀하신 거에서 궁금한 거 한 가지는 그러면 압력이 이렇게 흔들렸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본관 안에 탁수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이미 있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은주 위원 외부에서 흘러드는 게 아니고?
○환경국장 박준태 추정에, 외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 끄트머리 부분인데 거기에 퇴적돼 있던 것들이 어떤 외부 영향인지 내부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영향에 의해서 불안정하게 됐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상수관에 늘 있는 어떤 퇴적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늘 흐르기 때문에 괜찮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거기서 흔들려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일어나서 탁수로 다시 각 가정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 정도 아닐 것이냐는 것이 지금까지 그냥 추정하는 얘기를 드린다고, 추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라고 하면 해결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거를 청소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까 9시부터 회의하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단수 문제-청소를 해야 되면-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박은주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도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죠.
○환경국장 박준태 그런데 제일 문제는 단수가 되면 제일 불편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식수는 생수를 공급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단수를 딱 시켜버리면 날씨도 덥고 씻고 화장실도 써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불편들이 더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오늘 좀 정리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만약에 그게 원인이라고 하면 단수가 필수적인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단수가 어느 정도는 필수적이죠.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간은 단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하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는 저류시설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상가들은 직수가 되기 때문에 영업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학교나 아파트처럼 큰 저류조가 없는 데들까지 저희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요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확실한가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거는 확실한 게 왜냐하면 지금 YTN인가 거기도 공사 중에 자동집하시설 때문에 그랬다, 어디 공사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상수관을 건드렸다면 물이 뿜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99.9%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 때문에 그거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흉흉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빨리 입주자대표들 만나서 그런 상황을 저한테 설명하신 것처럼 하면 제가 볼 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 하시고 그런 거를 최대한 빨리 가지셔서 더 불안하지 않게 쓸데없는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게 빨리 조치를 하셔서 수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최대한 오늘 빨리 정리해서 7개 단지 입주자대표님들이나 관리소장이든 그분들 만나서 향후 대책까지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주말에 생겨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수습하셔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시간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수도 관련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게 외부 물리적 요소가 없었는데 이런 사고가 나셨다고 그런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추정하시는 거예요?
최근 설비 관련해서 작업하신 게 있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어디요?
○이혜정 위원 설비 관련해서 작업하신 게 있냐고요, 상수도 관련.
○환경국장 박준태 그쪽은 관로가 직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설비가 있는 건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다음에 가칭 환경통합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탁 관련해서 평가를 할 때 제가 심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조금……
지금 위탁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여기가 환경교육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하고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이혜정 위원 그런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역할을 과연 이 업체에서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의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완하거나 보충하거나 할 부서의 계획이 있는지요?
○환경국장 박준태 어차피 기존의 교육적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했던 데인데 탄소중립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팀장을 뽑을 때 탄중센터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보통 다른 데 보면 굉장히 역량 있는 연구원 내지는 대학 같은 데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여기 이 보수 정도로 그 정도 역량 있는 분이 일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박준태 탄중센터 관련 팀장을 연구원 출신으로 뽑아서.
○이혜정 위원 지금 세팅이 다 되셨나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세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사람 잘 뽑았으니까 잘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주말 동안 가람마을 7단지 부모님 댁에서 있을 때 식수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현장 점검을 지금 해야 되시는 분이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미니 수소도시 조성 관련해서 주문사항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파주시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임을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기존 음식물처리시설 철거부터 통합 공정설계 구축, 수소 생산기지 조성까지 단계별로 세부적인 예산계획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철저한 준비와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자료 정리의 완성도에 대해 깊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파주시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현대차와의 협업체계도 원활히 구축될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정별 추가 예산 소요와 일정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사전에 종합적인 분석과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파주시의 대표적인 미래전략사업으로서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지역 내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파주가 경기 북부의 수소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추진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면밀한 관리와 투명한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간단하게 환경통합센터하고 관련해서 제가 깜빡하고 갔는데 지금 인건비가 센터장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 212쪽에 있는데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212쪽입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가칭 환경통합센터가 탄중센터하고 교육센터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할 적에 2분의 1씩, 이쪽에서 반 나가고 이쪽에서 반 나가고 이런 식으로 기간제……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되게 복잡한데 환경통합센터 안에 탄소중립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탄소중립센터 따로, 환경통합센터 따로?
○환경국장 박준태 그러니까 위에가 가칭 환경통합센터고요.
거기에 탄중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센터가……
○박은주 위원 유아교육 거기가 있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환경통합센터 2분의 1, 탄소중립센터 2분의 1 이렇게 책정이 돼서 센터장한테 100%가 나가는 구조예요?
○환경국장 박준태 네, 그러니까 예산만 예산 편성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냥 한 거고 결국은 이 돈이 기간제 근무자에게 나간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2분의 1을 왜 해놓으셨나 궁금했는데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왜 인건비가 이렇게 적은가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센터장, 팀장, 직원 세 분이 사회보험료 합쳐서 5000만 원이 조금 안 돼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적지라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그러면 센터장 2분의 1은 탄소중립센터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또 오는 거죠?
○환경국장 박준태 네.
○박은주 위원 한강은 이쪽에서는 환경 관련 분야에서는 전문그룹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곳인데 잘 선정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거 환경교육센터하고 관련해서 탄소중립센터는 국가적인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그거를 이제 지역에서 할 때 정책적인 부분이랑 실제 실현하는 부분이랑 잘 구분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환경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한강이 가지고 있는 인력 자원이 지역을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다른 단체들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인력은 적지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파주시의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을 빨리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의 내용으로 잘 채워갈 수 있도록 그것도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환경국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서면답변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응답이 종료되어도 위원님들의 심사와 토론 과정에서는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국과 동일하게 금일 1시 30분까지 11부의 사본과 전자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박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을 제외한 도시산업 분야에 관한 서면답변 자료 요청과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동물관리과 서면답변서 요청 좀 드릴게요.
예산안 430페이지, 설명자료 346페이지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관련해서 개식용 목적 농장주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관리대장 주시고요.
대상별 전·폐업 지원 세부 내역도 함께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몇 곳은 폐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폐업 안 되는 곳 추가로 증식하거나 입식 여부 파악해 놓은 사항 있으시면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요.
위 동물관리과 사업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에도 서면답변서를 좀 요청할게요.
개식용 목적 농장주분 중의 한 곳인데 문산읍 이천리 산37-1 불법건축물 적발 후 조치 내역, 진행 경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및 납부 여부 그리고 향후 계획 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면답변 받는 대로 오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 예산안 32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68페이지에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교통비 지원사업을 한 대상 수, 교통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같은 버스정책과인데 예산안 32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해서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저도 도로교통국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중교통 마을버스 빼고 시내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업체에 지원한 버스, 이번에도 공공버스 지원 매칭하는 것도 있고 저상버스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현황이 자료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단위 지원내역으로는……
○이성철 위원 매년.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자료를 좀 발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발췌해야 돼요?
금방 안 돼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정회 후에 바로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자료 있으면 3년 치 가능할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최근 3년.
○이성철 위원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되어 있는 자료일 것 같은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취합본은 아니고 그러면 그냥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최근 3년 치 해서 있는 자료 편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버스정책과 서면답변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거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PBRT 관련해서 도입 타당성 검토 또는 수요 예측 관련 자료 있었으면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자료는 제가 미리 부서에서 받은 거 있어서 그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또 추가로 서면답변을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정책과 예산안 32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편성의 증액 사유로 저소득 어린이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증가가 제시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증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사업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사업 대상자는 연간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소득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가입자는 1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저소득 어린이는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1만 5000명이 대상이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인원은 450명에서 현재 이번 달까지는 500명 정도 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연간 최대 24만 원 이거 외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년 말고 저소득 어린이하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에 비해서 7-8% 정도 교통비를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분기별 2만 원, 연 최대 8만 원까지 아이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청소년 같은데 저소득층한테 더 준다는 얘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대표적 생활복지 사업으로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발생하는 예산 부담이나 행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같은 버스정책과 예산안 32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에서 증감을 하게 된 사유가 청소년 기본교통 추진이라고 해서 2026년 4월 시행 예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예산 신규 편성이라고 했는데 맞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 시스템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하고 연계해서 개발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포털에 연계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렸는데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상이하긴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세에서 18세까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13세부터 18세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을버스하고 파프리카에 한해서 추가적인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파주시만을 위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산 문제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번에 추진하는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과 관계해서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추가 2만 원.
○오창식 위원 그러면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분기별 6만 원에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소득은 제외하고 일반 학생들이 쓸 때.
그런데 아이들이 교통비에 도비 매칭처럼 2만 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사이의 교통비를 쓰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자체 조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와 매칭으로 하는 분기 6만 원 플러스에 시가 자체적으로 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에 한해서 6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오창식 위원 일반적인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게 기본교통비 사업으로 통합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강화되겠습니다.
분기별 6만 원에 6만 원 하면 12만 원 되겠고요, 한 달에는 4만 원 정도 교통비를 지원받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페이백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이게 학생들 교통비잖아요, 지역화폐 가지고 교통비가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역화폐로는 확장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어렵고요.
쓴 것에 대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지역화폐로 페이백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자기네들이 돈으로 일단 교통비는 하고 그 정도에 대한 걸 지역화폐로 해서 다른 걸로 쓴다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앞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지급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보건복지부 협의는 마쳤고요.
경기도 사업하고 그다음 저소득 대상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어서 사회보장협의는 보건복지부랑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 부담 경감이라는 보편적 복지 취지에 따라서 기존의 선별적 지원 정책과의 조화로운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기능 중복 또는 대상 중첩을 최소화시키고 대상별 지원체계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정비 방향을 사전에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신규 구축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때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주체라든가 시스템 안정성 도입 후 유지관리 예산 계획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 34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43페이지입니다.
금정22길 광장조성 주차장 공사 감리비 추경안 올린 것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금정22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 이 안에는 주차장 공사 감리비 4억 5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시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감리비가 제외됐던 사유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22길 광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하고 실시계획인가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작물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총사업비가 주차장 설치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부지 조성비하고 해서 약 56억 원 정도 소요가 필요한데 이번 내려온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은 주차장 공사비,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비에 47억 원 정도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비용은 주차장 공사에 필요한 건축물 철거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아직 보상도 안 된 부분하고.
보상이 되고 나면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억 원이 다 소진되고 나면 이 공사에 필요한 감리비가 없어요.
감리비는 자체로 시비를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를 해서 주차장에 대한 것 때문에 4억 5000만 원 감리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오창식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시 공간을 활용해서 광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으로 전환이 되는 사례인데 뭐라 그럴까, 도시 공간의 기능 변화하고 관련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시고 공청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절차 등 도시계획적으로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광장에서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 광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 거는 법적인 절차는 다 하고 가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서 광장의 도시 기능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도시 공간 재구성의 사례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계획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행정적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충분한 행정적 절차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건축과 파주시 시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예산안 353, 사업설명자료 175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제경비가 9억 9400만 원 잡혔는데 위에 보면 기술사라든가 특급기술사라든가 다 나왔는데 직접인건비라는 건 어떤 거죠, 세부 산출내역 중에 보면?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인들,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초급부터 중급, 고급, 특급까지 있는데 이 기술자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급별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 단가를 산정하는 게 직접인건비입니다.
○오창식 위원 보시면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분들 인건비와 기술용역표에 보면 직접인건비에 경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에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별도의 경비를 지원한다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표에 따라서 산출한 겁니다.
○오창식 위원 단가표 있는 거 따라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맞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가 뭐냐 하면 이 기술료는 기술사 이런 분들 인건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기술료라는 건 이 사람들한테 별도의 기술료를 따로 주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직접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기술료라고 해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더해서 거기다 20%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110%, 이거 20% 하면 직접인건비 외에 한 30% 이상 더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표에 보면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이 용역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기술자에 대한 직접인건비가 있고 직접인건비에 대한 제경비, 기술료, 손해배상공제료, 이게 엔지니어링 대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헷갈리는 게 그런 특정 자격이 주어진 사람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자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자격조건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인력을 주면서 인건비를 주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기술자 그 타이틀에 대해 줘야 되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거기에 20% 범위 내에서 기술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기술료를 주고 제경비 10%를 더 줘야 하고,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 물어보고 나머지는 목 위원님이 얘기하실 건데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시청사 증축사업은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미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 인프라 확충사업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누구나 납득 가능한 근거를 갖춘 용역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단순한 공간 배치 수준을 넘어서 청사의 기능 재편과 스마트 행정환경 구축, 에너지 효율성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포함해서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오창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국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안 324쪽, 설명서 39쪽이고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하고 관련해서 분담금 8억 13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그냥 물가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전 설계안에는 물가상승률을 2%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재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아서 3% 적용해서 대광위에서 국토부에서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더 변동이 생긴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전체적으로 GTX-A 사업비 관련해서는 3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총구간에 대해서는 840억 원 정도 늘어나고 파주시 구간은 총사업비가 25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납부한 금액이 2022년도에 32억 원, 2023년도 39억 원, 2024년도 1·2차 나눠서 175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4억 원에 대한 잔여분 8억 1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 12월 최종 사업비 정산 예정으로 추가 분담 또는 환급 발생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확정 정산은 아니고요.
파주시 구간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담비 증액하고 그거에 대한 8억 원이고요.
나머지 국토부랑 시행사에서 서류 준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약간의 부담을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금액이 크지는 않겠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GTX-A 서울역까지만 개통했는데도 토요일에도 나가 봤더니 주차장이 다니는 통로까지 차들이 꽉 찰 정도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아마 개통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주말에 자주 나가 봤는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개통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주중에는 1-2만 명 정도, 주말에는 1만 5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봐도 GTX가 생겨서 어디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주말에 빠져나가는 인원은 많아져요.
그러면 외식이나 어디 가까운 데 놀러 간다거나 이런 게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고 파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야당역 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GTX-A 생기고서 장사 안된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교통의 변동에 따라서 생기는 영향 같은 것, 특히 경제적인 영향 같은 걸 모니터링이나 파악을 좀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도로교통국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상부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도시발전국에서 인창과 관련된 개발은 도시발전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교통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작년 12월에 개통해서 지금까지 교통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파악한 적은 없거든요.
다만 국토부에서 2025년 3월-올 3월이 되겠네요-그때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일단 화성이 먼저 했기 때문에 화성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또 집값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저희 대상으로는 국토부가 또 파주시가 별도로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반적인 GTX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주말에 빠져나가서 생기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거꾸로 GTX 역을 조성을 잘해서 얼마가 올지에 대한 예측은 현 상황에서는 힘들긴 한데 어쨌든 GTX-A 노선이 생기고 나서 생기는 경제적인 영향력 같은 거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만드는 부서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것은 현재는 없는 것 같아서 도시발전국에 해당되면 조금 고민을 하셔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혹시 국토부에서 추가로 GTX가 2026년도 내년에는 서울역을 무정차하고 2027년도, 2028년도면 전면적으로 화성 동탄까지 가는데 올해든지 아니면 내년 초반에 운정역 출발과 관련해서 별다르게 조사를 하게 되면 파주 구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여쭙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도록 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짚기도 사실 쉽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디선가는 보고 따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 교통정책과 운정중앙역 환승 동선 공간 개선 기본구상 용역인데요.
예산안 325쪽, 설명서 52쪽입니다.
이거 용역비 5000만 원인데 환승센터 공간 개선 기본구상의 구역이 운정중앙역 환승센터 내부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내부라고 하면 거기 버스정류장……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대합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대합실 밖에 기다리는 곳 거기도 포함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바깥까지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상부에 대한 인창개발이 더뎌지고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 예산 추경에 세워주셔서 2000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자그마하지만 공간을 구성해 놨거든요, 두 곳에.
시민분들이 대기하거나 만나거나 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저희가 구성해 놓은, 조성해 놓은 공간하고 실제 대합실하고의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의성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기둥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 LG와 협력해서 기둥에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투자비는 아직,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LG랑 투자비를 하게 되는데 바깥 공간까지는 개선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거기 GTX-A 역하고 관련해서 들은 민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편의시설이 없다,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매점, 3층 공간에 휴게공간 잠깐 앉아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이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앉을 수 있는 벤치나 이렇게 그런 공간이 없다,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1층 버스 타시는 공간 있잖아요.
안에 공간은 넓은데 밖에 버스 기다리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
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거기다가 펜스를 해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용역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도 하냐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버스 번호대로 승하차장이 분리되어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번호대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고민하고 있는데 개통부터 지금까지 6개월간 대합실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일단은 대합실 안에 있는 BIS 정보 주는 거를 증폭기를 달아서 정보를 정확히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X배너 같은 걸 이용해서 대기 후에 버스가 오면 바깥으로 나가시라고 홍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버스가 6대 서다 보니까 90m 정도 되거든요.
녹색 존하고 분홍색 존하고 나눠서 거기서 설 수 있는 버스들을 구분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버스가 서면서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서랑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내부만 포함되어 있네요.
외부도 포함되어 있냐고 여쭤본 거는 버스 환승 공간에 대한 용역도 여기에 포함되냐고 여쭤본 건데 포함 안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구처럼 펜스를 치게 되면 버스를 승하차하거나 사람이 좀 몰리기도 하거든요, 특정 시간에.
몰리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한데 펜스를 치면 그것 때문에 또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만약에 여기 용역비 포함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저는 혼자서 실내 공간을 안으로 들여서 바깥 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실내 공간이 너무 넓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버스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협소해서 나가서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나 쾌적하지 않으니까 안에서 기다리다가 그런 문제가 뭘로 이어지면 버스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놓치면 20분 기다려야 한다, 30분 기다려야 한다는 그 불만으로 이어져서 운정 버스는 왜 이러냐, 이렇게 민원이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 기다리는 곳을 쾌적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제가 선거운동 때 거기 계속 다녔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문제가 당연히 있고 아차 하면 펜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네요.
그것과 관련한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셔야겠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인지하고 있고요.
○박은주 위원 증액 안 됩니까, 증액?
용역비를 늘려서라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게 안전 환경도 고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업 범위에 넣어서 방안을 강구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편의시설은 제가 볼 때는 그다음이고 안전문제라서 그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거는 언제쯤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추경에 반영되고 기본 콘셉트를 좀 잡아야 하고요.
내년 2-3월까지 잡고 실시설계 한 후에 실시설계 과정 중에 LG와 협업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 공사비가 2026년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올해 안에 용역은 끝내겠다는 말씀이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2-3월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설치를 잘해 놓은 곳도 벤치마킹을 업체랑 같이해서 기존에 운정중앙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조화로우면서도 LG와 협업 가능한 그림을 잘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향후에 용역이 시작되면 착수보고 같은 건 하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럼요.
○박은주 위원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착수보고 때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고 하는 보행 동선은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보실 때도 그렇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박은주 위원 그게 말씀하신 기둥에 홍보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필요한 일은 아니고 수요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한번 이용자들 인터뷰라도 용역사에서 해서 반영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이고 평화경제과 예산안 350쪽, 설명서는 161쪽입니다.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2200만 원하고 파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7억 원하고 올라와 있네요.
외국인 투자기업 활성화 전략 수립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200만 원짜리 외국인 투자기업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은 저희가 지난 4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선정이 될 당시에 선정되기 전에 경기도의 자문과 심사 과정 중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활성화 전략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완료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3회 추경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앞으로 산통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별도의 용역입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그 안에 용역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이용, 기반시설, 인구수용계획 수립, 경제성 분석, 농지·산지 협의,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개발계획에 가장 주요한 게 어떤 현황조사하고 토지이용계획, 용수나 에너지·교통 등에 대한 기반시설 공급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계획, 산업유치 계획, 여기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펀드 및 기금 조성 등 이거에 대한 지원제도 실행 방안, 타당성 검토, 투자기업 입주 수요 확보, 여러 가지 과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나 이런 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까지 하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면적은 지난 3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167만 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하고 각종 자문이라든지 심의가 있거든요.
면적은 조정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할 때 전문가 집단이 면적이 너무 크다, 167만 평 너무 크다, 이거 관련해서 면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건부 사항에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은주 위원 적정 면적을 용역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이 용역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용역이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용역기관 선정 잘하셔서 좋은 용역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파주시는 행정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떤 경제자유구역에 지원을 하게 되나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저희 시가 지원을 하는……
○박은주 위원 네, 용역이 끝나고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할 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우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건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가 산통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신청권자는 도지사예요.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파주뿐만 아니라 의정부하고 수원하고 3개 지자체가 선정됐거든요.
3개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경기도 자문해서 듣고 다시 경기도가 일부 조정해서 산통부에다 심의 신청하잖아요.
하고 나면 산통부에서도 중앙부처에 대한 업무 협의가 있고 산통부 내부에도 자문이 있어요.
경제구역과 관련된 평가단 심의가 있거든요.
평가와 심의가 있고 이걸 거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있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각종 기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이 사업이 조성되고 나면 여기 들어오는 업체, 외투기업이나 유턴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조세 감면, 관세라든지 지방세,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외투기업의 3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협상을 통해서 현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박은주 위원 가까이 고양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건 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박은주 위원 거기도 우리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2022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그때 고양시하고 안산시하고 2개가 선정이 돼서, 저희도 물론 신청했는데 그때 안 됐죠.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아주 커요.
산통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이런 목적보다는 고양시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규모를 과감하게 조정하라는 게 산통부하고 경기도의 의견인데 그게 조율이 아직 안 됐어요.
안 돼서 경기도에서 산통부에다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가 진행이 빠를 수도 있겠네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어떻게 보면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더 먼저 갈 수도 있고, 진행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용역사 해서 잘 진행하시고 시민들은 테크노밸리나 경제자유구역이나, 운정이 도심지역이 직주근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민들 기대에 발맞춰서 용역사 잘 선정하시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잘 모르긴 하는데 잘 진행되면 파주시 경제하고 관련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중요한 일을 맡으신 만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자유구역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주택과 파주형 공공주택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조례가 올라와서 그때 몇 가지 여쭤봤는데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형 공공주택 운영사업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말씀하신 계층별로 청년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고 다자녀일 경우에는 자녀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신혼부부는 신혼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커다란 비중을 두고 파주시 거주 기간, 가족 인원수·구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된 공공주택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리모델링하고 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파주시 쇠재로 133 등 6개소가 금촌하고 법원 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공공주택인가요, 아니면 연립주택 내지는 그런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금촌에 있는 거는 미우아파트 하나하고 금촌 주공5단지 아파트가 2개 있고 나머지 4개는 법원읍에 있는 공동홈인데 각 층별로 두 세대씩 해서 네 세대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한 쌍, 다자녀가구 1가구, 청년가구 4가구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이혜정 위원 미우아파트 그다음에 금촌 5단지, 법원 이렇게 되면 가구수가 그러면 딱 6가구에 한정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지금은 6가구로 시작하고 내년에 다른 몇 가지 모델들을 검토하고 있어서요, 점점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 파주시 공유재산이라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저희 건물이니까 리모델링만 해서 바로 입주시킬 수 있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공공지원 민간주택을 공급한다든지 국토부의 물량을 받아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대상자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아파트 2채는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가 시세의 50% 이하 정도로 아파트 2개는 검토하고 있고 법원읍에 있는 새뜰마을 공동홈은 청년들이 입주할 건데 최소한의 비용 한 3만 원, 이 정도만 임대료를 납부하고 관리비 등은 그게 마을시설이라 마을주민들한테 관리비를 주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법원읍 같은 경우 사실 청년들이 그래도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수요조사 같은 것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공 자산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구체적인 수요조사는 하지 못했고 주거환경도 좋고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 빌트인으로 청년들이 몸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을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법원 산단도 있고 그래서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그러면 물품 구입 4개소가 청년 대상자 가구를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네,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 빌트인으로 넣어서 청년이 거주할 수 있게.
○이혜정 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평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10평 조금 넘습니다.
○이혜정 위원 10평이면……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10평 정도 됩니다.
○이혜정 위원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월 3만 원이면 경쟁률이 셀 것 같기도 합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혜정 위원 지난번에 조례안 상정됐을 때도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봤는데 도시관광공사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그 부분이 고민인데 6개를 가지고 관광공사에 업무를 주면 그쪽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입주시키는 순간 그 사람들은 입주자의 권리를 다 찾으려고 하거든요.
소송 문제도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호사들 이용하고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고 늘어나면 그때 공사로 넘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추후에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지만 그래도 있으십니까?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5년간 200호 정도 저리로 싼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 중인데 아마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협의 중인 내용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행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민원 계속 들어오는 게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가정도 의외로 저소득인 분도 계시고 국민임대주택이나 이런 거에도 조건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추후에 확대하게 된다 하면 다문화가정도 검토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주문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형식적 기준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파주시가 자체 보유 자산을 활용해 주거복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PBRT 버스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PBRT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수요 예측 자료 서면답변을 오전에 요청드렸는데 노선 신설 시 운송수지를 약 50%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10% 조금 못 미칩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이게 몇 개월 차 사업하시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월부터 했으니까 6개월, 7개월.
○이혜정 위원 7개월 정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미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출근 시간에 금촌역에서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쭉 봤다고 했잖아요.
이용객이 1명도 없어요.
최근에도 저는 지나다니면서 왜 자꾸 PBRT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이용객이 1명도 없어요.
금촌에서만 본 게 아니라 운정 쪽에서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간에만 없는가 해서 제가 운송수지 분석 자료를 8월 중순쯤에 요청해서 봤거든요.
이게 노선이 101번, 202번 5대, 4대씩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일 운행횟수 좀 알려 주시겠어요, 101번, 202번?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적성에서 출발하는 101번은 일 30회고요.
파주 둘러 광탄으로 가는 것은 일 32회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101번은 그렇게 따지면 2월부터 7월까지 자료에 보면 30회 운행하는데 회당 6명인 거예요, 적성에서 GTX 운정역까지.
회당 6명이라서 제가 중간에 못 봤나 봐요.
중간에 내리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회당 101번은 6명, 202번은 3명.
그리고 대당 일 운영금액이, 이게 한 번 탑승할 때마다 요금이 얼마 정도 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400원입니다.
일반좌석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1450원, 마을버스는 1350원인데요, PBRT는 2400원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101번 같은 경우는, 7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용객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시작할 때 말고 7월 기준으로 해서 수입이 101번이 6만 6067원, 손실은 81만 2019원, 단순 계산해서 차 1대가 적성에서 GTX 운정역까지 한 번 회차해서 운행하는데 6명이니까 금액이 이거밖에 안 나오겠죠.
101번, 202번이 대형버스인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내버스 크기랑 똑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안에 좌석은 어떻게 생겼나요?
저 안 타 봐서……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시내버스랑 똑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월별 이용승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이용 승객수 부족하여 대당 운영금액이 높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개선 계획이 있으세요, 국장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2월에 202번 같은 경우는 100명에서 7-8월 기준에는 200여 명, 202번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인데요.
저희도 6개월간 운행을 하고 모니터링해서 일차적으로 101번은 금촌역을 들러서 해오름 상가 쪽으로 정차를 한 번 더 하고요.
202번 같은 경우에는 해솔마을 6·8단지를 거쳐서, 상가 쪽을 거쳐서 운정중앙역으로 가는 것을 준비 중에 있어서 10월이면 그렇게 노선을 하나씩 추가해서 운행할 거고요.
몇 개월간 운행 실적을 모니터링 후에 대단위 아파트 등에 정차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국장님, PBRT가 무슨 뜻이에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간선급행버스라고 지금 101번하고 202번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는 자기 노선이 있는 버스정류장마다 다 서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5-6개의 버스정류장만, 역간 이동을 수월하도록 역간 이동할 수 있도록 5-6개의 역만 서서 운행을 하고 최종 목적지는 운정중앙역으로 설계된 버스입니다.
○이혜정 위원 말 그대로 파주형 간선급행 시내버스인데 그렇게 정차한다고 해오름 중심상가, 해솔마을 6단지, 여기서 정차한다고 이 비싼 2400원짜리 요금을 타고 GTX 역을 가실 분이 계실까요?
마을버스나 일반 시내버스나 이런 거 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마을버스도 사실 적성이나 파평, 파주, 법원 그다음에 광탄에는 바로 운정중앙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그것도 가고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신개념 도입의 시내버스로 설계를 한 거고요.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촘촘하게 순환노선 포함해서 운정중앙역으로 10분 배차, 15분 도착으로 설계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마다 운정중앙역으로 가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북부 쪽에서는 바로……
○이혜정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적성에서 서울역을 예를 들어서, 물론 운정 쪽에 볼일 있는 분들이 타고 오실 수도 있겠죠, 회당 6명 중에 몇 분이나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역을 간다고 하면 적성에서 문산까지 나와서 문산에서 경의중앙선 타고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적성이나 파평 주민분들이 사실 600번이나 92번 버스를 타고 오면 버스정류장 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면 적성전통시장에서 파평행복센터 주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한 번 서고 바로 문산역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단축 효과가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문산역에서 서고 월롱역에 서고 그다음에 금촌역에 서고 바로 운정중앙역으로 가니까요.
○이혜정 위원 그런데 대당 101번은 여섯 분, 202번은 세 분, 그 정도 수요로 해서 이렇게 PBRT를 운행하는 게 맞는지 우려스러워서……
1년 예산 9대 운행하는 데 총 얼마가 드는 건가요,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전체 15억 원에서 9억 원이 늘어난 24억 원 정도로 편성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권역에 40분 배차, 50분에 중앙역까지 도달하도록 설계를 하다 보니 적성에서는 5대, 파주읍 출발은 5대 이렇게 설계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로는 운송수익이 너무 안 나는 건 맞습니다, 9%대니까요.
9.3인가 9.5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078 정도만 하루에 운송원가를 다 채우고 나머지 버스들은 운송수지가 40-50% 정도 됩니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운송수지는 한 10%, 똑버스도 도시형은 20% 되지만 농촌형은 10% 이 정도 수지가 되고 교통 오·벽지에 있는 분들의 빠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설계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해서 합리적인 운송수익이 올라가고 노선도 합리적으로 지속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노력만으로는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도 해야 하는데 회당 6명, 3명 이걸로 적성-운정 GTX 역을 운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사실 적성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600번이나 이런 게 확대되는 걸 더 원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600번은 14대인가 16대가 움직이고 있어서 설계상으로는 10분, 15분 배차입니다, 92번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들의 이해가 조금, 시민분들도 다른 곳에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타지 않는다, 빈 차다, 이런 의견을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운정중앙역 또 나머지 철도가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KTX, GTX-H, 통일로선 여러 가지 열망을 가지고 추진하는 철도들이 향후 10년 안에 우리의 소원대로, 의지대로 구축이 되면 이런 버스 노선들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데 북부 쪽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버스가 없다 보니 PBRT에 대한 부분은 당장 이해와 시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지를 몇 퍼센트까지 올리실 계획인지, 말씀하시는 거면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10%대여서 해오름 쪽하고 산내 6·8단지로 옮긴다고 해서 당장 수지가 20-30%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종 도시형 똑버스처럼 20% 내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변경계획 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보완해서 최종 20% 내외로 운송수지를 올려볼까 합니다.
○이혜정 위원 이렇게 이용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저희가 당초에 운송수지 분석을 일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보편적으로 한 50% 잡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 안짝이어서 운송수익이 없다 보니 저희가 재정지원은 총운송원가 플러스 거기에서 운송수익을 뺀 나머지를 적자보전으로 하는데 운송수익이 없다 보니 금액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혜정 위원 운송수익이 없어서 증액하시는 거라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렇습니다, 대당 운송원가가 있고요.
거기서 운송수익을 뺀 나머지를 보전하다 보니……
○이혜정 위원 운송원가 대비 이용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정차 구간을 늘리고 그런 것밖에 없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은 상가 위주로 노선을 한 군데씩 변경했는데요.
모니터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향후에는 선유4리 아파트단지, 문산 더동문 이런 데 가까운 쪽에 운정신도시에도 추가적으로 정차해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40분 배차, 50분 도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볼까 합니다.
○이혜정 위원 조정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1차 적용은 10월부터 준비하고 있어서 10월부터 할 거고요.
이거 모니터링 연말까지 한 다음에 내년 초에는 추가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도 추가 정차하는 것들 검토해서 시행 예정입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 남기겠습니다.
실사용 데이터를 통해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노선 조정 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의회에 운송수지 등 관련해서 연말 내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자료 139페이지 신도시-구도심 연계 도시계획수립이요, 이런 큰 도시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신도시-구도심에 대한 연계 도시 수립인데 용역의 일부가 뭐가 있냐 하면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관련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차 망이니까 2016년에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호선 연장이 안 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 B/C, 수요가 없다는 게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운정신도시와 금릉역사 주변에 구도심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3호선 연장 B/C를 높이기 위한 이런 도시계획을 이번에 마련해 보자 해서 저희도 원래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 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고시가 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3호선 연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 계획이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용역은 사실, 용역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승인해 주시면 다음 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기간은 12개월 정도 잡았는데 스피드 있게 해서 3호선 연장 관련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자료 제공은 빨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은 어떻게 선정할 건지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엔지니어링 대가표준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일찍 시작됐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 남기겠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이 단순 조사보고서 수준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도시개발, 교통계획, 기반시설 확충 등 실행계획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 형태로 용역 범위와 과업지시서를 구성하시기를 주문합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 또 나중에 이어갈게요, 아직 자료를 다 못 봐서요.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버스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안 32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과 관련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이동수단으로 철도도 있겠고-철도는 GTX 포함해서-대중교통 버스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통계나 비율 같은 게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 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이성철 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자가용 수송 분담률은 65% 정도, 버스가 한 20% 정도, 철도하고 기타 등등 나머지를 수송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한 게 GTX가 들어오고 나서 철도 분담률이 높아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철도 분담률이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중에는 한 2만여 명, 주말에는 1만 5000명 정도가 GTX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금촌에서 또 운정에서 나가는 광역버스들이 초창기 1월 초만 해도 한 40%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한 80% 수준으로, 종전 대비 80%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나머지 버스들에 대한 수요와 자가용에 대한 수요를 GTX가 지금 일정 부분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GTX가 들어옴으로써 철도 교통이 한 어느 정도 비율이 늘어난 걸까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철 위원 GTX로 인해서 철도 수송 분담이 어느 정도나 늘었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저희 철도 수송 분담률은 경의중앙선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유의미하게 어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기존 한 7-8%에서 10% 내외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냥 추측·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한 15% 정도 철도가 담당하고 있다면서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의중앙선 제외하고요, GTX만.
○이성철 위원 여하튼 GTX, 경의중앙선 다 합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15% 정도 철도가 담당하고 있다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이성철 위원 우리 대중교통 활성화 조례 이런 것도 있었고 대중교통의 날도 있었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데는 이유가 있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도 줄이고 대기오염도 줄이고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원 절약에도 보탬이 되고 도시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잖아요.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게 도시 발전에는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파주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해서 현재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계획 어떤 게 있는지 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 제5차 국가철도망에 통일로선, GTX-H, 3호선, KTX를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2월 안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 1분기 안에 확정 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와 또 정부와 협업해서 노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거고요.
또 버스와 관련해서는 GTX 운정역 개통과 더불어서 저희가 12개 노선에 93대의 버스를 신설·변경·증차를 통해서 버스노선을 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조금이나마 교통 불편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버스노선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해서 올해 시행을 했으나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버전 2로 택시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대 인센티브 주는 것들 시간의 변경, 또 택시가 저희가 감차지역이어서 올해는 5대 정도만 증차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으면 증차 요인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택시를 증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들, 천원택시 확장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기존에는 제가 예전 얘기를 하자면 그때는 자가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버스업체들이 수지가 괜찮았잖아요, 이용객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타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동하고 이러한 버스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경영난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컸던 신성교통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렵고 버스회사들이 대부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계속 적자를 보게 되고 어려운 게 보이는데 거기에 반해서 시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파프리카도 도입하고 똑버스도 하고 천원택시도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대중교통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의 버스회사들하고 그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대중교통 활성화는 필수적인 것 같고 그런 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발전적으로 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님.
대중교통이 파주시가 다른 곳보다 좀 어렵긴 합니다.
버스가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의 대당 수송 분담률을 보면 파주시는 마을버스 1대당 한 2400명에서 2500명 정도를 분담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4000명, 5000명 심지어는 1만 2000명인 곳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또 파주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업체들이 예전 호황기 때처럼 버스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도 노선 운영하면 버스노선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고요.
시내버스도 경기도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미 80% 이상 준공영제를 먼저 선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교통이 한 10여 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버스를 감차 운행하기도 하고 감회하기도 해서 저희가 다 노선 반납을 받아서 다 정리한 상태이고 지금 신성교통의 경우에는 70번, 70-1번, 600번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신일도 마찬가지로 92번 이 정도만 남아 있고요.
2027년까지 시내버스들이 준공영제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시내버스들도 좀 더 경영 악화에 시달리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기반하에 대중교통의 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사람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려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버스회사들이 어렵고 그러면, 특히나 감차를 하거나 감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특히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나죠.
보면 얘기들이 버스가 옛날에 10분마다 다녔던 게 30분에 1대씩 배차돼, 40분에 1대씩 배차돼, 이게 계속 늘어나고 점점 그런 곳은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그렇게 좀 되잖아요.
그런 데에도 그런 여건들을 좀 고려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파주시의 경우 전체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도입률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지금 저희 한 50%에 가깝게 저상버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정한 저상버스 보급률 목표치가 있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국토교통부에서 목표는 46%입니다.
○이성철 위원 62% 아닌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아닙니다, 45% 맞고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저상버스에 대한 조례를 2022년도에 개정을 하고 2023년도부터 대·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폐차의 경우에는 다 저상버스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가 경기도 평균하고는 좀 어떨까요, 저상버스 도입률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기도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60%, 내년도까지는 62%까지 저희 수요조사 결과에 의한 거고요.
그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저상버스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상버스 도입률이 평균 국토부가 정한 목표치보다 저희가 높다면 저희가 지원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거의 업체랑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것도 의무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 편성과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초과 달성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도는 62%까지 대·폐차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실제 저상버스 차량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버스 가격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듭니다.
거기서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9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CNG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연간 한 5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철 위원 관내 버스회사들은 저상버스 도입에 어떤 편입니까?
적극적인가요, 아니면 좀……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의무화 사항이어서 커다랗게 저항은 없지만 CNG나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좀 꺼리고 있습니다.
차량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운영 관리하는 데도 운영비, 또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지금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한 230여 대 저상버스가 있는데 그중에 한 218대 정도가 전기버스입니다, 저상.
○이성철 위원 여하튼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우리 교통약자들, 장애인·고령자·임산부 이런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단순히 차량 도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사용자인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이라든가 편의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아까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건데 추가해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교통비 지원하는 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6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이성철 위원 이거 보면 GTX 및 파프리카 등 새로 도입된 교통인프라 체계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경기도 보조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6세부터 18세까지 분기별 6만 원 최대 24만 원, 저소득 아이들은 분기 2만 원 연간 최대 8만 원의 사업을 별도로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고요.
새롭게 추진하는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초중고생으로 13세부터 18세까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분기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의 교통비를 해 주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파프리카 도입은 실질적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 운행하는 거잖아요.
파프리카가 운영되지 않는 소외지역이 있어요.
거기서는 파프리카 도입된 곳을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보죠.
물론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통학버스 학교마다 지원, 작년 같은 경우는 광탄 같은 데, 적성 같은 데도 확대해서 좀 지원하고 있긴 합니다.
파프리카 통학버스 대비해서 그쪽 지역은 제가 아는 곳은 제가 살고 있는 법원읍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일일 통학버스료를 5000원을 넘게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일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이성철 위원 학생 분담금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수송 분담 비용이요?
○이성철 위원 네, 그것은 시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학교에서 자부담해서 하는데도 학생들한테 일일 통학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쪽 학교가 좀 다행하게도 교육 진학률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통학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비가 이렇게 많이 드니까 오려고 하다가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다고 해요.
파프리카는 실질적으로 얼마 듭니까, 학생 일일 비용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파프리카는 저희가 지금 10대에서 7대, 17대 운영하고 있고요.
○이성철 위원 학생들 일일 통학해서 그거를 이용……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일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아니, 통학비가 얼마 드냐고요, 일일 분담금이.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버스 운행비 빼고 마을버스 요금으로 한 번 탈 때 950원 내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파프리카 타는 데 950원 내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이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거는……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 문제에 바로 부딪힐 수 있다.
그쪽은 대중교통도 어렵죠.
광탄, 법원, 적성, 파평 이런 데는 대중교통도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파프리카도 안 다니고 통학버스 이용하는 데 교통비를 그만큼 분담금 5000원씩 넘게 내면서 점점 소외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쪽 주민들도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 그쪽도 파프리카 확대 운영 내년부터 해 주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궁극적으로는 파프리카를 포함한 초중고생에 대한, 실질적으로 경기도 사업과 파주시 자체 사업을 합치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무상교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추경에 세운 4억 7000만 원도 그 길로 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4월이나 5월에 실시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교통비 지원액이 6억 원, 시스템 운영비 1억 원, 나머지 기타 등등 해서 한 7-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예정이고요.
그러면 북부에 있는 오·벽지에 있는 아이들, 운정에 있는 아이들 모두 교통비 마을버스 부담 없이 다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거 지원할 때……
물론 거기는 국이 다르죠.
문화교육국하고 지금 국장님 핸들링 하는 곳은 다르지만 거기도 같이 살펴서 같은 정책을, 시에서 하는 정책인데 이게 어디가 소외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화교육국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 부분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문화교육국하고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평화경제과 예산안 35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7페이지 파주 콘텐츠월드(구 파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파평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국비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그래서 추가 간접비를 청구한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러한 사례들이 그전에도 좀 있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평 산단 진입도로가 2022년도 11월 29일에 공사가 착공돼서 2024년 12월 13일에 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준공되고 난 이후에 12월 23일에, 준공되고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시공사 측으로부터 이 공사가 원래 준공은 12월 13일에 됐지만 원래 5월에 준공이 돼야 되는 건데 공사가 한 6.8개월 정도 연장이 됐다.
연장된 사유가 두 차례의 설계 변경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처음에는 우기 때 공사를 못 한 거하고 여기 파평 산단 진입도로에 국도 37호선에서 산단 진입도로 초입 부분에 군 대체시설, 군 초소를 설치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군 초소를 설치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초소에 대한 어떤 규격, 얼마만 한 사이즈로 해서 재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군 협의를 통해야 되는데 군 협의가 좀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 공사 못 한 거하고 군 협의가 지연된 거하고 해서 저희가 공사금액 변경 없이 설계 변경을 한 103일 했고요.
두 번째는 설계 변경을 시공 물량을 좀 증액시켰어요.
증가시켜서 공사금액도 늘어나고 공기도 늘어나서 103일을 연장하는 걸로 두 번째 계약을 변경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전액 국비 지원사업인데 사업시공자 쪽에서 이런 거를 좀 빨리 신청했으면……
저희도 서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관련해서 행안부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하면 되는데 공사가 12월 13일에 준공이 됐는데 12월 23일에 공기 연장을 시가 했다고 해서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달라고 하니까 이미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이거 하려면 행안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게 올해 5월에 행안부 지방계약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시공사가 지금 공기 연장과 관련돼서 당초 2억 2300만 원을 공기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행안부의 심의결과 계약금액이 증액되면서 공사기간 연장된 거에 대한 것은 간접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 단 우기 때 공사를 못 하고 군 협의 때문에 군 대체시설 설치한 거 관련해서 협의가 좀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간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한 1억 1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심의 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좀 일찍 그 시공사 쪽에서……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라도 협의를 봤을 판인데 공사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그것도 12월 23일에 신청을 하는 바람에 예산도 없고 국비 신청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비를 예산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성철 위원 그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런 간접비 정산기준 및 공사 연장에 대해서 추가 비용 반영 여부가 계획서에 명시돼서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애초에 거기랑 계약할 때?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간접비는 이런 것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간접비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현장에 직접 와서 예를 들어서 목수 일을 하신다든지 철근 일을 하신다든지 콘크리트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은 직접인건비예요.
그 사람 직접인건비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이런 사람들은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콘크리트 타설하고 철근을 배근하고 건축 일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간접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간접비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해라.
○이성철 위원 여하튼 이게 전례가 많거나 그런 사례는 아니죠?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이번 조정 과정에서 국장님 노력하셔서 한 50% 정도는 더 추가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절감이 된 사례로 보여요.
여하튼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도 그 유사 사례에 대비하셔서 업체하고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또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내부 대응전략도 수립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성철 위원 다음은 도시농업과 예산안 436, 사업설명자료 352 파주로컬푸드직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죠.
우선 생산자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해야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서 그런 것들이 로컬푸드를 추진함에 있는 데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례가 조리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나로마트가 없죠.
운영하는 거 폐점하고, 폐점한 이유는 경쟁력 측면에서 옆에 대형마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이제 집중한 거죠.
로컬푸드 운영을 하니까 생산자는 자기 이름을 걸고 납품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거기에 만족도가 쌓여 가면서 조리읍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가 지난 상임위 하고 문산 그쪽으로 식사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문산에도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앞에 중앙식자재마트라든가 그런 데는 주차장도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갖춰져 있고 완전히 대형마트죠.
그 외에도 플러스마트도 있고 그 외 대형마트들이 다수인데 여하튼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경쟁력이나 서비스나 이런 면에서 강점을 가져야 로컬푸드가 운영이 잘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고 나서 느낀 점은 맨 처음에 가졌던 생각보다 너무 협소하지 않나.
주차장 진입 문제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열악해서 이게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염려가 좀 돼서 소장님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북파주권에서는 선유리에 있는 매장이 한 120평 정도 됩니다.
좀 협소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찾으려고 그랬는데 더 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성철 위원 1층이라도 다, 1층 반만 쓰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그때도 그 반이 다른 사람 계약이 돼 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경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활성화 같은 거 어느 정도 된 후에 저희가 더 좋은……
로컬푸드점은 농림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돼 있는, 문산 접근성이 좋은 그런 토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식도 강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장단콩웰빙마루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위탁경비 산정 시 수수료를 12%, 이윤 10% 각각 반영된 걸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비율이 적용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위탁 관련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 쪽에 있는 그런 로컬푸드를 위탁한 시군의 거를 확인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 확인해서 동일하게 저희가 했고요.
여기는 저희가 옥천 거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우리 파주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앞으로도 운정도 이제 운영이 될 텐데 로컬푸드는 어떠한 단순한 판매시설 운영을 넘어서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하는 판로 확대하고 소비자하고 신뢰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는 만큼 이게 또 선례가 될 수 있죠.
위탁경비 산정 과정에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타당한 근거를 갖춰서 산정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해당 기준이 파주시 실정에 어떻게 적합한지 직접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운정 할 때도 확대해 나갈 때도 필요하니까 축적해서 향후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에도 기준 마련이 이제 선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전용 승강장 설치를 통해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불편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파주시가 포용적인 교통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정중앙역 2개소 시범설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점자블록 보면 200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로상에도 점자블록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꼭 설치하고 나서 점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방향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거 따로 시에서 점검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일단은 저희가 2개소 시범운영하려고 대상지를 선정할 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증진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경기도 지원센터에서 나와 주셔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설치요건, 교통의 거점, 거기다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판단한 후에 컨설팅을 받아서 2개를 선정했는데 저희가 시범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또 이동지원센터에서 어차피 실질적으로 이용자분들을 모시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도 2개소 시범설치에 그치지 않고 역사나 버스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 거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 더 첨언을 하면 길가에 있는 보도 부분 보통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 도로로 나와서 다니시는 것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전에 제가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도 줬었는데 문제점은 참 많다고 나왔었는데 단지 2㎝가 더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그냥 일반 도로로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운전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동하시는 장애인분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실질적으로 저희 국에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보행친화도로, 그러니까 인도 같은 거를 조성할 때는 조금 고려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기조성되어 있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도시관리사업본부이고 여러 가지로 도로의 경사도, 오래된 도로에는 파임이나 요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동휠체어를 타시면서 이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 하는 보행친화도로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다니시기에 어려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는 곳을 지금 매년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특조를 받거나 자체 시비를 편성해서 시각적으로 여기가 자동차와 사람들이 다니는 혼재된 도로임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시설들을 개선해서 시인성을 좀 높이고는 있거든요.
그래도 워낙 토지 면적이 또 도로가 넓다 보니 저희가 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국 자체에서 아직까지 도로 전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겠다는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진 않습니다.
○목진혁 위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도 어떻게 했냐면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다 못 한다는 거를 알아서 교통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와 역사에 가는 길까지 최적화 도로를 따로 설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금촌역을 갔을 때 이분들이 최적화돼서 어떤 길을 가는 게 가장 안전할까, 그 길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고 그 부분을 따로 용역을 준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 파주시에서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위원님, 사례 분석해서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검토하고 행정적으로 타당성 또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도 일단은 좀 분석해 보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시청사 증축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175쪽이고요.
시청사 증축을 통해서 행정 공간 확충은 물론,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과 편의시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시민 친화적인 행정 서비스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늘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청사 건립 어떤 표준모델에 규정해서 그렇게 지을 것인지 아니면 수요를 예측해서 지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따로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로서는 수요를 예측해서 증축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사 신축이나 아니면 증축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심의를 받기 전에 리맥이라는 데서 서류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요 예측을 이만큼 하는 게, 저희 시는 장래에 확장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시가 군에서 시로 넘어갈 때 인구가 16만 8000명 했는데 현재 2025년에 인구가 54만 명이다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게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되니까 공직자도 얼마인지 예상이 되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청사를 증축하려고 해도 행안부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게 표준지침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행안부에서 의견을 반영해 주면 수요 예측을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제로 보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 규모에 비해서 서산시 같으면 얼마 되지 않지만 실제로 1673억 원의 규모로 본청과 의회 이렇게 해서 같이하는 부분들도 통과가 된 걸 보면서 우리 시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공간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을 보시면 약 2000여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2000명이 될지 3000명이 될지 앞으로 당연히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시점을 기준으로 청사를 짓다 보면 나중에 또 지어야 된다, 더 증축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멋있고 화려한 공간보다는 좀 효율성이 있는 직사각형 형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직사각형 형태가 공간 효율이 가장 높다고들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기 기본 예산안을 산정할 때 증축하는 데 총 1900억 원을 잡았는데 이 1900억은 뭐냐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본관 건물, 신관 건물, 민원동 건물, 복지동 건물, 기존 건물은 그대로 다 활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만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그 건물 할 때도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거냐.
보기 좋은 것은 원형이든지 탑상형이든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좋죠,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렇지만 실용성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실용적인 건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때도 거기에 좀 준용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진혁 위원 항상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하는데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거거든요.
가장 많은 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거든요.
그 의견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정 효율과 투명성을 높여 주시고 가장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공공건축사업으로 완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운정중앙역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두 군데만 넣으셨네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금촌역은 한 군데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5000번 서는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철도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펜스를 없애거나 차가 정차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별도 지금 다른 곳에, 금촌역 주변의 다른 곳을 지금 찾고 있고요.
우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운정중앙역에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운정중앙역에 생기는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이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그곳의 차량도 그쪽에 설 수 있는 건가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그쪽은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굿바이존 해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올라가면 상부 쪽에 택시 승강장이 있거든요.
택시 승강장 맨 앞쪽에다가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굿바이존, 지금 비가림시설 해 놓은 데 반대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전혀 상관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점차 확대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동물관리과 개사육농장주 전·폐업 지원과 관련해서 서면답변 받았는데 신고 접수현황 내용이 개사육농장 9곳, 도축 운영하는 곳 4곳, 유통하는 곳 6곳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 중에 지금 도축하고 유통도 같이하는 곳이 몇 곳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중복된 게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몇 곳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3곳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 3곳은 지금 전·폐업 지원 관련해서 아직 지원금 지급된 거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거기는 없고요.
특이하게 뭐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도축장이라면 기존에 가스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정도니까 금액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 접수 관련해서는 농장 운영도 하는 거로 3곳이 나와서 여쭤본 거고요.
그중에 파평 쪽에 있는 거는 지금 지원금이 나갔네요, 1구간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직 안 나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이번에 전부 나갈 예정입니다.
추경 확정하고 그때 나갈 예정입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완전히 폐업하고 철거 다 하고 한 데는 몇 군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철거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혜정 위원 철거는 안 들어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폐업 하나 한 분은 지금 다 폐업을 했고요.
○이혜정 위원 그 1곳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적성에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월롱 도내리에 하나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월롱 도내리.
○이혜정 위원 이게 지원단가가 폐업시기 구간별 지원단가 차등 적용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1구간부터 6구간까지인데 이거 지원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구간은 지금 저희 파주에 몇 곳인데 이거를 얼마 정도씩 지급할 예정이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먼저 우리가 총 9농가인데요.
1구간이 6곳인데 1구간은 60만 원씩 드립니다.
그다음에 2구간이 1농가인데 52만 5000원을 드리고요.
3구간이 1농가인데 45만 원, 6구간이 1농가인데 22만 5000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폐업이 뒤로 갈수록 이제 단가가 떨어집니다.
○이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어차피 2027년까지는 못 하는데요.
늦게까지 하는 농가가 1농가 빼고는 몇 마리 되지를 않아요.
몇 마리 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업을 하는지……
대규모 하는 사람들은 빨리 해야 보상금을 1구간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적성에 1500마리, 1000마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그거 다 1구간에 들어갑니다.
○이혜정 위원 이런 데는 지금 다 사육 안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거의 다 끝나는 상태로, 보상이 들어가는 시점에는 끝나니까 거의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몇 마리 있는지는 확인 안 되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확인이 안 되고요, 보상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혜정 위원 지금 적성에 저희가 행감 때도 가 봤지만 1500마리, 1000마리, 700마리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위원님, 지금 어유지리 3곳은 다 폐업을 했답니다.
○이혜정 위원 거기는 다 폐업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1구간에 들어가 있는 대규모 농장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1곳 안 한 거 아니에요?
적성에 대규모로 하는 데 한 3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하나가 저기, 1농가가 2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700마리.
○이혜정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서면으로 좀 요청드린 게 폐업 이전에 추가로 번식해서 증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그거는 증식해도 그 자체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원할 수는 없지만 개들 임신기간이 사람처럼 10개월 이상 되고 그렇지 않아서 마지막 구간으로 신청하신 데 같은 경우는 다시 번식해서 두수 늘려서 판매하고 유통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어차피 기간이 끝났으니까, 대규모는 다 끝났으니까요, 그다음에 번식을 더 이상 못 하고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는 번식할 순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금액은 우리가 산정한 최초의 금액으로 해서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3구간 농장 같은 경우는 사육 마릿수가 36마리에서 100마리로 증식했다는데 그러면 중간에 한 60여 마리 정도는 따로 농가에서 수입을 얻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얻는 대신 보상금은 그만큼 뒤로, 구간이 뒤로 가기 때문에 금액이 다운이 되죠.
○이혜정 위원 이게 1구간으로 신청하나, 나중에 신청하나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3구간 가면 15만 원이 떨어집니다, 3구간으로 가면.
○이혜정 위원 보통 저희가 고기로 유통할 때는 꽤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꽤 많이 받는 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그런데 마리당 60만 원은 못 받죠.
○이혜정 위원 마리당 거의 70-80%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60만 원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는 게 지금 1구간에 신청하셔서 거의 2000 몇백 마리 올여름에 또는 지난여름에 다 개고기로 팔려 갔겠지만 아직 남아 있는 그런 농장에 자견도 있을 것 같아요.
자견도 있다고 그러면 동물관리과에 위기동물 긴급구조비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개식용 보상금만 농가에 지급할 게 아니라 그쪽에 자견들도 한번 확인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요.
○이혜정 위원 있으면 구조해서 공공에서 이런 선작업도 선제적으로 했다 이런 거를 좀 알려 주시는 것도 어떨까.
자견이 생각보다 있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농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있는지 그 숫자를 정확히 다시 파악하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도축하는 데는 현재 몇 곳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축이 넷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4곳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사육은 하는데 일단 먹으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걔네들은 어디서 잡아요, 추정컨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글쎄요, 저희도 지금 그게 궁금합니다.
요새 숨어서 하기 때문에요.
○이혜정 위원 지금 이 도축장 여기서는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어차피 하면 들어가니까요, 보호단체라든지 들어가서 적발하니까 할 수가 없죠.
○이혜정 위원 현재 여기 4곳 다 안 하는 거 확실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얼마 전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저희 파주에 있는 곳이라 좀 여쭤봤어요.
그리고 지금 1구간에 지원하는 곳 중에 이천리 여기는 여러 가지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런 게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개사육농장주 등 전폐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좀 봤더니 개사육농장의 축사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 혹은 신고 대상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지원대상 배제라는 지침이 있는데 여기가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이천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니까 불법으로 보호하고 그러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정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관리과장 이광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리 농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 전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이 먼저 상임위 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질의답변을 했는데 그건 상쇄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질의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농가분하고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줄 테니까 미납한 거를 내라 이렇게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는데요?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일부라도 내는 쪽으로 지금 얘기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돈 주기 전에 일부라도 납부를 하시면 돈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 사모님이 치매시잖아요.
그리고 사장님 성격이 좀 과격하셔서 저희 직원이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아마 관련 부서하고 협조는 계속해서 설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인가요, 지금 건축법 위반도 하고 국유지 무단점유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저는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이거 국방부에 공문만 보내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저희가 국방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국방부에서 변상금 부과도 했고 대집행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공문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찾아가서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제가 2년 동안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끝까지 좀 보겠습니다.
2년째 여기 똑같은 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될 거는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와도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부서에서 면밀히 준비하셔서 불법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면밀히 확인해서 불법 사항이 있든지 그러면 감시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감시키는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7월에 개장해서 한 두 달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두 달 됐습니다.
○박은주 위원 매출 얘기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저쪽에는 폐점했죠, 웰빙마루 쪽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저기 웰빙마루 거는 폐점을 했고요.
이쪽 선유리 문산점으로 지금 일원화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어떠신 것 같대요?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만큼 매출이 나오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저희가 초반에-첫 주, 두 번째 주죠-일일 평균 한 230만 원 나오다가 현재 저번 주까지 해서는 좀 올랐습니다.
일일 356만 원 이렇게 평균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박은주 위원 저희가 거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 같이 한 번 가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저는 사실 너무 일찍 연다고 생각했어요.
진행하시는 데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니까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속으로 걱정했던 거는 뭐냐면 가공품이 확보가 안 될까 봐 좀 걱정이 됐는데 생각했던 거보다는 물품이 좀 많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차 농산물을 내는 농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저희가 현재 141농가예요.
○박은주 위원 140……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141농가에 606품목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1차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서 장을 몇 개 보고 왔는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저는 바쁘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사 먹는데 오프라인으로도 가격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 가끔 가는데 거기보다 오히려 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많이 쌉니다.
직접 가져다주니까요, 농민들이.
○박은주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가격 면에서 좋다.
그리고 일단은 파주 농산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 있고 오신 분들은 가격 비교를 하시면 경쟁력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가공품을 납품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가공이 37농가가 됩니다.
○박은주 위원 품목이 몇 개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100여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박은주 위원 거기에다가 냉동식품 같은 건 보니까 우리 연천축협에서 생산한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가공품을 보완하는 초기 방법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유인 방법으로 해서 고기를 좀 더, 육류를 좀 넣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가 그쪽의 가공품을 만들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해서 축협 쪽의 가공품을 좀 받아서 구색을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축협코너가 거기로 왔고요.
문산점을 폐점했습니다.
그래서 축협 거기로 와서 지금 그쪽으로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박은주 위원 잘 하셨다,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윈윈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일반안건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가공품의 품목을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 마트는 만약에 우리가 케첩을 산다고 그러면 케첩이 굉장히 많은 품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직매장 그렇게 많은 회사에서 많은 품목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라도 제대로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장을 봤을 때 여기서 1차 생산물로 기본 재료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 관련된 부재료들이나 아니면 고기라든가 이런 축산하고 관련된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어서 한 번에 장을 보면 그거는 완벽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를 새로 증축해서 기존보다 배로 크게 해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면 가공에 승부가 갈려 있기 때문에 우리 기금을 가공품 교육에 적극적으로 쓰셔야 된다.
진짜 빨리 되고 가공센터도 더 빨리 진행돼서 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야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매장을 오픈하고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사업, 내년에 가공식품 교육과 가공 생산 농가를 늘리는 것이 운정에 오픈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운정이 이 정도 품목이라고 그러면, 운정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여기 와서.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공 쪽에 올해 말, 내년까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도시농업과에 오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이렇게 엄청 노력을 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마지막 운정점 되기 전까지 그런 것들 품목을 확보하는 거에 좀 주력하셔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축협이나 아니면 생협 매장들이 있거든요.
생협 매장들이 숍인숍으로 들어와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운정점에 들어와서 한 번 장을 보고 나면 다른 데 가서 장을 안 봐도 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원스톱으로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관련해서, 북부 로컬푸드직매장이요.
여기 언제 정식으로 오픈 예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9월 30일 정식 오픈 예정입니다.
추석 전을 맞춰서요, 그때.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때는 품목이나 물품이 좀 많아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그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최대한 품목이 많을 가을철에 맞춰서……
○이혜정 위원 여기가 지금 몇 년 계약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5년 계약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눈에 안 띄는데 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 해서 폰트를 되게 귀엽게 해서 거기에 현수막하고 위에 간판을 걸어 놓으신 것 같은데 다른 매장 글씨가 너무 눈에 띄어서 로컬푸드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강행을 하셔서 거기를 지금 하신다고 그러면 눈에 띄는 간판이나 현수막이나 등등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군부대 아파트하고 동문 EST하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광고하고요,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홍보 좀 하시고 눈에 띄는 무슨 표시물이나 시설물이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그건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희정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도로건설과에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조리읍 뇌조리에 지금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거기가 항상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병목 현상이 잦은 곳이라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계도로 확장하느라고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시느라고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있다는 걸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2026년 6월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완료해 주시고요.
철저한 공정 관리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네, 위원장님.
적기 준공하도록 꼭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윤희정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윤희정박은주박신성이성철
목진혁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38인)
도로교통국장 천유경
도시발전국장 나호준
건축주택국장 박기정
환경국장 박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직
도시관리사업본부장 김관진
교통정책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박한수
도로건설과장 이종호
주차관리과장 이성원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균형개발과장 황인배
평화경제과장 정해오
공공건축과장 김민섭
허가총괄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배성진
기후위기대응과장 조윤옥
자원순환과장 심재우
하수도과장 조춘동
농업정책과장 남명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도시관리과장 정정희
하천관리과장 마주형
도시관리과장 류기섭
산림정원과장 김수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호명
공무원 1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