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혜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와 쌀 수매가격 하락이 맞물려 파주지역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군장병 또한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파주에서 생산된 쌀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소비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쌀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하여 쌀 소비를 증진한다면 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민·군의 상생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파주쌀 구매 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 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쌀 구매 지원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최근 기후변화로 비가 잦으면서 도복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복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벼가 수발아 되고 부패되고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비가 계속 오면서 도복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복 된 벼는 수매 제한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품질이 저하되니까.

또한 수매가 되더라도 등급이 하락돼서 농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는 고려되고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

○이성철 위원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이성철 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쌀 소비촉진 지원을 위해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 차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 병영식당을 추가하고 군장병들의 개별 구입 내용을 추가하는 것인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병영식당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하는 업체들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병 개별 구입은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면 그런 거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성철 위원 저도 그 점이 좀 궁금했는데 여기 조례안에는 병영식당이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농민단체에서 군납도 하고 있나요, 쌀에 대해서?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안은 병영식당 하면 장교식당을……

○이성철 위원 여기 지원 대상에 병영식당 및 군장병 개별 구입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성철 위원 군부대 장병만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파주시가 쌀 소비 증진을 위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홍보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쌀 하면 시장에서 평가가 좋고 그런 데가 대표적인 게 여주시나 이천시 이런 곳이겠습니다만 우리 파주시가 지금 보면 수매가 같은 경우에 포천시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품질이 나쁠 거 없다, 포천·김포·강화 이런 데보다.

그런데 사실은 파주시가 수매단가나 이런 거에 인해서 아니면 시장가격이 그런 데보다 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우리 파주시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현실이 어떤지, 좀 더 부족하다면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더 잘해 주셔야……

○이성철 위원 우리도 5000원……

○이성철 위원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성철 위원 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를 타 지자체도 검토하시고 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래도 1단계에서 바로 방역이 끝났죠?

○최창호 위원 그래도 다른 데로 전염되지 않고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파주시에 보면, 또 겨울철 돼서 AI도 염려가 되고 이런 긴급방역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긴급방역 때마다 예비비에서 다시 이렇게 꺼내서 전환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조치가 늦어지거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책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예산 집행 때문에 조치가 늦어질 수 있나 해서 본예산에 이거 편성하면 어떤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단 울타리는 환경 부서에서 주관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보면 이렇게 파주에서부터 저 동해안까지 계속 쳐져 있는데 혹시 주관 부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울타리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보수하거나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오래돼서 철망이 삭아서 이렇게 뭐……

○최창호 위원 2019년도에 저희가 7대 의회 적에 돼지 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처음 발병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전부 살처분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각종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후 방역시설 개선, 백신접종 지원 등 방역시스템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의원님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3제1항제3호가목 중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3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만 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의 범위를 훨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차량이나 장애인 통학 차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위법령이 이미 넓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가 본인 소유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본인 소유 차량이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차량 이용범위를 넓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별로 운영시간이 달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운영시간이 1시간 짧아 이용자 불편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계절 구분을 없애고 운영시간을 연중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통일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야간 근무자나 교대 근무자 등 다양한 시민들의 주차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정정이 아니라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넓히고 시민 누구나 혼선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개선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사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용역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3제3호를 개정함에 따라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에서 동승한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겠다고 하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손형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혜택받는 분들이 보다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 계절 구분 없이 시간도 동일함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된다고 하는 거에서 저는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장애인 동승 여부 확인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애인 동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사전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손형배 위원 국장님, 저희 파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차량의 보유 대수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손형배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 보유에 대한 현황 자체도 조금……

본 위원이 한 2-3번 정도 민원을 받았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대수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형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장애인 동승 차량까지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줄 것과 월 정기 주차권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손형배 위원 한 가지 더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지금 15곳으로 정해졌잖아요?

○손형배 위원 운정지구나 이런 쪽에도 공영주차장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딱 15개로 한정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이유는 뭐죠?

○손형배 위원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단순한 일을 하시는 거죠?

○손형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연령대 제한이나 이런 게 지금 혹시 있을까요?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만큼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위탁료 산정방식과 성과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경기도 노선버스 동시 파업 대비 비상수송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노동조합 파업 예고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실제로 파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버스노조협의회 거기 노사 임금 협의사항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이성철 위원 파업 예고했다가 파업이 안 됐다는 거는 타결이 됐다는 얘기죠?

○이성철 위원 이게 항상 수준하고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기도는 서울시 관련해서 비교돼서 또 민간에서 운영되는 것은 우리 공공재와 관련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요구들이 매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도 개별적인 버스회사들의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업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요즘 보면 임금 체불 그런 문제로 경영난을 겪어서 어려움이, 버스회사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든 공과금을 못 내거나 그런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지속적인 경영난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임금이 타결되면서 지금도 임금 지불 못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인상이 되면 더군다나 어려움이 따를 것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지금 파주시가 10개 노선 이외에는 다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파주시 전체가 몇 개 노선인데 몇 개가……

○이성철 위원 신문에 보면 민간 노선도 2027년부터는 준공영제와 동일한 임금 체제와 근무 형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뜻은 준공영제를 그때까지 다 완료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이성철 위원 하여튼 국장님, 우리 시내버스들이 전부 준공영제까지 들어가서 안정화되기까지 그 안에 발생 예상 가능한 파업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비상수송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면밀히 좀 봤는데요.

성과평가 점수가 90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상대평가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한 3명이서 하시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하고 배점과 점수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겁니까, 셀프 평가입니까?

○손성익 위원 원래 이게 민간위탁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혹시 하는가요?

○손성익 위원 이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 참여했던,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교육 내용에 대한 건의사항 등등을 같이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까?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었습니까,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 대해서요?

○손성익 위원 그게 있어야지 사실 수탁기관에 대해서 조치결과 등 실질적인 피드백 자료가,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서 자체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부서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배점을 하면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치고 채점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특히 공개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더 나은 수강료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 교육과정 신설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꾸준히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이 조항 가지고 끊임없이 여기다가 수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해요.

그렇게 되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공개경쟁 방식이 파주시가 하고 있는 게 더 우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하고 이렇게 재계약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혜정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손성익 위원 아니요, 이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왜 그런 방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출하신 참고자료 2번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표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A4용지의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무리 시비가 8800만 원이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수탁자들이 교육받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신규 5만 원에 보수 3만 원씩?

○손성익 위원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돼요.

어떻게 평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어떻게 2년을 맡기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방향을 여러 개……

우리가 항상 물건을 살 때도 비교해서 더 싸고 더 좋은 거, 유익한 거, 그런 거 성분도 분석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꼼꼼하게요.

그런데 이게 수탁은 기존에 3년 하고 지금 2년 해서 1년이 줄었잖아요?

○손성익 위원 네, 줄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여기 기존에 했던 업체가 재계약을 수탁했을 때 더 우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의문입니다.

○손성익 위원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러면 없습니까?

경기도옥외광고협회 말고는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학원도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찾아볼까요?

○손성익 위원 찾아보고 있으면 공개입찰하실 겁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를 냈을 때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더 앞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여기 2640명, 원래 3300명 모집하는데 80%인 264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여기 데이터에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160명 중에서도 여기서 80%만 참여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참고자료 2번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체를 평가했을 때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이 굉장히 미약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평가조차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고요.

이게 160명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필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여기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종사자들이 다 참여를 했을 것인데요.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 내용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는 있습니까?

없죠?

○손성익 위원 결론적으로는 종사자들의 만족도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게 일단 없네요.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교재 3500부를 제작하는 데 3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손성익 위원 경기도 협회에서 얘기한 건가요?

○손성익 위원 이게 기존에 3년 했을 때는 신규 계약이었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고정이 돼 있더라도 신규가 5만 원……

시민들이 이제, 광고협회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또 재계약을 주려고 집행부는 사인을 준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손성익 위원 문제없다고 보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교육이 단순해서 그런 건가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조례를 가지고 한 3명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옥외광고물 하는 분들.

저는 3명을 만족도 조사결과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손성익 위원 혹시 과장님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하셨으면 이거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뭔가 좀 남겨 놓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거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 2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손성익 위원 여기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분들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육비가 비싸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왜 교재가 왜 필요하냐.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 3명을 제가 만났다고 했는데 3명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챗GPT도 한 달에는 2만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게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주고 그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2만 8000원에 해 달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손성익 위원 교육비를 좀 내려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다가요?

알고 계시면 건의하실 수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더라도 종사자들로부터 예산이 나가게 돼 있는데 무조건 만족도 조사결과를 꼭 반영을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점표라든지 평가의 기준, 항목 등등을 집행부 자체적으로 해서 셀프로 하지 마시고 이거 꼭 항목을 개선하셔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천유경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버스 파업 관련해서 있었는데 좀 별개의 문제긴 한데요.

제가 박한수 과장님하고 버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하루에 조회수가 1억 9000만입니다.

엄청나게 큰 디시인사이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교통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박한수 과장님한테는 어제 그 게시물을 보내드렸는데 신성교통에 대한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와서 오늘 자는 신성교통에 대한 이모티콘이 만들어져서 여기 사람들이 글을 엄청 남기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켜 놨는데 조회 수가 1분만 지나면 2000-3000회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사명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우리가 너무 힘드니 신성교통을 신성고통으로 바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 자 게시물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퇴사한 직원들 퇴직금 미지급 소송 들어간 거 회사 통장 압류 들어오고 통장이 전부 묶여서 비품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 화장실에는 휴지 한 칸도 없답니다.

차량 부품 구매를 못 해서 정비 못 한 지 몇 달이 되어 가고 정비직 직원들 전부 사직서 제출해서 이번 달까지 근무하고 전부 그만두겠다고 하고 임금 체불 3번, 세 달치 600만 원 두 달치 또는 전부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우리 출근 안 하겠다는 글을 남겨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시장님하고도 저희가 당정협의회 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신성교통과 이런 노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시민의 발에 대해서 끊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손성익 위원 집행부에서도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주 큰 문제거든요.

혹시 신성교통에서 법원에 파산 신청한 적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파산을 안 받아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건가요?

○손성익 위원 보면 노력은 한 10년 이상 했었어요.

신성에서도 10년 이상 했는데 여기 신성교통에 20년 근무하신 분이 커뮤니티에 댓글을 뭐라고 달아놨는지 아십니까?

다섯 글자로 ‘아, 옛날이여.’라는 글을 달아놓고 10년 전 게시글도 다 올려놨어요.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사태까지 왔는데 23일이 신성 월급날이죠?

○손성익 위원 24일 첫차부터 600번을 세우겠다, 급여를 지급 안 하면.

그런데 8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600번 노선이 신성교통에서 법원읍부터 출발해서 강선마을까지 가는 가장 알짜 노선이잖아요.

가장 많이 타기도 하고요.

22명의 운수 종사자분들이 계신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제가 보기엔 600번은 불 보듯 뻔할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전세버스를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분 구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대책 마련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과장님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데 국장님도 같이 해결해 주셔서 신성교통의 600번 문제하고 그 뒤로 미지급된 퇴직금 또는 임금 등에 대해서도 신성교통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강력하고 강경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제가 1차 정례회 때 신성교통하고 관련돼서 임금 체불 문제를 질의했었거든요.

그때 체불 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6월에서 7·8·9·10, 3-4개월 안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건가요?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기억하시죠, 답변하셨던 것도?

○박은주 위원 이게 누적된 문제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렇게 노선이 선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로……

어떤 말씀이시죠?

○박은주 위원 그렇죠, 그거 전반적인 거를 여쭤봤던 건데 그 누적된 문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는 실제로 부서가 파악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체불에 대한 문제는 월급만을 여쭤본 거는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여쭤본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그거를 여쭤봤던 거는 사실 국회의원실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향후의 그거에 대한 보고를 드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고 계세요, 체불 부분이 해소됐답니다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나 이게 터지고 나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수습하고 관련해서 계속 애쓰고 계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는 계시지만 의회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하고 관련된 부분 특히 신성교통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문제들이 따라오는 부분이 이번에 이런 사태처럼, 그래서 답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건축주택국에 2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철회 동의의 건하고 관련해서는 이것도 1차 정례회 때 저희가 심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심사 보류됐었죠.

그래서 안건이 철회가 되면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기준에 대한……

○박은주 위원 그때 이후에 부서 간 협의를 하신 거나 그런 내용은 진행된 건 없으시고요?

향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할 얘기가 엄청 많긴 한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붙임자료를 보면 55쪽이에요.

주신 자료 거기 보면 1기 신도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들은 재건축 대상들이긴 하거든요.

다 30년 넘었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군포, 성남은 잘 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진행이 좀 지지부진해요.

제일 먼저 시작은 했거든요.

그 요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고양과 진척이 빠른 성남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은주 위원 사업성 면에서?

○박은주 위원 증축할 경우에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박은주 위원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좀 빠르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박은주 위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2016년에 시작을 해서 쭉 해 오고 있는데 서울시도 사실은 별 그다지 큰 실효성이 없고 제일 큰 거는 말씀하신 그 사업성 면에서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사업이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인데 무게 추로 봤을 때 재건축에 쏠리죠.

재건축이 훨씬 사업성이 좋으니까 그 부분인데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고양시는 제가 보니까 처음에 안전진단비도 3억 원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컨설팅 비용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부분이면 증축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법적인 제도 보완이 돼야 될 텐데 그거는 어렵잖아요.

지자체가 결정하기 어렵잖아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안에서의 메리트를 최대한 조례를 통해서 만들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향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완전히 노후되기 전에 수명을 늘려서 생애주기를 늘리는 거잖아요, 주택의 생애주기를.

재건축까지 가는 그 기간을 늘리는 거고 환경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용역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담겨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안되는 곳들하고 비교했을 때 잘되는 곳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러면 택할 수 있는 보완적인 거 그리고 저는 일정 부분은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지원도 충분히……

성남 같은 경우 보니까 가구당 지원도 하더라고요.

가구당 500, 300, 200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지원방식과 사업 진행속도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용역에서 파악이 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파주시가 진행할 때는 진행하는 주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실현하고 그렇게 해서 쌍방이 윈윈하는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사실은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금은 얼마 정도를 하실 건지?

○박은주 위원 센터 역할이 크겠죠, 거기서?

○박은주 위원 센터가 정확하게 그런 컨설팅을 해 주고 일정 부분은 행정 지원에서 담당을 해 줄 때 그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센터 역할이 중요할 거고 센터에 누가 근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금이라든가 예산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정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례안의 내용에 이렇게 쭉 있는데 공공 지원에 드는 비용 이렇게 쭉 되어 있긴 한데 파주시가 생각하는 지원의 범위나 용도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조례가 나오면 비용이 추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탁들 좀 드리고.

또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리모델링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독일에는 명확한 게 있어요.

가치 중심으로 하거든요.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역사성이나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본도 그게 명확해요, 목적이.

뭐냐면 거기는 내진 설계가 안전에 대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게 있거든요.

독일은 국가 전체가 환경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주택 리모델링하고 가치가 결합이 돼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요.

가치적인 면에서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해요, 애초에 서울시에서 시작을 할 때.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 지향하는 바는 사업성 부분이 크거든요.

그거의 괴리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파주시가 도시 재생이나 도시 재구조화나 이런 거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에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좀 명징하게 만드시면 지원금의 용도나 이런 것들이 잘 맞춰질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에 더 맞춰서 비용을 더 준다거나 여하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식의 선택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사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용역사에서 이게 최종보고서인가요?

○박은주 위원 수정의 여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량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운정·교하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리모델링의 상당 부분이 교하지구에 다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네, 세대수 증가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교하의 교통량에 저는 맞춰야 된다고 봐요.

교통시설 부분에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에서 교통시설 부분이 퍼져 있지 않거든요.

집중되어 있고 교하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우리가 등급이 제일 안 좋은 문발 쪽이랑 56번 도로 쪽이에요.

필수적으로 거기를 거쳐야지 어딘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운정 전반이 아니라 교하에 집중돼서 교통시설의 점검이, 기반시설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어떻게 교하에서 문발IC 쪽으로 얼마, 56번 도로 쪽으로 얼마, 예를 들면 제2자유로 쪽으로 얼마, 교통량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몇천 세대가 늘어나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것이 그 세대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서 플러스 곱하기 1.5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더 면밀하게 교하지구의 증축을 전제로 했을 때 교통량이나 교통시설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었고 우리는 다른 1기 신도시보다는 급한 사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유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으나 똑같이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되지 않게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은주 위원님이 시간적인 게 있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것이 시급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작 이런 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갑 지구 쪽에서는 교하 쪽에 대한 게 세대수 증축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북파주는 아파트보다는 협신주택이 됐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한 데가 북파주 쪽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작년, 재작년부터 처음부터 이걸 봤었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뜻은 여기 담겨 있지 않은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아파트가 공동수명기간이 있어서 그 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 유지관리를 좀 더 해서 장수형으로 이렇게 가자는 가장 큰 뜻이 있고요.

이거는 진짜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지속이 안 되고 이런 거 더 담아 주십사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디테일이 없어요.

실질적인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집어넣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공동주택 가지고 물 새고 이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수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더한 게 파주시 전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빈곤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아요.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나마 공동주택 안에 주차장이 조금 있는 데는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토닥거리고 해 놨는데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사토가 흘러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게 지금 있는 게 보면 평지, 나대지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산 쪽이라든가 기슭에 타서 있는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금촌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많은데 제가 이런 거를 좀 지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건축과에서도 이거를 계속해 왔지만 이후에 아까 여기서 보니까 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하세요.

이런 건 상당히 좋다.

어떤 전문적인 거로 해서 어떤 창구가 단일화가 되고 그분들이 나와서 보다 집중적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른, 그쪽 지역단위 협의체에 보면 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 대표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좀 더 디테일한 이거를 나누고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 데 가장 큰 게 뭐냐.

우선 첫째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게 비용인데 이것을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다 돈을 달라고는 안 하세요.

자기네들도 자부담을 많이 하겠다, 하는 대신에 좀 더 실질적인 거를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공공성을 내세우고 법에 대한 이런 게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비용에 대한 기금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집어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그 담당 주택에 대한 주민 대표성을 띠신 분들하고의 어떤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주시고 이거를 좀 담아 주시는 게 좋고 제가 수립 용역 자체를 한번 봤을 때 보면 서울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범단지 관련 사업에 대한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 정부정책 변화나 시범사업 방향을 보면 가장 큰 게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거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어차피 그래도 지금 다 나왔다고 하니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이 들어와서 보다 실질적인 게 좀 됐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지원센터는 한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향후에 설치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한 가지가 뭐냐면 왜 2027년도로 그렇게 한 거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주택법이나 그거에 의해서 의무사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오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괴리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좀 더 빨리 실질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대신 어차피 최종보고서가 지금 나오긴 하셨지만 좀 더 용역보고서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거를 주택국장님하고 같은 우리 공무원 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고 실질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저도 상당히 의향이, 제가 관심이 많이 있어요.

지역구를 따지는 것보다도 특히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쪽에 대한 게 금촌에 대한 게 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 제정에서 필요하시다면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거에 했을 때 같이 많이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여기 15개소를 어디서 위탁 운영을 했었던 것인가요?

○위원장 이혜정 경찰대에서 하고 있던 거를 지금……

○위원장 이혜정 지역별로 지급액이 지금 조금 상이한데 이게 개소 기준인가요, 아니면 주차면수 기준인가요?

○위원장 이혜정 어르신들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시키고 계시는가요?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안건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형배 의원님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의 전반의 문제로 떠오르며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청년, 서민층이 주요 피해 계층으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파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및 합동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두고 안전전세 관리단원의 추가 위촉 및 탈퇴, 모니터링 결과 검토와 점검 대상 선정,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전전세 관리단과 참여 공인중개사에 대해 재정 지원 및 실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 의무와 직무교육 활동 평가 및 포상 제도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파주시는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자원의 채취, 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모델은 인류에게 심각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문제들을 초래하며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지구 자원은 유한하며 특정 광물 및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원안보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재사용, 수리, 재이용을 통해 자원을 순환시켜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의무화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한국 사회가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초석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파주시 자원 낭비 억제, 제품수명 연장 및 폐기물 순환이용 우선 등의 구체적인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사업자, 시민 등의 각 주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책 추진의 동력과 책임감을 확보하고자 하며 연차별 순환경제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여 시의 순환경제 시책을 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여 파주시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 시장을 창출하고 민간 부분의 참여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자원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친환경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정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도시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사기 특별법이 들어오고 나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도 한 번 하고 개정도 이렇게 한 번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에 제가 관심이 많은 편인데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이 혹시 파주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을 했을 때 2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변호사, 법무사도 같이 있는 거죠?

그건 없습니까?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중개사분들이 대부분인가요?

○손성익 위원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등록돼 있는 공인중개사가 716개로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 안전전세 관리단에 스물여덟 분이 돼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 716개의 업소가 길목 지킴 운동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스물여덟 분만 안전전세 관리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손성익 위원 스물여덟 분들이 다 임원입니까?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자율적이었죠, 여태까지요?

지금 이게 하게 된다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여기에 우리 활동비가 비용추계서 보니까 총 29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비용추계에 보면요.

그러면 이게 자율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등록관청이죠-파주시의 행정조사를 보조하는 범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활동을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자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시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매뉴얼이 있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손성익 위원 일 활동비가 현장활동비 2만 원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사실 2만 원이면 교통비 수준도 참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비용 자체가요.

제가 보면서 고급인력분들이 나가서 시간당 일을 하더라도 2만 원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하루 온종일 이거 활동비가 2만 원이라고 그러면 저는 좀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성익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비 100%잖아요.

2900만 원이 비용추계에 올라온 거 보면 시비 100%잖아요.

제가 금액 부분을 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게 금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지자체별로 우려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제17조에 보면 이 2900만 원 예산 중에 활동비 그다음에 심의·회의비 두 가지 항목으로만 돈이 다 나가게 돼 있는데 홍보물도 제작하고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운영협의회 수당하고 활동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성익 위원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리단 구성에 보면 공인중개사협회 다수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잖아요.

운영협의회는 동참마크를 부여해서 사업장마다 마크를 이제 붙이는 거죠, 작은 간이 간판처럼요?

○손성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협회 소속 회원에 대한 점검 또는 제재가 어렵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좀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회에서도 나오는 목소리들입니다.

파주시가 그 동참마크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인중개사 전세안전 관리단 하시는 분들이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착 사무소에서 만약에 사기·사고가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시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당연히 묻게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파주시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손성익 위원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른 게 그때는 안전전세 관리단이라는 조직을 발족했지만 어떠한 활동하는 매뉴얼도 없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시 예산이 나갔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 앞에 파주시 안전전세 관리단 동참마크라고 딱 돼 있으면 시민들은 이거 있고 없고의 차이, 공신력을 많이 느낄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집을 매수하거나 집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이렇게 딱지를 줬으니 이 마크를 보고 똑같은 가격이라면 저도 여기서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파주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인증 해제에 대해서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행정 처분했으면 바로 인증 해제할 수 있잖아요?

○손성익 위원 그 대답을 저는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 대답을 원하는데 국장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발생하면 대비하겠다고 하시는 게……

지금 이게 기록이 다 남는 대화예요.

조례가 제정 조례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협의회 역할에, 경기도에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관련해서 인증 해제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저는 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기대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는 성과를 집행할 때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이 조례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28개 업체에서 파주시에서 안전전세라는 동참마크를 부여해서 하게 돼 있는데 시민들이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했을 때 아마 마크가 달린 부동산을 찾아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차피 보전이 되는 부분이고 시비 100%죠.

실질적인 사기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제8조에 보면 시장은 파주시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 중이거나 향후 계획할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환경부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아니면 상위 경기도에서 권고된, 꼭 들어가야 되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게 어떠한 내려온 지침이나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성철 위원 그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법에 그렇게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이성철 위원 또 조례안 13조에 보면 재정지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지 않고 있거든요.

어떠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성철 위원 사실 이렇게 자원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산업통상부든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하는 항목들을,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파주시가 잘 반영해서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될 텐데 여하튼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식도 필요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갈 텐데 앞으로 계획 잘 수립해서 제가 주문사항으로 남기자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시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고 파주시 여건에 맞는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환경통합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에 에코토리움 그때 우리 방문했을 때 물도 새고 문제가 많은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창호 위원 추워지기 전에 얼른 이게 끝나야 되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에코토리움이 사실은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건물도 노후되고 그런 데다가 또 좁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좀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좀 널찍하게 확보할 수 있으면……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환경국 교육하고 탄소중립 지원사업 교육예산 이런 게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것도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제가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이거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연계해서 이거 해야……

○최창호 위원 그래서 하나 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파주형 생물다양성 체험교육에 생태습지 투어가 있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운정호수공원 같은 경우 지금 맹꽁이 임시이주지고 그러는데 우리 파주시가 도시 개발로 인해서 법정 보호종들이 이렇게 이주되고 대체서식지가 조성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 특성에 맞게 시민들 교육할 때 이런 데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환경통합센터 수탁자 한강은 관련 수탁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까?

○최창호 위원 지자체에서?

○최창호 위원 원래 한강은 어느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요?

우리 파주지역에 혹시……

○최창호 위원 혹시 파주시에는 수탁할 만한 곳이 없을까요?

○최창호 위원 그래도 파주니까 파주를 잘 아는 데서 좀 수탁이 됐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을 통해 환경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경통합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및 체험교육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하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현재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납부 방식이라든가 어떤 기한, 납부를 언제 그렇게 처리하고 그러는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소하천 여기에 대한 점용료가 지금 얼마 정도로 돼 있어요, 소하천이라고 하면?

○오창식 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게 두 가지, 세 가지 같이 짬뽕으로 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데서 소하천 점용료가……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 72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오창식 위원 72개소가 있는데 부과하는 금액이 5000원 미만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오창식 위원 연간 500만 원?

월 그러면……

○오창식 위원 연으로?

○오창식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소하천 점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000원 미만으로 그렇게 작은 것도 부과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오창식 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징수하지 않았어요?

○오창식 위원 제가 아는 거는 2024년도인가 그때 보면 이게 중소기업 옴부즈만 그쪽에서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해서 지방 거기가 한 11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5000원 미만은 받지 말자고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그거를 적용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더 조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창식 위원 시점을 모르시겠다?

○오창식 위원 이게 그때 신문에 나왔던 게 2024년도 2월 24일에 나왔어요.

그때 이게 나와 있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는지 파주시는 하고 있는지 그거 여쭤본 거고요.

○오창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50만 원에 대한 거를 우리가 4회 분납으로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러면 우리는 변경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을 한 겁니까?

○오창식 위원 이번에 조례에 담은 건데 4회로 딱 못을 박는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례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5조 징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50만 원 초과하는 건 다른 데서……

우리는 지금 4회라고 그랬잖아요, 4회 분납?

○오창식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4회에서 12회까지 분납을 그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4회로 딱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창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12회로 분납을 하는 거는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오창식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유예를, 4회가 아니고 12회까지도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자율에 대한 거는 지금 몇 %로 하고 있습니까?

변동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하실 겁니까?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파주시는 이렇게 딱 단언을 해서 하시니까 좀 더 찾아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고시 이자율이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그전에 고정금리 6%로 받고 있었어요, 정부 상법에.

그런데 이게 보면 고시 이자율이라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0.8%에서 4.34%까지 그렇게 차등을 두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좀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를 조례에 담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꼭 일부러 그러시라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똑같이 그렇게 50만 원인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단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왕 담으실 때 다른 데 비교 가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 더 그렇게 유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오창식 위원 참고를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조례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다른 데 점용료 관련 보도나 이런 거를 제가 찾아 봤어요.

거기에서 보면 소액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시는 지자체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이게 포함되지 않은 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소액 부과 면제 기준 신설 등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 하나 더 마찬가지인데요.

하천관리과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수내천 등 재해복구 9개소]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부의안건을 이렇게 보면 2024년 7월에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예산비로 41억 9000만 원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게 보니까 6억 40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현재까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구체적인 사유하고 공사 완료 전에 추가 호우 시 지점별 예상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 상시점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9개 중에서 8개가 완료가 됐고 지금 군내면 수내천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아직 사전심의가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창식 위원 거의 완료가 돼서 그러면 12월부터 착공을 하시겠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아까 41억 9000만 원에서 9개를 빼고 나머지가 36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특조비를 100억 원 더 하겠다는 얘기세요, 추가로?

○오창식 위원 그래서 36억 9000만 원 살아 있는 건데……

○오창식 위원 있는 건데 그러니까 100억 원을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창식 위원 36억 9000만 원 이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으니, 모자라다는 얘기시잖아요?

○오창식 위원 그 구간만 그런 거고 지금 마사토라든가 이런 거 거기 특성상 자꾸만 하니까 더 보강하고 안전한 걸로 그렇게 가시겠다?

○오창식 위원 이번 거는 수해 난 지역만 그런 거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아듣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셔서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정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7대 때도 수내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내천이 지금 제 기억에는 전체 공사에 몇백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박은주 위원 수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하천 정비사업을 했어요, 예전 건설과에서 홍수 예방한다고.

그때 제가 그거 거꾸로 홍수가 나게 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민통선을 드나들면서 수내천 원래 모습도 알고 수내천 하천 정비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말하자면 직강화를 해요.

구불구불 이렇게 돼서 북한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 길이가 길어요, 그런데 얕죠.

옆에 양 둑이 낮기 때문에 둑을 높이는 거를 한다고 하면서 직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그냥 급속도로, 비가 집중호우가 오면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는 모래 있거든요.

그런데 구불구불하면 물이 돌면서 모래가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모래사장이 생겨요.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마른 상태의 아주 고운 모래사장이다가 비가 오면 쓸려가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자연형 하천의 모양대로 왔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제가 이거 소용없다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어느 쪽에서는 홍수를 막겠다고 계속 제방공사를 하고 있고 어디는 홍수가 나서 홍수에 대한 건설 복구비가 계속 들어가는 이 악순환을 지금 몇 년째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수내천의 경우에……

다른 하천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문산천이나 이런 데는 제방 쌓고 하면서 원래부터 양안이 조금 너비가 있고 했으니까 제방 쌓고 하면서 홍수 담수효과도 생기고 해서 그게……

동문천이나, 동문천도 굉장히 좋은 사례긴 하는데 효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수내천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계속 쓰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한쪽은 제가 말씀드린 홍수 예방하는 공사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홍수 났다고 또 보수공사하고 이 방식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는 본부장님네에다가 얘기할 건 아니죠.

여기는 홍수 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수내천에 대한 점검은 하셔야 된다.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6억 원 매년 이런 돈이 들어가요, 몇십억 원이.

아까워 죽겠어요, 이 돈이면 다른 데 가서 엄청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돈은 계속 또 제방 쌓는다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국·도비랑 시비 합쳐서.

우리 돈 아니고 국·도비는 국가에서 받고 도에서 받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도 어쨌든 전체 시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그냥 닥치면 복구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를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아니, 복구는 여기서 하고 전체 홍수 예방 제방사업도……

○박은주 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과에서 고민을 좀 하세요.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그거를 항구적으로 홍수 저기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수내천에 손댄 지 10년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거의 반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생태형 하천으로 하려고 그러면 제방만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 기술로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토목회사만 좋은 거예요, 건설회사만, 그 공사 맡은 업체만.

다 해요, 다 하고 거기다가 꽃을 왜 심는지 모르겠어요.

벤치를 왜 놓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목이 원래 잡목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물도 잡아 주고 흡수도 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형으로 흐르는 그 하천에 제방을 높이는 방식이면 이렇게 세굴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그거를 조금 저기 할 필요가 있죠.

늘 들이쳐서 둑이 무너진 데가 있다거나 그러면 농경지를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체 하천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되지 않고 공사하는 업체가 나무를 다시 심는 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제방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사업에 대한 거를 면밀하게……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쭉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살펴보지를 못하는데 여하튼 그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환경통합센터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두 가지, 이게 근무하는 환경은 둘째치고 교육을 하면 시민들이 와야 되잖아요.

어린 시민들도 오고 어른들도 와야 되니까 유아기후환경교육관하고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교육이나 생물다양성 체험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장소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이상, 유아들하고 분리돼서 2개의 교육장소가 필요한데 교육장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현장 가서 통화를 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궁금해서 갔었어요.

들어가서 그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기구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거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기구가 수명이 길지 않아요.

5년 못 쓰거든요.

제가 그런 거 설치해서 누르고 그림 나오고 하는 거 여기저기 가보면 그런 거 많이 설치한 데는 스톱돼 있어요, 멈추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이 와서 재미없어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 고장이 잦아요.

고장이 잦은데 A/S는 잘 안되거든요.

거의 다 그런……

국립과학관 이런 데 가서 보는 기계들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치한 대부분의 것들은, 체험관 같은 데 설치한 거는.

그렇다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필요하나 향후에는 철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그것을.

과감하게 고장 나고 했을 때 덜어내고 거기를 실제로 와서 교육하는 장소로서 조금 넓게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오른쪽은 유아용, 왼쪽은 초등학생 이상 성인용 이렇게 장소를 구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거를 같이 쓰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책상 높낮이도 다르잖아요.

환경이 유아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은 그런 거 설치하고 아이들 작은 책상 놓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밖에 베란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문 열고 나가면 조그마한 공간을 넓힐 수 있다.

넓혀서 거기에서 나머지 발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애들 모으는 데도 10-20분 걸리거든요.

어디로 장소를 이동하게 되면 20-30분은 그냥 버려요.

그리고 또 그 장소가 가진 특징이 유아들이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안전사고 나기 딱 알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장소 안에서 이동하지 않고 그 층에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제가 말씀도 드렸고 의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1층에 나가서 데크 쪽을 넓혀서 거기서 교육을 다 끝내는 방식 그리고 아이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실내에서 하는 교육은 그렇게 하고요.

보통 어른들은 실내에서 교육하다가 실외로 옮겨서 교육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유아들은 실내에서 체험하는 교육, 만들고 하는 교육은 딱 끝내고 실외에서 하는 체험교육은 별도로 하면 되거든요.

그 이동은 왼쪽을 통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데크나-그래서 이동시간이 10분 정도로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다시 체험공간으로 옮기고 하려면 계단은 이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거기서 안전사고 나기 딱 알맞더라고요.

왼쪽 데크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데크도 높이가 있어요, 제가 재 봤더니.

올라가는 데 계단이 꽤 되고 그 이동거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건물 위에다가 뭔가를 설치하는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

오히려 거기는 휴식공간이나 어른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환경통합교육센터가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왼쪽은 어른들을 위한 공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 하려고 하면 한 25-30명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 반에 인원이 그 정도는 되잖아요.

거기 공간이 그만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 교육도 할 수 없거든요.

보통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은 탄소중립도 그렇고 관련된 환경교육 같은 것들을 이론교육을 실내교육을 하잖아요.

그거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무실 돼 있는 공간 트면 가능하거든요.

트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멘트 벽 아니고.

그래서 트는 공간으로 해서 거기는 강의실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 구성에 대한 게 유아기후환경교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 에너지환경진흥원?

○박은주 위원 네, 환경에너지진흥원 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협의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하면 애초에 설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있더라도 현장 컨설팅 받으시고 하면 변경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동선이나 안전한, 사고도 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면 향후에 이제 환경통합센터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예산도 없잖아요.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여기 환경통합센터가 잘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공간 구성이 최소한의 교육을 하는 거에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가능하면 주변 환경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외관 같은 거 색깔도 좀 칠하고 이후에 그렇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협의를 지금 한강하고 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이렇게 컨설팅 잘 받으셔서 공간 구성을 잘 해 주셔서 혹여나 안전사고나 이런 게 안 나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통합센터(가칭)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설계도면은 다 나온 거네요?

○위원장 이혜정 그러면 지금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반영이 됐나요, 현장을 나가보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혜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명칭 공모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명칭 공모하는 거였죠?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세히 챙겨봐 주세요.

○위원장 이혜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