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대성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님께서 돌봄의료 회의 참석으로 오늘 2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대성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손성익 파주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하고 싶은 장애인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파주시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책임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길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은 한 인간의 생계를 넘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 숨 쉬게 하는 존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하고도 소중한 권리가 우리 이웃인 수많은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멀기만 한 것이 파주시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파주시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255곳 중 절반을 훌쩍 넘는 54%, 무려 138개의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장애인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안정적인 일자리 279개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단속하고 제재하는 것은 우리 시의 권한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벌이 아닌 상생의 길입니다.

기업들을 잠재적 위반자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돕고 함께 방안을 찾는 동반자적 역할을 이제 파주시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파주시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막연한 부담이 아닌 충분히 가능한 일로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경일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고용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주십시오.

기존의 노인장애인과 등 관련 부서 내에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책상에 앉아 서류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직접 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현장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 전담팀이 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함께 개발하며 적합한 장애인 인재를 연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처벌을 위한 감시가 아니라 고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을 자랑스러운 기업 문화로 만들 실질적인 우대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각종 시 주관 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하며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홍보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고용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정례화해 주십시오.

기업과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정책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일어설 때 한 가정이 희망을 얻고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믿음으로 차별 없는 도시, 기회가 평등한 파주를 향한 길에 우리 모두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이진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파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광명, 대구, 제주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대부분 하교 시간대 그리고 혼자 귀가하는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났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사건은 1084건에 달하며 이 중 12세 이하 아동이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이제 아동 유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사회 위기입니다.

문제는 현행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에 관련된 제도가 여전히 등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등교 시간에는 교통안전 봉사나 자율적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교 시간에는 보호 체계가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 후 학교 울타리에서 벗어난 그 시간, 그 구간을 지켜 주는 장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 말하듯 수백 건의 위험이 노출된 끝에 한 건의 중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가의 안건이 등교의 안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행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지자체들은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초등학교 저학년 전원에게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했습니다.

남양주시는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된 안심귀가 앱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작구는 전국에서 가장 체계적인 아동 안전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총 4164대의 CCTV와 1000개의 비상벨을 관제센터와 경찰에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영상 전송과 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을 순찰하는 안전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통학로 주변 편의점을 안심 거점으로 지정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사후 대처가 아닌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스쿨존을 넘어 아동 대상 범죄 예방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파주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역 현실에 맞는 대응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파주에는 그 기반이 이미 있습니다.

파주시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12월 CCTV 모니터링 중 오토바이에 탑승하려던 음주운전 의심자를 발견해 경찰과 협력해 12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경찰에 정보를 전달하고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약 1900소, 5200여 대의 CCTV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은 24시간 가동되는 스마트 시스템과 관제 요원의 세심한 모니터링 덕분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아동 안전 중심으로 확장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파주시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4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아동 안전 중심 체계로 확장하여 고도화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이미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능을 아동 보호에 보다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 행동을 우선 감지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상이 인식되면 관제센터가 경찰과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스마트 시스템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더해 아이들의 등하굣길까지 세심하게 지켜 줄 수 있는 운영 방향을 넓혀야 합니다.

둘째, 하교 시간 집중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 유괴 사건의 대부분은 하교 시간대, 특히 보호자의 시야가 닿지 않는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교, 지자체,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입체적 귀가 안전체계가 필요합니다.

학교별 하교 시간에 맞춰 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링을 집중하고 파주경찰서와 연계해 순찰 인력을 하교 시간대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통학로 환경 자체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상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도가 낮은 구간의 가로등을 교체하고 사각지대는 CCTV를 추가 설치하며 주택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비상벨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귀가는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대인 만큼 기술적 안전망과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찰의 순찰 강화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 전체를 행정력만으로 감시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시와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주변 상가, 통학로 인근 주민, 학부모 등이 생활 속에서 위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면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틈을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안전 인식 교육과 신고 방법 안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이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순 주입식 예방 교육이 아니라 상황 대응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의훈련과 시뮬레이션 교육을 정례화하고 학부모에게는 실종 초기 대응 매뉴얼과 신고 절차를 숙지시켜 가정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체험교실, 학교 주변 안전지도 제작 등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중심 교육은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아동 스스로를 보호 주체로 성장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안전 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동의 안전은 기술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위험을 감지하고 행정이 제도적 기반을 다지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도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중심이 되고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이 함께할 때 우리 파주가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아입니다.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 군복무 특별휴가의 근거인 병역법 인용 사항을 남성 입영뿐만 아니라 여성 자원입대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추가·변경하고 성폭력 피해자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피해자 인정 주체를 파주시의회 소관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로 하며,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생일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정책 및 법률자문의 초과 실적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자문과 현실적인 보상을 추진할 수 있어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맞추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 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진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 제8항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0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제1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제15항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제16항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제17항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제1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제20항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제25항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6항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7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28항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29항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제31항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2항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33항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제34항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신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신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시 파주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공공장소 및 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은 점자 사용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신규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전액 감면으로 예상되는 연간 감면 규모를 고려하여 시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은 다양한 분산에너지원으로의 다각화와 분산에너지의 실질적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은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태양광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시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활한 자금 융통과 대출 확대 지원 및 상환기간의 탄력적 적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은 창업캠퍼스 운영을 통해 많은 예비·초기 창업자들이 지원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일 특별휴가 미사용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민원 상담의 체계적 인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어르신의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고용 촉진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사업의 연계와 지역 자원의 재배치가 핵심인 만큼 전담 부서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구체적인 운영 지침 마련, 안전관리 등 철저한 사전 대책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획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검토하여 운영 현장에 신속히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 시 청소년 대상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 문화시설의 특성을 세밀히 반영하여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세심히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파주시를 대표하는 행사, 축제 등 주요 사업의 경우 관리부서에서 감독 및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가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검토해 줄 것과 시민 프로축구단 진출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추진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경찰·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한 일부 문구를 수정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3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 네.)

박은주 의원님, 어떤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박은주 의원 의석에서 ―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다.)

박은주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4항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제기하신 안건은 일괄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3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35항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이의제기된 안건인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안건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신 박은주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시고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면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은주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이 오늘 부득이하게 발언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통과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청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화에 대비한 경영 체계를 갖추기에 이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프로축구단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금 지원으로 구단의 재정을 시민의 세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K리그2 충남 아산FC는 방만한 운영과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으며 급기야 선수단 임금 체불과 선수단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산시의 대외 신뢰도를 전국적으로 흔들리게 만든 이 사례는 시민의 세금에만 기반한 시민구단이 안정적인 재정구조 없이 운영될 때 얼마나 큰 재정적·행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지 명백히 보여 줍니다.

특히 파주시와 함께 K리그2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김해FC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김해FC는 이미 K3리그에서 안정적인 성과와 두터운 관중 동원력을 입증하며 프로 전환을 위한 법인화 작업을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중장기 구단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프로구단으로서의 전환에 필요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FC의 경우에도 시 예산의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 스폰서 유치와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구단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역시 프로화를 추진한다면 단순히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조례안으로는 아산시와 같은 재정 악화 및 방만 경영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파주시는 즉각 독립된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프로구단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 형태의 독립된 출연기관으로 구단 운영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출연기관 방식은 구단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독립된 회계 시스템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출연금 및 후원금 등 다양한 재정 확보 구조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둘째, 파주시는 즉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와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립 경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단의 자립적 운영과 지역사회에 기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 스폰서십, 광고, 입장권 수입, 구단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경기장 접근성 문제 해결 방안을 병행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 진출은 축하할 일이지만 그 기반이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본 조례안을 성급하게 통과시키기보다 충남 아산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김해, 성남과 같은 프로구단 전환에 필요한 경영 체계 구축 노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의결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 역시 전문적인 경영체계 도입 방안을 담아 조례안을 보완해 주시고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 시 상정된 안건이 확정되고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으면 부결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버튼을 누를 경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안건이 가결되고 반대 버튼을 누를 경우 반대 버튼이 이의제기한 내용을 반영하여 안건이 부결됨을 유념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사일정 제34항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8항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39항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40항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제41항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제42항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제43항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제44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혜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의원입니다.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과 월 정기 주차권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위탁료 산정 방식과 성과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수탁기관에서 연령대가 높은 인력을 활용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파주시 여건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관련 조례 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과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 및 교통시설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제시하는 의견으로 의견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안전전세관리단 구성에 관한 명확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 마크 업체에 대하여 인증 및 해제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시 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파주시 여건에 맞는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경통합센터(가칭)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교육을 통한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통합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및 체험 교육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과 교육 대상자에 맞춘 시설 설치, 이동 동선,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 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액 부과 면제 기준 신설 등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대성 이혜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4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 심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260회 제2차 정례회는 2026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