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金洪鎭 전문위원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 1일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9일 교부세 및 도의 추가내시에 따라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고 선출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朴贊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朴贊一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천된 朴贊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贊一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贊一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장직무대행, 朴贊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朴贊一 본 위원에게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兪炳錫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兪炳錫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兪炳錫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兪炳錫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월 14일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0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의 추경예산안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제7항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심의 요구 이후 교부세 및 도비의 추가 내시에 따라 예산편성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4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 5,234억 7,207만 2,000원보다 8억 9,872만 3,000원이 증가한 5,243억 7,0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에서 8억 8,889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93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소상공인 경영지원 5억원, 교육지원 2억 2,0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지원에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5,9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金洪鎭 전문위원 金洪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밝히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176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두원공과대학에 인조잔디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구장 조성에 따른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인조잔디를 조성한 후 일반인들도 학교 운동장에 가서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일반 체육공원에도 아직 인조잔디가 되어 있지 않고 인조잔디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이유 또 인조잔디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체육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두원공대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인조잔디 조성을 1억 5,000만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166쪽 평생학습과 교육시설 개선사업비 9억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떤 학교를 추경에 시비로 계상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141쪽 중간 세계 도시화의 교류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답변준비가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232쪽 보건소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방역 사업에 대해서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새마을지원 사업 부서에 대한 계약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06쪽 주차장관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여기 보면 짚형 승용차 스포티지로 해서 CCTV를 추가 구입해서 신규 짚형 차량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왜 2대가 더 필요한 것인지, 또 기존 CCTV차량으로 단속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께서는 세계 도시화의 교류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세계 속에 파주를 확고히 하고 파주시의 선진기술 전수 및 문화예술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현재 8개국 10개 도시와 자매교류를 맺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과 자매교류 체결해서 5대양 6대주로서의 도시 교류 네트워크를 완성함으로써 상대도시별 특성에 맞는 중점 교류방안을 수립하고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에 파주시와 자매도시간 교류현황은 교환공무원을 포함해서 경제분야는 중소기업 제품 교환·전시·판매장 운영, 시장개척단 파견 등 상공인간에 교류가 있었고 교육분야는 청소년 어학연수 및 홈스테이, 학교간 자매결연후 자체교류, 문화예술 분야는 공연, 예술인간의 인턴쉽 교류와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축구, 태권도, 마라톤 등 교류가 있었습니다.

농민단체 및 농협 등 농업단체간에 선진농업기술 교환 등 각종 사회단체나 유관기관간에도 광범위하게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과 朴光燮 위원님께서 두원공대 잔디구장 조성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원공대에 하고자 하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두원공대에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개선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보조 1억 5,000만원과 학교자부담 5억원을 들여서 10억원의 규모로 학교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축구구장은 8개 지역에 11개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6개면은 잔디구장으로 기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광탄, 파평 등 2개소가 잔디구장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세 곳은 교하 2개 면과 월롱 1개 면인데 교하는 금년도에 1개소를 국민체육기금사업 대상으로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하 2개면은 올해 계획이 없고요, 월롱은 향후 LCD산업단지 내 잔디구장이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현 상태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진행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시설 개선사업비 9억원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비 9억원은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대도시 쪽으로의 전학 및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 파주 관내에 우수학생을 양성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문산제일고에 기숙사 증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제일고는 2003년도에 경기도가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돼서 2004년도에는 30실 60명 규모의 기숙사가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이 시설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제2학생식당 2-3층을 확충해서 20실 규모 60명, 총50실 120명 규모로 확충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그중에 9억원을 시에서 지원해서 우수학생을 양성하고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신규 구입 2대와 단속차량은 몇 대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은 총 8대로 CCTV 단속 장비가 장착된 차량은 6대입니다.

2대가 미장착된 차량입니다.

CCTV가 미장착된 차량 2대는 2005년도 구입한 모닝 경차로 노후되어서 CCTV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노후된 2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방역 사업 계약방법과 새마을지회 방역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의거 2006년부터 민간위탁방역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9년부터 관내 전 지역을 2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전지역 2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민간위탁 공고를 거쳐서 신청한 25개 업체를 민간위탁 방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25개 업체 중에서 24개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개 업체 중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방역업체가 12개, 민간방역업체가 12개 해서 24개 업체가 선정돼서 새마을방역업체는 28개 반 중에 50%인 14개 반이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安국장님, 교류시는 몇 개 시가 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8개국 10개 시가 자매도시 맺고 앞으로 3개 도시와 자매결연 맺을 예정입니다.

○ 金暘起 위원 우호하고 교류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자매우호도시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매도시 맺을 수도 있고 우호도시 체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교류나 우호도시에 대해서 파주에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예를 들어서 꽃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농업분야에도 벤치마킹한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있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중국, 금주시와 자매결연 맺은 이후 여태까지 10개국과 우호도시 맺고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프랑스 랭스, 미국 패서디나시하고 3개국은 의향서만 체결해놨는데요, 그간에 외국에서 우리를 방문한 실적은 101건에 1,021명이 공무원, 민간인, 학생 등이 우리 파주시를 내방하였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공무원, 민간인, 학생, 예술인 등 해서 106건 1,175명이 외국 자매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방문을 했는데 여기 파주시가 세계적인 도시, 일류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한쪽으로 치우치는 시민단체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순위가 뒤로 처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꽃축제 하는데도 리우에 벤치마킹을 주로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 金暘起 위원 돌곶이 꽃축제하는데 불란서에 주로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내지는 의원님하고 민간인들이 여러군데 갔습니다, 호주 투움바도 갔었고 프랑스 리스, 낭통, 미국 등에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꽃축제를 해도 그 꽃이 어떤 꽃이든간에 파주에는 야생화 회원 또 시설 원예 회원, 장미 회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미 한 포기를 심어도 아니면 화초 한 포기를 심어도 파주에 그런 화훼 업자들한테 주문을 해서 그 꽃을 파주에 심어서 꽃축제를 해야 하는, 우리 파주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많은 양은 외부에서 구입하고 적은 양은 파주에 화훼업자한테 구입하고 이것이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지방자치 경제 활성화를 보면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구입관계로 해서 우리의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돌곶이 꽃축제는 정원도 가꾸고 들녘에 거기 맞는 품종을 심어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하는 기간동안에는 관내 장미농가 아니면 분화 여러 가지 꽃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판매도 하고 부스도 지어서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주 관내에 생산되는 꽃이 외부 사람들에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향후에는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의 시기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 내지는 가꾸어서 판매하도록 관계부서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꽃 축제 뿐만 아니고 농산물 축제를 하거나 다른 축제를 해도 그것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또한 지역민들을 즐겁게 아니면 여가생활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한 또 그 외 외부인들한테 구매를 촉진해서 수입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추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파주시의 축제를 보면 꼭 외부인을 위한 축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도 하고 지방경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꽃 한 포기라도 파주 회원들이 길러서 축제장에 낼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예산이 거기서부터 나가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산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한 범위 내에서 세워주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필요한 데 다 주지 못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가능한한 모든 행사는 남부럽지 않게 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축제한 것을 보면 낮은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비율로 축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씀대로 재정자립도에 맞춘 축제장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원공대 학교 인조잔디구장 관계는 금년 잔디구장 조성되면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은 학생들이 쓰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洪德基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 LCD산업단지 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현재 2개 운동장이 있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LG화학 새로 들어오는 시설 내에 하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거기도 주민이 이용되도록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LCD 단지 내 2개 구장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용하게 하고 어떤 때는 별안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LCD에서 조성한 운동장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행정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말라리아 방역관계는 왜 이 사항을 지적했냐면 각 읍면별로 방역단을 조성해서 사무실 있어야 되고 영업감찰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새마을이 봉사활동인데 이익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읍면 새마을 방역대에 위탁을 시에서 일괄적 받아서 대부분했는데 읍면동별로 영업감찰 내고 사무실 내야 되고 사람 두고 하다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새마을은 어디까지나 봉사활동인데 계약 체결이라든지 입찰 관계에 대해서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새마을이라는 단체는 이익 단체가 아니거든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외규정을 두어서 예를 들어 새마을지회에 방역단 해서 거기서 읍면별로 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셔서 말 그대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체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시민지원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원공대가 정식 구장으로 생긴다는 거죠, 크기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朴光燮 위원 그런데 파주시에서 운동장 조성하면서 자부담 한 예가 있습니까?

자부담 5억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장 같은 경우 자부담 한 예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자부담한 것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자부담으로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원공대는 설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어느 방법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운동장 아랫쪽은 주차장을 하고 윗층은 운동장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운동장 조성이 주차장까지 해서 10억원이면 조성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학교에서 사업계획이 그렇게 들어와서…….

○ 朴光燮 위원 체육기금이 얼마정도 나오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 연초에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우리가 진달해 주면 국민체육기금 공단에서 여러 가지 비교검토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선정되면 보조를 얼마나 해주냐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3억 5,000만원이요.

○ 朴光燮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운동장 잔디구장을 조성하면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조성이 사실적으로 엉망이 됩니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공사는 시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잔디는 조달청에 요청해서 거기서 선정돼서 납품받게 됩니다.

○ 朴光燮 위원 업자선정은 시에서 하니까 예산문제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잘 된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어디 뒤지지 않게 잘 되어 있는데 운동장이 너무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하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자 선정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자꾸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한 가지는 라이트 시설할 때 사실적으로 10m 정도가 얕습니다.

얕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축구할 때 코너킥을 차게 되면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10m정도 높이면 그런 것을 다 방지하고 국제적인 경기장이 될 수 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끼워맞추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운동장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연차적으로 거의 다 됐으니까 몇 군데 안 남았으니까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경험으로 보나 제가 귀동냥 한 것으로 보나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까 LCD운동장 문제가 나왔는데 LCD하고 예를 들어 월롱 주민이라든가 월롱체육회라든가, 아니면 탄현 체육회하고는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까?

운동장 사용권에 대해서 협약을 정식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역 주민들하고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정식 협의가, 정식협의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이 얘기 들으실지 모르지만 서류상이라도 뭐가 나와야지 구두로써 주민들도 쓰시오, 가서 우리 좀 쓰겠습니다 하면 거의 안내줍니다.

그래서 두원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 조성한다고 하는데 두원공대가 파주읍에 있으니까 파주읍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파주시체육회하고 정식적으로 협약이 되어야 학교 측에도 나중에 안내주었을 때는 이런 것이 있지 않냐, 내줘야 되지 않냐 얘기가 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아니면 LCD에서 내줄 수 없다, 우리가 하겠다, 명분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정식적으로 체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중간에서 그런 체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알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생활분야 육성지원, 체육분야 육성지원 해서 19억 사천오백 얼마 세웠는데 또 기금조성도 있고 그런데 현재 생활체육회 각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67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금곡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02쪽에 도로하천과에 있어서 도로유지보수비 18억 5,000만원과 도로하천 중 보수임차장비 7억 7,000만원 섰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특별회계 297쪽 보면 주민서비스 환경조성해서 인건비가 18억원 해서 3,900만원이 구분돼서 행정운영비로 분리가 됐습니다.

밑에 항목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306쪽 보면 예비비 17억원이 늘어서 49억 8,000만원 예비비가 서있습니다.

예산의 60%를 차지하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시민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읍면 생활체육회에 일상적인 보조금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2년마다 개최하는 시민체육대회는 행사 준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곡 작은 도서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작은 도서관 지원한다는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읍 금곡리 주민들이 폐교가 된 금곡초교를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안이 문체부에 신청돼서 3월에 농어촌 도서관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원이 돼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1층 133㎡를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의료보호특별회계 계약직 인건비 중복계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중복편성이 아니라 계약직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정책사업비로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3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분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정운영경비로 정정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02쪽 도로유지보수비와 도로하천 등 보수임차장비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잦은 폭설과 기온의 급강하로 포장면 패임 및 균열 등 포장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도로보수비를 긴급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읍면동으로 하여금 전수조사와 도로관리 부서 자체조사 등을 실시한 바 12만㎡에 포장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보수비용이 되겠고 상반기 안에 보수를 다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차장비 역시 전년부터 금년 3월까지 잦은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8억원의 예산을 제설장비로 6억 7,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하천 우기 대비한 필요 소요예산인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써 금년 말 제설장비에 따른 임차비는 별도 다음 추경에 7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임차장비는 우기 대비한 7,000만원 편성한 것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金榮麒 위원님께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비비가 당초예산 32억 9,240만 8,000원보다 17억 1,005만 8,000원 늘어난 49억 8,246만 6,000원인데 예비비가 많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정차 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과태료와 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늘어나서 많은 사항이며 추후 관내 필요한 곳에 주차타워나 대규모 주차장 조성시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읍면동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와의 원주민들의 화합관계라든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그 외에 중간에 1년은 대략 보면 읍면동에서 읍면동 체육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장이다 그러면 1년이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자기들이 출연해서 사용하는데 각 읍면동에 체육회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발뺌하고 해서 생활체육회 읍면동 회장 자체가 무산될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 하는 해는 그렇다 하지만 안하는 해는 다만 돈 1,000만원씩이라도 각 읍면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재원이 사실상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년 마다 개최되는 체육대회도 점점 연차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2,000만원에서 작년에는 3,000만원까지 예산 편성되었다가 취소돼서 못했지만 이것이 그 금액도 더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올려줄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상황에서 매년 지원하기는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 金炯弼 위원 체육회가 엘리트, 도지사, 민간 해서 여러 가지 명목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체육회가 활성화되어야만 지역 화합이라든가 아파트와 원주민과의 화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금곡 작은 도서관 운영주체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형식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마을주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金正大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금곡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기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곡리 주민한테 개방해 놨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고 또 별도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니까 그것이 비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운영주체나 금곡장애인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금곡장애인 복지관에도 장서가 1만여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을 위해서 자기네 시설을 제공하고 주민과 화합하는 체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주민이 한다고 하면 시골에 농번기에는 문만 열어놓지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복지관에 링크시켜서 계획을 알차게 운영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참고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설해 때문에 많은 도로가 파손되고 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완전무결하게 조치하신다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보면 두포천, 설마천 개수공사가 국비지원이 많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겠지만 그것보다 그 지역 내 가장 시급한 답곡천 문제가 해마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인재다 뭐다 떠들고 했는데, 물론 그간 우리시에서도 답곡천 정비계획을 두포천이나 설마천 계획을 1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의 뜻과는 반대로 그저 국가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우선쪽으로만 정비가 들어가니까 사실 두포천이나 설마천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정작 위험한 곳은 답곡천인데 이것이 자꾸 밀려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관리하는 하천, 또 해마다 수해를 입는 하천에 대한 뚜렷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金炯弼 위원님께서 체육회비는 아마도 운영비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에 읍면체육회를 만들어놓고 각 직능자한테 운영비를 주면서 유독 읍면체육회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갹출해야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속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의료보호 예산서는 세입예산 명세서가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세입에서 예산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의 60%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활용부분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차문제는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전부 챙겨서 이런 예산으로 지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예.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4항부터 7항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 그리고 사업 미집행과 집행 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 정리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지난 2월 1일 추경 이후 2개월여 만에 시급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과 두원공대 등 구장 설치 및 이용시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구장 설치시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후손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장설치를 주문하고 새마을지도자회는 봉사단체이므로 예외규정을 두어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 생활체육회는 주민 화합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금곡 작은도서관은 장애인이 운영하는 금곡도서관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곡천 등 지역하천 관리에 대한 뚜렷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5항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은 없으며 예비비를 감하여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로 전액 편성하였고 상수도확장공사 사업위치만 변경함으로써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5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2010년 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편성되어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6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7항 ‘2010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출이후 교부세 및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7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