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도시디자인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2-9페이지 보면 교하신도시 3지구에 대해서 보상협의 착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실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금능지구는 지구지정개발계획 승인까지 한다는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구지정이나 개발승인을 언제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2-14쪽 교육자족도시 구현에 착공시기가 있습니다.

광탄에 들어오는 국민대가 빠졌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15쪽 효율적인 허가제도 정착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 요청한다는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입니다.

정회 전 金炯弼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炯弼 위원님께서 교하신도시 3지구 보상 추진일정을 물으셨습니다.

3지구는 2006년 10월 주민공람 시점부터 개발행위 허가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왔고 수용주민이 자구책 마련을 위한 대토확보 등의 선투자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3년이 지나면서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조기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구)대한주택공사도 금융위기 가운데 금년 6월에 보상협의를 착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난 2009년 10월 한국주택공사 통합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주공과 토공이 경쟁적으로 추진하였던 다수의 택지개발 사업들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에 따라서 토지주택공사가 금년 2월 중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시는 3지구 조기보상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에 수차례 방문 및 서면으로 조기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LH공사 사장에게 보상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일 오전 안산 테크노파크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경기발전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柳和善 시장님께서 3지구 보상문제를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선사업으로 채택되어 적기에 보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능지구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능지구는 당초 2009년 1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목표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동 지구를 통과하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노선 및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통합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주공과 토공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던 다수의 택지개발 사업들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에 따라서 전체사업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선사업으로 채택되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 광탄 신산리에 위치한 캠프스탠톤에 유치된 국민대가 빠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민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학교 측에서 정식 문서통보는 없었으나 학교 이사회 개최결과 재정 확보 어려움 등으로 대학 측에서 포기한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동 부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강구 중입니다.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요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올해 5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해제요청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교하3지구 보상에 대해서 언제인지 아직 가늠할 수가 없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2월 중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金炯弼 위원 공무원들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 의원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현안사업으로 촉구를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금능지구도 지구지정하고 개발승인 해놓으면 개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 하는데 있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우선 지구지정도 토지주택공사에서 2월 중에 우선순위로 결정하겠다는 부분입니다.

2월 중에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불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적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내가 알기로는 교하3지구가 개발승인 지구 지정한지가 벌써 4년이 되는가본데 그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해놓으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서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앞으로 3지구 보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나 국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금능지구에 대해서도 시차를 봐가면서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구 지정함으로써 파주시에 큰 혜택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지구지정하게 되면 보상 때문에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수목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행위를 지정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金炯弼 위원 국장님도 잘 생각하셔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게끔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炯弼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가 되는데 3지구나 아니면 56번 국지도, 산업단지 보상 이런 사항이 토지비축위원회에 전부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56번 도로요?

○ 金榮麒 위원 56번 도로도 내가 알기로 도에서 토지비축위원회에 요청해서 보상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우리가 토지비축자금 요청한 것은 법원산업단지입니다.

○ 金榮麒 위원 3지구도 거기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아니에요.

○ 金榮麒 위원 그 부분에서도 이번 달에 결정된다는데 저도 여러 측면에서 얘기 들었는데 잘 해주시고요.

국민대는 학교 측에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쉽게 말해서 포기한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나 시에서 더 추진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국민대 유치는 실질적으로 학교 이사회에서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 얘기는 학교 기획실장이 왔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토지허가제는 작년 5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 것이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예,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는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이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해 달라 요청한다는데 중앙에서 봤을 때 파주시는 전부 투기우려지역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가 투기우려지역이 없는 지역이라고 제외 요청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절대권한은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투기가 없는 지역, 딱 짚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지역에 한해서 해제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 金榮麒 위원 당초 3년 동안 토지허가거래로 묶었다가 1년 연장한 것이죠?

○ 도시디자인국장 金圭範 예, 맞습니다.

○ 金榮麒 위원 1년 연장했는데 더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국토부에서?

○ 지역개발과장 李壽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 金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여러 사항에서는 그런 의견 수렴해서 이 사항들은 4년인데 그런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는 의회를 통하든 같이 협력해서 토지거래허가가 이해를 득하고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수돗물 공급확대를 대비해서 파주시 관내에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마을별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3-7쪽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조성해서 시민의 생활여가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하천정비가 완료된 하천에 대해서 하천부지 대상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15쪽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미공급 마을별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금일 중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7쪽 관련 폐천부지 불하 계획과 3-15쪽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폐천부지 불하를 위하여는 폐천부지 지정고시를 선행하여야 하므로 금년 1월 갈곡천과 동문천의 폐천부지 157필지를 경기도에 지정고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하천심의위원회를 거쳐 폐천부지 지정고시를 하고 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현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이건은 폐천부지 불하에 관한한 파주시를 샘플로 폐천부지 불하는 경기2청에서 적극적이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갈곡천, 동문천 이외에 금년 2월 3일자로 경기2청에서 정비된 하천, 저희는 문산천, 고산천, 분수천, 늘로천, 밥제천 등 5개 하천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요구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만간 폐천부지 지정고시와 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폐천부지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추가 요청 하천에 대해서도 지속적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영 선진화사업은 1단계에서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사업이 되는데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휘를 받아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09년 7월 1일 사업을 시작으로 교통사고 다발, 과다한 혼잡비용, 온실가스 배출 과다, 빈번한 법규위반, 교통체계 문제점 등 교통신호 및 도로 운영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의 구체적이고 단계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1단계는 점멸신호 확대,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신호기 위치 조정,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 2단계사업은 09년 10월 1일 시행으로써 비보호 좌회전 확대를 통한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보행신호 점멸 시점 조정, 우측보행 원칙 확립, 보행자 교통선 설치 확대, 지정차로제 개선, 좌회전 신호 보완대책 강구, 자전거 전용신호등 설치, 회전교차로 운영 활성화 등입니다.

3단계 6개 과제는 금년 1월 1일 시행으로써 직진우선 신호 원칙 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신호 연동시스템 개발 확대, 무신호 교차로 통행 우선권 확립,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천부지 불하 사항은 민원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해마다 그동안 등한시되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은 총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 부분인데 예산확보가 구체화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휘를 받아서 경찰청에서 직접 주관합니다.

국비 지원으로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사업비가 유동적이고 계획된 대로 연내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현재로써는 조금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金榮麒 위원 국비 확보방안을 보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시범도시 공모해서 되면 여기서 국비가 확보된다는 뜻 아닙니까?

○ 교통개발과장 李起榮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경찰청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20만명에서 40만명 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3개 시를 선정해서 60억원씩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로 유야무야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 金榮麒 위원 올해부터 2014년까지면 5개년 계획 가지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구체화되고 실현성 있느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행이 되니까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8일 환경관리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