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시정정보화담당관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64억 198만원으로 2009년 51억 5,629만원보다 12억 4,5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4쪽부터 393쪽까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억 4,737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 사업 약품구입비에 600만원, 구강보건 사업 차량운영비와 초등학생 불소겔 도포사업 약품비 등 구강보건 사업비로 870만원, 셋째자녀 출산장려수당 지원비로 7,500만원, 유료예방접종 관리비, 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 등 예방접종관련 사업비로 9억 3,652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로 1억 6,699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 4억 2,72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에 1억 2,086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등으로 1억 5,109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및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에 6,745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3억 2,522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에 2억 4,090만원, 치매예방관리 사업비와 2010년 신규국비지원사업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에 1억 1,905만원, 영양플러스 사업비에 1억 197만원, 지역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3쪽부터 397쪽까지 전염병 예방강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운영, 방역약품 구입비,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에 5억 9,675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관리사업 민간위탁으로 인한 약수터와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업무가 보건소에 이관됨에 따른 검사장비 및 시약, 소모품 구입비 등 검사실 운영관리사업비로 9,893만원, 도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로 4억 835만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박멸사업비로 4,620만원,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지원 사업 및 전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비로 8,84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및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등에 180만원, 공수병, 에이즈, 성병, 한센병 등 예방관리 및 검진사업비로 4,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쪽 하단부터 420쪽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진료의약품 지원사업에 1억 5,835만원을 편성하였고 암예방관리에 따른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억 3,200만원, 심뇌혈관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비로 882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비에 3억 8,602만원, 한방건강증진 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1,269만원,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교육훈련비,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및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비 등에 2억 3,256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로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3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2억 6,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단위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로 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4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억 93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2억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정보화담당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입니다.

예산안 143쪽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전체 13억 5,557만 4,000원으로써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작년 예산대비 3억 2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4쪽 정책 및 단위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정보화 추진 분야에는 전체 7억 4,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파주시정뉴스를 전달하기 위한 언론사 행정광고료와 신문구독료, 인터넷스크랩시스템 사용료, 영상뉴스제작, 홍보장비 구입과 관리 등 시정소식 뉴스운영에 3억 8,362만원을 계상하였고 파주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운영 및 기능강화사업에 2억 5,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와 평화도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도 행정광고물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 하단입니다.

시정자료 보존 및 관리분야에 전체 4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브로슈어, 생활가이드 제작 등 시정자료집 발간에 1억 2,920만원, 각종 시책에 기획홍보 및 영상물제작과 장애인자막방송, 수화방송, 항공촬영, 홍보자료 관리에 2억 8,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6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체 1억 9,7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 인건비로 1억 2,048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 기본경비로 7,656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이지만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李大鎔 감사담당관 李大鎔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499만 8,000원이 감액된 8,827만원으로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1,864만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1,644만원, 기본경비에 4,919만원을 경상적 경비에 포함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청렴도종합평가 포상금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감사담당관실 직원보강으로 인해 295만 2,000원이 행정운영경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朴承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자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에 말라리아 방역사업 5억 400만원, 우리가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해마다 보건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으로 추진해 왔는데 내년도에 방역사업이 금년도와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특별한 방역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말라리아 환자발생 연도별 발생현황과 위탁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문답시간내 꼭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385쪽에 유료예방접종관리로 전년대비 1억 1,900만원이 늘어난 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규모를 편성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39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대해서 4,4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에이즈 환자수가 우리 파주에 얼마나 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金正大 위원님과 崔英實 위원님, 朴光燮 위원장님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말라리아 사업비로 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방역사업계획 내용이 올해와 달라지는 사업내용이 있는지 물으셨으며 아울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말라리아 발생현황과 올해 민간위탁방역 추진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의 방역사업계획이 올해와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으나 올해 말라리아가 가장 많이 발생된 지역인 문산, 교하지역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중점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주민이 직접 방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휴대용연막소독기 대여사업을 올해 50대에서 내년도에는 100대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모기유인퇴치기 100대를 확보해서 환자발생이 많은 군부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인 만큼 주민에 대한 야간활동 자제와 창문 방충망 설치 등 말라리아 예방요령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환자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에 139명, 2006년에 196명, 2007년에 153명, 2008년에 83명, 올해는 78명으로 2006년(196명)부터 올해(78명)까지 6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3년 연속 감소추세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9년 민간위탁방역반 편성현황은 서면자료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유료접종 편성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1,900만원이 늘어난 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루엔자와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해 적정한 예산규모인지 물으셨습니다.

전염방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 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인 BCG, B형간염, DPT,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TD 등 8종의 무료예방접종과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행성 출혈열,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3개 유료예방접종 및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택접종항목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유행성 출혈열, 계절독감 등 3종류만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최근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A형간염 유료예방접종을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소아 5,000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각종 전염병예방 사업비는 유료예방접종관리 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서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전염병예방강화 관련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비 중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5억 400만원은 올해와 같은 28개반으로 운영할 경우에 총 6억 6,249만원이 소요되나 본예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족금액 1억 5,849만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및 성병환자 발생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에이즈 감염자수는 현재 24명으로 남자 21명, 여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에 대해서는 올해 치료비 135건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인 상담과 건강상담을 통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성병 관리대상자는 유흥종사자 139명, 다방종사자 85명, 안마시술소 종사자 등 227명으로 3개월에 1회 성병검진과 6개월에 1회 에이즈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라리아환자 발생현황을 볼 것 같으면 05년도 139명, 06년도 196명에서 금년도에는 78명으로 획기적인 발병율이 저하된 것을 볼 때에 그동안 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리아는 방역활동을 시작한 수십년 전부터 계속 이것이 근절이 안되고 이번에 받은 통계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또 이것이 언제 어떻게 뒤바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절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 93년부터 최초 발생되어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에서 토착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전문가들이나 저희도 검토를 해 보면 북한지역에 말라리아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환자로 인해서 북한지역에서 오염된 모기가 접경지역을 넘어서 남쪽으로 남하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원인은 발표된 게 없고요, 질병관리본부나 저희도 그런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대정부 차원에서 이걸 하나의 문제화해 갖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저 현 상황에서 북과 남이 아직까지 협력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사회적인 물의도 빚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 장소에서 거론은 안합니다만 그렇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냥 저쪽은 저쪽, 우리는 우리 이렇게 해마다 수많은 예산 들이고 예산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력을 소모해가면서까지 방역을 해도 근절이 안되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파주시에서도 상급기관 도나 중앙을 통해서 모종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말라리아 방역을 금년부터 완전 민간위탁을 방법으로 조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주민들로부터 방역활동에 따른 민원사항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죠?

○ 보건소장 金奎一 주로 올해부터 작년도까지는 연막위주의 방역소독을 하다가 올해는 분무위주의 소독을 하다보니까 바로 옆에서 보면 소독하는 게 보이지만 약간 떨어지기만 하면 연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방역소독을 하지 않는다 차량만 왔다갔다 하지 실제 방역소독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저도 그런 소리를 자주 들어 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 달마다 이장회의를 하고 이러니까 읍면장들이 말라리아 방역소독에 대한 홍보를 매월 개최하는 이장회 특히 하절기에 이장회를 할 때는 이장님들에게 경각심을 줘갖고 주민들로부터 이런 원성을 듣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갔을 때의 효과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불신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연막소독에서 연무로 바뀌어서 처음 해 봤는데 말라리아의 가장 큰요인이 국가의 공조관계가 안된다는 걸 지금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해마다 말라리아 방역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총 방역비가 11억 4,000만원인데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2억 9,200만원 그런데 2009년도에 총 방역비 11억 800만원 중에서 말라리아부분에 들어간 게 4억 3,000만원 이때 획기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83명에서 78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5억 4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처럼 무조건 퍼붓기식으로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물론 행정이나 중앙에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하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서 우리 파주시 내지는 접경지역에 있는 각 시군들이 획기적으로 말라리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실 운영사업이 신규로 책정됐는데 검사실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이것은 약수터가 관내에 40개소가 있고요, 각급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 업무가 그동안에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상수도 관리업무가 민간위탁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약수터와 학교정수기 검사가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이 안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약이라든지 소모품비하고 검사장비 10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던 게 늘어난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옮겨온 거군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죠.

○ 金正大 위원 그리고 방역약품은 우리가 일괄구입해서 위탁한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예, 일주일에 한번씩, 일주일 소요량만큼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비는 주로 인건비, 장비운영비가 되겠군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죠.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라리아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방역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60% 감소추세다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金正大 위원님이 상세히 보충질의하셨는데 개성에 말라리아 환자수가 많이 발생되어서 많이 늘었을 때는 접경지역으로서 파주는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개성에서 환자가 몇 명 발생됐느냐 하는 자료가 발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북한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우리 지역은 말라리아 환자가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金正大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북한지역에 대해서 WHO에서 그동안 치료약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몇 만명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저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북한당국과 회담이라든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경기도 제2청에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방역소독기하고 약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파주시 입장에서는 주로 접경지역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합동방역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물어보는데 경기도에서나 2청에서나 상호교류가 안되다 보니까 민관을 대신해서 방역을 해서 약품을 많이 전달한 것은 소장님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金奎一 예.

○ 위원장 朴光燮 몇 회 정도나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올해 지원한 양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건 아시고 그게 민간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 보건소장 金奎一 예, 한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WHO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지원을 했겠느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거기도 심각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죠.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인 물의다 얘기들 하시고 저희도 얘길 했지만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가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쪽지역 사람하고 얘길해 보니 농담쪽으로 金正大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북측의 말라리아 때문에 우리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우리는 탁한 공기가 오기 때문에 남측에 우리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농담 한 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자료상은 안 나와도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각할 수밖에 없고, 예측을 해 봐도.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건소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말라리아가 환자수는 많이 줄었는데 그렇지만 정말 대처할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파주시에서 특히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에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대처하고 있어야지 일 터지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면 안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민간위탁에 특히 민원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큰길은 그냥 지나가게 돼있습니까?

주택가만 연막을 하게 돼있어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게 방역활동하는 길을 저희가 미리 설정을 해 놓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로 관내 전 지역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지역은 다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주택가가 없는 큰길은 그냥 지나가도 되고 주택가 이쪽은 계속 분무를 해야 된다는 이 얘기죠?

○ 보건소장 金奎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방역위탁업체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이게 지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먼저번에는 새마을방역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다가 위탁을 줬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보건소 사업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비나 지원을 해 준겁니다, 위탁은 아니고요.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08년하고 09년하고 위탁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뭐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2008년도까지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자율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던 거고요, 정식으로 민간위탁사업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추진한 걸로.

○ 위원장 朴光燮 그게 달라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마을협의회 각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먼저처럼 차라리 그렇게 해 주면 자기네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이제는 많이 정착이 돼있어요.

그전처럼 봉사차원에서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보니까 아주 지정을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하면 홍길동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계속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누구 나왔니 안 나왔니 싸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정을 해놓고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방역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 08년도처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파주시 새마을방역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읍면동하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예산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위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 보건소장 金奎一 내년도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민간자율방역단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점이 너무 많아서 올해 개선한 거고요.

올해 개선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방역활동도 많이 발전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보고 내년도말이나 그때 가서 평가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맞아요, 그만큼 정착이 됐다 이거에요.

뭐냐면 전에는 그냥 순수한 봉사였었는데 지금은 목욕비라든가 주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이게 정착이 돼버렸어요,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바꿨단 말이에요, 정착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되짚어 보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저도 늘 반대를 했던 상황이고 바꿔서 시스템이 잘 돼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 생각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발전적인 면이 많이 있고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2008년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이 결여돼 있고 이래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예, 각 읍면동에 보건소장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해 보니까 정착이 됐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게 정착이 돼 있더란 거에요, 보수가 나가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에이즈환자를 격리수용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에이즈감염자를 격리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쿠바밖에 없습니다.

격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에이즈를 전파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지도관리라는 게 그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스템으로?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연락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우리 관리자가 매월 연락을 해서 약은 면역억제제를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복용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전염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감염자가 확산된다 이것은 파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파주만 늘어난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저희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페이지에 유료접종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8,000원×3,000명=2,400만원 예산하고 386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2억 2,100만원에 대한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金奎一 답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유료예방접종관리에 인플루엔자백신 2,400만원은 우리가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 60세 이상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분들이 아닌 60세 이하를 대상으로 유료로 돈을 받고 접종해 주는 사업이고 다음에 386페이지 2억 2,100만원은 우리가 60세 이상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도비지원 사업비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이것은 60세 이상과 초중고등학생도 포함인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초중고등학생은 제외입니다.

무료대상은 60세 이상 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 특수장애인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초중고등학생이라든지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 학생들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오셔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부모님들이 의심스러우면 거점병원에 가서 사비를 들여서 접종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중고등학생들의 무료접종은 어디에 예산이 서있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것은 올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계절독감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신종플루인데 신종플루는 전액 국비예산으로 국가에서 백신을 확보해서 우선접종대상자만큼 백신을 지원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崔英實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계절독감이고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예, 그건 올해 신규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병관리본부 예산으로 백신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시비 있는데 분명히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안 잡혀 있어서 도대체 어떤 건가 하고.

그러면 그것은 100% 국비라면 파주시 예산안에 설 필요가 없는 거네요?

○ 보건소장 金奎一 신종플루 백신비는 아직 안 서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100% 다 국비인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올해 접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아직 안 서 있는 거고요?

○ 보건소장 金奎一 2010년도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 崔英實 위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예산이 안 서 있으면 파주시 관내 60세 이상이든 초중고 학생이든 어떻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안 서 있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것은 내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올해와 같이 아니면 정부에서 백신 확보예산을 세우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서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민간위탁 병․의원접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었는데 지출하는 금액이 15%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 잔액을 가지고 백신구입비에 일부 활용하는 그러한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직 지침시달이 안돼서 그것은 본예산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지침이 내려오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신종플루가 거점병원에도 국가나 파주시에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金奎一 파주시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비․시비지원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다만 민간위탁 병․의원접종비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산액이 1억 8,700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 2,700만원이 신종플루 백신구입비로 전환될 것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가 50%는 시비고 나머지 50%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반반씩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혹시 파주시에 신종플루 때문에 음성반응이 나와서 격리수용이 되거나 큰 물의를 일으켰거나 이렇게 했던 사례는 있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4월부터 현재까지 4,600명 정도 확진환자가 발생됐고 그중에서 사망자 중에 신종플루가 확진된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 崔英實 위원 파주에 사망자도 있었어요?

○ 보건소장 金奎一 합병증이죠, 기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신종플루에 감염이 돼서 합병증발생으로 사망한 예가 1명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여론적으로는 학생들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사가 나와있는 게 있나, 파주시 지역에서도 학생이고 노인이고 어린 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언론으로 보도된 것은 아닌데 여론화된 게 상당히 많아서,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확실히 세워져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지침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이건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정부에서 시달이 되면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소아용 A형간염 백신이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소아대상으로 접종이 된다고 했는데 파주시 관내 모든 어린이들에게 다 접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는 것은 왠지 불안하다 이래서, 예산만 세워져 있지 이용을 안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전부 소모가 되고 전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워진 건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언론보도된 걸 보면 성인에서 A형간염 환자가 확산되고 있다 언론보도가 여러 번 됐거든요.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은 영유아 때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성인되면 감염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면역력 획득을 위해서 12개월-24개월 사이의 소아 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5,000명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소모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편성한 겁니다.

○ 崔英實 위원 관내 12개월-24개월의 어린이대상자는 몇 명인데 5,000명만 예산을 잡은 건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대상 인구수는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예, 왜 여쭤봤냐면 파주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접종을 해 주는 건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은 보건소에서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검진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검진하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시민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병원에 가서 맞는다 이런 게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인식전환을 해서,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민들이 모두 다 믿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파주시 관내에 12개월-24개월이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파주시 시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함께 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파주시에 사는 긍지를 느끼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약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미심쩍고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은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일부 주민들께서는 우려하고 계신 면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병․의원보다 오히려 백신이나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의약품 같은 것도 더 좋은 의약품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A형간염 같은 경우에도 2만 2,000원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백신구입비만 받는 겁니다, 병․의원에 가면 의료인력비까지 받기 때문에 4-5만원 하거든요.

이러한 비용부담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5,000명 목표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시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저희같이 보건소를 믿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4-5만원 주고 접종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만 그래도 이게 홍보가 덜되고 신뢰감이 쌓이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5,000명 기준인데 과연 5,000명을 소화할 수 있을까, 5,000명에 대한 금액을 예산확보했는데 과연 소화가 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는 제가 이렇게 하고요.

감사담당관실에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계시는데 얼른 끝나시고 다음 업무를, 더군다나 파주시에 감사를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는데 담당관님 괜찮으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예.

○ 崔英實 위원 152쪽이요.

예산이 전년대비 거의 490만원이 줄어서 8,800만원이라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서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원래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의회에서는 시의원님 이상 다 등록대상이고 본청에서는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이런 부서의 5급 이상, 7급 이상 다음에 4급 이상 이런 분이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는데 그 인원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추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251명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파주시가 청렴결백 대한민국 대표도시이긴 한데 현재는 251명인데 공무원이 천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그런 청렴도향상이나 이런 각종 공직자 부정비리 방지를 위해서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사회복지나 세무비리에 대해서 금년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급기관의 감사로부터 아니면 사정기관의 조사로부터 늘 불안해서 세무쪽에는 저희가 8급, 9급 왜냐 하면 7급 이상은 재산등록 대상자이고 사회복지직은 재산등록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등록법에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직자 재산등록 희망을 받아서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서 현재 사회복지직, 세무직에 8급, 9급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청렴도향상 교육이 연2회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50만원씩 해서 2회인데 이 교육이 공무원 전체대상으로 전체적으로 2회를 받는 건지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한번을 받는 건지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청렴도향상 교육은 매년 실시해 오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씩 세웠습니다, 1회 30만원씩.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나 유명한 대학계의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데 강사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하반기 나눠서 금년 3월에, 내년에도 3월, 10월에 해서 회당 50만원씩 해서 2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지난 상반기 보면 파주시가 경기도 시행하는 시군종합감사에서 역사상 최초로 무징계 결과를 얻었다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전 공무원이 청렴의지를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2회 가지고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교육은 많이 할 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청렴교육은 특성상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강사 선정에 무척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교육이 엄청 딱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해 가지고 청렴의 중요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는 사항이고 이런 청렴교육은 자체의 기회교육을 통해서 청렴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부정비리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잔소리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특히 내년도에는 각종 횡령이나 비리에 대한 사례집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지분야든 세무분야든 각종 공사분야 등에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특히 취약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한테 교육을 실시해서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청렴이든 비리든 업무추진 과정에서든 올1년 공무원의 징계는 몇 건이나 되고 몇 명이 징계를 받았는지 그 수치는 나와 있나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금년도 11월까지 102명 됩니다.

거기에는 파면 2, 감봉이 5, 견책 5, 훈계 등 해서 66명이고 주의가 24명 해서 102명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중에서 고위층이라 그러나, 그런 분들도?

○ 감사담당관 李大鎔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102명 중에 4급이 3명, 5급 5명, 6급 29명, 7급 이하가 65명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네요, 책임감을 가지시는 분들보다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징계라는 것은 업무담당자 우선 저거기 때문에 윗사람을 징계하게 되면 밑에 사람들은 징계규정에 의해서 점점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이나 명예감사관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잡힌 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84만원 정도인데 효과는 있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명예감사관 제도는 시민의 감사에 대한 참여유도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을,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이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공직자의 안 좋은 상황, 이런 사항을 제보하도록 읍면동별로 1명씩 해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13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종합감사가 10월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 파주, 법원, 교하, 월롱 4군데기 때문에 명예감사관에 대한 수당을 7만원씩 해서 2-3일 나오셔서 활동하시는데 대개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이나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제보로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처리하고 조치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사관은 같이 이틀정도 읍면동 감사에 같이 참여하면서 감사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직원의 관심사항, 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정보로서 주고 받고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아무튼 깨끗한 파주하고 전 공무원의 청렴의지를 위해서 청렴도교육의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행정을 구현하는데 애써주실 것을 감사담당관님께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09년 11월까지인가 102명을 징계하셨다고 했는데 자체징계죠?

○ 감사담당관 李大鎔 아니 전부 다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징계내용을 저희 의원들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의장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징계를 하더라도 당사자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기강확립의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해 주는데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하는 것보다는 지금 보충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예.

○ 兪炳錫 위원 교류협력사업 중에 방역사업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과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 보건소장 金奎一 어느 지역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한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거기를 통해서 방역장비하고 약품을…….

○ 兪炳錫 위원 위탁사업을 줬다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위탁이 아니고 그냥 지원이죠.

경기도 2청사에 남북교류협력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한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위탁사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2청사에 파악을 해서 자료가 파악이 되면.

○ 兪炳錫 위원 종합적으로 WHO에서 발표된 내용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말라리아에 관해서 발표된 내용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파주사람들이 말라리아 잠정보균자로 외부에 나가면 헌혈도 안되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 남북이 협력으로 방역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남북공동으로 방역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 兪炳錫 위원 파주에서도 협력기금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 보건소장 金奎一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기금이 마련되고 있고요, 하절기만 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한번도 본청에 여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사업을 이 사업으로 써봐야 되겠다고 올려본 사항도 없겠네요?

○ 보건소장 金奎一 파주시에서 경기도에 요청?

○ 兪炳錫 위원 아니 파주시에서 이 남북협력기금사업을 가지고 방역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예산을 올려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386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정정보화담당관 예산안 146쪽에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700만원이 늘어난 1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시정보화담당관 소관 145쪽에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현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해 하시면서 많은 예산을 감해서 예산편성을 꼭 필요한 것만 하셨다고 해 주셨는데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웹시스템 유지관리부분에 있어서 2,600여만원이 증가됐고 광고물 유지관리부분에서도 신규로 광고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증액하게 된 사유를 명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웹시스템 유지관리나 행정광고물 관리부분에 내년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39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7,200만원의 지원대상과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39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3억 8,6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과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9년도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는 당초 인건비, 약제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올해 7월 1일부터 위탁사업추진이 결정되어서 도립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서 386페이지상의 신규사업은 200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사업으로 작성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 7,200만원의 지원대상과 사업내용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억 8,602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암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최저 생계비 및 최고재산액의 300% 이내의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와 국민건강보험 하위 50% 이내의 자 중 암조기 검진사업으로 암확진을 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로 암환자로 확진 받은 자, 건강보험하위 50% 이내 폐암환자 등을 대상을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암치료의료비, 검사비, 합병증치료비 등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수급자는 연간 200만원 이내, 의료수급권자는 연간 220만원 이내, 폐암환자의 경우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소아암환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경우와 백혈병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9년도 지원실적은 12월 현재까지 등록환자 145명을 대상으로 250건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93건에 1억 3,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최고재산액기준이 300% 미만의 저소득층이며 희귀․난치성질환 110종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등록환자는 150명으로 만성신부전증 63명, 혈우병 12명, 근육병 9명, 크론병 3명, 베체트병 2명, 루푸스, 모야모야, 다발성경화증, 아미노산대사이상 등 총 34종의 질환자가 등록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7,993건에 4억 7,93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정보화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단순노무원 4명이었으나 2009년 1회 추경에 행정보조원 1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무기계약직이 전체 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보조원 1명 추가와 보수인상분이 포함되어 2009년보다 1,7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공공운영비 증가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웹서버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장애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하드웨어는 도입비용의 8%, 소프트웨어는 도입비용의 12% 정도를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을 이중화 및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였고 법무통계, 미디어 서버를 분리하였고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시스템이 증설되어서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광고물 신규설치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가 2005년 착공된 이래 주요도로가 신설되고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하신도시주민의 시정참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김포-관산간 도로에 슬로건 캠페인 간판 2개와 신도시 시가지내 시정홍보간판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1억 5,800만원에 대한 12%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2%만 예산을 세웠는데 무슨 내용이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을 당해사업의 사업비가 총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백업시스템 도입에 1억 1,9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것을 그다음 해에 기계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액의 12%를 세우게끔 정액제로 예산기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웹서비스부분은 완전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예산세울 때 우리가 깎을수 있는 걸 그냥 놔두지 왜 먼저 깎아가지고 시의원들은 일을 안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비치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예산을 스스로 절감해서 짜임새 있는 실행예산을 짜고 계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할 일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광고물이 총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현재 대형은 17개소가 있고 소형간판은 26개소가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광고물정비 상당히 파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광고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실질적으로 생활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선 상당히 불만요소가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광고물 이것도 상당히 행정홍보하는데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실 시정정보화담당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광고업무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일반서민의 입장에서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서 마음대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 행정광고물도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알찬 운영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광고물이 43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죠, 통일로에는 행정광고물이 몇 개나 있나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통일로에 4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광고물 서 있는 위치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보조원 1명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행정보조원은 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해당업무에 자격증소지자가 채용됩니다.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이라든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 같은 게 필요하죠.

○ 위원장 朴光燮 직급이?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옛날 일용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저희가 전체 25명인데 정규직 10명, 계약직 5명, 기능직 2명, 별정직 3명, 무기계약직(일용직) 5명이요.

○ 위원장 朴光燮 담당관님 포함해서 25명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예.

○ 위원장 朴光燮 25명이 이 홈페이지운영이라든가 컴퓨터의 전문가들이 계신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저희가 그것 말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언론영상에 있어서 언론보도도 있고, 홈피팀도 있고, G&G팀이라고 해서 정책홍보, 디자인, 연설문 작성하는 게 있고 시장님 직속비서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25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컴퓨터전문가는 몇 분이세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홈페이지는 2명의 전문가가 있고 홈피팀장은 행정직이죠.

○ 위원장 朴光燮 이 분들은 학교에서 전공을 하신 거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전산직 1명이고 무기계약직은 자격증소지자 해서 지금 디자인하고 웹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설치한다 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개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정회사가 개인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패키지로 해서 팔아 가지고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서…….

○ 위원장 朴光燮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예, 판매가격을 조달청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중에 자기네 판매단가를 공개하니까요.

○ 위원장 朴光燮 공개해서 적당하면 우리가 선택을 한다 이거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그런 회사가 한 개 회사가 아니라 그런 패키지를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저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해서 패키지를 사는 거지요.

○ 위원장 朴光燮 매년 예산액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투입이 매년 왜 이렇게 투입되는 거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인구에 맞춰서 처리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도입했더라도 기술이나 아니면 처리능력이 뒤떨어지고 그만큼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문화회관에 수강신청을 수기로 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시접속이 수기로 할 땐 없었지만 현재는 하루에 약 1,500명이라는 동시접속인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장애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동시에 업그레이드 또는 나은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필요하게 되죠.

○ 위원장 朴光燮 시에서 컴퓨터 배울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게 있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정보대학하고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하고 상관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서면자료 요구한 것 좀 주세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 및 시정정보화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