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2010년도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69억 1,600만원이 증가한 1,38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8쪽부터 209쪽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9억 9,400만원이 증가된 총 81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교양강좌 운영, 평생교육활성화, 교육문화회관 운영 등 평생교육 운영사업비에 10억 7,000만원,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1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학교급식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에 36억 1,900만원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부터 25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1억 3,700만원 증가된 총 1,15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지원 확대 및 자활자립지원 사업에 185억 3,900만원, 보훈단체운영 지원 및 전적기념물 보수 등에 1억 7,8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교육,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에 73억 8,0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기본보육료 지원 등에 43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증축 등 개보수, 난방비,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장기요양재가급여 등에 27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에 43억 1,200만원,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124억 9,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에 15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 중 시민지원국 소관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쪽부터 543쪽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총 18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억 5,000만원보다 1억 7,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5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3억 5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 4억 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7억 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12억 7,200만원을, 의료급여사업비로 4억 9,800만원, 예비비 500만원, 인력운영비 5,2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2쪽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6,900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1,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6억 5,52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금 14억 4,836만원, 하이트맥주 및 비씨카드 기부금으로 4,900만원, 이자수입금 5,786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4,800만원을 사용하고 16억 722만원을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9억 27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금 17억 9,050만원, 이자수입금 1,22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에 4,850만원, 분회경로당 운영 지원에 2,160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에 1,750만원, 노인회지회 임원 선진지견학에 1,500만원 등 총 1억 260만원을 사용하고 18억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1쪽에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0억 6,7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0억 4,088만원, 이자수입금 2,611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700만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1,000만원, 여성복지시설 지원비 72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원 등 총 3,620만원을 사용하고 10억 3,080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朴承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자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기금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민간위탁금 5억 5,5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과 전년대비 5,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2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신설계상된 2,8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201쪽 주민생활지원 역점추진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국도비 포함 4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과 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평생교육 활성화 이게 금년에 처음 내년도 예산 계상되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촌, 문산, 교하 세 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촌,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파주문화원에, 교하 청소년 문화의 집은 파주YMCA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탁금은 2010년도 예산액으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 2억 17만원,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에 1억 6,746만원, 교하 청소년 문화의 집에 1억 8,74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대비해서 문화의 집 예산이 5,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지원액은 작년도에는 5억 2,690만원이 지원된 데서 2,800만원이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운영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금액이 지원되는 내용이고 다만 민간위탁금에 같이 편성되었던 문화행사지원비 8,000만원이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변경된 내용은 205페이지에 청소년 육성지원비 이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서를 볼 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증액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쪽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교육문화회관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는 교육문화회관 수강생에 대한 교육상담이나 수강료, 교육비 관리 등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1명을 추가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고 또한 재산기준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된 가정이 가정의 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있겠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4인 기준에서 월 90만 8,700원을 지원하는데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1회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또 교육지원도 초중고 학생들의 학자금도 지원이 가능하고 주거지원도 4인 기준해서 월 32만 5,000원 등 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긴급복지사업은 가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해체될 수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학습을 즐길 수 있는 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파주시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08년 10월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워크샵을 개최하고 평생교육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평생학습관에 대한 홈페이지구축을 하고 또 팀명까지도 시민교양팀에서 평생학습팀으로 교체해 가면서 이런 평생학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7월 21일에는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도 가입을 해서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웹사이트에 파주방이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을 계기로 35개국 400여 회원도시들과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2010년에는 파주시의 평생학습도시를 더욱 활성화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브로슈어 제작, 성과물이나 소식지 등을 제작할 계획이고 평생학습관에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또한 국제교육도시연합회에 회비납입 등 국제도시와의 연대를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샵과 경기도 평생학습축제에 파주시의 홍보부스설치를 하는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 10월경에는 학습도시 선포식을 갖고 주민자치종합발표, 체험관 등을 같이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시민들이 평생동안, 전자에 말씀드린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긴급복지지원비하고 그밑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하고 기준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주체가 다른데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주체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긴 한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가정은 최초에 발생했을 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액이나 지원기간이.

그런데 무한돌봄사업은 그것으로도 해소가 안되는 경우에 더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무한정으로 끝까지 이름 자체대로 무한돌봄입니다, 무한대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 내용에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그냥 무한으로 돌본다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케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건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올해까지는 무한돌봄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체제가 바뀝니다.

시에 무한돌봄센터가 생겨서 거점지역이 2개가 생기거든요.

그 역할이 바뀌는 게 뭐냐면 단순히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 필요한 부분, 단순히 지금은 돈이나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되는데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사항, 고용이나 그 외에 돈으로 지급되는 것 말고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솔루션회의 같이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뭐냐 단순히 돈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해 줄 부분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걸 의논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돌봄센터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兪炳錫 위원 무엇을 돌봐주면 자생할 수 있는 기운을 돋궈주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분을 만난 경우가 있어서 저도 뭘 어떻게 얼마나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냐고 물어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쪽에서도 이렇게만 돌봐주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을 봐서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지금 兪炳錫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정한 법 내지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기 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사항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이런 긴급복지 지원에는 해당이 되겠군요,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딱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건에 충족이 돼야 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득 최저생계비 150%까지 얘기하거든요.

우리 기초수급자는 100%인데 여기는 150%까지이고 우리가 보통 차상위라 그러면 120%까지거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거니까 범위를 넓혀서 애매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기가정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해체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요건과 가정이 해체될 위기, 그런 부분이 다 충족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金正大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적합할지는 판단이 좀 안되는데요.

○ 金正大 위원 파주시에 금년도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세대는 대충 얼마나 돼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세대까지는 지금 확인이, 건수는 1,121건입니다.

○ 金正大 위원 위기가정 지원받는 거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무한돌봄 1,540건을 지원해 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정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한돌봄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해서 어제 시상도 받아오고 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상당히 축하드릴 일이고 파주시 복지시책이 앞서 간다는 자긍심을 받을 만도 한데,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본인의 신청도 있고 주변에서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특색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집배원이나 야쿠르트배달 아주머니, 한전수금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한돌봄도우미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눈에 띄면 우리한테 신고하든지 전화를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써 그런 것도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 것은 장려할 사항입니다.

우리 파주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표창까지 받고 그러니까 그동안 국장님이하 모든 해당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평생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인간들의 본모습이라 생각할 때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것도 또한 파주시가 잘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시민교양강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연계성이?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다 해당됩니다.

사실 평생학습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각종 사업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학교 정규과정 초중고대를 뺀 나머지는 다 평생학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그런 개발부분이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평생학습도시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학습이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 매치시켜서 네트워크 형성해서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평생학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학습기관간에 네트워크를 하는 회의를 하고 워크샵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그런 걸 보강해나갈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제가 이런 걸 평생학습교육에 대해서 아직 확연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프로그램 중에 직업과 연관된, 보통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이나 시민교양강좌나 공통적인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이다 하면 참외재배 기술이다 또 지금 블루베리 같은 게 저기 되는데 이런 농업기술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엮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물론 다변화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우리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기술분야 이런 데 좀 치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평생학습교육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책이 많이 발전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무한돌봄사업에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시민지원국 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폐지한 것도 있죠?

전년도에 기금 폐지한 것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폐지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다시 기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생긴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지원국 내에 전체 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 20억이 목표인데 현재 얼마나 조성돼있고 이자수입이 얼마고 그런 것을 시민지원국만 자료로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점심 먹고 뽑아주십시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217쪽에 사회복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 6,400만원에 대한 설명과 219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1억 6,200만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억 5,3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8억 3,000만원이 늘어난 29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대상기관 그리고 전년도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에 여성발전기금이 공모사업 1,000만원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1,2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4쪽에 청소년보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행사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관한 사항, 하여튼 청소년 업무에 대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15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희망키우기 통장지원사업이라는 게 새로 파주시에서 특색, 이건 국도비가 있으니까 특색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관내 지역주민에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 7월 12일자로 개소가 됐습니다.

현재는 신흥대학 산학협력단과 위탁운영 협약을 해서 2011년 12월말까지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총 1억 6,4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80%로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족관련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저희가 9월말 집계해 보니까 537건에 1,408명, 다음에 교육은 55회 1,300명, 문화프로그램은 34회에 1,130명을 운영해서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족봉사활동이라든지 가정문화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찾아가는 부모교육, 예비신혼교육, 그린가족교육 등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예산은 1억 6,256만원으로 국비 70%, 도비․시비 각 15%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년 단위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란 일시적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을 해서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40명의 아이돌보미가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이용 대상은 0세-만12세 아동이 대상이 되겠고 부모가 올때까지 아이돌보미가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이용 기준은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 나, 다 형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이건 전국소득 평균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당 2,000원에서 1만원 이하까지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531가정이 신청해서 5,433건의 서비스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예산은 총 1억 5,342만원으로 국비 70%, 도․시비가 각각 15%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지도사를 통해서 한국어교육, 아동양육 지원, 임신․출산지도서비스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방문교육지도사 14명, 서비스가정 112명에 대해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하는 기간은 총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지도사가 4명, 아동양육지도사 4명이 활동한 실적이 있고 총 64가정이 서비스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은 1가정당 주 2회 2시간씩 5개월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지원사업은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는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8개교에 3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파주영어마을 일일체험프로그램 등 3개 사업 등 교육지원비를 1억 9,5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대응투자사업인 환경개선사업비는 1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노후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써 사업대상지 선정은 파주교육청과 저희 시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건물 등을 조사해서 14개교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경진대회 지원비는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대회 등 명성 있는 국제대회에 파주시 학생들의 참가를 독려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미국 테네시주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열린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대회에 검산초등학교가 참가해서 종합 3위와 특별상을 수상해서 국위를 선양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영국 모티모르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문산중학교의 국제교류협력 지원비로 5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올해에는 424명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지원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학생의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해서 무료급식지원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의 경우 900여명에 대한 무료급식비로 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학교를 통한 지원대상을 조사한 결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40% 증가된 1,393명에 대하여 급식을 하게 되어서 부득이 모자란 돈을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지원받아서 4억 9,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으로는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농간 교육환경격차 해소 및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폐교를 활용한 다율방과후 학교운영비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러한 사업들은 전년과 대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6억원, 무료급식비는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3,000만원이 늘어난 29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정해진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가족기능 증진사업,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지출계획 중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파주시 여성단체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을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통행금지 감시초소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성매매 소위 집장촌이라 불리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파주읍 연풍리와 법원읍 대능리 2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지역청소년위원회와 자율방범기동순찰대에 초소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시에서 부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그와 별개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소당 7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11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은 청소년들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을 지도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유익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계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은 연중 계속되지만 특히 2월 졸업식이나 대입이 끝난 시기, 연말, 크리스마스 등 기간에 중점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활동지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해서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비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문화환경, 건강한 여가를 제대로 즐기면서 청소년의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운영비로는 청소년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는 공모사업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의 달 기념프로그램에 1,000만원, 청소년 우수동아리선발 활동 경진대회 지원, 다음에 25사단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병영체험,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금촌,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에 8,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예술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포상금 지원 400만원, 파주학생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여름축제 등 3개 사업에 1,000만원 이렇게 청소년들이 건전한 활동과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1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건강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수급자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가 일을 했는데 최저생계비의 70% 정도의 소득을 얻은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이 4인인데 수급자가 가서 일했는데 92만 8,000원을 번 경우, 최저생계비가 132만원이거든요, 92만원부터 132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로 생계가 어렵고 또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유인책으로 근로장려금으로 시에서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공동모금회나 후원기관에서 민간지원금으로 매칭하는 15만원을 또 지원해서 자산을 형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수급자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원기간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에서 60개교라고 했는데 초등 42개, 중등 17, 다율방과후 1인데 어떤 선정기준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따로 선정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저희시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했을 때 문화적 혜택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학교를 선정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부모들이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들 뿐만 아니라 초등․중등 이런 어린이들도 부모의 관리가 안돼서 비행청소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방과후교육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60개교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60개교로 한정이 돼 있길래 어떤 기준인가 여쭤본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읍면에 해당되는 데.

○ 崔英實 위원 읍면에 해당되는 초․중․고등학교를 신청받아서 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 학교가 대상은 아니고요.

초등학교는 대응사업이거든요.

시에서 50%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학교에서 방과후 한다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 대응사업으로 투자가 됩니다.

○ 崔英實 위원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초등 원어민교사나 중등 원어민교사는 한번에 선정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어 온 사항입니다.

교육청과 매년 1개교, 2개교 이렇게 선정되어서 한번 원어민교사가 채용되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여기 보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이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교는 50개교인데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1년에 125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걸 지원하는 건지?

203페이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종일반 운영비 지원으로 내용이 돼있는데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비 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왜 여쭤봤냐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에서는 어린이 1인당 종일반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일반 지원비가 있길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중으로 지원되면 시에서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린이들한테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또 학교로 이중지원 되면 안될 것 같아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원되는 사업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들한테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금이 2009년도 10억원이 기금목표액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2009년이나 2010년엔 따로 이 기금목표를 따로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기금은 조성할 당시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10억원을 목표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한 계획대로 작년도인가 10억원이 달성됐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로 기금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수입을 보니까 이자수입만 있는 거고 지출에는 여성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데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10억원으로 목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인이나 체육진흥기금 22억원, 17억원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국민의 50%가 여성인데 여성발전기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따로 추가적으로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좋으신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기금이 많아서 이자수입이 더 나오면 지원할 수 있는 게 늘어나서 좋은데, 기금을 늘리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이 돼야 하거든요.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朴光燮 위원장님의 강력히 조례를 발의하셔서 50억원으로 늘려놨는데 올해도 거기도 사실상 1억원 밖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목표를 따진다 그러면 5억원 정도는 계상이 돼야 목표하는 연도에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원 밖에 안됐거든요.

여성발전기금도 崔英實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 자체가 없다고 해서 예산지원이나 어떤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여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기금은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崔英實 위원 사업에 보면 이자수입만 있는 것 뿐이고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따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하여간 사업활용은 기금은 보전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사업으로 하거든요.

원금 자체를 훼손하면 원금을 까먹는 상황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 崔英實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따로 여쭤봤더니 원금은 놔두고 이자나 기타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기금인데 그러면 어디다 쓸라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건지 목적을 물어보고 싶어요.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을, 원금은 건들지 말라 이자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자는 2,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큼 사업을 해 주고 하시겠어요?

이자수입이 2,611만 7,000원인 것 같아요.

43페이지에 있고 2010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맨앞에도 있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가 기금운용은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자가 보통 정기예금하면 3%대거든요.

기금조성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만 가지고도 여성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10억원을 책정했던 건데 지금 이자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여성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어차피 한도가 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액할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일반예산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으로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 崔英實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성발전기금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내년도 2010년도에 여성지원분야에 대해서 20억원 정도의 규모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성관련 단체에 1,52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고요.

또한 여성복지지원 사업에 2,050만원, 결혼이민여성지원 사업에 4억 3,400만원, 그 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여성 등 지원에 10억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20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렇게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데 혹시 파주시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단체 말고 파주시 자체에서 여성들의 프로그램이나 워크샵 이런 게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여성기금에서도 편성이 일부 되어 있고요.

○ 崔英實 위원 기금에 되어 있는 건 너무 적으니까 그건 이자수입만으로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거 외에…….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여성주간행사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기예대회를 지원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지원이 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고 단체에서 보조가 필요해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돼 있는 것도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기예경진대회나 여성주간행사 이런 부분들이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교육문화회관의 교육프로그램도 사실상 지금은 명칭은 교육문화회관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여성들의 취미나 교양을 쌓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여성들이 주가 되는 교육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그러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은 분야인 것 같아서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사례나 현재까지 없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여성단체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얘기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면 여성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은 조사가 돼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은 넣어주고 희망하지 않으면 빼고 그런 일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이 10억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마이크를 못 끄겠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기금하고 관계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기금을 늘리고 이런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예산관련 부서와 상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여성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의 50%면 33만의 16만이 넘는다고 생각되는데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쓰여지는 돈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것도 원금을 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자수입이나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개정이 돼서라도 기금조성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서 여성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 그렇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기금을 더 증액을 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데 참 좋은 말씀이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여성발전기금 10억 3,08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08연도에 목표액 10억원이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3,080만원이라는 금액은 목표액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쓸 돈이 많고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것뿐인데 3,08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목표액은 설정이 돼있는데 목표액을 더 늘린다든가 이래야지 목표액에 플러스해서 넣는 것보다는 3,080만원 돈을 여성을 위해서 그해에 좋은 사업에 써주십사 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오히려 3,080만원을 기금에 넣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금을 전부 다 뽑아달라고 한 것인데 崔英實 위원님께서 미리 일일이 상세히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정회하고 오후에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과 청소년보호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를 2개소를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가 근무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연풍리 쪽에는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감시하고 있고 법원읍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기동순찰대가 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초소운영자들한테 대한 보수는 나가는 게 없겠네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보수는 주는 게 없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야간급식비, 운영비 해서 1개소당 700만원.

○ 金正大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12개 읍면에 110명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1개 읍면에 한 30-40명 된 걸로 아는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1개 읍면당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청소년 선도사업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사실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저도 읍면에서 공무원생활할 때 많이 느꼈던 점인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서 학생들이 하다 못해 버스안에서 떠들고 하는 것 말릴 지경도 안되고 더군다나 사각지대에서 어떤 제재활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봉변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일반인들은 봐도 못 본척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 세태인데 우리가 청소년지도위원회 또 여러 가지 방범활동을 하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강화를 꼭 해야 되고 조직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에 운영비가 꼭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좀더 예산을 꼭 좀 증액을 해서 읍면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여기에 대한 자율방범단이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저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간단한 내용 같아서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차관님이 여기 방문하셨습니까?

오셔서 특단대책 같은 것 논의된 게 있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보다는 여성부차관으로 부임하시면서 파주에 근무했던 일이 있었는데 관심 있어 가지고 현황파악차 들르셨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수립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兪炳錫 위원 그동안 해 왔던 성매매집결지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방안이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오셔서 현장방문을 해서 방향설정을 새롭게 해가시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황파악이 위주였고 성매매여성들이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쉬고’ 이런 상담해 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 와서 현황이라든지 여기 파주시에 근무하면서 거기 못 가보셔서 들러보는 차원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매매여성들이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원책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온 것은 현황파악차 오신 내용이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가 자랄 때는 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교육을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단속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양반은 오셔가지고 국민전체의 성에 대한 교육 새롭게 방향이 설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부분은 느끼시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책 입안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성매매현장 기능 강화사업은 새로운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뭐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건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이 거기를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하거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나 법률, 직업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원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쉬고’라고 하는 데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와서 상담도 하고 벗어나려면 그 사람들의 빚을 정리한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일대일상담 및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명칭을 바꿔서 하는 거지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 兪炳錫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24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복지 증진에 사회보장적 수혜 부분에 있어서 맨밑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5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연구용역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2,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원하고, 251쪽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연간 장애인들이 여기서 받는 수혜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에서 2009년도 이자수입이 5,659만 8,000원 그런데 2009년도에 장학금지급이 4,800만원 그래서 장학생이 83명에 대한 장학생으로 얘기가 돼있는데 이 차액부분, 그러니까 적어도 9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남는데 왜 꼭 83명으로만 제한한 이유는 뭔지, 더 줄 수도 있지 않나, 수혜대상이 83명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기부금 수입 4,900만원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회복지과 230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금에 대한 설명과 231페이지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금에 대한 설명이요.

234페이지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설명 그밑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이 새롭게 계상된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552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금회수 등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무원 및 기업체 등의 참여자 기부를 통해서 시에서 아동에게 기부된 만큼 추가로 후원하는 매칭그랜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을 2,50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희망누리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매칭펀드로 지원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역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훼손 방지 및 지역주민의 장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방향 및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 변동추이, 장사시설 설치조사 및 관리 확충방안, 지역간 장사시설 수급조정 등 갈등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 심부름센터에는 스타렉스 2대, 휠체어리프트 1대가 있고 종사자가 6명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1월말 현재 9,974명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했고 주된 이용목적은 병원진료, 외출 등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朴光燮 위원장님이 기부금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두가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세입예산에 편성된 기금 4,900만원은 2008년도 9월에 저희가 하이트맥주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파주시에서 판매되는 하이트맥주 1병당 15원의 자녀장학금을 파주시에 기부하는 사업이 돼서 2009년도에 4,600만원이 입금이 되었고 따라서 2010년에도 4,600만원 정도를 수입을 예상해서 세입 4,600만원으로 잡았고 또한 농협에서 시행하는 파주사랑 비씨카드 기부금이 3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두가지 합해서 4,900만원을 기부금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金正大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기금 이자발생분은 5,786만원인데 비해서 저희가 장학금으로 예산계상한 것은 4,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4,8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부금 한도 내에서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이자발생분으로 수입을 잡았던 부분은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전체적으로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발생분은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부금 한도 내에서만 장학금으로 책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의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등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제도는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파주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415개 시설 중 90개 시설로 파악되어 있고 3개 시설은 현재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까지는 평가인증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국비로 3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평가인증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이 지연돼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가인증제도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이 되어서 파주시의 순수한 시비부담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40만원씩 지원하고자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차등보육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가구의 소득재산 자료를 분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소득인증액 기준표에 의해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상부터 차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게는 보육료의 100%, 적게는 30% 지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가정보육교사를 가정에 파견해서 맞벌이 부부 및 취업여성의 보육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시설보육이라는 단편적인 보육의 틀을 벗어나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지원체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학부모와 교사를 연결해서 교사가 학부모 가정에서 1대1로 보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대상은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희망 시는 5세까지도 보육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정보육교사 3명이 활동 중입니다.

가정보육교사 급여는 130만원 정도 되는데 이용지원금, 처우개선비 등 5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학부모 부담이 70-8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적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13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3명 밖에는 이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은 2010년도부터 신규로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것은 맞벌이가구의 소득산정액을 일부 차감해서 소득이 하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료지원을 통해서 사회활동촉진 및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더이상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나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이 생활안정유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일시적인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층에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재정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융자를 검토하게 됩니다.

융자금 신청용도는 행상 등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 천재지변․기타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으로 융자가 됩니다.

융자금 한도액은 1세대당 500만원까지이고 학자금융자는 고등학교 재학생은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융자조건은 연3% 이율로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단, 학자금 융자금은 무이자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되겠습니다.

올해 융자된 건수는 7건에 3,300만원으로 대개가 전세자금으로 융자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인증에서 50개소를 4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초창기에 이미 받은 데 있잖아요?

그 받은 데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0년에도 받을 곳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신규받을 곳을…….

○ 崔英實 위원 받은 데는 이미 받았으니까 앞으로 받을 데를 지원해야지 평가인증을 많이 받으니까 2010년도에 받을 곳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崔英實 위원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렇게 지원이 많으면 평가인증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많이 지원되면 보육환경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소득 차등보육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미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소득 차등보육료는 계속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 다만 소득기준이 올해 달라졌죠.

○ 崔英實 위원 그러면 국공립기준으로 했나요 아니면 민간도 다 포함해서 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것은 시설이 대상이 아니라…….

○ 崔英實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에 지원했던 건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으로 잡았던 거고요.

지금 잡는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부과를 통한 기준으로 잡거든요.

○ 崔英實 위원 어린이들 지금 지원받고 있는 것 100%, 30%, 60% 이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에는 1층, 2층, 3층 층수로 구분을 했고 지금은 소득 잡는 기준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위 50, 60% 이런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 崔英實 위원 알겠어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잡고 있는데 13명의 어린이를 잡고 했는데 지금 3명밖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2010년도에 예산을 잡은 건 몇 명을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게 13명입니다, 내년도요.

○ 崔英實 위원 실현가능성 있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3명을 한 걸 봐서는 그걸 다 하진 못할 것 같은데요.

○ 崔英實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에 예산 쓸 데 많은데 여기다 이렇게 지원을 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땐 실현가능성이 힘든 거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지사님이…….

○ 崔英實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역에 시민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崔英實 위원 저는 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인데 금액적으로 부담이…….

○ 崔英實 위원 금액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죠, 왜냐하면 130만원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도에서 50만원 지원하고 부모가 70-80만원이라는 것은 보육료를 70-80만원 부모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수준의 학부모나 고위층에 해당하는 보육이지 우리 일반인들한테 필요한 보육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13명을 잡았다는 건 인원을 너무 많이 잡아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잘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 지원을 해 주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라도 변동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고위층에 대한 보육제도인데 다른 데도 예산 쓸 곳이 많은데 이런 데다 13명씩 잡아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3명 이상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홍보가 이루어져도 이건 힘든 것 같아서, 이런 건 삭감을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맞벌이부부는 정확하게 지침이 안 내려온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아동발달계좌지원 부분에 계획인원이 1,250명이에요, 2,500명이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2,500명인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만원씩 2,500명인데요.

○ 金正大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원씩 1년에 12만원이네요.

12만원을 계좌를 만들어준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다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차상위계층까지를 파악한 인원입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 파주시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만원 정도, 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만원 정도를 아동한테 주면 시에서는 그만큼을 만원을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게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파주시에서 불우이웃돕기로 기금이 모아지면 공동모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공동모금에서도 아동들한테 만원 정도 그다음에 아동이 자발적으로 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5분야에서 만원씩 되면, 월 5만원씩 되면 아동이 나중에 학비라든지 성장해서 2년간이고 3년간이고 예치했다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월 5만원씩 그럼 한60만원 되겠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부되는 금액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金正大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금은 3년 정도는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액을 묶어놓을 생각입니다.

○ 金正大 위원 3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목돈이 마련되면 그것이 아동이 성장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예산은 만원 들어가는 거고.

왜 물어보냐 하면 처음에 2만원에다가 그저 이렇게 하면 24만원돈, 이 내용을 보고 1인당 24만원 정도 갖고 무슨 큰 혜택이 있나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공무원, 회사 임직원들, 사회각층에서 하나의 모금식으로 한다니까 제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의도하고 제가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사회각층에서 아동보장수혜금으로 저금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235쪽에 있는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이 파주시에 화장장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5년마다 세우게 돼있습니다.

2005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요.

○ 金正大 위원 우리 파주시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주로 벽제화장장을 쓰는데 지금 3일장 제도가 거의 4일장 제도로 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저기가 일어나고 벽제화장장에서는 9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파주시분들은, 그런데 시설을 이렇게 크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되니까 주로 인천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집안 분들도 인천에 가서 저기 했습니다만 30만원이면 비용이 됐는데 인천지역에 벌써 100만원으로 올랐어요, 성남이 100만원이고 수원이 30만원인데 그것도 덩달아서 오를 것 같고, 그래서 파주지역에도 사실은 화장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40%는 매장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정하기는 80-90%까지 화장입니다.

그래서 꼭 타시군으로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화장할래도 차서 못하고 그리고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고, 이게 기피시설이긴 합니다만 화장장이 꼭 파주시에도, 앞으로 인구 50만이라는 숫자를 예상하면 필요한데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이런 기금을 자꾸 마련해서 기피시설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수혜, 보장대책 이런 걸 지금부터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마침 이걸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것도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지역이 되든지간에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더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장사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세한 걸 거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옆에 서울시화장장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도 어느 때인가는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화장률이 68%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중장기계획에도 그런 부분 장사시설 수급 관련이니까 그런 언급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로 하고 당장 그런 계획은 아니더라도.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많이 확보하셔서 그런 데는 특수한 시설, 초현대식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쪽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으로 엄청난 그런 저기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1년에 만여명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심부름센터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사실 질의라기 보다는 장애인들이 어떤 기관이나 남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력을 갖고 생활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사람들 1인당 한번 이용할 때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좀더 자부담을 늘리려고 운영센터에서는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안되는 돈 이거 갖고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지원을 좀더 증액해서 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하려고 하는 노력, 의지 이런 걸 고취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안정기금은 언제부터 대출을 해 주기 시작해서 지원내역이나 회수내역 같은 것들이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198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兪炳錫 위원 서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건데 회수가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87년부터 융자를 한 게 전체가 15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납이 59건이 됐고 체납이 39건, 상환중이 32건, 기간이 미도래된 게 22건 파악이 됐습니다.

○ 兪炳錫 위원 회수율이 몇% 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완납이 59니까 3분의 1정도 완납이 됐고 문제는 체납이 39건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20% 조금 넘게.

○ 兪炳錫 위원 그럼 회수가 안되는 건 어떻게 해요, 가서 사람이 너무 안타까우면 회수하기도 어렵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독촉만 하고 있는.

○ 兪炳錫 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 거에요, 기금에서 뽑아 쓰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돈으로 보시면 되지요.

○ 兪炳錫 위원 작년도 1억 6,9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줄여서 금년에 1억 6,500만원…….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회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 兪炳錫 위원 회수되는 부분도 여기에 계속…….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계속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하셨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회지회 임원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1,500만원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올해 일본 갔다 오셨죠?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대만이요.

○ 위원장 朴光燮 대만으로 가셨나요, 몇 분이 가셨죠?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열다섯 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한 분당 100만원 꼴이죠.

그러면 며칠 갔다 오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3박4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갔다오셔서 성과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올해 가신 분들이 실버경찰대들이 갔었고 내년에는 경로당 회장님, 분회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면 소위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배울 게 있는 데를 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실버경찰대 같은 경우는 가면,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청결활동이라든지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가서 보고 오시면 느끼고 오시는 게 다르시거든요.

놀러가는 것 같지만 가서 딴 나라를 가서 보면 우리하고 비교가 되고 배울 점이 있고 고쳐야 될 점, 그 나라에서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또 배우고 오시면 당장은 성과가 아니더라도 회원들한테 전파가 되고 영향력이 충분히 있다고, 갔다 올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1,500만원이 이 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매년 견학지가 바뀌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견학지가 특정한 데가 아니고 임원이 바뀔 수도 있고요.

보통 벤치마킹 그러면 일본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아무래도 선진국을 가야 보고 배울 게 많이 있다고 해서.

○ 위원장 朴光燮 작년부터 가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전부터 갔고 작년에만 안 갔고 올해 갔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내년에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가시고 다음에는 할머니경로당 회장님도 가실 수 있고 이렇게 바뀌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어차피 한정된 인원이 가다보니까 내년에는 경로당 분회장님들 모시고 견학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한 분야만 하면 그러니까.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주신 거 시민지원국 기금현황에 대해서 B에 보면 이자가 9억원, 7억원, 1억 7,000만원, 9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년동안 이자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 위원장 朴光燮 몇 년.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기금조성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7-8년 이상.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이 40억이 목표액 아닙니까, 전입금 아까 말씀 들었고.

그런데 14억 4,800만원이죠, 그러면 25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목표를 조성하실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모자라는 기금들은 예산하고, 시의 살림살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어떤 땐 기금이 확보가 되고 어떤 때는 안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이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국하고 잘 협조가 안되나 보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협조가 안되는 게 아니라 살림이 빠듯하면 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여유가 없으면 아무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파주시는 풀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국 풀예산으로 하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국별로 어느 정도 배당을 주고 국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어느 실링을 줘서 하다 보니까요.

○ 위원장 朴光燮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답변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이 내년에도 1억원 그러면 30억원 남았는데 그러면 30년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금 자체를 없애는 게 낫지 뭐하러 둡니까?

아까 崔英實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0억원도 너무 적다 했는데 이자발생률로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 朴光燮 이게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도 등한시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이건 우리의 자산이면서 앞으로, 물론 시의 형편이 어렵다는 걸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신경을 가져달라 목표액을 빨리 채워 놓으면 다음부터는 큰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자수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건 버리는 돈이 아니고 쓰는 돈이 아니고 목표액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예산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시비 보조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전체적인 시민지원국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국도비사업은 일정한 비율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팀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사업들은 보통 비율이 80:10:10이 부담이 돼요.

다음에 여성가족팀 같은 경우에는 50:25:25, 보육팀도 50:25:25, 노인이나 장애인은 70:15:15 이런 거의 부서에 따라서 비율이 다른데, 국가가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부담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담비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70으로 시비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점차 도에서도 시비쪽으로 많이 부담을 넘기는 이런 추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국도비가 68%, 시비 32%로 가거든요.

실제로 국도비 배정에서 보면 32%까지 가지 않는데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도비사업 말고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 비율이 좀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 비율이 30:70이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시가 됐을 때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은 거의 법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 세우기는 어렵죠.

안 세웠을 땐 대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는 수혜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朴光燮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도에서는 50:50 정도로 안하고 30:70으로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다 재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도에 재원이 없으니까 시에 배분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마 다른 사회복지사업 말고도 도비지원사업이 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에도 보면 도비․시비가 50:50 정도로 부담됐었는데 지금 그것도 30:70 정도로 시비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타 도도 그렇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타 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그러면 다른 시도도 거의 마찬가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타 도도 한번 뽑아서 참고적으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 兪炳錫 위원 참고적으로 하는 거니까, 국비가 얼마가 내려 왔다 그러면 반드시, 꼭 대응투자는 해야 되는 거에요?

파주시에서 봤을 때에는 거기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우리 여력으로 안된다든가 하고 싶지 않다든가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몫이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 兪炳錫 위원 그렇지, 얘길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당연히 내려오면 대응투자해야지.

○ 위원장 朴光燮 정회시간에 담당팀장님인가 오셔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거기까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일정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