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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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팀장 金洪鎭 의사팀장 金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9일 집회공고된 제131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로써 시정연설 청취와 질문실시,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9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27일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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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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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 건’을 상정합니다.

柳和善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柳和善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 申忠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파트너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파주의 변화와 발전상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해 나갈 시정방침과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첫 취임한지 5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파주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격변의 반세기를 살아오는 동안 변화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파주가 개벽이라 불릴 만큼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4년 11월 취임당시 9만여 세대 24만명이었던 인구는 13만 세대 33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끝나고 현재 건축 중인 5만 세대의 공동주택에 입주가 끝나는 3년쯤 뒤 파주는 적어도 18만 세대 50만명의 도시로 급팽창하게 됩니다.

예산규모 면에서는 4,300억원에 불과했던 시의 살림살이가 7,400억원으로 1.7배 이상 커졌습니다.

재정자립도 또한 40.6%에서 53.6%로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자립도 전국 순위는 52위에서 23위로 29계단이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처분 가능한 시의 자산은 3,3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도로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증가한 부채액 700억원을 뺀 순자산 증가액은 2,600억원이 됩니다.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도시구역은 9%에서 12%로 넓어진 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96.7%에서 90.9%로 좁아졌습니다.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폭이 넓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해외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가 5년전 2개국 2개 도시에서 전 세계 6대주 11개국 13개 도시로 대폭 늘어났고 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IAPMC)과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에 가입함으로써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5년전 1,500개사였던 기업이 2,800개사로, 2만 5,000명이었던 기업 종사자는 5만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업의 매출규모 역시 6조원에서 27조원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단지도 5개소 39만평(1.3㎢)에서 11개소 186만평(6.2㎢)으로, 현재 조성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을 포함하면 17개소 260만평(8.6㎢)으로 늘어나 파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와 발전상을 도시화 부문부터 살펴보면 교하신도시는 2005년 1지구가 착공된 이래 현재 인구 3만 5,000세대 10만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2지구 입주가 끝나고 3지구가 완성되는 2015년쯤이면 10만 세대에 인구 28만명에 이르는 친환경 최첨단 유비쿼터스 도시가 됩니다.

금촌택지와 교하택지에 들어선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도 시민들의 편안한 보금자리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금릉택지개발과 금촌, 문산지역의 구시가지 민간재개발사업, 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와 산업쪽의 변화와 발전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조성으로 촉발됐습니다.

디스플레이 본단지 및 당동·선유협력단지 준공과 이들 단지에 기업과 연구소가 속속 입주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액 17조원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8세대 LCD생산라인 확대와 월롱첨단소재단지 내에 건설 중인 LG화학 및 이노텍 공장에 내년 말까지 모두 10조원이 추가로 투자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신촌·축현산업단지가 한창 조성 중에 있으며 법원단지와 가월단지도 공단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본격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단계 북시티사업을 끝내고 2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파주는 책․영화․방송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의 중심지가 됩니다.

내년 개점을 목표로 착공한 신세계첼시 사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현 맛고을 정비와 광탄․문산․금촌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했고 파주상공회의소도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파주는 일자리창출과 세수확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됐습니다.

말 그대로 파주는 경제였습니다.

교육도시로 가는 변화와 발전의 기틀도 다졌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유치는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소를 제기함에 따라 캠퍼스 조성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캠퍼스 부지의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올해안으로 끝내고 내년초엔 첫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두원공대가 정식 개교됐고 신흥대학, 한서울관광대학, 생명과학고의 입지도 결정돼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정보대학, 보건대학의 유치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SOC부문에서의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은 경의선에서 일어난 교통혁명입니다.

1시간에 한번씩 다니던 3등 열차가 12분마다 한번씩 달리는 전철로 바뀌면서 서울～문산간의 거리를 크게 단축시킨 겁니다.

일반도로는 국도․국지도․시도 등 총 26개 노선이 개설 또는 확·포장됐고 31개 사업이 건설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륙화물기지 건설에 따른 대안도로를 국도건설계획에 새로 포함시키겠다는 중앙정부의 약속도 받아 냈습니다.

다만, 제2자유로가 고양시 구간에서 제기된 민원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이후로 6개월 이상 준공이 늦어지고 조리～법원간 56호선 및 78호선과 설마～구읍간도로 사업이 경기도의 재원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민들이 깨끗한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게 했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수지도 3곳을 완공시킨데 이어 3곳을 더 건설할 계획입니다.

오·우수분리 하수관 정비사업은 연차별 계획대로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3개소였던 폐수처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도 현재 추진 중인 5곳을 포함해 17개소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재해위험지구와 분수천을 비롯한 6개 하천의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공릉천 등 5개 하천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6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공릉천사업은 전국의 시·군과 경합해 얻어낸 결과물로 5년후 이 사업이 완공되면 16㎞ 길이에 120만평(4㎢)의 생태수변공원과 각종 편익시설을 갖춘 시민의 휴식처로 자리잡게 될 겁니다.

공공시설과 문화·복지·체육·레저시설 부문에서의 변화와 발전도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금촌2동과 파주읍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적성주민복합센터와 문산행복센터가 각각 내년초와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교하복합커뮤니티센터 착공준비도 끝난 상태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배수지, 하수처리장 같은 공공필요시설도 당초계획대로 최첨단 친환경으로 완공 또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엔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장 등을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게 했습니다.

소각장엔 특히 시장 공관을 건립해 시민들과 시장이 늘 함께 할 계획입니다.

중앙도서관과 교하도서관을 새로 지어 기존 3개의 시립도서관을 5개로 늘렸습니다.

자운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반구정과 파주향교 그리고 전통사찰 개선사업도 벌였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전국에서 세번째 문화지구로 지정받아 대한민국 제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최신시설의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했으며 265개소였던 경로당은 334개소로, 192개소였던 마을회관은 23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이 들어서고 일반 장애인시설은 11개소에서 21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도 기존 2곳에서 9개소가 됐습니다.

공설운동장 개장을 비롯해 축구장 등을 갖춘 읍·면·동 체육시설이 7개소에서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금촌～조리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고 국토부로 하여금 자유로변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을 확정시켰습니다.

등산로, 산책로 24곳을 새로 개발 또는 정비했습니다.

학령산 생태터널과 심학산 둘레길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장저수지 공원화사업을 마무리 하는 등 크고 작은 공원도 44곳에서 66곳으로 늘려놓았습니다.

3곳 45홀이었던 골프장도 6곳 78홀로 늘어났고 현재 건설 중인 곳을 포함해 2～3년 후 12곳 177홀이 모두 운영되면 파주는 경기 북부에서 골프장이 가장 많은 시·군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일반 행정부문에서의 변화와 발전도 두드러졌습니다.

파주는 행정개혁의 메카였고 행정혁신의 발신지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70%단축과 클로징10 시책은 스피드행정의 전범이 됐습니다.

특히 15개월 이상 걸리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승인을 신청 당일 처리한 것은 민원처리혁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책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결하고 기초질서가 잡힌 안전한 도시를 만들면서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3대 시책과 함께 제초제 살포금지와 정감어린 도로조성, 도시화지역 주변의 축사이전과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하천이나 저수지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행위금지, 공용주차장의 대대적 확대 및 주차시설 설치기준강화, 산지경사도 강화를 통한 난개발 방지, 도로상의 물고임 정비 등 수많은 혁신사례를 쏟아냈습니다.

새로 기획해 선보인 축제로는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 해넘이축제, 금촌·문산거리축제, 찾아가는음악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 꽃마을축제는 파주의 웰빙이미지를 한껏 드높였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는 각각 100만명에 가까운 방문객과 1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면서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축제는 농산물개방시대에 우리 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조직혁명, 인사혁명도 이뤄냈습니다.

보고문화, 회의문화를 일신하면서 유사중복업무의 통·폐합과 민간위탁업무 발굴을 통해 비효율적 요소를 걷어내고 각종 위원회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조직·기구를 슬림화했습니다.

관례와 연공서열 인사를 타파하고, 성별·직렬제한 철폐와 대대적인 순환보직을 통해 능력주의 실적주의 인사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혈연·지연·학연 같은 연과 관련된 지역토착적 청탁인사의 적폐를 뿌리 뽑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들로 파주는 지난 5년간 160개 분야에서 각종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부상으로 받은 상금만도 70억원을 넘게 됐습니다.

수상 횟수와 상금도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상을 8번이나 받은 것은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발전보다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스스로 위대함에 눈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에서 이길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파주에 산다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의 의식 변화 이보다 큰 변화와 발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값진 실적과 더 큰 성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변화와 발전에 자만하고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자만과 안주는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어제 성공한 방법을 고집하고 반복해서도 안됩니다.

변화의 시기엔 어제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방법이 성공의 함정에 빠져 오히려 내일의 것을 약화시킨다면 주저 없이 어제의 성공모델을 파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제의 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파주는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구 50만명의 도시가 됩니다.

더 새롭게 접근하고 더 빠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지혜와 더 많은 땀 그리고 더 높은 참여와 더 넓은 협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우리가 해야 할 파주 시정의 화두를 ‘더 새롭게 더 많이’(NewMore 2010)로 잡고 앞으로 파주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례적이고 기계적이며 관행적인 시정업무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루어질 시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시정에 대한 저의 의지와 철학을 밝히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파주의 시정은 첫째, 진행 중이거나 계획 또는 예정된 사업을 간단없이 지속해야 됩니다.

더 빨리 더 좋게 추진되도록 핵심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교하신도시 건설사업, 금릉택지개발 및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공단조성 및 기업유치사업, 대학유치 및 캠퍼스 조성사업은 절대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 힘써야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됐건 학교가 됐건 파주에 입지할 경우 이들이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렌들리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 SOC사업과 필요시설물 사업도 늦추거나 중단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GTX 노선에는 교하신도시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물류기지 대안도로도 국도건설계획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문산간 고속화도로를 조기에 착공하는 일, 경기도에 56호선과 78호선 건설재원을 확보케 하는 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과 병행해 도시관리계획의 수정작업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도시여건과 상황변화를 반영해 인구, 경제, 환경 등 2020 목표연도의 수정지표를 장기비전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 계획엔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또 거점지역별로 중심시설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자족타운 구상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파주의 시정은 둘째, 문화·복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복지사업은 재정여건상 모든 분야를 일거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원칙 없이 나누고 쪼개쓰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선투자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사업의 경우 인프라구축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의 대대적인 수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 또는 인구 5만명당 1개 시립도서관 건설을 목표로 내년에 우선 5개의 도서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인구 1만명당 1개를 목표로 작은 도서관도 설치해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도서관은 장래 책 읽고 글 쓰는 파주의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독서와 창작·예술활동의 중심이 될 겁니다.

폐교나 빈창고, 미군이 쓰던 막사 같은 곳을 갤러리나 공연장 또는 박물관으로 개조해 파주 곳곳을 대지미술관화 하겠다는 중·장기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반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해 온 캠프그리브스 등 미군공여지 내의 시설물을 살려 역사박물관, 아트센터, 예술인공방촌 같은 체험공간을 만들면 이들 시설은 머지않아 내로라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파주삼릉의 정비와 장릉의 개방을 문화재청에 요구해 실현시키고 제2출판도시 내에 1만평(31,967㎡) 규모의 문화시설용지 확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복지사업도 미래에 대한 선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의식과 주거, 건강과 교육을 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의 공무원 조직부서를 읍·면·동 아동센터 등과 매치시켜 대한민국 최초·최고의 그룹희망멘토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매칭펀드 형식으로 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기업의 협조를 받는다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 겁니다.

보건·의료복지 사업의 경우 300병상 규모로 증축공사가 한창인 파주병원이 내년 상반기 완공되면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교하신도시에 광역보건지소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파주의 시정은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부문에서 다른 도시를 리드해야 합니다.

녹색시정 핵심사안의 하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용을 촉진하는 겁니다.

예컨대 태양광이나 지열을 이용한 건물이나 주택과 농업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태양광발전과 LED조명시설을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축분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사업과 소각장 폐열판매 사업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핵심사안의 둘은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친화적 공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도심속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친환경 녹색 농업의 대대적인 확대가 여기에 속합니다.

도시에서 이주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말농장 임대사업은 도시화에 대응한 녹색시정의 훌륭한 대안이 될 겁니다.

DMZ에 생태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도시 거점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네트워크화하고 이를 자유로변에 건설될 자전거도로에 연결하는 사업도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핵심사안의 셋은 녹색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탄소포인트제를 대대적으로 확대실시하면서 대형건물의 열효율 등급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제 도입, 기타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차별가격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G&G를 Good & Great의 의미 외에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뜻의 Green & Global을 추가하고 녹색생활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녹색시정과 함께 대규모 공원 조성과 이를 연계한 생태도시 사업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캠프 하우즈를 파주중앙공원(Paju Central Park)으로 조성하여 파주삼릉과 어우러지게 하면서 인근 공릉천까지 생태보행녹도를 설치하고 주변지역을 새로운 개념의 녹색 에코빌리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같은 중앙공원과 녹색 에코빌리지가 완성되면 태양열 빗물을 활용하고 LED가로등이 비치는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파주시정은 넷째, 파주가 평화도시임을 내외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접경도시 파주는 과거의 대립과 반목, 전쟁과 죽음의 땅에서 소통과 협력,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일중심 도시로 가는 기운도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통일경제특구법의 용역 및 법안 작성을 주도하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성안한 초광역권 개발개념의 남북교류접경벨트에 파주를 중핵지역으로 포함시킨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로써 최근 정부가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인근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용역에서 파주가 통일경제특구, 국제문화예술교류협력단지와 북한문화교류타운, 남북경협단지와 배후도시, 국제기구유치와 평화 빌리지 조성의 적지로 선정된 걸 들 수 있습니다.

DMZ는 특히 생명과 자유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에 파주를 알리는 아이콘이 되고 랜드마크가 돼가고 있습니다.

155마일 DMZ의 중핵지역인 파주구간 18마일엔 판문점 자유의 다리와 각종 전쟁 관련 유적이 많습니다.

파주가 평화로우면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대한민국이 평화로우면 세계가 평화로워진다는 말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파주는 필연적으로 평화의 발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시민 역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년은 특히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내 유수언론과 협력해 DMZ의 평화적인 활용을 널리 알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파주가 평화도시임을 내외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시민헌장의 제정과 시대의 조류에 맞는 파주의 노래 개정작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매도시 우호도시와의 교류도 문화․예술․체육 같은 민간영역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확대를 꾀해 가면서 파주시민이 곧 평화시민이며 세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파주시정은 다섯째, 일반행정의 분야에서도 도시의 격을 높이고 가치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추진해 온 3대 중점시책은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컨대 민원처리는 이제 기간단축을 넘어 즉결처리 또는 당일처리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시스템 행정을 통해 질적인 면에서 더 좋게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견지토록 해야겠습니다.

클로징10 시책도 분기별․반기별 준공 목표를 세워 더 빨리하되 원스톱 도로굴착과 당일굴착·당일복구 체제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책도 기존의 4무 도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없고 불법·불량간판과 불법주정차, 노점상이 없는 건 당연하고 소음․먼지․악취까지 없는 7무 도시를 목표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7무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리․정돈․청소․청결․질서의 ‘정정청청질’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리 정돈에 힘써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은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도시개발에 따라 자칫 범하기 쉬운 난개발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불량·불법 건축물과 성냥갑 같은 가건물, 들판 한가운데나 산속에 세워지는 나홀로 아파트와 나홀로 공장, 산허리를 잘라 자연경관을 해치는 불법개간,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한 불법성토 따위의 행위는 법과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을 겁니다.

도시화지역에서 산을 가로막는 고밀도 공동주택 건설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격과 시세에 걸맞은 시 청사 건립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 청사는 기존에 확보돼 있는 C3블럭 부지에 붙일 수 있는 금릉택지지구 내 용지를 매입해 총 2만 5,000평(81,114㎡) 규모의 대지에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부지 내 또는 인근 공원부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파주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목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복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년은 특히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여서 즉흥적이고 이벤트적이며 전시적인 행정의 유혹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더 새로운 시정, 더 높은 파주의 가치를 추구하려면 선거와는 무관해야 합니다.

표를 의식하고 시류에 편승해선 안 됩니다.

저는 선거와 상관없이 선거에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시정에 임할 겁니다.

원칙과 상식에 맞는 합법행정․합리행정을 그리고 명분과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투명행정․윤리행정을 금과옥조로 삼아 정직과 신뢰의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이면서 세계속의 평화도시 파주세상을 가슴에 품고 원대하게 생각하고 작고 손쉬운 일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열심히(Work Hard) 할 뿐만 아니라 잘(Work Smart) 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리드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5% 이상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원화가치는 완만하게 오르고 국제유가는 올해 연평균 60달러보다 높은 배럴당 8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원유값 상승과 수입증가로 인해 올해 400억 달러가 넘는 국제수지는 150억 달러로 축소되고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은 각각 2.7%와 3.4%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조성과 지속적인 기업유치, 교하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부동산경기 악화와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으로 주민세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에 힘입어 전체적인 자체수입은 증액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4대강 살리기 집중투자 등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수준보다 줄어든 데다 부동산거래 위축과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도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만, 민생·복지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10년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계수로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7,397억원으로 일반회계 4,873억원, 특별회계 2,524억원입니다.

이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3%, 873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4.0%로 전년 대비 0.4% 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인구 50만명의 도시를 향한 SOC, 문화·복지인프라 구축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먼저 SOC 확충분야는 일반회계의 22%에 해당하는 1,0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도로분야 413억원, 시민숙원사업비에 174억원을 반영했으며 안정적인 물 공급과 상·하수도 확충을 위한 사업비 1,429억원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문화·복지분야는 일반회계의 30%에 해당하는 1,45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서관 신설과 문화시설용 부지매입에 12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비로 1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래 행정과 문화의 중심이 될 공공청사확충분야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13%에 해당하는 78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산행복센터 신축사업에 30억원을 일반회계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신축사업비 754억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반영시켰습니다.

여기엔 80억원의 장애인 복지시설 투자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환경보호분야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10%에 해당하는 5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소각장 폐열관로 시설공사 등 저탄소 녹색시정 관련 사업비 256억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했으며 LCD폐수처리장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비 205억원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인 만큼 단 돈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산의 집행은 내 돈 같이 아껴 쓴다는 원칙 아래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겁니다.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인기 영합적인 일회성 행사나 선심성 사업들은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정방침과 각종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려면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33만 파주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그리고 채찍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申忠鎬 柳和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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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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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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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397억 1,1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3%, 872억 7,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72억 8,800만원, 특별회계 2,52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54%로서 금년도보다 0.4%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위축과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이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증가로 국고보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에서는 1,887억 6,000만원으로 2009년보다 5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743억 200만원으로 2009년보다 80억 400만원이 증가하고 국도비보조금은 1,413억 3,800만원으로 2009년보다 7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보다 1억 6,400만원이 줄어든 370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은 325억 8,800만원으로 2009년보다 18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문산행복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지방채 133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하고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02억 4,100만원이 증가한 4,872억 8,8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33개 부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분야와 부문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56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6%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에 5억 5,900만원, 문산행복센터 건립에 300억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9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5%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3억 7,200만원, 문화재 보전 및 보수 정비 사업에 30억 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49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악취개선 등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에 13억 9,000만원,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67억 7,7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39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5%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초노령연금에 219억 3,000만원, 보육료 지원에 303억 5,1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43억 2,800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07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7%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55억 2,000만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80억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68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소하천 개수공사에 17억 6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56억 8,3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등 7개분야에 1,231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4%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의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524억 2,3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인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770억 3,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76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에 126억 8,500만원, 제4단계 확장사업에 135억 2,400만원 등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452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증․건설사업에 270억 2,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8억 2,8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7억 1,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6,5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3억 7,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58억 3,2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8억 4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 7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 204억 7,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6억 5,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3,7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규모는 10개 기금에 168억 6,900만원으로 2009년보다 17억 9,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관별 기금규모를 설명드리면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8억 9,800만원,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에 16억 5,5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 19억 3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10억 6,7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24억 5,000만원이며 산업경제국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 9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 8억 4,900만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1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50억 1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1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각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으로 청취하신 예산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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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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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12월 10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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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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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金暘起 의원과 兪炳錫 의원을 제13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