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梁龍福

친환경농업과장 趙洋勳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중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페이지 파주시 농업인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경영능력 향상을 기여시킬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있어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한우명품화 육성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에 있어서 파주시민이 생산한 한우, 돼지, 닭고기의 전문 판매점 유통망을 구축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상단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유도에 있어서 낙농인이 생산한 원유를 가지고 본인이 아이스크림이나 치즈 등 기타 가공을 하여서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산이나 판매 또 아니면 매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 말입니다.

15페이지 상단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사업 추진에 있어서 황사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어떤 방역 체제를 구축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단 농업마케팅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 양곡 관리에 몇 개월분의 몇 톤이 재고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 상단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미생물 배양실을 어디까지 확대하고 농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포리 어촌계 체험마을에 대한 향후 운영 관리계획을 계획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감사중지 전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농업인의 국제적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제적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 농업과 유사한 선진농업 국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상자들에게는 격년제로 선진농업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우수농업인들에게 호주, 일본에 28명, 2009년도에는 29명을 선발해서 일본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농업인들에게는 선진농업의 흐름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확대 추진하여 국제적 경영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및 농촌 생활환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진강을 수원으로 하는 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곳에 대체 수원공을 개발 및 시설 보수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1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수로 설치 1㎞, 취입보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 공사 파주지사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배수펌프장 3개소인 금파·당동·파평 배수장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부족한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문산 이천2리에 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대형관정 1공과 물탱크 및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명품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전문판매장 구축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문판매점은 파주연천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음식점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파주연천축협에서 돈모닝포크와 한우풍경을 광역브랜드화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전문판매점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인 축협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우풍경에 대해서는 파주, 양주, 남양주, 고양, 포천, 김포를 묶어서 광역 브랜드화해서 한우풍경이라는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농인이 생산한 우유를 직접 가공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우유 낙농농가는 265농가에 1만 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 중 농가가 직접 가공생산해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장은 없습니다.

다만 탄현면 문지리 문진섭 농가가 운영하고 있는 밀크스쿨에 대한 체험장에 대해서 우유로 국수, 아이스크림, 빵 등을 만들어서 체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공 및 판매시설은 작년, 재작년에도 검토한 바 있었으나 서울우유조합이 생산하는 유사제품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낙농인들의 규모가 소규모로 되어있고 낙농하고 있는 농가에서 직접 가공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생산자단체인 축협이나 우유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있어 황사가 오는 계절에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황사 오는 계절에는 특히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의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매년 1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방역에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축전염병 관찰을 요원화 한다든지, 읍면 공동방제단을 적극 운영한다든지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시설 설치, 노후소독장비에 대한 교체, 축사관리, 소독약품이나 기자재들을 최대한 공급해서 황사가 발생되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황사 발생지인 중국에 해외여행객이나 입국시에 철저한 검역과 여행을 최대한 자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축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양곡 재고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양곡은 2008년산이 1,504톤을 수매해서 현재 234톤이 남아있으며, 정부양곡은 주로 학교급식,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학교급식은 20㎏ 한 포대에 2만 9,080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2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쌀 소비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전국적으로 유래없이 풍작을 이루어서 파주시에도 07년산하고 작년도산하고 대비해 7.6%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쌀 생산량이 3만 8,915톤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 현재 RPC 등 지역농협을 조사해서 전년 동기 대비 280%가 증가한 7,669톤이 재고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대비한다고 하면 4,700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내 지역농협에 대해 수매시 수매가격을 예년보다 높게 책정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각 농협에서 출하되는 쌀값이 파주지역은 높은 가격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사례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파주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역농협 간담회를 7월 16일 개최했고요, 관내 기업체, 병원 등 대형급식업체 940개소에 파주쌀 소비촉진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파주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역농협이나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을 언제까지 확대할 것이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미생물 공급량은 축사 악취제거용 150톤, 가축 면역 증가 및 소화율 증진용 150톤, 일반작물 병충해 방지 및 수확량 증대용 50톤 등 총 350톤이 기 공급되었고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급할 양은 2011년까지 500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각 작물의 특성에 맞는 기능성 미생물을 경기도 미생물사업단과 협력해서 발굴하고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대체용 미생물을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두지리 어촌 체험마을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건립시 자부담이 과다 투입되어 현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 수련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인원 인건비 소요가 있어 더욱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원을 관광농원으로 변경해서 소요경비를 경감하고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연중 체험자 수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가 가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및 단체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暘起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간단간단히 묻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적인 경영능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한 농업 선진국의 단체와 연결을 맺어서 거기에서 신지식 아니면 신농법 모든 신기술을 접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라인구축 계획은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일본의 경우는 우리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협의하고 우수농업인들을 그쪽 농업지역에 단순히 자매도시만 농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타 일본지역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렇죠, 교류하고 있는 나라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망 아니면 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정보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놓으시고 교류하는 입장이라야 우리 농업의 비젼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앞으로 더더욱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반조성에 있어서 지하수 개발입니까, 농업용수 개발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이천리는 상수도가 잘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대형관정을 파서 물탱크에 물을 올려서 가정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개발이요, 세 번째?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그겁니다.

○ 金暘起 위원 제가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 개발을 질의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4개 지구는 임진강을 수원으로 하는 몽리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 대체 수원공을 개발하거나 시설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4개소를 12억 6,000만원 투입해서 용수로 보수한 것이 취입보 1개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열 번째 용수로 내 수초제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지역에 잡초 제거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수중 제초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제초작업을 하시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벌써 다 끝난 사업이 되는 건데요.

○ 金暘起 위원 또 계속 자랄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까지는 못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라나가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자랐는데 언제 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 金暘起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거나 아니면 수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물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초제거 하는 게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맞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런데 요새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얘기죠, 수중에 있는 수초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산이 있는데는 하고…….

○ 金暘起 위원 없으면 못하고?

그냥 가을까지 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안되죠, 비가 앞으로도 많이 올텐데 수로의 물 흐름을 방해하면 안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산 확보를 금년에는 해주셔서 그나마 작년보다는 용수로가 많이 정비된 상태예요.

작년보다 나아졌는데 내년도에도 예산확보 많이 해서 용수로 수초 제거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또 한우, 돼지, 닭고기 전문 판매점 유통망이라는 것은 기왕에 파주에 한우마을이라고 수십 곳이 개업하고 있습니다만 파주에서 생산되는 한우, 돼지고기가 과연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구입하고 소비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파주의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어떤 표시를 만들어서 부착해 주어서 파주의 고기를 팝니다, 하는 점포를 표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런 것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축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우풍경이 광역 브랜드로 해서 저희 축협에서 관리하는 소고기가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에서 생산된 소고기가 그리 갔느냐 안갔느냐 표시는 굉장히 너무 광범위하니까 표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축협하고 협의해서 한우풍경이라는 광역브랜드가 있으니까 매장이 5개가 되어 있고 음식점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파주에서 생산된 한우고기가 들어간다라면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축협에서 공급하는 것도 단순히 파주에서 생산된 한우다 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주, 양주, 남양주, 포천, 고양…….

○ 金暘起 위원 5개 컨소시엄해서 생산된 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파주 고기라고 봐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고기를 소비할 수 있게끔 소비하는 점포, 음식점은 어떤 표시를 만들어주는, 그러면 찾는 사람들이 마크나 표시를 보고 ‘아 파주 고기구나’ 해서 선호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 고기를 가능하면 많이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알았습니다.

축협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황사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까지도 황사가 내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도 문제인데 가축까지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황사이니만큼 황사계절에는 철저한 예방대책을 축산농가나 단체들과 같이 긴밀한 협의 하에 질병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 정원관리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 문산제일고등학교하고 산학협동체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가드너에 대한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기능을 보유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전문계라는 열등 의식을 버리고 졸업할 때도 당당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장을 한손에 들고 졸업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만들어야 되고 교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농업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양성해서 앞으로 고차원적인 농업인 후계자가 될 수 있게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 영농하고 있는 후계자나 아니면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아무리 차원높은 교육을 시켜봐야 효과는 적은 관계로 이 학생들한테 더 적극적인 교육 투자를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네, 그렇습니다.

○ 金暘起 위원 가드너는 물론이고 미생물이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 갖가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 기회를 줄 수 있는 홍보 내지는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31페이지 농업마케팅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한국의 군량미 재고량하고 몇 개월분이 남았나를 여쭤봤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국가의 미곡잔량을 몇 개월분으로 계산합니까?

쌀 재고량?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국가에서 재고로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되겠느냐…….

○ 金暘起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게 나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현재 안나옵니다.

○ 金暘起 위원 국가의 비상 양곡량, 비상 저축량 뭐있죠, 없습니까?

그럼 다음에 알아보셔서 전달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알았습니다.

○ 金暘起 위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 관계입니다.

지금 우렁이 농법, 오리농법 여러 가지 친환경 농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생물 농법 시대가 옵니다, 살충살균 골프장 필드, 아니면 모든 과채류 수도작 전반에 걸쳐서 미생물이 적용되고 축사에도 미생물이 아니면 양축할 수 없을 정도의 미생물이 효능은 아주 광범위하고 너무나도 효과가 지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생물의 개발도 더더욱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분이면 축분에 적합한 미생물을 빨리 찾는 방법, 또 수도작이면 수도작, 병충해 예방에 관한 미생물을 여하히 찾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영농에 흥망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앞으로 더 고차원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산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인력 보충이나 아니면 실력 배양을 지금부터 시켜주시고 선진국에 미생물에 관한 모든 신지식 정보를 잘 받으셔서 우리 파주가 적절히 활용해서 파주의 농업은 그야말로 99.9%가 친환경 농업이 될 수 있는 체제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획 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현재 우리가 시설을 갖춘 것으로 2011년까지 5,000톤 규모를 생산해서 공급할 것이고 사실 연구를 한다 라고 하면 전문연구가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원균은 경기도 미생물사업단에 협의해서 갖다가 배양만 해서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담당자가 연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몇가지라도 자체로 개발해서 경기도에서 제일 선진으로 미생물을 잘 육성한다는 평은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나 시설비를 계획하셔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야 우리 농업의 살길이 바로 그겁니다.

두포리 어촌계 체험마을은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예산이니만큼 그 사람들이 아무리 법인체가 구성되었어도 시에서 여러 면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람들보다는 운영관리의 모든 면에서 기술센터에서 더 고민하셔서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이 나와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네.

○ 金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 축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어디이고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재원으로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8쪽 파주시 혼합사료제조회사 투자현황 및 운영실태 결산내역이 있는데 혼합사료 회사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추진 33쪽에 쌀 직불제 지급에 있어서 법령이 개정돼서 금년부터는 직불제 지급사항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34쪽이나 감사자료 37쪽 보면 친환경 농업 추진으로 해서 제초제 금지추진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초제 살포로 인해서 적발된 농가수하고 작년도 제초제 살포할 경우 각종 농자재라든지 모든 지원사업을 중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논두렁 조성기가 작년에 읍면별로 1대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한 사용실적, 대형예취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실적하고 시 예산 지원이 있는지 또 농협에서 지원이 있다면 지원에 대한 예산을 파악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쌀소비 홍보를 위해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끝으로 소 브루셀라병 발생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살처분한 두수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감사중지 전 金榮麒 위원님께서 축산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의 기준, 재원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축산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해서 지원비율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총 4억원이 되겠으며 추진현황으로 6월 30일 현재 지원대상 152농가에 2만 8,680㎘를 수거하여 집행금액은 2억 7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ℓ당 분뇨수거운반비는 7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비는 ℓ당 농가가 2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수거운반회사로는 6개 업체 경하환경, 파주위생, 파주연천축협, 통일환경, 보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고로 지원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및 신고미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축산폐수시설은 돼지의 경우 50㎡이상부터 1,000㎡미만의 신고대상하고 50㎡ 이하의 신고미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혼합사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혼합사료는 국내 부존 조사료 자원 활용 극대화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축산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98년 4월 15일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6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출자지분을 매각토록 조치되어 2003년 9월 30일 의회승인을 거쳐 2005년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1번지 거주하는 이효중과 주권평가금액 3억 4,037만원에 대하여 5차 분납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3회 분납금까지 2억 4,065만 8,000원을 납부하였으나 4회 분납금부터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6월 30일 현재 이자 및 연체료 포함 1억 6,089만 9,000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후 회사의 경영이 더욱 악화하여 2009년도 4월 30일 은행의 부도로 처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수자의 매각대금 납부지연을 관망할 수 없어 계약서상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주권매각대금 체납에 따른 매수자 재산조회를 2009년 6월 10일 실시하고 2009년 6월 25일 아파트 및 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29일 개정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26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 기간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안하고 특히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7월 30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신규 진입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한된 것은 후계농, 전업농 2년 이상 1만㎡ 이상인 사람, 또 경작자, 승계 농업인은 예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논농업 농지 1,000㎡미만인 자는 안되도록 되어 있고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라든지 타인농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시군구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시군에 신청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타인의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가 아닌 소유자한테 경작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기히 임대농으로 했던 경작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소유자한테 확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초제 금지추진에 있어서 2008년도 제초제 살포 적발 농가수와 제초제 살포농가 규제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초제 살포 농가수는 185농가에 314필지로써 제초제 살포농가는 못자리상토, 모판상자, 방제농약,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제초제 살포농가가 20%, 필지별로는 50%가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48농가에 156필지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두렁 제초제를 살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각 농업에 환원사업 지원도 제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홍보를 통해서 논두렁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논두렁조성기는 2008년도에 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읍면동당 1대씩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논두렁조성기를 363농가에서 공동으로 이용하여 601㏊의 논두렁을 조성하였습니다.

논두렁조성기는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노약자의 영농작업에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논두렁 조성으로 제초효과 및 논두렁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예취기의 금년도 운영실적 및 시 예산 지원과 농협에서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형예취기는 2007년도에 읍면동에 총12대를 공급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력 절감효과가 우수하면서도 단시간 내에 제초효과가 뛰어나서 대로변, 수로, 하천변 잡초제거 및 돼지풀 제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형예취기는 11개 읍면동에서 총 합계 221일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8,400만원의 예산으로 대형예취기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기계 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당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농협에서는 자체 농기계 수리센터를 이용해서 기계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소비 홍보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쌀소비용 홍보 예산은 파주 임진강쌀 홍보용 소포장쌀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파주 임진강쌀의 대외적 홍보를 위해서 각종 박람회, 축제 참가시에 시식용 소포장재 400g짜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증정하여 파주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2회 경기국제보트쇼 등 총4회에 걸쳐 홍보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현재 소 브루셀라병은 4농가에 15두가 발생하여 동거가축 19두를 포함하여 모두 37두를 살처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양성축 45두, 동거가축 40두 등 모두 85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 동기에는 83두, 양성축이 45두, 동거축이 38두를 살처분하여 동기대비 50% 발생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정기적인 채혈과 거래가축 등의 채혈검사, 지속적인 추진 등 살처분의 지속적인 관리 등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축산분뇨 수집·운반 처리비가 작년에는 징수한 것이 없고 전부 예산으로 지원해 준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올해는 조례개정이 돼서 일부 처리비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2원에 대한 것만 자부담을 받은 겁니다, 당초에는 작년도에는 9원까지 해줬는데 7원은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고 2원만 농가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혼합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로 97년도 10월 13일 투자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제대로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몇가지 지적해보면 2001년 4월 16일 감사원 감사결과 민영화해라 해서 매각계획을 2003년도에 세웠는데 그때 조례부터 손을 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때 개정하든가 아니면 폐지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축협지분도 매각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장철수 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효중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를 보면 한사람이 설립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하셔서 폐지 아니면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가장 파주시의 법인 조례에 맞지 않는 일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조례 정리하시고 나머지 부분 매각된 부분에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미납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이스피드 마홍재와 면담실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 金榮麒 위원 3억 4,0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미납금 되어 있죠.

다른 공장을 인수해야 되는 사람한테 빨리 매각시켜서 받아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1억 6,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현재 있는 공장을 매각해서 거기에 따른 돈을 징수하라는 말씀이세요?

○ 金榮麒 위원 (주)에이스피드 마홍재가 공장을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우리는 이효중씨하고 계약해서 팔았는데 이 사람이 다 갚지 못하고 중간에 부도되는 바람에 제3자한테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변호사한테 문의하니까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계약 해지하면 우리가 기 받았던 2억 4,000만원까지도 다시 넘겨주면서 다시 계산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등의 이득될 것이 없기 때문에 해약을 안하고 대신 이효중이 가지고 있는 제3자 물권 아파트, 자동차를 돈 안내니까 그에 대한 압류해서 앞으로 계속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이효중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죠.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공장 무상 임대를 했다고 있잖아요, 무상임대 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마홍재도 저희처럼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효중하고 둘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 金榮麒 위원 마홍재도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공장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거다?

○ 농축산과장 吳基政 저희는 이효중한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약서상에서 팔 수 없는데 이효중한테 부도나고 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자동차를 압류시킨 거죠.

○ 金榮麒 위원 난 이효중한테 우리가 받을 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개입돼서 무상임대시켜서 거기서 수익이 되면 그 지분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지 부분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마홍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다만 이효중한테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무상임대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알았습니다.

1억 6,000만원 미납에 대해서는 빨리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례에 대해서는 빨리 현실에 맞는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쌀 직불제 관계는 많은 것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누락이라든지 착오신청자가 없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제초제 살포해서 작년도에 185농가, 금년도에 148농가에 대해서 적발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회수한 겁니까, 중지한 겁니까?

제초제 쓴 농가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못자리 상토라든지 방제농약 같은 것을 보조 안해준 거죠.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제초제는 논두렁만 얘기합니까, 밭두렁 산 밑에 집주인은 상관없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될 수 있으면 뿌리지 말라는 거죠.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사실상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잔류농약이 발아기 때 흡수되기 때문에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밭이나 산 밑에 이런 데에는 뿌려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본 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나름대로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하면서 제초제 못뿌리게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돼지풀에 대한 것이 1년에 4억원 내지 5억원을 투자해서 돼지풀 퇴치작업 하고 있는데 안잡힙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농업은 이해가 가는데 외래식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산 밑이라든지 밭주인에게 돼지풀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뽑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金暘起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퇴수로 수초관계는 사실상 한번 제초하고 나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자라고 있기 때문에 홍수시에는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침수되는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제방이라든지 산밑 둑이라든지 돼지풀 군락지가 축산농가 주변, 수도작물 심는 주변에 많이 자라거든요.

뽑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7-8월에 예취기로 잘라야 되는데 곁가지가 나거든요, 곁가지가 나오면 한 나무에서 발생되는 발아씨앗이 4,000개 내지 1만개가 된단 말예요.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발아시기에는 뽑지 못해요.

그전에는 군을 동원해서 많이 뽑았는데 거기서 꽃가루에서 발생되는 사항 때문에 군인들도 병이 생기기 때문에 지휘관들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지만 논에 대한 제초제 관계만은 강요하시고 그 이외에 하는 것까지 상담도 하고, 그런 문제까지 단속하고 하는데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감안을 하셔서 돼지풀 퇴치작업을 할 때에는 유도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따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지원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솔직히 여론 사항이라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제초제 뿌려서 각종 자재지원 못받으니까 ‘좋다, 더 많이 뿌리겠다’는 반발심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데 농사 안짓냐면 다 지어요, 다른 이름으로 하든지 해서 사실상 상토라든지 다 받거든요.

제초제 사용농가에 대해서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 너무 많이 질타했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제초제 관계는 친환경 농업으로 할 수 있는 제초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다이옥신 발생되지 않는 제초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해 주시고, 그렇다면 각 논에도 제초제 뿌립니다, 그러면 팔지도 못하게 해야죠.

농협에서 전부 제초제 팝니다, 농약재료도 쉽게 얘기해서 파주에서 허가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주의 친환경 사업을 위해서 제초제 팔지 못하도록 해야죠.

파주의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제초제 뿌리는 사람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파는 농약이나 농협도 팔지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지도사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 홍보 관계, 먼저 심학산 꽃축제 때에도 쌀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농협은 가만있고 시하고 시지부만 나가서 홍보해야 됩니까?

도대체 농협지부하고 시청이 무슨 죄가 있어서 농협수매를 해서 쌀을 팔아서 이득되는 것은 농협에 있는데 농협에서는 꼼짝 안하고 시지부하고 공무원들만 나가서 홍보하는 제도는 앞으로 고치셔서 오히려 시에서 각 농협에서 쌀 홍보하는데 미온적이면 각 농협에서 하는 사업 지원하지 마세요.

농협에서 빨리 쌀을 팔아야 올가을에 또 수매하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물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수매할 때는 값 덜 받기 위해서 수매가격 높여서 수매하고 이듬해 쌀 팔 때는 쌀값이 비싸서 경쟁력에 뒤떨어져서 못팔고 가을에 또 수매하려면 저장고다 뭐다해서 우리한테 지원 요청하고, RPC도 마찬가지고요.

농협에서 홍보하는 농협 지원사업이라든지 농협 자체사업으로 쌀 홍보에 대한 사항이 미온적일 때는 지도감독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협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감사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 23일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