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중요사안이 있어서 갑자기 임시총회를 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집행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질의하신 兪炳錫 위원님, 金正大 위원님, 朴光燮 위원장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질환자의 발병을 초래하는 환경적인 요인과 효율적인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신질환의 발생을 초래하는 환경요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유전적인 요인으로 대뇌가 선천적으로 취약하게 태어난 사례가 있으며 심리․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방대책으로는 유전적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투약복용이 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를 해 주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정신․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족교육과 자조모임, 지역사회의 건전한 환경으로 편견없이 정신질환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동국대 일산병원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읍면별 환자발생 현황과 연도별 예산액 및 파주시가 타 시군보다 발생율이 높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환자 수는 2007년도 153명, 2008년도 83명, 2009년 7월 현재 3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46%가 감소추세였는데 올해 추세는 작년과 거의 엇비슷한, 작년도 7월 현재가 34명이고, 올해 7월 현재도 34명이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읍면별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면 문산지역의 경우에 2007년 39명, 2008년 17명.

○ 金正大 위원 됐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말라리아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에 10억 7,700만원, 2008년도에 12억 7,400만원, 올해 14억 2,400만원으로 올해가 작년보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예산액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라리아 환자가 다른 시군보다 파주시가 발생율이 높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지역과 접경지역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WHO에서도 발표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주로 말라리아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보면 인천지역도 그렇고 강화군, 김포군 해서 북부지역에 10개 시군 또 강원도에 3-4개 시군 접경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북한지역의 영향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말라리아 모기가 한번 비행을 하게 되면 6-12㎞ 정도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지역에 말라리아 감염된 모기가 남하해서 접경지역 주민을 흡혈할 경우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되는 읍면을 보면 문산을 비롯해서 접경지역 읍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역사업을 민간위탁 주는 지역 수도 다발생되고 있는 읍면을 여러 개 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朴光燮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인원은 몇 명이며 치료약품 확보대책 등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는 전국적으로 7월 20일 현재 866명이 발생됐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인 2명, 군인 2명 해서 4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3명은 완치 퇴원한 상태이고 1명은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치료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치료약품인 타미플루는 질병관리본부에서 260만명분을 확보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경우에는 현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명분이지만 추가로 다량환자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관리대책을 보고 드리면 멕시코라든지 미국 이런 다발생되고 있는 위험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왔다거나 입국자들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저희가 매일 일일 상황보고 추적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입국을 하게 되면 3일이 경과됐을 경우와 9일이 경과됐을 경우에 추적조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1주일이 경과됐을 경우에 1회만 추적조사하도록 이렇게 관리방안이 전환이 됐습니다.

감염이 됐을 경우에 1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방법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신종인플루엔자나 독감이나 유사한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예방대책으로는 주민들이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씻기 생활화라든지 예방요령을 시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읍면동이라든지 여행사 같은 데 통보해서 위험지역에는 여행을 자제하도록 또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에는 여행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또 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 통보해서 예방요령을 학생들한테 전달교육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에서는 매일 22시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의원이라든지 일일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급성호흡기질환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바로 검사라든지 조기치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앞으로 파주시에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李大鎔 감사담당관 李大鎔입니다.

정회전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감사시 징계내용, 2008-2009년 징계공무원 중 기능직의 징계내용, 청렴도 향상에 대한 3대 과제 11대 시책, 횡령․비리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에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징계 3명은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이 돼가지고 조치가 안돼서 저희가 징계처분을 내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 2009년도 징계공무원 현황 중에 기능직 징계내용은 2008년 작년에 5명인데 그중에 중징계 1, 경징계 4명입니다.

중징계 하나는 기능직 운전자로서 면허정지 기간 내에 운행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했고 나머지 경징계 4명은 이 사람들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기준에 의해서 경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명에 대한 기능직 중징계는 폭력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서 폭력이라고 했는데 이건 파면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기능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들도 음주운전이 작년에 27명 징계했는데 저희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 매월 2회씩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SMS문자를 발송합니다.

‘음주운전하지 마라’ 하는데도 순간의 유혹 때문에 그런 건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 3대 과제 11대 시책은 첫째가 행정제도의 업무처리환경하고 두 번째가 내부통제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가 조직내 청렴분위기 확산입니다.

첫 번째 행정제도의 업무처리 환경개선에는 공사, 계약관리, 도우미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 청렴모니터제 운영,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해서 그런 사항, 다음에 공사대금 관련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시 사전에 SMS문자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패취약 민원제도 개선사항인데 이 사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확보나 이의제기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식품․환경분야에 지도단속 행정개선은, 지도단속은 유통경제과와 환경보전과, 청소과가 있습니다.

연간계획을 홈피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관련협회에 사전에 예고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나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합동단속이나 이런 걸로 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고요.

내부통제시스템에는 저희가 금품수수요구자는 처벌하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했습니다.

금액을 불문하고 적발시 직위해제, 고발조치 다음에 신변공개 이렇게 강화했고 민원처리만족도나 청렴도 이런 사항을 매월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부조리신고센터나 신고보상조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세 번째 조직내 청렴분위기 확산은 저희가 부서별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고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3대 과제 11대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령․비리 방지대책은 금년도에 복지급여횡령 사건이 발생해서 사회복지․세무에 총감사가 2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달 6월 19일날 끝났습니다, 저희가 수감한 일수가 약 85일입니다.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있는데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가 행안부에서 2월에 있었고 이게 생기기 전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고 경기도의 각 시군에 교체감사를 했고 감사원에 감사를 했고 고양지검에 검찰지시로 인해서 감사를 했고 지방세 과오납부분이 화성에서 13억원이 발생해서 발생되어서 4월달에 행정안전부 감사를 했고 저희도 자체감사했고 여기도 또 지방세부분에 경기도 시군 교체감사를 했고 그래서 파주시는 한 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사사항은 2003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했는데 그 사항은 직원들이 늘 청렴한 의식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해 준 것 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 의회대변기관인 시의회에서 다방면으로 협조지원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횡령이 생길 때마다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래선 안되겠다 해서 방지시스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사회복지․세무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일명 취약업무로 정해서 매년 2회씩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래서 7월 정기인사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원 2명이 보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법상에는 세무공무원은 7급 이상, 다음에 5급도 업무에 따라서 재산등록하는 사람 있고 4급은 전부 다인데, 자체로 재산등록을 확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세무직도 8급, 9급도 재산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복지담당공무원도 전부다 재산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고 세무․회계․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자동 전보인사조치가 내리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과오납금이나 이런 경우도 세무나 세무부서에서 매월 유치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적극 시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崔英實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 4월엔가 실시한 것 있고 하반기에도 실시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예, 실시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올해도 실시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올해는 5월에 실시했고 전체적으로 3월경에 취약업무부서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업무별 청렴도 조사한 결과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업무별로의 청렴도는 아니고 부서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서별 본청에 과, 읍면하고 청렴도에 일정한 점수를 주어서 거기에 각종 음주든지 복무든지 기타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평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 평가에서 우수부서가 있을 거고 취약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가 있고 취약부서에는 벌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우수부서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상금이 있습니다.

본청에 1, 2, 3위 읍면동에 1, 2, 3위 해서 금액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 본청에 1등 100만원, 2등 70만원, 3등 50만원 읍면동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하위부서는 패널티가 굳이 패널티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저희가 훈계든지 주의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총무과에 부서별 평가할 때 자료가 다 통보됩니다.

총무과에서도 성과금 계산할 때 반영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식품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설명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런 데 행정개선이나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감사담당관 李大鎔 식품․환경분야는 연간 제도개선한다든지 불시에 하는 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위주로 하는 지도단속보다는 사전에 예고를 해서 연간계획을 4월달엔 무슨 감사라든가 하반기에는 무슨 감사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되도록 그런 게 업무적으로 개선이 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崔英實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청렴결백에 대해서 공직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하고 횡령․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건 있나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그런 청렴이라는 것은 각종 시스템이 암만 잘 구축되더라도 인식,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잘 구축돼야 횡령․부정비리 이런 걸 하면 걸린다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횡령방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복지․세무에는 연 2회 감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것은 2년을 주기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했는데 이런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늘 상시 감리해서 아예 부정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하게 해서 횡령방지, 재산등록도 공직자대상 등록법상에 대상도 아닌 사람도 하게 하고 2년 이상 되면 금전을 취급하는 업무는 무조건 인사전보가 되도록, 다음에 3대 과제 11대 시책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스템을 추진하면서도 추진상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라도 보완해서 파주에서는 한 건의 금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금품수수나 금품요구자 처벌을 직위해제나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1년 동안 그런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있으신가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없습니다.

○ 崔英實 위원 워낙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투명한 윤리행정 이런 시정방침으로 내세우는 파주시니만큼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도 향상과 투명성, 책임성 개선에 참여하여 금품․향응수수․청탁 등의 부조리행위가 근절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의 적극적인 독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돈이 있습니까, 돈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인센티브도 주고, 예산이 거기는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예산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신장애인 판단은 주로 어디서 하게 되는 거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정신장애인 판단은 정신전문의가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고.

○ 兪炳錫 위원 거기서 판정된 분들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되어서 거기 와서 자활치료나 이런 걸 받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는 1차 스크린을 합니다.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 학교의 양호교사라든지 의뢰가 오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원이 나가서 1차 검사해 보고 약간 증세가 나타난다 하면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해서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동국대 신경정신과 쪽으로 가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아니죠, 정신보건센터에서 파주시 관내주민들은 등록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치매검사를 연 41회를 하는 걸로 돼있고 772명이 치매노인분으로 판정이 난거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게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 兪炳錫 위원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는 도움은 어떤 거에요?

치매로 판정되면 파주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것은 도움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환자가족들 모임을 주선한다거나 또 환자들도 투약이 필요하다면 정신과의원하고 연계해서 진료토록 하고 있고 환자가족들끼리 만남으로써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스스로 협조해 나가고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에 재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정신보건센터입니다.

○ 兪炳錫 위원 치매판정을 받으면 치매전문요양시설이 파주에 있지 않아요?

그런 데로 모시고 가게 되나요, 경중을 따져서 어떻게든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게 가족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든지 이런 게 있으면 중증환자라든지 그런 것은 정신과 전문의가 연계를 해 주죠.

○ 兪炳錫 위원 파주에는 몇 군데나 있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파주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없어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불안해 가지고, 정신요양시설도 파주에 있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민들레병원이라고 해서 정신과 전문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증환자들은 그리로 모시고 가겠네요.

○ 보건소장 金奎一 동국대병원에서 수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국대병원으로 보내 주고 하겠죠.

○ 兪炳錫 위원 동국대병원에서 수탁된 요양시설은 어디?

○ 보건소장 金奎一 그쪽으로 연계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 兪炳錫 위원 진료는 받지만 중증치매인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지, 가정에서 그대로 계시게 하는 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파주 관내에는 민들레병원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상담은 전화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각급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판단해서, 그런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하고 연계해 주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가 되면 그쪽에서 나가서 상담도 하고 추후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국대병원에 정신보건센터 위탁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가장 퍼센티지가 낮은 게 청소년건강관리에 전문의면담이 36%, 50명 계획에 18명 밖에 없었고 성인정신건강관리에 전문의면담이 30명 계획에 18명 60%, 이런 데 이 실적이 나쁜 것은 무슨 이유라고 판단합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보건센터에 상주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 3회 정도 방문해서 예약된 정신질환자를 면담하는 그러한 관리체계가 되어 있어서 관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여기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성인들 정신과 전문의를 면담하려는 사람들이 적은 게 아니라 이쪽 전문의 숫자가, 숫자라기보다도 전문의의 면담상황이 어렵다는 얘긴가요?

○ 보건소장 金奎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문의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전문의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한 환자도 많지 않다라는 것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동국대병원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문의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보니까 그 양반들 열의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상담할 사람들이 기피나 이런 이유라면 모르지만 상담할 사람이 많은데도 전문의면담이 어렵다 하면 이건 시정돼야 하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아직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나타내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연도별로 발생추이를 보니까 저는 작년도에 행감때 2007년도보다 격감이 되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칭찬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왜 이렇게 숫자가 안 줄어들죠?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 격려, 좀 이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 보건소장 金奎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작용되고 있는데 저희가 주원인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방역장비라든지 방역약품이 북한지역에 많이 지원이 돼서 북한지역에서도 예방약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돼서 방역활동도 하고 예방약 투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남북정부기관과의 경색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물품지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에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북한지역에 말라리아발생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는 공유가 안됩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북한지역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들은 말라리아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WHO에도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WHO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추정환자 수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만 7,000명이다 그러면 추정환자지 실제 발생되고 있는 환자 수는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게 없습니다, 북한지역에서는.

그래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 金正大 위원 중립국이나 적성국가들이 거기를 많이 드나들고 있고 또 아무리 남북간이 경색돼 있다 하지만 정부적인 교류는 없어도 민간적인 교류는 상당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보가 안 들어 오나 보죠?

○ 보건소장 金奎一 그런 정보는 절대 나타내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경기도2청사에서 한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방역물품하고 장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말라리아방역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느 때가 방역하기가 효과적입니까, 방역을 약을 뿌려서 모기가 가장 잘 죽는다든지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런 시간대?

○ 보건소장 金奎一 방역소독 방법에 차이가 있고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낮에는 주로 풀숲이라든지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휴면을 취하고 밤 10시 이후 새벽까지 활동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간이 소독했을 경우에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낮에 소독하면 휘발되어서 날아가면 소독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막에서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연무․분무로 전환하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야간활동할 때에는 낚시터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데 지역에 따라서 소독할 경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풀숲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간에,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그런 데 소독하는 경우에 효과가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방역하는 것 보면 오후시간을 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후시간에 효과적인 방역을 하려면 지하실, 들판, 이런 데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방역시간대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보건소장 金奎一 방역소독 시간은 주간 3시간, 야간 1시간 기본적으로 4시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마을에 다니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야간 같은 경우에도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있을 알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우리가 금년부터 완전히 위탁소독하지요, 9개반에서 28개반으로 했는데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작년도 보다 1억여원 정도 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작년도에 9개반에서 지금 28개반으로 위탁하는데 이거 예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회에 지원됐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몰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방역 예산만으로는 3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28개반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기본적으로 1대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1대 이상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 우리 마을이 행정리가 349개 부락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부락을 과연 며칠 간격으로 뿌려지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떤 부락이 있다면 그 부락에 며칠에 한번씩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코스를 정해서 순환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1개 마을에 주 2회 정도로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탄현면에 방역일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방역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이게 보통 150일에서 180일인데 그중에 방역한 날짜는 30일, 31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주일에 한번 조금 더 들어가는 꼴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지역주민들이 판단하기엔, 이게 제일 문제점인데 시민들이 방역을 안 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방역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파주시에서는 방역활동도 대한민국의 최고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럼으로써 안심해야 모든 행정이나 또 병도 그래요 말라리아 걸리는 자체도 자신감이 충만할 때는 사실 병에 덜 걸리는 게 인체의 신비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 시민들이 요새는 연막에서 연무로 돌아가다 보니까 꼭 안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GPS 하나 달아놓고 그걸로 끝났다, GPS 있으니까 매일 소독 안하고 못 베기겠지, 그 28개반에서 움직이는 GPS기를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는지, 각 읍면별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감독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 GPS만 달아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마을에 가서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GPS정보통신회사 트라텍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방역하는 시간이라든지 장소, 거리, 이동경로 이런 것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고 수시로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같이 탑승해서 소독을 한다거나 그런 차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소독한 것이기 때문에 30일 소독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민간위탁 방역소독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 한 거고, 올해는 달라졌다는 인식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여기에 방역일지에도 그 부락의 지도자급 꼭 이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락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확인하는 제도로 운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셔야 위탁방역하는 감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할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간방역업체로 하여금 방역일지를 작성하도록 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GPS추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대조를 해 봅니다.

그게 맞아야 실제로 했다 안했다 이게 판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자료 보니까 휴대용연막소독기 50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이게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게 주민 스스로 축사라든지 내가 소독을 하겠다는 민원인이 계시면 일정기간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빌려주고 우리는 약품지원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게 350여개 부락인데 50대, 너무나 한 사람에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질텐데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 보건소장 金奎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원하는 기간, 예를 들어 여름이면 여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이렇게 원하는 기간 내내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여대 더 구입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보다는 제 얘기는 부락에다 빌려줘서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쓰게 해야지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안된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부락에는 민간위탁 방역하고 필요시에는 보건소 5개반이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즉시 방역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시 출동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방역 이것이 아직까지도 파주시에 고질적인 업무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첫 번째로 정확한 역학조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 역학조사에 의해서 WHO에서도 북한과 연계된 원인이다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과의 민간인 차원의 공조체제 이런 것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역학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이 자기네가 위탁받은 대로 시 행정에 발맞춰서 사명감을 갖고 방역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감시감독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세 번째로는 시민들의 의식을 충족시켜 주는, 방역 잘하고 있다 이런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시간 많이 뺏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드립니다.

역시 노련하시고 경륜이 많으시니까 조목조목 차근차근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를 시간이 그러니까 더 하실 것 있으면 오후에 보충질의하시고 일단은 2차 본질의를 해 놓으시고 오전에 못한 보충질의도 오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차 본질의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상황 5쪽 금촌역 앞 전광판은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위치하여 해마다 그 피해를 지적하였는데 금년 7월에 이 점을 면밀히 검토 이전하도록 돼있는데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와 9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모자보건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정보화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파주투데이 브로슈어를 전에도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작에 4,500부 1억 300만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같이 덧붙여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의 출산율 제고로 인한 모자보건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 2006년 1월 1일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614호에 의거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서 세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1회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 현재까지 168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임신 중 모자의 건강 및 태내 성장증진을 위하여 임산부에게 임신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인원은 현재까지 988명이고 영양제지원은 2,465명 지원을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알라닌 혈증이라든가 갑상선기능 저하증, 호모시스테인뇨증 등 6종에 대하여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대상자는 관내에서 출생하는 전원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56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 미만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하였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영아사망과 장애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4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난청은 선천성질환 중 발생율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이며 언어 및 학생장애를 초래하나 조기발견하여 재활치료를 연계하면 언어나 지능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상에 가까운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난청으로 인한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의 신생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4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술비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가정으로 가임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불임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는 2회 300만원까지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3회 45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3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 30일내에 도우미를 2주간 출산가정에 파견해서 보건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가정일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3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는 전국 평균소득의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0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정보화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입니다.

감사중지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역 전광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역 전광판은 파주시와 삼익전자가 각각 5억원씩 부담하여 2007년 2월에 완공해 삼익전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7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현 위치에서 10여m 이격된 광장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금촌천을 횡단하는 도로가 하천정비계획과 불일치하여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전광판 이전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진입로 공사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해 철도시설관리공단측과 이전위치를 협의 중에 있으며 이전하는 데는 20여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투데이 브로슈어 제작배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투데이 브로슈어는 파주시의 발전과 비전을 소개하는 대표적인 홍보책자로서 파주의 현황과 시정목표 또한 각종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브로슈어는 지난 12월에 국문 4,000부와 영문 500부를 제작하여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2부씩 900부, 사회단체에 125부, 파주 각 실과소 251부, 벤치마킹 오는 데 1000부, 꽃축제에 1,000부, 현재 1,300부가 잔여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이전한다고 했죠, 20일 정도 걸린다고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예, 이전하면 20일 정도.

○ 위원장 朴光燮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보충질의할 게 별로 없네요.

출산장려금이 올해 168명 지급이 된 거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예.

○ 崔英實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으로 몇 명을 지급하겠다 이런 거는 따로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목표가 233명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것은 233명이 넘으면 중단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올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도 지급토록 그렇게, 본예산이 부족하면 추경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崔英實 위원 임산부영양제 공급하는 부분에서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영양제를 지급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영양제와 엽산제는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 거주한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임산부라는 등록이 없어도?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에 오면 바로 그날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출산장려금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30만원씩 주고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불임부부 같은 경우에 1회에 150만원씩 해서 전년도까지는 2회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3회라고 했는데 이것의 지급은 평범한 사람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없나요?

이런 게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 보건소장 金奎一 44세 미만의 가임여성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의 가정만 해당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일반인들은 안되는 거고요?

○ 보건소장 金奎一 차상위계층 정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지금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60개월로 해서 그 개월수에 해당하는 어린이들만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검진의 수가나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보통 병원에서 아이들이 전부 이때가 되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게 상당히 불편사항을 느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4개월에 하고 9개월에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수가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부모님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시설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가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영유아검진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가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원만 통보해 주면 거기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수가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와서 수혜자들 대상으로 강의 한번 하셨는데 문진표 작성하기, 키, 몸무게, 가슴둘레 이런 거 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 부모들도 그런 거라면 안 받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수가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어쨌든 예산이 수반된 거라면 이거는 시정이 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 부분을 건의도 하시고 또 이게 제대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지, 영유아들의 건강검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감기 앓았을 때나 병원에 가지 그렇지 않고 크게 아프지 않고는, 감기로만 아파도 소아과 가서 감기만 체크하고 올 뿐이지 아이들의 기초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런 기초건강을 체크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영유아들의 건강이 나약해지고 나중에 뇌수막염을 비롯해서 큰 병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건강을 아이들한테 체크가 이루어져야지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거기서 내려와 있는 수가 가지고 절대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9페이지에 나오는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기초건강검진을 제외한 특수건강검진 차원에서 추가로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검진사업도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아들의 건강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루어지는 건강검진이라면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정보화담당관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싱싱뉴스에는 몇 명이나 방문을 했습니까, 방문자 수가?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싱싱뉴스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이메일로 해서 7,000명한테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싱뉴스는 저희 대표 홈페이지가 월간 14만명 정도 방문하는데 거기에 메인메뉴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싱싱뉴스 방문하는 게 명수가 안나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대표 홈페이지에 일괄해서 집계하고 싱싱뉴스만 별도로 구독자는 최근에 파악된 거는 개별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에 따라, 내용에 따라 보통 300-400건 정도 조회수가 있습니다, 건마다.

○ 위원장 朴光燮 발송인은 7,000명 이건 누구한테 발송하는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이장, 사회단체장, 벤치마킹 와서 저희에게 이메일 신청하신 분 그리고 중앙지 기자, 지방지 기자 이렇게 해서 7,000명한테.

○ 위원장 朴光燮 7,000명한테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 건수가 300-400밖에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게시물에 따라 접속 수는 다른데 게시물이 상당히 이슈를 받고 있으면 어떤 건 1,000회도 되고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봐서는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핵심인데 이메일을 7,000명에게 발송도 하는데 파주싱싱뉴스를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웬만한 사람은 찾기가 힘들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일단 메인에 싱싱뉴스라 해서 사진하고 텍스트가 설명인데 그게 싱싱뉴스에서 끌어와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건씩 끌어오는데 그건 매일 바뀌죠, 그런 것은 건수가 500이 넘죠.

그런데 메뉴가 많다 보니까 싱싱뉴스에서도 일반기고문도 있고 탐방기사도 있고 또 일반뉴스도 있고 이렇게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전체로 들어가는 접속자 수는 부족하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건수가 다르더라도 싱싱뉴스가 한번 방영이 되면 며칠동안 하는 거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영상뉴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朴光燮 예.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그거는 주간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월요일날 게시가 되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보면 많을 때는 500이 넘고 적을 때는 200 정도 조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게 1주일 하잖아요, 방영을.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저희도 고민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너무 작지 1주일 동안, 그러면 그게 이유가 뭐냐, 보니까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솔직히 저부터도 어쩌다 해 보면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는데, 물론 자기가 컴퓨터기술을 습득을 잘 못해서 그렇겠지만, 알기 쉽게 할 수 없을까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일단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8월에 대표 홈페이지 메인디자인을 바꾸면서 싱싱뉴스 영상분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크게 해서 잘 보이게끔 하고 싱싱뉴스를 별도로 도메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직접 찾아 들어가게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바로 그 얘깁니다.

그리고 파주투데이 브로슈어를 질의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2008년도 1억 3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300부가 잔여분이 남았다 내용이 굉장히 좋으네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내는 거고 제가 광양 가서도 이걸 봤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한 인기입니다,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거 한 권 구하는 게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잔여분은 왜 남았죠, 아끼는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벤치마킹을 자주 오기 때문에 여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300부 두고 어느 정도 잔고가 되면 새롭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가로 인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2008년도 제작이잖아요, 2009년도에는 제작을 언제 해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저희가 현재 예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1,300만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발간을 시작해야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올해 것을?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대개 연말에 했는데 올해는 많이 배포돼 가지고 지금 1,300만원이면 7-8월 정도 되고…….

○ 위원장 朴光燮 내용이 다를 것 아니에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최근 걸로 업데이트는 되는데 주요핵심은 다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2009년도 것을 말에 제작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소식을 얹어서 한다, 그럼 2010년도에 2009년도 것을 보는 거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보통은 연말에 그해 받은 전체내용 가지고 만들어서 그다음해 배포를 연초에 하고, 연말에만 주로 제작해서 연초에 배포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금연크리닉이라는 데가 파주도립병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예, 올 7월 1일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시에서 금연크리닉하는 데 없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동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했었는데 완전위탁으로 해서 넘겼다?

○ 보건소장 金奎一 시 자체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고요, 우리 金正大 위원님이 조목조목 상세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말라리아 건수가 34명 이라고 했었는데…….

○ 보건소장 金奎一 전년도 동기대비 34명이고요, 전년도는 전체 83명이죠.

○ 위원장 朴光燮 1년에 83명인데 우리가 올해 현재는 34명이다?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죠.

○ 위원장 朴光燮 이렇게 되면 전년도 보다…….

○ 보건소장 金奎一 똑같습니다.

작년 7월 20일 현재도 34명이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나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환자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증가추세인데 우리는 다행히 전년도 추세하고 같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첫째는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낮에 방역한다는 게 낮에 하거나 모기가 활동할 때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죠?

○ 보건소장 金奎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 모기가 주로 야간에 9시 이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활동시간이고 그 시간에 흡혈을 하고 나서 흡혈을 하면 휴식을 취합니다.

주간에는 주로 풀숲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지하실 같은 데 으슥한 데서 가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주간에 방역소독을 하면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좋아하거든요.

가축이 많은 축사,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 땀을 흘리는 공원이라든지 운동체육시설, 낚시터 이런 데 주로 야간에 모기가 많이 물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야간에 방역소독을 하면 효율적이다.

○ 위원장 朴光燮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아시는 얘기지만 낮에 방역하는데 위탁이, 길어지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위탁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위탁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논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상황밖에 안됐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맞아요, 저희도 심의했고 내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방역은 차가 2대 이상이 돼야 자격이 되고 이래서 저도 심의했습니다,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위탁 자체를 갖고 얘길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심의하면서 찜찜했었는데 오히려 그전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다가 방역위탁을 줬습니다, 줬더니 문제성이 더 생기지 않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저도 사실적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게 무연으로 합니까, 무연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렇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길가에 그것도 낮에 해 있을 때, 해가 좀 깁니까, 그때 낮에 연기도 안 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전혀 안 한다고 해서 저도 얘길 했는데 큰길가로만 윙윙 다니고 또 일지를 저희가 읍면동장한테도 질의했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나와서 방역하는 사람만 방역하고 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방역하는 지역만 거의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은 방역이 안돼요 사실적으로.

아까 뭐를 임대해 준다고 했는데 임대를 해서 한다 그 자체도 모른다 얘기에요.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신종플루 그 홍보나 이 홍보나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이게 말라리아도 그렇고 신종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는 사람들 시골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걸려요.

물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분들이 풀 많고 모기 많고 이런 데서 일하시다 보니까 많이 걸리고 유행성 출혈열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데 그 분들한테 사실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되냐 아까 소장님 대답하실 때는, 물론 읍면동에 지시를 하시겠죠.

읍면동에서 과연 어떻게 홍보하겠냐 읍면동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장님한테 한달에 한번씩 파워포인트 보고하고 그게 끝입니다.

우리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터넷 보나요, 인터넷 볼 줄도 모르는데?

이런 취약지구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민원도 사실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러지 말고 정말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파악 좀 하셔가지고 그런 데는 이동으로 하는 방역을 체계적으로 월요일은 여기, 화요일은 여기,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쭉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방역을 해 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 수도 줄 것이며 민원도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 좀 해 주시죠.

○ 보건소장 金奎一 주간 방역소독하고 대로변만 위주로 민간위탁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방역은 차량소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 가능한 대로변 위주로 할 수 밖에 없고 뒷골목이라든지 소로변은 사실상 민간위탁 방역에서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보건소 방역반이 추가로 보완소독을 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아까 대여하는 것도 추가로 하고 있고 추가로 취약지역라이라든지 소외지역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추가로 보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요.

그동안에도 요일별로 민간위탁 방역소독을 월요일은 어느 지역 이렇게 요일별로 부락코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뒷골목이라든지 취약지역은 완벽하게 소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소독이 되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민원에 귀를 많이 기울이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대로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대로를 민간위탁이나 새마을협의회 위탁이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각 읍면동의 일지를 다 줘봐라, 일지를 보니까 증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소장께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인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젠 예방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건 대응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치료쪽으로 가겠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하는데 우리 파주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는 큰 줄거리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하되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교육․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요, 만약 환자가 발생시에는 조기에 치료하고 검사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게 외국을 갔다 왔다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건 인천공항검역소에서 1차 스크린 하거든요.

그러면 명단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에 다 시달이 됩니다, 하루면 나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 갔다 온 것도 명단이 다 내려와 가지고 명단이 오면 바로 전화를 해서 호흡기질환 증세가 있느냐 없느냐 3일 있다 또 하고요 9일 있다 또 합니다.

이게 잠복기가 1주일이기 때문에 1주일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귀국해서 바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귀국하고 나서 바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7일 있다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런 차원에서 우리 파주시도 그렇게 대응을 하냐고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여쭙겠습니다.

08년도 방역일지를 보니까 많은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방역을 했으리라 믿는데 황당한 일지가 있어요.

혼자 일지 쓰고 혼자 확인된 것 같은 그런 일지가 있거든요.

이거 관리감독은 어느 쪽에서 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처럼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봉사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소독을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렇게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띠고 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형식적으로 추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하고 다른 면이 있다 라고 생각이…….

○ 兪炳錫 위원 일지 보시면 바로 느끼실 것 같아요.

혼자 똑같은 글씨로 쓰고 확인자도 다 똑같은 글씨에다가 이름까지 본인이 쓰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그동안 소홀했던 게 아닌가, 朴光燮 위원장님은 늘 경기가 나도록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우려했던 사항이, 방역일지 가지고 오라 하니까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불성실하게 방역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들이, 소독하신 분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들이고 무슨 일당이라든지 수당을 받고 소독을 한 것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책임추궁하고 이렇게 하기는 작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을 사업비를 주고서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 일지를 쓰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본인이 책임을 느끼고 잘 하신 분이네, 그렇게 말씀 들어 보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소독을 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 몇 분들이 대개 방역에 참여하게끔 돼 있었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대개 인원제한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적으로 했지만 읍면별로 보면 대개 2-3명이 돌아가면서 봉사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한 면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 일지 보니까 한 분이 혼자서 하신 것 같네.

나름대로 본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나는 이걸 보고 2-3명이 방역을 하셨으면 글씨도 다르고 내용도 더 충실해야 됐었는데 확인란에 본인이름 써 놓고 다 글씨가 똑같은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민간위탁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한 거고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혹시 그런 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직렬상 상부기관으로 보지 않고 인사권도 없고 이러니까 영이 안 서가지고 각 읍면에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러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런 사항들은 없었던 겁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분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단체임원들 위주로 지도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임원들이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원들을 재교육, 전달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소홀한 면이 있고 전달이 잘 안되는 면도 있고…….

○ 兪炳錫 위원 위탁을 했으면 일단은 관리감독은 읍면동에서 하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민간위탁된 것은 저희가 하지요.

전년까지는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자율방역을 한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민간위탁관리로 전면실시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금년부터는 보건소장님 어깨가 더 무거워진거네요.

○ 보건소장 金奎一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말라리아가 퇴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재위탁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적으로.

똑같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는 목욕비하고, 지출되는 게 뭡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인건비.

○ 위원장 朴光燮 그건 어디에 주는 거지요,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읍면동 지도자에게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욕비와 급식비를 일부 지원했고요.

올해는 위탁사업비 중에 민간위탁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서.

○ 위원장 朴光燮 민간위탁사업비를 갖다가 각 읍면동에 2개 마을, 3개 마을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맡은 데는 민간위탁사업비를 새마을협의회에다 주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예.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읍면동에 재위탁을 한단 얘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재위탁이라고 보는 건 좀 그렇고요.

시지부 내에, 읍면에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시지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소독은 읍면지부에서…….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재위탁이라고 생각을 하시자고, 어차피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읍면동 새마을협의회라 그러나, 거기도 협의회니까, 시협의회에서 읍면동협의회에다가 위탁 아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비를 갖다가 시협의회에서 받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예.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시협의회에서 읍면동협의회한테는 시협의회에서 줄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죠.

○ 위원장 朴光燮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에요, 하다 보니까 읍면동협의회장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막말로 새마을지도자에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나마 보수가 나올 것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요.

하는데 그게 2-3명이고, 그럼 감독을 어디서 받냐 이 얘기에요, 도대체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럼 읍면동장들이 또 하겠냐, 그건 보건소 소관인데?

자, 보세요.

시협의회, 읍협의회 이거 문제, 지도자 문제, 또 감독 문제, 이쪽에서는 보건소에 밀고 이쪽에서는 이리 밀고 그러면 솔직히 지도하는 분들은 나온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GPS를 생각하니까 그거에 맞춰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죽어라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약품도 있고 GPS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도는 코스가 있다 이거에요, 쭉 이렇게.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내 동네는 조금 더 뿌리고, 아까도 소장님 대답하셨듯이 차가 조그맣지 않습니까, 차가 그거라도 바짝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런 데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兪炳錫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는데, 보건소 직원분도 계시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십사 아까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취약지구도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검토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매년 2년입니까, 계약이?

○ 보건소장 金奎一 아닙니다, 1년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내년에 재위탁할 때는 올해 잘 검토하셔서, 저도 어느 게 좋은 게 모르겠어요, 좋은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간단한 것 같아서 본질의 안하고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국민의 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의 날 보건소장님을 위시한 보건소 가족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그런지 몰라도 체험부스가 협소했고요, 체험을 다른 곳을 보니까 상당히 더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혈압․당뇨 검진관, 한방체험관, 장기이식 생명 나눔관, 구강건강관, 금연홍보관, 절주관, 소금 섭취줄이기와 함께 음식 섭취량의 영양 알아보기, 우리 시도 이것과 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너무 협소한 장소에서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또 어린이들이 모이는 시간이 일정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는 붐비고 그 이후시간에는 한가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붐비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것도 연결해서 음식하고 관계되어서 뮤지컬 해 줘서 아이들이 햄버거, 치즈 이런 거 한동안은 안 먹고 엄마가 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로 홍보가 돼서 상당히 좋은 행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가 제가 그날 봤을 때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협소해서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어차피 시민들과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차후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건의 날 행사라는 것이 정부에서만 했던 행사입니다.

도에서도 행사를 안 합니다, 시군 자체적으로도 안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천시하고 파주시만 했거든요.

이것은 기관장이라든지 기관 의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파주시에서 보건의 날 행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인원동원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대상으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도 하고 성인대상으로 암예방교육도 했습니다,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암 강연을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도 했고, 여러 가지 부스도 운영을 해 가지고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장소가 협소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당초예산이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루에 모아서 한 거거든요.

올해는 소공연장을 활용해서 했지만 내년에는 대공연장을 빌려서 거기서 뮤지컬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양쪽 사이드에 부스설치를 좀더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부족해서 밖에도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손씻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천시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은 별도로 행사비를 반영을 해 보겠고요, 만약에 행사비 반영이 안된다 그러면 올해처럼 흩어져 있는 사업을 모아서 그 사업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날 제가 느낀 게 홍보 부족이, 물론 이천시하고 파주시만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파주시민이라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하루 가지고 너무 아깝다, 어차피 해 놓은 부스라면 우리 파주시민들이 더 많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이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디가 잘못 돼 있는지 건강이 어디가 부족한지 몰랐는데 와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몰리는 시간과 몰리는 연령대만 몰렸지 아닌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차후에 이루어지신다면 홍보부분도 유아나 초등이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으로만 하면 금방 확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어서 파주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루 가지고 부족하면 보건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일을 하든 이틀을 하든 충분히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 달전부터 홍보를 열심히 했고요, 각급 학교라든지 읍면동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뮤지컬 공연은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런데 부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루만 했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리고 시정정보화담당관님한테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에 홈피관리는 누가 하나요, 부서의 자체 업무적인 것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정보화에서 하시는 거 아니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일단 저희는 대표 홈페이지하고 읍면동, 각 실과소별로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각 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홈피에 들어가 보면 실과소별․과별 아니면 계별로 나름대로, 홈피라는 게 시민들에게 발빠른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홈피에 들어가 보면 전자사전보다 더 잘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인화면이라든가 대표적인 그런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을 들어가 봐도 우리 파주시만큼 잘 돼 있는 홈피는 없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서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부서의 소식, 그 부서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돼 있는 데가 거의 다였습니다.

2007년도꺼, 2008년도 소식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예를 들어 뒤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에 화면에 들어가면 그냥 떠 있어요, 부서소식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걸로 봤을 때 저는 과별로 홈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시나 하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메인화면만 잘 돼 있고 과에 들어가서 그 과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들어가서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부서 홈피 관리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지 발빠르게 소식을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일단 읍면동이나 실과 페이지나 최근 걸로 업데이트 되도록 해서 상하반기에 2회 평가해서 1, 2, 3순위 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상반기 꺼 저희가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게 실과소에서 게시하는 게 저희 메인에도 올라오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클릭하면 시 홈페이지도 올라오거든요, 자료가 중복되는, 그러기 때문에 부서나 읍면동 홈페이지를 덜 방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리는 게 최신 업데이트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홈피가 되도록 저희가 기술적이나 행정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저는 평가가 안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시민들도 마찬가지일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홈피가 시민들하고 편리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최근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홈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나 감사담당관실, 시정정보화담당실 모두 다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감사담당관님 5페이지에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감사의뢰가 345건에 538만 6,900만원 이거 너무 방대하니까 감사결과에 103건에 20억 1,900만원 감액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李大鎔 일상감사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3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