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개벽 목요강좌와 관련된 3,970만원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목요강좌는 금년부터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 3,970만원은 홍보비에 2,200만원, 강사료에 1,500만원, 사전 공연비에 270만원을 각각 편성한 상태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홍보비는 리플렛, 포스터, 엑스배너 등에 1,170만원이 집행되었고 강사료는 4명에 7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사전 공연비는 2회에 7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3,970만원 중 1,97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지원사업의 총액과 건강가정센터와 결혼이민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교육청에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한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체 원어민사업에 3억 600만원, 학교급식 지원에 3억원, 방과후 보육지원에 4억 5,100만원, 대응투자사업으로는 식당증축 등 시설개선에 7억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5억 5,800만원, 협력사업으로는 초등 원어민지원 2억 1,0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에 38억 2,600만원이 교육청에 시비가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건강가정 지원사업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2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탁운영비에 1억 6,4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에 1억 1,70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는 1억 3,1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통학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방문교육사업에 8,400만원, 한국어교육에 2,500만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등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수급 빈곤층 대상의 실태조사의 내용과 기타로 분류된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기가정 민생안정사업은 경기불황에 따라서 실직, 휴․폐업 등으로 늘어나는 빈곤층 및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첫 번째로 차상위 계층으로 볼 수 있는 5,423명, 2단계로는 수업료나 전기료,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체납된 가구, 결식아동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5,506가구가 됩니다, 이 대상자를 전체 실태조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무한돌봄지원대상이 642명 있었고 긴급지원대상이 28명, 기초수급자 책정자 신규로 책정된 사람이 118명, 타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92명 있었고 나머지 8,049명은 사실 지원대상 해 줄 수 없는 그런 분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조사상 중복된 가구가 2,784명 있었고 나머지는 대상이 아닌 미대상인 경우에는 4,006명, 사망이나 관외전출, 여러 가지 오류로 해서 확인이 안된 인원이 1,259명이 되어서 8,049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지원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요강좌가 지금 몇 년 째, 몇 회 정도나 실시된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2007년부터 실시됐고 작년까지 47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때는 주 1회로 했었고 올해 들어서 월 1회로 바뀌었고 6월까지는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연사는 누가 섭외를 하고 최종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강사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그동안 목요강좌 개최하면서 받았던 부분 또 여기 저기 추천받은 부분, 시장님을 통해서 인지된 강사,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으로 강사분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중복되지 않고 월별주제라든지, 5월 같은 경우 가정의 달과 관련된 부분 이런 강좌를 복수선정해서 저희가 결재를 올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하신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고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대체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많이 하시겠네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하고…….

○ 兪炳錫 위원 역사, 사회, 문화강좌에서 온도의 차이이나 질적인 내용의 차이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한두 번 가서 느낀 점이 정치색 짙은 편파강좌를 70, 80년대 저급형 낡은 논리로 시민을 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이게 수요자는 시민으로부터 강좌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해 놓은 척도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강의를 듣고 수요자인 시민으로부터 이 강의의 내용의 질이 어떻다라는 측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강좌 끝나면서 매번 하기는 어렵고 연도에 12월이라든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강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색이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거나 그런 오해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내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이나 올라서 불명예스럽다든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차없이 강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아예 올리지 않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나마 온도의 차이일 거에요, 내가 한 두 번 가서 그런 걸 느껴 가지고 이런 강의를 내가 들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하는 거고, 제가 여러 군데서 강좌를 들을 때 강좌 듣고 나서 그분의 강좌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여러 단계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강의는 내용이 적절했다, 잘 했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나가면서 검증을 받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데를 봤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 번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명도나 인사의 성향을 봐서 주제가 여러 사람이 공감이 되고 재미있을 내용으로 선정을 했는데 실제 강의를 접하다 보면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강연의 기법이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된다든지 재미있는 내용을 재미없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훌륭한 강사이고 내용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좋은데 그런 설명이나 기법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안돼서 저런 강사가 왔나 고심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 兪炳錫 위원 시민이 강좌를 듣는데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권 없이 선정된 분들만 와서 강의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은 많이 고려해 주셔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노력을 해나가겠고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하는데, 그 부분도 고충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민들이 재미를 너무 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용이 없는 그런 강좌가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유익한 강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강사 섭외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재미나면서도 시민의 의식이 함양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강사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교육에 교육청에 총 17개 사업에 38억 2,6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어민이나 글로벌시대에 맞춰 영어교육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원어민 교육지원사업에 25개교(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의 선정학교를 우리 파주시 전체 학교중에서 초․중․고 나눠서 선정한 기준이나 한정지원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비 자체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비를 같이 포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결정 내려지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료 좀 봐야겠습니다만 신규지정보다는 기존에 지정된 학교를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영어체험센터 거점학교 선정도 2개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차후에 다른 학교도 거점학교로 지정할 예산이나 이런 게 서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이 부동산교부세로 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나오게 되면 향후에도 영어거점센터를 별도로 할 수 있고 다만 기존에 있는 지정된 영어거점센터를 지원해 주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도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몇 개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 崔英實 위원 현재 선정한 학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는 거고 예산이 더 있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학교도 선정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교육청에서 결정한 문제지만 2개교라 그러면 초등학교 2개교로 알고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없나요, 아니면 학부모들도 나도 같은 파주시민인데 파주시는 부동산교부세로 지원이 된다면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사항은 혹시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가 직접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 崔英實 위원 요즘에 유아 애들한테 아이들 부모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방과후 교육들이 많이 정착이 돼있는데 초등학교가 상당히 이 부분에 미약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방과후를 한다고 해도 시설부분이나 아이들의 보호차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즘 많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교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1개교를 교육청이 선정하는 건가요, 예산에 따라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교육지원사업은 저희가 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관내학교에 대한 사정을 잘 아는 게 교육청이고 균형이라든지 형평에 맞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는 교육청에 거의 일임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부모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경제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초등학교의 방과후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사회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11개교면, 교육청에 대한 거니까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교인지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파주관내 초등학교 50개교.

○ 崔英實 위원 50개교 중에서 11개교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은 건데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방과후 보육과 교육인데 물론 교육은 학교에서 받기는 하지만 숙제지도라든지 아이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과후 교육 11개교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교육청에도 자체적으로 확보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11개교 말고는 나머지 39개 학교는 전혀 안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 崔英實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유아에 대한 방과후는 정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초등에 대한 방과후 교육은, 부모님들이 유아졸업을 하고 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얘들이 학교수업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학원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야 되는지,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옮겨갈 때 안전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설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숙제 봐주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교육청의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겠지만, 파주시에서도 지원을 한다면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향후에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아직은 이 부분에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못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혹시 누락되거나 아니면 뒤쳐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여쭤 본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방과후도 보육 교육사업도 부동산교부세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그런 부동산교부세 지원액이 늘어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유아의 방과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밝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방과후 지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방과후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이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이민자들이 파주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한국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의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부분들은 한글교실을 운영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게 있고요, 다문화가정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한글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들이 적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국언어 밖에 모르고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부간, 가족간에 의사소통이 안돼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촌, 문산 2개 지역에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마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금촌이나 문산에 나올 수 없는 탄현, 광탄, 법원, 적성지역에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글교육을 하면서 한국문화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교육이나 현장, 문화재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서 전통음식 만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한국어교육은 문산과 금촌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한글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탄현, 적성, 법원 이런 곳은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마사회에서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사회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재는 네 곳에서만 하고 있는데 상반기 2개소 있다가 하반기에 2개소로 늘어난 거거든요, 이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마사회의 사정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이 안됐을 때는 우리도 문산, 금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확산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산이나 금촌이나 찾아가는 한글교육이 아니라 문산이나 금촌에 한글교실을 하는 건강지원센터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문산은 청소년문화의 집.

○ 崔英實 위원 그러면 부모가 나올 때 아이들이 어려서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에 대한 돌봐주는 거라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를 분명히 데리고 나와서 건강가정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녀가 다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한글교육도 안되는데 이건 너무 힘든 일이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간이 좁습니다.

그 공간에 놀이방을 운영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崔英實 위원 그것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업, 언어소통이 되고 나면 취업도 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인데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건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취업은 활발하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국어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6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역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아직은 영역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총무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파주에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통계를 보면 16개 나라라고 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국가니까 이 분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국어교육이 된 사람도 대학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교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테크닉교육을 가르쳐서 이 분들이 학교나 학원에 배치되어서 파주에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 분들이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사업을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분에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이 관내학교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영어마을, 영어체험센터 2개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학교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해 주시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산 재원이 내려오게 되면 그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됩니다.

교육청에서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선정된 결과는 저희한테 오게 되고요.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결국 해당 학교에서 우리가 그거 하겠다 그런 것에 의해서 되는 거군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金正大 위원 지금 상당히 여러 부분에 원어민교육이라든지 영어마을 위탁이라든지 방과후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내에 지원되고 있는 80여개 학교되지요, 그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 별로 지원내용과 이것을 다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위기가정 민생안정 지원에 있어서 비수급 빈곤층이 어떤 저소득층보다는 실직 내지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한 자들에 대한 지원이죠, 1만 929명 조사결과 이게 우리 파주시 관내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1만 929명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상위 계층, 각종 공과금을 못낸 사람들은 가정에 위기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두고 그렇게 체납자들을 목록을 조사해서 현지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주로 차상위 계층이 되겠네요, 그런데 보면 차상위 계층에 돕는 게 비수급 빈곤층도 있을 거고 무한돌봄사업도 이 사람들이 차상위 계층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해당은 될 수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 金正大 위원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이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긴급구호나 무한돌봄은 차상위 최저생계비 150%까지 가능합니다, 차상위보다도 한 단계 위의 가정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실직자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들어가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게 퍼센티지를 정해서 몇 %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빈곤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구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범위를 정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 金正大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비수급 빈곤층, 무한돌봄, 긴급복지지원 이 세 분야면 우리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웬만한 가정은 여기 다 포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수급 빈곤층에도 해당이 안되고, 무한돌봄에도 해당이 안되고, 긴급복지지원 가정에도 안되고 하면 그외에 또 어려운 가정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이런 경우도 대상이 있습니다.

재산이 8,500만원 이하라든지 통장의 300만원 이하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범위에 안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 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다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시민지원국에서 펼치고 있는 위기가정 민생안정 이것이 충분한 어느 정도의 위기가정들을 커버할 수 있나 이것이 궁금해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된다고 봅니다.

제일 걱정인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발견이 안돼서 누락이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런 부분의 하나로 빈곤층 일제조사한 부분은 그런 노력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또 읍면의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돌보미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는지 계속 살피고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돼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이 부분에 상임위원회 때나 감사 때마다 제가 걱정돼서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사항이 규정에만 연연하지 않고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에 대한 대책강구를 노상 역설을 해 봤는데 또 이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지원실태가 나와서 과연 이것이 파주시 시민들에게 얼마큼 충족을 시키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희망근로사업도 거의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겠죠, 실직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 보던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파주시는 위기가정이 거의 해소된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산이나 요건에 못 미쳐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결을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방면에 노력을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행정감사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파주가 가야 할 방향성이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민의식함양과 관련해서 애향심고취 차원에서 타지에서 들어오는 파주시민이 데리고 들어오는 새로운 파주시민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입주민들을 위해서 우수한 파주의 행정서비스를 알려 주고 또 파주의 역사와 문화유적지 이런 것을 투어시켜서 파주가 내 지역으로, 제2의 고향으로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어떨까, 파주에 와서 보면 파주 토착민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조직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끼어들어 올 수 없는 환경이고 해서 파주에서 같이 동화돼서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입주하는 사람들, 새 아파트의 동대표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파주의 행정서비스부터 문화유적지부터 요즘 가보면 새롭게 잘 만들어 놓은 관광지, 유적지들 그런 걸 나름대로 내용을 잘 설명해 주면 굉장히 파주시민으로 긍지도 갖고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떤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까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도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로 오시는 분들이 파주시민으로 융화되고 한 지역주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입을 오게 되면 ‘길라잡이’라고 해서 파주시에 관련된 문화재, 관광, 교통,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입이 되면 저희가 축전이라든지 전보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투어라는 부분은 조금…….

○ 兪炳錫 위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동네를 리더분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가서 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 반상회든 통장모임이 됐든 이럴 때 파주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느껴지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주민센터를 지원하면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목요강좌가 2009년에 총 8회 강좌를 엽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현재 6월까지 4회였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사업비가 3,970만원이랬는데 이게 4회입니까, 8회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8회에 대한 비용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4,000만원 잡고 8회면 1회 강좌마다 500만원 꼴인데 지출내역이 뭡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비가 있고요, 강사료, 사전공연비.

○ 위원장 朴光燮 강사료가 얼마 정도 되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강사료는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하셨는데 100만원 강사료 주시는 분은 강의가 지루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것보다는 상반기에 4번을 했는데 직위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하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강사료에 관계없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렴하게 이대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금액으로 100만원 이렇게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차등을 지급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강사료가 더 들어가더라도 요즘 TV에서 보면 웃겨 가면서 재미있게 강의를 잘들 하시더라고요, 내용도 알차고 그런 분들을 섭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지원사업이 17개 사업에 38억 2,6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의 몇 %나 되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정확하진 않지만 0.6-0.7% 되지 않을까?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우리가 교육청 지원을 1년에 이렇게 0.6% 지원해 주는데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넉넉하다는 생각은 안하고 항상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교육의 업무가 국가의 업무로 분류가 됩니다.

파주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소관사무로 보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 위원장 朴光燮 그렇게 국장님도 답변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퍼센티지를 봤지만 파주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인데 올해 담당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올해 타 시군 교육청 지원금이 평균 몇 %인지 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지금 교육청 관련된 예산이 지난해까지는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해서 시군별로 비교검토가 나와서 교육청별로 반발하는 데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각 시군별로 공표를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각 시군 교육청 우리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비교 또 통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공개가 올해는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공개가 됐으니까 평균을 봤을 때 전국보다도 경기도만 봤을 때 타 시군은 평균적으로 지원금액이 몇 %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들쭉날쭉하기는 합니다만 0.8%에서 1% 그 정도가 평균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정도 된다고 생각을…….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그런 곳은 많이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속기도 되지만 파주시 예산이 저희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兪炳錫 위원 朴光燮 위원장님 질의에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쓰면서 교육청이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나 조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어떤 조례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도 타 시군쪽에 교육비 지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쪽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가만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법률적 근거를 대야지.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파주교육청에도 자료 자체를 안 만들어 놓는 답니다.

○ 兪炳錫 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상식에 어긋나는데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를 달라는데 안주면 그거 근거가 있어야 안 주는 거지 어떻게 그냥 안 줘요, 우리가 돈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얼마를 주는지 서로 못 알아보고 그냥 줬으니까 지들은 받아서 마음대로 어떻게 썼는지도, 다른 데서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니네는 주기만 해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고 우리도 알아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중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순수하게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업과 국공립시설에 지원되는 사업 또한 장애아통합시설에 지원되는 사업과 장애아전담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교육문화회관 강사 인원 50명 2,000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의 관계에서 우리시 장애인가구 및 인원 총수 그리고 읍면동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것도 읍면동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복지급여 지급현황이 자료로 나왔는데 여기에 기초수급자 1인, 2인 이래 가지고 최저생계비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준비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걸 봐서 자료 주셨어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담당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崔英實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예산, 보육지원에 있어서 민간보육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지원, 장애인통합시설과 전담시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에 본소가 있고 교하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분소가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이 상담지원센터는 파주청년회의소에 위탁을 줘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비용은 2억 1,000만원이 되고 위탁해서 하는 주요업무는 청소년상담지원의 운영, 시설관리 또 청소년 진로 및 고민의 상담, 위기청소년상담 등이 있고 진로검사와 청소년상담, 카운슬러대학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에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5쪽부터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된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국공립시설은 원장 및 영아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는 3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취사부 인건비는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시간연장시설로 지정된 민간보육시설에서 시간연장 전담반 교사에게 1인당 월 100만원과 반당 월 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특별근무수당과 대체인력인건비는 국공립, 민간 구분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시설 종사자는 5년 이하 2년 이상 보육교사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고 민간시설은 2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에게 월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종사자는 월 17만원, 국공립종사자는 12만원부터 7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국공립, 민간 구분 없이 보육 아동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또한 국공립, 민간 구분 없이 지원되고 월동연료비는 국공립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국공립과 민간시설 구분 없이 해당시설에 다니는 원아의 보육료를 해당시설에 지원하고 있고 기본보육료는 국공립시설에 다니는 원아는 지원되지 않고 있으나 민간시설에 다니는 0세-2세아 이하는 연령별로 차등지급되고 0세의 경우는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여성 자녀보육료는 저소득층 구분 없이 지원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로 국공립과 민간 구분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담시설과 장애아통합시설의 지원을 말씀드리면 장애아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전담시설은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로 지정된 보육시설로 파주시에는 교하에 위치한 시립 꿈나무․희망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은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3명 이상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도가 배정한 수량 범위내에서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하고 있고 현재는 12개 시설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장애아전담시설인 경우에 교사대 아동비율이 1대 3을 전제로 해서 보육교사, 특수교사는 월지급액의 80%, 특수교사 자격보유자에게 수당 10만원, 치료사 및 취사부는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시설은 교사대 아동비율이 1대 3 비율이 적정하면 보육교사인건비로 월 100만원, 특수교사 자격보유자에게 1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문화회관 강사교육 2,000만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강사 평생교육은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돕고 강사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은 강사료, 원고료, 프로그램개발비, 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이 비용은 이화여대의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시켜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000만원 중에는 강사들이 낸 자부담분이 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장애인가구 총수, 읍면별 현황과 주간보호시설 현황은 자료가 늦게 작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수급자 내용설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사회복지과장 崔永祐입니다.

朴光燮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방법이나 수급비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책정방법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가 있거나 이를 발견한 주위사람들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기본적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기본상담한 내용과 관련서류를 주민생활과 통합조사팀에 제출하게 되며 제출된 서류와 초기상담을 통한 전국분 자산조회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가정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정방문실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책정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또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에 통보하고 통보된 내용에 의해 기 배부해 드린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읍면동에서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급여지급 현황에 대한 것은 아까 나눠드린 자료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 3쪽은 2009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의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2만 6,609원이 4인 세대의 최저 생계비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생계주거급여를 4인 세대가 책정이 됐을 때는 110만 5,488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가정의 여성이 해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의 해산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정에 상을 당했을 때는 장제비로 50만원, 2종 수급자일 경우에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가정에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등급-2등급)에게는 13만원, 경증장애인(3등급-6급)은 3만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20만원, 경증장애인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정에 대해서는 11월부터는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난방비를 가구단위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민생안정차원에서 에너지보조금을 가구당 2만원씩 추가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6월까지 지급한 바 있습니다.

교육비로는 수급자 가정에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에 1급시 시지역이면 분기별로 34만 2,900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읍면지역엔 유인물에 있듯이 읍지역은 25만 1,000원, 면지역은 22만 2,000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연간 4만 5,000원의 학용품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지원에 있어서는 표에 있듯이 0세부터 방과후까지 0세의 경우 37만 2,000원, 5세아의 경우 17만 2,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기요양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1등급-3등급을 판정 받으시면 밖에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3등급 이상 그러니까 등급외 판정을 받으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인데 1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수급자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부담금 28만 8,7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1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2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부담액의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월 20㎏ 기준으로 해서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850원씩 쌀공급가격의 반 정도를 부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급자 가정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활장려금은 파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보수를 받아가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수급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책정과정에서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내에 드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의료비 지원과 장애수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곡구입 지원사업도 수급자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해산비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차상위계층에 분류되는 최저생계비 130% 범위내에 드는 사람들로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만 저희가 한부모가정으로 분류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필품비를 연2회 5만원씩 설과 추석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연 2회 설과 추석에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지원과 중학생에게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복하고 학습재료비로 월 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도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기기술교육비 월 8만원이라고 제시가 돼 있는데 한부모가정의 어머니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 생일이 지난 달부터 수급이 되는데 단독가구, 혼자 사시는 가구에 대해서 재산이 1억 6,300만원 소득이 68만원에 미달할 경우에 2만원에서 8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2억 6,100만원 소득 108만 8,000원의 기준에 맞춰서 조견표에 의해서 4만원에서 14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은 한시적인 실직이나 생계위험 가구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재산평가액이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원 이하인 가구에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위기사유 해소시까지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를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에너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금년 6월말까지는 도시근로자 최저 평균소득에 준해서 보육료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소득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50% 미만 내는 자와 60% 이하, 70% 이하 이렇게 건강보험료 수납금액을 가지고 보육료지원 금액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50% 미만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라고 하면 개인이 내는 보험료가 4만원 이하 정도가 됩니다, 4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6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조견표에 있듯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이나 학습재료비 지원, 특별위로금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등이 있고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는 장애인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인 경우 4만 5,000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대 3만 3,000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 4만 5,000원과 교과서대금 10만 9,000원,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으로 하기 위해서 장애진단비를 지적이나 자폐성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서는 4만원의 장애진단비, 의사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다른 장애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의 진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로 1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40-10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급 장애인이면 거의 방에서 활동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외출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활동인을 붙여가지고 외출을 도와주거나 이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활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안내도우미로 6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6월까지는 차상위계층 여성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먼저 조례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성 중에 출산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월동난방비는 5개월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은 1, 2급 장애인을 상대로 장애인신문을 정기구독시켜 주고 있습니다.

보장구 의료급여는 장애등급별로 본인이 필요한 장애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는 2급, 3급까지 해서 1일 8시간을 하는 걸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정도우미로, 가정에서 우리집 좀 치워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 해서 장애인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환경개선사업은 가구당 38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으로서 활동을 편히 할수 있게 화장실 변기 낮추기 사업이라든지 문턱낮추기 사업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인에 대해서 1차 진료비 750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2, 3차 진료비에 본인부담금의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중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분야에 있어서는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인 3만원 범위 내에서 금촌의료원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각종 서비스를 못 받으시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인복지회관에 케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어제 채용해서 등급외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경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산침례교회에서 23명 주 4회를 실시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50명 주 6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저소득노인 중에서 남자나 여자어르신 중에서 식사를 차려드시기 불편함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밑반찬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가정별로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에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시는 세대에 대해서 전액 시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수급자분들 중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고 시설에 계시거나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아동분야서비스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80시간 범위내에서 1시간에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 미만의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4,000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1,000원,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본인부담금의 4,000원에 정부지원 1,000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바우처사업입니다.

장애인아동 재활바우처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나 이런 부분이 적은 관계로 관내에 3개소에 장애아취업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한국재활치료센터, 한마음재활센터 등 이런 곳을 이용할 경우에 언어나 미술, 놀이치료 등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2만원만 납부할 수 있게 해 주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4만원의 이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손가정수당입니다.

조손가정은 차상위계층 120% 범위 내에 있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손자손녀세대가 사는 가정에 대해서 월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인데 이 그룹홈은 지금 교하에 성보나라는 시설이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 23만원과 인건비 29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지원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1일 1식의 현재는 식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식당에 가서 식품권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사먹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읍면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이용해서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학습도우미 11명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월 3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으로 자활후견기관 기능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파주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사도우미사업도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적성, 오지지역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한글교육이나 아동언어발달교육이라든지 임신출산지도를 주 2회 2시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통합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문산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각종 축제때 다문화부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강사가 총 몇 분이나 되는 거에요, 몇 분 중에 50명?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재 60명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60명인데 왜 50명으로 선정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거기 60명 중엔 특별강사가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고정적인 반을 운영하는 강사만 재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딱 잘라서 50명이라 인위적으로 잘라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면 교육내용이 ‘의사소통을 돕는’ 이랬는데 프로그램이 미리 와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강사들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강사들 교육을 시킬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짭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의할 건지 12주에 12회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사실 요즘 사회가 의사소통이 안되서 단절되는 서로를 잘 이해 못하는 환경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프로그램에 의사소통을 돕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혹시 강의내용이 일반인들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가서 들으면 굉장한 도움이 되겠구나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강사 재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강사들이 전문성을 가진사람들이다 보니까 고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단순한 지식전달 그런 데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충돌같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전문분야보다는 사회에 융화할 수 있고 같이 학습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평생학습을 하면서 갖춰야 될 덕목이랄까 이런 부분, 또 우리 파주시에 환경이라든지 이것과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파주지역도 둘러보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교육문화회관 이용하는 학생, 시민들하고의 의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소통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요즘 보면 지식이 높은 ‘사’자 들어간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굉장히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적 우월성을 가지고 일반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나름대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돼있는 분들이 많아서 대화가 안되고 소통이 안되는 절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소통이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서 일반프로그램 강사분들은 누가 심사를 하고 섭외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강사들은 모집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많은 데는 7-8명까지 몰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장이 되어서 관련과장들이 같이 심사하면서 평가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느라고 학력이라든지 강의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믹서를 해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학력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비교적 학력에 대한 배점, 강의를 많이 한 경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도 어디 나가서 강의를 듣다보면 굉장히 학력도 높고 지식도 많은데 의사전달이 잘 안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톤도 아래 위도 밋밋하거나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달이 잘 안되서 졸린 부분도 있잖아요.

교육을 받는 시민 수급권자가 강사를 선택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돼있나요, 어떤 분은 학력은 낮은데 강의가 굉장히 내용이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우선 박사의 강의를 들어 보면 굉장히 VIP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강의를 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도 그럴 수 있는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 가지고 애들 다 기르고 나니까 옛날 어렸을 때 교육 못 받은 게 안타까워서 거기 가신단 말이에요, 가면 많이 배운 분들하고 있다보면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강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인데 어른들을 모시고 강의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배려 돼 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면 결국은 강의 받는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교육문화회관에 교육을 받는 학생들…….

○ 兪炳錫 위원 학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민이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설문조사도 시행해서 그런 부분도 딱 집을 수는 없지만 강사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 주는 게 있고 반이 열리게 되면 수강신청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정인원이 안되면 폐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퇴출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번에 교육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 번 갖고 되지 않겠지만 효과적인 강의법이라든지 프로그램 성인학습자에 대한 특성이나 이해를 돕는 강의 그런 강좌들이 이번에 들어간 배경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혹시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문화회관으로 바뀌면서 역사가 오래 됐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올해 10년.

○ 兪炳錫 위원 10년 동안에 말뚝강사로 뿌리박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배경에 의해서 들리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이건 검증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처음부터 있는 강사는 없는 것 같고요.

○ 兪炳錫 위원 잘 조사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말 한번 잘못하면 문제가 돼가지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건 누가 얘기해서 강사를 쓰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교육오시는 분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 보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개소한지 몇 년이나 됐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98년이니까 11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 崔英實 위원 파주청년회의소에서 2008년-2009년까지 2년간 운영을 한다 했는데 지금은 위탁이잖아요, 그전에도 위탁을 했나요, 직영을 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최초 개소할 때는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 시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청년회의소로 위탁을 했는데 정확한 위탁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왜 여쭤 봤느냐면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위탁으로 했을 때하고 청소년들에게 보통 건강한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담을 받으러 오는 청소년들은, 그러면 양질의 서비스,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의 운영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고요.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전문가를 써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은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는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 지원부분은 더 강화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촌분소하고 교하분소 두 군데로는 시설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하고 학생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찾아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찾아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으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항상 말씀하면 예산타령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있으려면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걸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또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만들 때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산복지센터가 건립될 때 청소년상담실을 같이 설치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늘어날 때 같이 공간을 마련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요즘에 부모들이 맞벌이부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아나 초등 방과후 학생들도 문제가 되지만 중․고등 학생들이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공간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곳에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상담사만 있다면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언제 어느 때든 간에 자기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좋으신 의견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청소년상담 부분은 저희 시 자치단체만의 힘으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학교와의 공조체제도 유지가 돼야 하겠고 청소년상담문제는 저희가 일부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별로도 학교에서 청소년상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일정부분 청소년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범죄피해예방위원회 같은 데, YWCA에서도 보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상담사만 배치해서 될 것인지 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금촌분소와 교하분소가 있는데 교하분소에는 놀이치료를 하는데 상근직 놀이치료사 조차 채용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놀이치료실은 있는데.

이렇게 치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치료사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방향을 갖고 계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놀이치료실은 위탁을 할 때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확대 지원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여기 운영인력이 4명이 돼 있는데 그분들 가지고는 금촌분소와 교하분소로 나눠서 하는 건 힘드신 건가요?

여기는 놀이치료사가 따로 없네요, 상담사하고 행정직이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상담직 2명하고 행정직 1명 있습니다, 교하분소에는 상담원이 1명 있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간절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데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중증․경증 따로 있겠지만 보통 보면 부모들 중에 한 부모는 아동을 위해서 하루종일 그 아동에게 매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장애아전담시설이 제가 설명들은 것도 그렇고 꿈나무희망 교하에 있는 것 하나로 있을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교하를 가야 되잖아요, 적성에 그런 유아가 있다면 교하까지 가야 되고, 문산에서도 교하까지 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는데 장애아전담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전담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어떤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일일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아통합시설을 통해서 민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시설도 아직은 정원이 안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에서 채울 수 없는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부모들이 통합시설에 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놀림 받고 학대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시립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교하신도시에 A1과 A3블럭이 공동주택내 보육시설 시립화가 2개소가 예정이 돼있다고 그러셨는데 민간에서는 아무래도 시설이라든가 아동대 교사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기 힘들어서 통합시설 마저도 시설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주택 내에 시립화되는 보육시설을 장애아전담시설로 파주시에서 이런 혜택을 준다면 파주시민들이 상당히 고맙고 이미지가 좋게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국공립시설에다가 장애아전담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죄송하지만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崔英實 위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계획이 나와 있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쪽으로 시설이 확충됐으면 하는 저의 간곡한 주문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시에 꿈나무미래어린이집에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연과 흙과 함께 생활해야지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으로 된 부분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은 그동안 없었는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사고가 난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큰사고보다는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이런 안전사고 부분에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없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린이들에게는 흙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자연적인 조건이 나무와 함께 뒤에 산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보도블럭을 깔았다는 것은 옥의 티라기보다도 그것은 환경이나 어린이들 정서발달에 전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가 되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만약에 한다면 시설을 개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옆에 놀이터바닥이 우레탄 스폰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이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흙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거기 환경을 보면 아이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놀이시설도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된 거면 어린이들 시설에 적합한 시설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앞으로도 보육시설은 상당히 많이 확충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변화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전문가라든가 시설장을 미리 고용을 해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부분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예산이 두 번씩 세워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꼭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실이 6개인데 비해서 보육아동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정원하고는 관계가 안되지만 보육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실이 부족해서 유희실을 사용한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할 때 운영할 시설장이라든지 전문가가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단순히 시설만 짓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꼭 검토가 이루어져서 어린이들이 안정되고 그런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에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2008년도 1년 동안의 통계인가요, 그 다음에 2009년도는 6월 30일 현재까지 통계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2009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 崔英實 위원 2008년은 1년 통계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조치가 40일에서 123건이고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조금 회수도 더 많은 시설이 지적을 받았고 운영비 중단만 적은 시설이고 나머지는 훨씬 많은 시설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올해 지도․점검시설수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숫자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수 있는 시간,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체크를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설들에 대한 비리나 횡령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부분이 줄기차게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전체적인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일제점검을 해 보자는 취지로 별도의 인력을 배치 받아서 점검을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적된 숫자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한 시설당 지도․점검을 받는 것은 올해는 인력확보가 돼서 하셨다고 했는데 차후에는 그게 안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리고 한 시설당 1년에 한번이면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이면 2년에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골고루 지도․점검을 받는 대책은 있으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부분들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다가 인원이 다시 원위치로 배치가 돼가지고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향후에 점검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런 지도를 세세히 따져가면서 점검이 됐던 거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드리라 생각이 듭니다.

평가인증을 시설에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도․점검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평가인증을 많이 받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지도․점검이 한국사람들 그렇잖아요, 지도․점검하면 열심히 하고 지나가면 안하고 몇 년 동안 안오면, 물론 열심히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쌓아두고 있고 이런 일이 많다보니까 지도․점검은 그것이 공평하게 시설당 1년에 한번이면 1년에 한번, 2년이면 2년에 한번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혹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재배치 받아서라도 꼭 이루어지는 편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환경 모두 안락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육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평가인증으로 많이 유도하시게 되면 이 평가인증을 통해서, 평가인증이라는 우리가 지도․점검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든 관문을 통과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파주시의 보육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大 위원, 朴光燮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金正大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전문가다운 지적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위원장님이 급한 일로 잠시동안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항목으로 읍면동별 사유별 장애인 현황 총수를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아직 제출이 안된 걸로 알고 그냥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등록된 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파주시가 1만여명이 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등록된 장애인 외에 미처 본인이 등록신고를 안 했거나 주위에서 모르고 지나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장애인이라고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차상위까지 장애의 중증이나 경증 이런 구분에 따라서 장애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

○ 위원장대리 金正大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중증 장애인이 아직까지 등록을 안했다고 생각하기는 이미 우리 파주시 행정이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만 혹시라도 아직 등록이 안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나 이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경을 좀더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장애인수당이나 월동비지급, 무료 신문보급 이런 것은 지급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급자들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수급자와 장애 1급, 2급까지.

○ 위원장대리 金正大 그런 기준이 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3대, 이동목욕차량 지원 2대, 콜승합차 운영 지원 1대, 리프트차량 운영 지원 1대, 이 4가지 부문은 부분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단체별로 운영, 이동목욕차량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심부름차량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콜승합차는 장애인복지회, 리프트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 협회별로.

○ 위원장대리 金正大 다 기능별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위원장대리 金正大 이거 통합운영은 안될까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단체별로의 특성이 있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왜냐하면 심부름센터 운영하는데 관여를 하다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혼란스럽고 또 그럼으로써 운영비가 효과적으로 지급되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센터 운영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차량운영지원 3대에 8,700여만원 예산이 섰는데 사실상 여기서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평소에 느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름운영센터가 보니까 파주시의 경우 경기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운영센터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시에서 책정해 준 운영비 갖고는 상당히 어려워서 2차 추경때도 운영비 증액 추가 지원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단체 여기에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소견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복지 관련된 지원 부분들이 당초에 도비를 같이해서 지원이 되게끔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부분에서 도비가 점차 지원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시비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심부름센터 경우에도 기준보다 도비가 낮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시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지금 추경은 했지만 재원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반영을 못했고 다음 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그것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현재 1개소,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보호대상자나 모두 시설에 입소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해서 진행은 참 좋은데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내부모를 남에게 의탁하는 것 또 어떤 시설에 입소시켜 놓고 어느 특별한 때만 찾아보는 이런 풍조에서도 아직 그런 풍조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리라 믿지만 아직까지도 미풍양속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감정상 부모나 자기자식 장애아를 갖다가 무조건 시설에 맡기는 것을 거부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부부가 다 취업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장애아나 노인보호대상자 때문에 취업을 못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해서 흔히 부부들이 농촌에서 일손 때문에 시설에 맡겨야 될지 고민하는 이런 부분에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센터가 1개소,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2개소 이것만 갖고 너무나 우리 파주시에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노인들보호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더 이런 시설을 확대하는데 파주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종전과 비교해서 노인세대가 자꾸 늘어나고 그럼으로 해서 노인문제의 하나로 질병이 발생한, 보호해야 될 노인들이 자꾸 늘어날 걸로 예상이 가정에서만 모시는 경우보다는 시설을 이용해서 보호하려는 부분들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호시설이 늘어나야 될 부분 또 노인정책상 필요가 있다고 봐서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나갈 계획이고요, 당장에 문산복지센터가 착공이 되면 거기에도 일정부분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재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용역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그러면 이번에 문산종합복지센터에 주간보호센터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우리 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3쪽에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수가 있는데 여기에 본질의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는 이것이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에 지정돼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면 각 기관별로 장애인 주차면 현황을 쭉 설치해 놨는데 설치만 해 놓고 이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지 일부 장애인들 중에는 모처럼 기관 방문했더니 차 댈 수가 없어서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장애인 주차시설에다가 주차위반한 사람을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시설이나 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인식들이 개선이 되어서 최근에는 비교적 덜 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실적은 정확한 숫자를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13건이 단속이 되어서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 위원장대리 金正大 일단 우리가 시설도 해 놓고 법을 지키기로 했으면 장애인 주차시설에는 일반인이 대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에 장애인 고용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모든 정부기관은 그 인원의 3%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파주시청의 경우 1,073명 중에 19명 고용이 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파주시청 경우 3%라면 33명이 법적인 고용인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파주경찰서는 해당 기관이 아니니까 그렇고 여기에 파주등기소는 1명은 장애인 고용하게 돼 있는데 고용 못하고 파주우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은 10명 고용계획인데 18명까지 고용이 되어서 상당히 모범기관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파주시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용의무가 있는 기관이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기관에 법에 따라서 독려나 협조를 요청한 이런 실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올해 5월에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국가시책인 만큼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본질의 안하고 이렇게 해서, 아동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죠.

보조금 지원현황에 아동시설, 노인시설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48쪽에 있는 아동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8년도는 이미 지났고 여기에 보면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성보나 이것이 생활아동보호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촛불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성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다녀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성보나는 7명으로 돼있어서 예산지원을 1,900여만원을 지원받고 촛불공동체는 9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인데 450만원이라는 너무나 격차가 큰 지원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도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두 시설의 지원의 차이는 성보나인 경우엔 인가시설이고 촛불공동체는 비인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웃돕기나 이런 게 있으면 가급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의 기본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비인가를 인가 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나요,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우리 시에서 그런 데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연관됐는데 교하읍에 꿈나무희망어린이집 현장에 가보니까 취사시설이 너무나 협소하고 그날 방문한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거든요.

시설개선에 취사식당이 너무나 협소하고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설보완할 때 취사장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말씀하신 부분은 崔英實 위원님의 전반적인 지적사항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사회복지과 21쪽 건전한 노인여가 활동과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실태의 실적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여가를 편안히 운영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써 사회봉사활동도 유지하면서 노인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노인들의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사회봉사활동비로 개소당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로는 경로당의 면적이나 회원수, 봉사활동실적 등을 평가해서 많게는 17만 5,000원 적게는 15만 5,000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에는 연 2회에 걸쳐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면적에 따라서 100만원-5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에 처한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끝까지 도와준다는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의 지원절차는 본인이나 주변이나 위기가정이 있다고 신고가 되거나 접수가 되면 8시간 내에 현장확인을 거쳐서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내용은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시설입소․해산․장제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올해는 2,971건에 12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어려운 가정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자 한 사항이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경로당의 운영실태가 어떤 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폐쇄 직전인 데가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싶었거든요.

경로당 총수가 330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330개소고요, 할머니경로당이 있는 곳에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소수는 334개소인데 지원되는 것은 330개소입니다.

○ 兪炳錫 위원 할머니경로당은 아예 지원을 안해 주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칸만 막아서 쓰는 거거든요, 같은 시설로 보는 거지요.

그것도 인정이 되다보면 각 경로당마다 남녀 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 兪炳錫 위원 같은 경로당을 놓고 칸만 막았다고 해서 할머니 경로당이라고 그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칸이 막아져 있다는 게 이상하네요, 아래 위층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아래 위층 썼다고 해서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 이렇게 부르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곳은 할머니들이 같이 융화가 안되는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노인네들이 음양의 조화가 안되는 게 이상하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4군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4군데만 안된다는 게 그 동네의 특이성이 따로 있는 건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서로 비용문제 갖고 다툼이 내부적으로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노인회장님이 평생 집권하진 않을텐데 바뀌면 내용이 바뀌고 그럴텐데 어떻게 그게 작년에도 그런 내용이 여기 얘기했던 것 같은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남성우위 생각에서 그런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할머니들이 남자분들이 있으니까 밥이라도 여자분들이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해서 갈등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兪炳錫 위원 거기는 아직 벽촌이 돼 가지고 남존여비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러나요, 나이 먹으면 남자들은 다 져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21쪽 위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해서 1개소만 나간다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제라는 것은 경로당 인식이 노인네들의 여가활동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로 되긴 했는데 많은 경로당에서 보면 화투를 한다거나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소비적인 활동이 많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인회지회에 프로그램 운영자라고 사람을 하나 쓰도록 해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건전한 활동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1개소 했는데 1명이 계속 다니면서 이걸 한다는 거군요, 나는 1개소만을 특별히 모델로 만들어서 해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쓰는 거고요.

○ 兪炳錫 위원 이걸 설명을 좀 해 줘야 되겠네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우수경로당 20개소를 별도로 지정해서 거기는 특별히 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건강관리라든지 여가관리방법이라든지.

○ 兪炳錫 위원 이걸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도 5년 되면 경로당 나이가 돼 가지고 관심이 생기네, 제목을 보니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보장, 보람있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지원 해 가지고 제목이 괜찮아서 잘 뽑은 것 같아서 나도 좀 예비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시군 경로당을 20개를 선정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건강관리 방문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가관리쪽에서는 연극이나 민요교실, 노래교실 이런 부분들을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교육을 받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용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 또 임원진의 리더쉽스쿨 그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그런 사항들이 시군경로당 20개소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여기 20개소가 모범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데에서는 경기민요 가락 같은 것을 배우고 흥취를 느끼고 있을 정도면 여기는 조금 수준이 있는 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범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대해서 경로당이 단순히 놀고 즐기고 화투나 술 먹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노인들도 생산적으로 즐기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金正大 위원님의 보충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해 봤거든요, 노인분들도 젊으신 노인분들 지적수준을 갖추신 노인분들이 계신데 주간보호시설 같은 것을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봤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인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애들을 예뻐하는 분들 같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생산적이지 않은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센터로 지정이 되려면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兪炳錫 위원 하여튼 제가 희망해 본 거니까 혹시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쭤 본 거고요.

경로당이 정보에 의하면 폐쇄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쇠사슬로 꽉 자물통으로 잠근 경로당이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얘기는 들어 본적이 없고요, 금촌쪽에 검산9통인가 혹시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거기 불이 나가지고 사용 못하고 있는…….

○ 兪炳錫 위원 아니 내 동네가 아니고 농번기에 어르신들이 일 나가시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런 모습을 보신 분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혹시 경로당운영이 안되고 장소로도 부적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우려돼서 물어봤고요.

객현1리 정보화마을 방문을 했는데 경로당이 비가 오고 새가지고 보수해 달라고 하는데 증․개축은 어떻게 해주게 되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저도 가서 그날 들었는데 그게 비새는 게 이번 장마에만 샜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부터 샜던 것 같은데 수요조사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경로당 보수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전부 정비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있다면 바로 해 드릴 수 있는데 다 소진 됐습니다.

○ 兪炳錫 위원 위원님들 넷이나 가고 국장님까지 나갔는데 보고서도 안 해 줬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추경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 兪炳錫 위원 추경에라도 올려서 보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들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작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 崔英實 위원 한정돼 있는 건가요, 계속사업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김문수 도지사님이 계시는 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경제위기상황이기 전에 작년 11월부터 된 거거든요,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판단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긴급지원사업이라고 보건복지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긴급지원만 가지고, 긴급지원은 한시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한계가 있다 아픈 사람 같은 경우 몇 달 아프고 그만 두는 게 아니라 아픔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원하다 중단이 되면 가정이 위기에 봉착하지 않겠냐 해서 끝까지 해 줘야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보호되겠다 판단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들게 된 내용이거든요.

○ 崔英實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11월에 시작했지만 63건이고 2009년도는 2,971건이고 2009년도는 12억 3,850만원 정도고 2008년도에는 6,391만원 정도인데 거의 20배가 되는 것 같아요.

11월, 12월 두 달이고 지금 6월이면 3배 정도인데 20배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것에 있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아무래도 경제위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직자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지원이 늘어났고 경기도에서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민생안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달에 6,4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당초 연초에 9억 1,400만원이 됐다가 추가로 더 배정이 되어서 15억여원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2008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월롱면․파평면․적성면․군내출장소 여기 부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4곳에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위기가정이 없었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했는지 이것은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단순히 비교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인 게 무한돌봄이 바로 무한돌봄으로 가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긴급지원이 되거든요, 긴급지원이 됐는데도 가정의 위기가 해소가 안될 때 무한돌봄으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잡혀져 있는 읍면에는 긴급지원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시골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는 게 무한돌봄이 작년 숫자지만 올해는 다 집행액이 있고 작년엔 두달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산도 6,400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엔 ‘무한돌보미’라고 해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읍면의 우편배달부 이런 사람들이 ‘무한돌보미’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보면 찾을 수 있는 무한돌봄 대상을 찾을 수 있는 체계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예 숨어서 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 발굴이 되어서 지원대상이 되면 누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제4차 본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중지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시민지원국 소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