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金正大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장님이 신병치료를 위한 병원진료 예약이 돼 있는 관계로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미리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2009년도 시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서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4-4쪽 저소득층 위기상황 지원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7쪽에 차상위 빈곤층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4-3쪽에 파주개벽 목요강좌를 주1회에서 월1회로 조정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월1회를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파주시민대학에 08년도에는 일반시민 누구나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09년도에는 지도층 인사로 기수별로 제한시킨 이유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시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비 2억 7,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 외에 민간보육시설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시립뿐만 아니라 민간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과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위기상황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이나 가출, 구금 등으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거나 또한 가장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또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에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될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자격도 최저 생계비에 150%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이라든지 기타재산이 있는 경우는 자격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일단 소득으로 볼 때는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최저 생계비가 지원이 됩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32만 6,000원의 돈이 지원이 되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회당 300만원씩 2회까지 긴급지원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라든지 교육비, 기타 지원사항으로 난방비, 장제비, 해산비, 전기료 등이 각각 지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긴급지원이란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긴급지원을 가지고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무한 돌봄’이라는 지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이 한정이 안되어 있고 무제한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기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빈곤층 지원과 관련해 질의하셨습니다.

차상위 빈곤층이라고 하면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가 해당이 되고 재산이 6,000만원 미만,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차상위 빈곤층이라는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 정도로 따지면 4인 가족 해서 159만원 이하인 경우에 차상위 빈곤층 대상이 되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차상위 빈곤층 선정은 본인이 직접신청하거나 주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빈곤층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고요.

지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한시 생계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인 가족에 58만 8,000원인데 금액적으로 상당히 적은데 최저 생계비의 44% 정도의 지원이 되고 보육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육료지원이 됩니다.

또한 해산비용이라든지 장제비, 정부양곡 구입하는데 월 10kg 2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정도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파주개벽 목요강좌와 시민대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요강좌는 2007년부터 매주 목요일 주단위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총 47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끝나고 시민강좌가 끝나고 시민강좌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개최시기와 관련해서 의견들이 80%가 월1회를 희망하고 있고, 월2회가 18%, 기타 2%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또 조사와 별개로 개벽목요강좌가 지역주민들이나 읍․면․동장,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주 개최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최주기를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월1회로 하면서 더 충실한 강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민대학은 작년에도 3기를 계획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3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최고지도자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활동적으로 지역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수별로 계층을 조정을 했습니다.

통․리장,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그 인원들을 채울 수 없고 우선 지도층을 먼저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은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 자체가 최고지도자 과정이니까 파주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지도층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지금 1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도층 50% 정도 내에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간에 협약이 맺어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공건립 임대주택단지 내에 건립할 때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이 시설은 시에 20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하신도시내에 임대주택이 설치되는 곳이 3곳입니다, 올해 3개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 시설이 저희한테 인계가 되면 저희가 시립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한 건물을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2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은 시간연장 전담교사 등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교재구입 및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에 차량 1대당 2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특수시책으로 2008년도부터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400여개소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지원을 더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 일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죠,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실제 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 兪炳錫 위원 누가 나가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읍․면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대상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원이라든지 행정인턴이 채용이 됐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같이 조사하죠.

○ 兪炳錫 위원 도심지에 아파트나 빌라, 반지하 같은 데는 어떻게 방문을 하게 됩니까?

통장․반장 조직이 있잖아요, 반장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삶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따로 그 사람들이 일정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어차피 빈곤층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리장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리장들을 통해서 데이터는 받고 그 가정이 실제 빈곤가정인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금촌2동에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인데 15년 전에 남편의 폭력에 못 견뎌서 나와서 혼자생활을 하다가 4년 전에 교통장애를 입어서 아예 걷지 못합니다.

양쪽을 짚고 밖에 나가려면 누구 부축을 받아야 되는데 4년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지적능력이 떨어져서 신고할 줄도 모르고 도움을 요청할 줄도 모르고 주변사람들도 다 비슷한 실정인가 봐요, 사람들이 마음만 맑고 순수했지, 어떻게 연락이 돼서 갔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통장도 모르고 반장도 몰랐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길래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가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되는 주거지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직접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게 바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신청이나 주변에서 신고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조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고가 안된 부분일 수 있고요, 실제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실제 재산상이나 금융 이런 것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 兪炳錫 위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도와 줄 수 없다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거긴 우선적으로 나가서…….

○ 兪炳錫 위원 사각지대가 없이 그런 분들도 구제되도록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2월말까지 일제조사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시민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요강좌에서 강사 섭외기준이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강사로 활동하신 분이라든지 매스컴이나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분이라든지 대상자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취합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 맞거나 원하는 우리 주민들의 교양을 높이고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강사를 선정합니다.

딱딱 찍는 게 아니라 많은 후보군중에서 유능하시다는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목요강좌가 47회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100% 들어보지 않았지만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면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80% 이상이라는 말씀은 들었고요, 20% 정도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이런 강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은 주1회였기 때문에 그랬지만 강사섭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설문조사를 이번에 주1회에서 월1회 하면서 처음 설문하셨나요, 아니면 중간중간에도 한번씩 하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전에는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사부분이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월1회이고 이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분기별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다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건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선정하다 보면 시민들이 따라 오지 못하는 부분, 교육적인 면에서는 좋은데 재미가 없는 부분 또 매스컴에서는 재미있게는 하는데 내용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양쪽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강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사회적으로 저명한 강사도 중요하지만 강의내용이 시민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 혼이 빠질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에 2억 7,000만원의 시비가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항상 시립보육시설이 확충될 때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물론 경험이 있으시지만 먼저 기자재라든가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나서 원장이 나중에 채용되는 것을 지금까지 봤거든요.

이게 분명히 시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안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장이 나중에 채용되다 보니까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은 1년, 2년 담당하시고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게 시설장보다는 약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받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비의 낭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했어요.

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먼저 시설장이 채용이 되고 시설장과 의논해서 시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부분에 대해서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좋은 말씀이신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교하하고 문산에 3개소를 개설을 했거든요, 거기 할 때에도 시설장을 먼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채용이 된 다음에 교구라든지 다 같이 들어 올 수 있게…….

○ 崔英實 위원 리모델링부터 저는 미리 그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츰 바뀌어 가신 것 같은데 그전에 국․공립이나 시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먼저 담당자들이 먼저 해 놓으시고 원장이 나중에 채용되다보니까 필요없는 교구를 많이 사가지고 나중에 교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구성도 먼저 시설장에 맞게 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 위주가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시비 낭비가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위원님이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민간보육시설의 장기근속수당이 1년으로 돼있는 걸로 아는데 2009년도에도 계속 배정이 되는 건가요, 작년에는 1년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계속 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崔英實 위원 지금 파주가 열악하다보니까 교사들의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농어촌교사 담임수당이 파주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11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촌 동지역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지역의 제외된 인원이 2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시비가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명의 교사가 물론 동지역이라 교사수급이 나을 수도 있는데 교사들은 거기에 안 있고 읍․면지역으로, 월11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동지역에 평가인증받은 시설이라도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평가받아서 평가인증시설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시설이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 검토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심정은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건 규정상에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농어촌 범위를 개선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이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崔英實 위원 이번 달부터 지급이 되면 이번 달에 교사들 이동이 많은데 동지역 원장님들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인증에 대한 홍보가 파주시가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인증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우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시설로 보내고 있지만 시에서 평가인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시설장이 원에 투자하는 그런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까 생각을 못하는 원도 많이 있고요.

교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문제인데 우리 파주시가 평가인증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이고 시장님이 장관 후보로까지 TV에 나오실 정도의 도시인데 이렇게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계되는 평가인증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작지만 조그만 인센티브 같은 것도 아니면 교재․교구를 지원할 때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원할 때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것에서 돈이 안 들어가는 거라도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평가인증이 몇 %가 되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10%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10%도 안된다고 생각하면 어머니들이 아이들 못 보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작은 거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저소득층 위기상황 지원 확대부분에 있어서 최저 생계비에 유인물엔 120% 미만이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150%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50% 확실한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확대된 부분입니다.

150%까지인데 여기에 명시된 부분은 실직 등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실업자가 된 경우에 지원하는 게 확대가 된 겁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150%까지 적용된다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150%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그리고 복지시책에 있어서 작년도 하절기로 생각이 되는데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존에 혜택을 받다가 제외되는 사람이 상당히 나왔어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무척 곤욕을 당했을 겁니다.

주로 민원내용을 들어 보면 시집간 딸자식이 있는데 거기서 돈 10만원이고 받았다 이겁니다, 그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한두 번 10-20만원 받은 게 이것이 조사가 돼갖고 당신은 대상에서 누락이 돼야 한다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제외가 되어서 생활에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데도 집안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구호대상자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게 오히려 역현상이 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단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기가 급한 실정에서 장모님 혼자 외롭게 사시는데 거기 정기적으로 못 찾아본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하시는 분들은 원칙대로 시집간 딸자식이 과거에 한두 번 지원해 줬던 걸 들춰가면서 이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원칙적이고도 너무나 철저한 조사관계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칙과 기준 철저히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잘사는 사람도 살기 힘든 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의지할 데라곤 정부뿐이 없는데 이런 잣대로 구호받는 분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경제상황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아량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4-12쪽 노인 소득보장 시스템 구축에 주로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며 대상 어르신들은 어떤 어르신들인지와 4-18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연장에 무인발급기가 총 24대인 줄 아는데 왜 6대만 연장하고 나머지는 연장을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4-5쪽에 꿈나무 인재양성 및 건전문화 육성지원에서 영어마을 위탁교육 일일체험이 50개 초교와 영어영재반 초등 150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밑에 있는 7억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비든 도비든.

이것에 대한 시비나 도비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에 시민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별 1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1쪽에 교하신도시 도서관 건립 추진 부분에서 현재 교하에 이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194억원을 들여서 공공도서관 2개를 건립 추진하는 이유와 교하신도시 도서관 건립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소득보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소득보장 사업은 노인일자리를 발생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정의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도 향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이 되겠고 선발할 때는 저소득 노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루어지고 근무시간은 1일 3시간 주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저희가 정하는 게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일이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공익형이라고 해서 거리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큰 노동이 필요치 않은 그런 사업이고, 교육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동화구연을 읽어준다든지 예절교육을 시켜 준다든지에 참여가 되고 또 인력파견형이라고 해서 민간기업에 일자리를 알선해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유소나 기업체 같은 데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주유소에서 차감한 급여를 주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노인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형이라고 해서 아파트 같은 데 택배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택배를 노인한테 일자리를 주면 아파트 내에 택배는 노인이 책임지고 배달해 주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6대만 연장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대가 있습니다, 시청에 2대가 있고 읍․면에 12대, 금융기관 등 해서 총 24대가 있고 현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실외에 설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보안관계 문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개방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6대를 연장하려는 곳은 365코너라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상시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파주농협이나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금융기관 365코너쪽은 더 연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위탁교육과 관련된 질의하셨습니다.

영어마을에 위탁교육을 시킨 사항은 보고서상에는 2가지가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가지입니다.

초등 일일체험반, 영어영재반, 5박6일 정규과정 해서 3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 일일체험반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건 하루 5시간 정도 영어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영재반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개월 코스로 운영이 됩니다.

인원은 150명이고 주 2회를 하는데 1회에 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5박6일 과정은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건 350명 정도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학교별로 배정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자부담도 50%가 들어가게 됩니다, 1인당 7만원이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초․중․고 학교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50%, 시가 50%를 각각 부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억원이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는 1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올해는 8개 학교가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증축, 심학초등학교도 교육환경을 위한 건물 증축, 탄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난방시설, 파주초등학교는 체육관, 갈현초등학교는 영어마을 프로그램 지원, 지산초등학교는 방송시설 현대화, 석곶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외학습시설, 문산고등학교는 도서실․다목적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별 1특화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지역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 하다 보면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함으로써 차별화를 시키고 전국 단위로 열리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를 참여하려면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입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 1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법원읍에 옹벽 벽화그리기사업이라든지 조리에 해피조리추진사업, 탄현은 삼도품문화축제, 금촌1동은 이엠사업, 금촌2동은 아름다운 효행상, 군내 같은 경우는 정감어린 도로조성 등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하나씩 운영해서 차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목적으로 1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우수한 지역주민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하신도시내에 도서관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신도시 1, 2지구 조성으로 입주가 되는 인구는 12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와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서 도서관 등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및 경기도의 도서관 건립사업 조성목표 또 국가에서 제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구 6만명당 1개관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 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하신도시가 건립되면서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적게 들이고도 공공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교하신도시 내에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결과에 의해서 도서관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시민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에 영어마을 위탁교육에 대한 초등학교가 5학년 이상 아이들이 50개교는 거의 파주에 있는 전 학교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 崔英實 위원 그러면 5학년 이상이지만 혹시 유아들 사업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가 초등학교․중학교 영재반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더 밀접한 관계인지 파주시와는 제 생각에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의 인․허가를 받아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인데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보육원장님들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일체험을 하러 들어가면 보통 어린이 1인당 1만원은 들어가야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루 5시간, 4시간 하면.

그러면 물론 예산이 그렇기는 하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시비든 도비든 들이는 것도 아까 여쭤본 게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직접적인 연관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런 사업에는 투자를 해 주시고 아이들 직접적으로 인․허가를 맡으시는 유아들 사업에는 이런 투자가 없길래 그것을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영어마을체험에 대한 비용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든 부분을 충족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은 제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아들이 이런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영어를 더군다나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교사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외국인 교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파주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기회에 가서 1년에 한번이라도 외국인 교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면 아이들 교육에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하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론 위탁운영이지만 시립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6만명 이상이라서 2개가 건립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읍․면․동지역에도 6만명이 넘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국비보조가 많이 된다면 이런 국비보조를 받아서 다른 읍․면․동지역에도 시립도서관이 건립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올해 적성에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고 앞으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서관도 보면 읍․면별로 하나씩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아직 읍․면별로 하기는 이른 감이 있고 왜냐 하면 이용인구나 이런 게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파주읍의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청사를 지으면서 일부 조그맣게 지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인구가 늘어나면서 별도로 확장을 짓든지 앞으로 과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각 읍․면에서 도서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설치를 해도 이용인구가 많지 않다면 규모라든지 예산투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가 발전이 되면서 도서관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도서관이 건립되면 시민들이 독서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파주에서도 ‘책 읽는 파주 2009’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런 것에 파주가 조금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내지는 건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2쪽에 노인 소득보장 시스템 이것은 우리 시에 노인인구가 3만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440명이라는 건 너무 적은 듯 합니다.

경제적으로 불황인 이 시대에 이 사업은 권장해 볼만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상자를 좀더 확대해서 시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4-16쪽에 민원처리기간 추가단축 사항에 속하는 사항입니다만 군부대협의가 이번 신문에 보니까 신고건물에는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 아니면 군부대에서 너무나 독선적인 행위를 해서 그런지 지금 변솟간 하나를 지어도 다 군부대협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는 것을 문제 삼는 것보다도 그만큼 민원처리기간이 한달에서 두달씩 연장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확인이 돼갖고 사회적인 하나의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200㎡ 미만의 건축물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협의를 안 받아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金正大 앞으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주민들의 관심사항인데?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대로 군부대 협의 없이.

○ 위원장대리 金正大 예, 그리고 4-21쪽에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추진과 관련된 문제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정립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도입이 우리나라 행정조직을 한 단계 축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주로 오락 내지는 주민들 여가활동, 문화활동으로 흘렀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잘하는 기관이 있어서 2년인가 3년 연속 전국우수상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상을 연속적으로 받은 이런 기관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도입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 내지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마련을 해 보십사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쪽에 비만클리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내에 비만인구가 210명이라고 했는데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됐다 그랬는데 관내 병원 중에서 보건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만이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5-4쪽에 절주 교육․홍보 사업 기본방향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은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홍보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14페이지 전 지역 민간위탁 방역 확대 사업에 있어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문제점 및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15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주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장 金奎一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만클리닉 운영 세부사항 내용과 사업대상으로 지역 내 비만인구 210명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동․비만․영양․절주 등을 지역주민 스스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비만클리닉 교실 운영사업은 방학 중에 어린이 비만인구 60명에 대한 2주간의 운동교실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지방지수 25 이상의 성인인구 15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운동교실과 영양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비만인구 210명 중 어린이 60명과 성인 150명의 선정기준은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와 어린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업홍보를 사전에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추천한 비만어린이와 성인의 경우 개별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민간 병․의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접종비 지원하고 있는 사업대상이 관내 병․의원 중 보건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0세-12세 영․유아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보건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의료기관의 선정기준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민간 병․의원 위탁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해당되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2월중에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탁 병․의원 공고를 해서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절주사업 기본방향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알콜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의 20세 이상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사이버홍보, 음주문제, 예방교육, 홍보물제작 보급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알콜리즘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전화, 내방)․사이버상담․사례관리․집단 연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정착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조사연구사업, 워크샵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절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정을 방문하여 아울러 절주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시에도 절주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 지역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 지역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3월중에 방역업체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선정기준은 파주시 관내 소독업체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로서 방역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올해 본예산 사업비가 4억 3,7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전 지역 위탁시에 총 7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있어서 3억 5,300만원 정도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과 추진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노인정, 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투약․상처관리․물리치료․침시술․목욕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가관리능력 함양을 위해서 운동처방과 교육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 지역 민간위탁 방역 확대 실시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9개반에서 28개반으로 확대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金奎一 네,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새마을조직에서 운영하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읍․면 별로 1개소씩만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金正大 위원 종전대로 읍면별로 한 팀씩은 남겨둔다?

○ 보건소장 金奎一 그 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추가 소요비가 3억 5,300만원인데 이건 확보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지.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상반기 228개 지역을 위탁을 주고 사업비가 하반기에는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金奎一 국도비는 대개 인건비 지원이 많이 되고, 위탁예산은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게 추경에 안되면 안되겠네요, 꼭 되어야 하겠네요.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현재 이것도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작년에도 시행했고?

○ 보건소장 金奎一 예,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330여개 경로당이 있는데 빠짐없이 다 돌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예,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방문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방문보건팀인가 거기서 하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기간제 근로자로 11명을 채용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반으로 2인 1개조로 해서 지역별 담당으로 해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다음에 장현보건진료소 문제인데 이거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 보건소장 金奎一 이것은 1월 5일날 복지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 金正大 위원 이건 다 국비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1억 8,700만원 중에 시비가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게 35평이라고 그러셨죠?

○ 보건소장 金奎一 예, 전에 건축면적이.

○ 金正大 위원 35평 내에는 진료소장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도 다 포함되는 거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예, 포함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이나 운동부족으로 비만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들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2주 정도 했고 성인들은 6주 정도 했다고 했는데 연간으로 계속 시행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金奎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만 추진하고 성인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인원이 혹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초등학교 통해서 하고 신청자가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줬다고 했는데 예산은 확보돼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저는 깜짝 놀랬어요, 비만인구가 210명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실시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운영이 될 텐데 인원이 늘어나도 신청자가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보건소 건물 맞은 편 2층에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할 수 없고 한번에 3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150명이면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인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崔英實 위원 비만클리닉에 한번 정도 해 보고 나면 자기가 6주간에 했던 것을 계속 이어서 나름대로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있어야지 모든 분들이 비만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金奎一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절주 교육은 알콜상담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리라든지 홍보 이런 걸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중․고등학교 청소년 대상 절주 교육해서 5개교 500명 대상이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절주 교육을 시키는 건 거기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 보건소장 金奎一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 兪炳錫 위원 술먹는 학생들이 많아서…….

○ 보건소장 金奎一 그런 것보다는 음주의 폐해라든지 건강에 저해된다는 이런 것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사전에 인식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교육내용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홍보책자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金奎一 절주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콜센터에서 조사연구사업하고 워크샵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고 몇 번이나 했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알콜상담센터가 작년 7월부터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조사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작년에는 간담회를 1회 추진했습니다.

지역사회 실무자 간담회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 다음에 캠페인을 작년에 8회 했고요, 청소년 교육을 2회, 군부대 방문교육을 2회, 직장인 방문교육을 3회,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13회, 음주운전 수강명령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3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 위원장 朴光燮 교육을 왜 시켜요?

○ 보건소장 金奎一 알콜상담센터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궁금한 게 워크샵은 그렇다 치는데 조사연구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를…….

○ 보건소장 金奎一 조사연구사업은 파주시 관내에 알콜리즘 환자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표본조사방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을 알콜상담센터 쪽에서 계획을 받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 보건소장 金奎一 예,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朴光燮 그동안은 안했다 얘기잖아요?

○ 보건소장 金奎一 작년 7월에 위탁이 되어서 아직 사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지 못해서.

○ 위원장 朴光燮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물론 시에서 예산문제도 있지만 여러 군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440명인데 지원금이 30만원 1회로 되어 있는데요, 타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자치단체별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원 정도.

일부 이천시라든지 당초 100만원 주고 이런 시․군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 걸로.

○ 위원장 朴光燮 부자 동네는 더 주고?

○ 보건소장 金奎一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많이 주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런 정책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정책적으로 한다는 거구나, 이해가 되네요.

끝으로 늘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소장님이 오신지 좀 되셨는데 보건소가 너무 비좁은데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보셨나요?

○ 보건소장 金奎一 보건소가 99년도 신축된 건물인데 10년 접어드는데 시청이 이전계획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청이전에 관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사업 내용에 보건소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전하는 그러한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용역사업 내용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金奎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보건소 이전도 행정타운 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가 독립적으로 나가야지.

○ 보건소장 金奎一 시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시청인근에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金正大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본질의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시간도 그러니까 답변 가능할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외국인 등 전염병 예방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에 외국인이 3천여명 되는 걸로 아는데.

○ 보건소장 金奎一 외국인 등록자가 8,231명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보면 500명이다 이게 너무나 적잖아요?

○ 보건소장 金奎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기업체에 홍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율이 많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많이 와도 검사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참여를 잘 안하기 때문에 목표를 500으로 잡은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외국인들이 하도 요새 출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질병관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특색사업으로 선정 잘 하신 거라고 저는 격려하고 싶은데 8,000명 중에서 500명이다 이건 어느 정도 강제성이라도 띠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 보건소장 金奎一 기업체에 홍보를 해서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서 검사하는 방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변경된 감면근거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인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용어의 정의에 누락된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도시와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항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반 예술단체와의 명칭 중복 및 혼선을 방지하고 시 소속 단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파주시 합창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합창단의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하며 단원의 자격 및 위촉기간을 강화하여 합창단의 예술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합창단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내용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지금까지 짧은 회기 동안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