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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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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교육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유치원 특수교육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김OO 2021-05-04 조회수 401
현재 인천에 거주중이며 파주로 6월말일(계약서 진행 완료) 이사 예정입니다

6세(만4세) 지체장애1급(인지는 정상) 여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지가 정상으로 되도록 일반아동과 통합수업을 통한 사회화교육을 희망하고, 현재 인천에서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통합수업을 진행하고 일반아동과의 통합수업으로 사회화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예정하여 파주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결원이 있는 집에서 가까운 편인 유치원 정보를 듣고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전에 유치원에 전화해서 통화해보는게 좋다는 안내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받고 해당유치원에 전화를 해보니 현재 받기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통상 특수아동 4명에 정교사1명 보조교사1명이 담당하는데 이 유치원은 3명의 특수아동이 있고 1명이 결원이 있으나 현재 등원중인 3아동 모두 동발행동을 해서 2명의 선생님이 감당이 어려워 추가 인원을 받을 수 없고 온다해도 일반아동과 분리된 특수반 교실에 그 3명의 아동과 있어여 한다고 하네요. 인지가 정상이고 지체장애로 몸가누기가 어려운..이제 겨우 앉아있는..근육이 약해 누가 밀면 넘어질 수 있는 6살 아이가 등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이 이해는 갔습니다.

집에선 거리 있지만 결원이 있는 다른 유치원은 만3세 1명 만5세가 2명이여서 만4세인 아이가 충원된다면 통합수업시 지원할 선생님이 없어서 어려울것 같다는 군요

또 다른 유치원은 특수반과 일반반이 물리적으로 떨어져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9월에 다행이 개원하는..그것도 특수반이 2개반이 생겨서 거긴 어떨까했는데(초롱유치원), 유치원엔 특수아동 8명에 정교사2명만 지원(보조교사2명지원안됨)되어서 지체장애가 있는 우리아이가 연령에 맞는 통합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답을 들었습니다.보조교사는 연초에나 배정받아 9월부터 내년초까지는 2명의 교사와 어쩌면 지원될 공익요원이 있을 꺼라 했습니다. 여자 아이고 화장실을 공익요원과 보낼수도없고...화장실은 여교사와 보내겠다는 참 막막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마지막 유치원은 만4세 2명, 만5세1명이 있는데 만4세가 돌발행동을하고 한명은 자폐성향이 있어 특수반에 주로 있고 만5세는 약간의 발딜지연아동이라 완전통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여 통합수업은 할 수 있고 선생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1살 언니/오빠인 만5세와 통합하여 유치원 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고, 그나마 통합수업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수업한 언니오빠들이 졸업하면 내년엔 어쩌죠? 그러고 있네요

한살 언니오빠들과 통합수업할 수 있는 유치원으로 결정을 하게된 긴 히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건 우연의 일치로 교육을 받고 받지 못하게 될수있구나...인천에서 우리아이가 받은 교육이 정말 잘정립/체계화된거구나 라는 생각이였습니다.

이전에 다닌 유치원은 나이별 1학급으로 3학급이 운영되었습니다. (나이별 4명의 특수아동이 한학급으로 운영, 3학급운영 만3세 만4세 만5세, 총 12명의 특수아동)
교사는 학급별로 정교사1명 보조교사1명이 있고 나이별로 반이 분리되어 있어, 일반아동 특수아동이 나이별 통합수업을 기본으로하고, 혹여 학급에 돌발행동아동이 있어도 2명의 교사가 있어 운영에 변수가 크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돌발행동하는 아동이 있어 개별화교욱이 필요한 경우, 통합수업에 교사1명배치하고 개별화수업에 교사 1명을 배치하여 연령별 통합수업 가능)

현재 느낀 파주 유치원(경기도 현황일수도 있구요) 운영의 문제점및 개선점은
첫째, 교사 2명(정교사1명, 보조교사1명)은 3연령별 아동을 모두 소화할 수 없습니다. 요행으로 2연령별 아동이 유치원에 배치되길 바래야합니다.
둘째, 돌발행동을 하는 아동이 오면 다른 아동은 통합수업을 통한 사회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립니다.
새째, 연중 개원하는 유치원은 보조교사를 배정 받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연중에도 보조 교사 배치가 필요합니다.
(중도에 교사 그만두거나 증설된유치원에 대한 메뉴얼 없음)
네째, 특수반 증설보다 통합수업과 개별화수업이 진행되도록 나이별 반배치와 교사배치가 이루어지어 변수에 대한 위기대응 상황을 마련해야합니다

저도 제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운이 좋아 유치원 교육을 받게되고 못받게될수도 있고
핵가족시대에 통합수업을 통한 사회화의 기회도 얻지 못할수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가정의 일원이 장애가 있어 재활에 집중하고 힘을 모으기도 참 어렵습니다. 불안정한 이런 교육스템 개선을 위해 논의해주셨으면합니다. 


통상 이런 내용에 상의를하면 실례지만 이사를 왜하시나요가 첫 질문이죠...애석합니다...이런 호구조사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더 궁금하게 생각해주시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해주셨으면합니다.
아..그러시군요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제약사항이 있다는 메뉴얼 같은 대화는 사절합니다. 세상에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 대화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여러가정의 어려움을 정책을 관여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힘써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24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거하여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의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있으며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고 특수학급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은 유치원에 기 배치된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가급적 2연령으로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연령 외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3연령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특수교육지도사(보조교사) 배정은 매년 12월~1월에 심의에 이루어져 9. 1.자로 개교하는 학교(유치원)에 대한 특수교육지도사 배정은 어려운 상황이며 대체인력으로 사회복무요원, 특수학교(급) 방역활동 전담인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유치원 연령별(만3세~5세) 특수학급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부 유치원이 통합유치원 시범 운영교로 지정되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1대1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5차 경기도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질적 향상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특수학급 신·증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개진하여 불완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의 말에 경청하고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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