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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의 올바른 육아를 위한 건의 이OO 2020-08-24 조회수 350 |
안녕하세요. 파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파주시의 젊은층의 유입과 올바른 육아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의 중요한 주최인 아빠가 육아에서 멀어지는 일을 방지하고, 엄마와 아빠의 육아 분담을 적극 장려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좋은 육아 정책은 젊은층의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파주의 발전에 긍정적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인천시(연수구 서구 동구 등)등에서 월 50만원 6개월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육아에 있어 뒤쳐지지 않게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주 시민 드림. |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9-01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올해 8. 14.자 고용노동부 정책보도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24.7%가 남성 이며 이는 ’19년 상반기보다 52.8%가 증가한 수치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 4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육아정책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는 확산세를 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는 수혜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육아휴직을 받은 남성근로자로 한정되기에 이미 중앙부처 정책(아빠육아 보너스제)에서 제외되는 임·농·축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더욱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 이에, 파주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 도입보다는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가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다른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 좀더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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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파주시 해오름마을 다율초, 다율중 통학로 및 정문 원안대로 설치 진행 요청. | 오OO | 2023-07-27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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