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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9-01 조회수 411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올해 8. 14.자 고용노동부 정책보도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24.7%가 남성 이며 이는 ’19년 상반기보다 52.8%가 증가한 수치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 4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육아정책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는 확산세를 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는 수혜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육아휴직을 받은 남성근로자로 한정되기에 이미 중앙부처 정책(아빠육아 보너스제)에서 제외되는 임·농·축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더욱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 이에, 파주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 도입보다는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가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다른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 좀더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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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0-09-01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올해 8. 14.자 고용노동부 정책보도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24.7%가 남성 이며 이는 ’19년 상반기보다 52.8%가 증가한 수치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 4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육아정책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는 확산세를 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는 수혜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육아휴직을 받은 남성근로자로 한정되기에 이미 중앙부처 정책(아빠육아 보너스제)에서 제외되는 임·농·축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는 더욱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 이에, 파주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 도입보다는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양육 부담 감소 및 가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다른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 좀더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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