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주시-영태리 캠프에드워드에 북학학,통일인문학 관련 종합대학교의 단과대학,대학원, AI-4차 산업혁명에 맞는 대학교, 연구중심대학과 대학연구소 유치를 건의 합니다(현재, 폴리텍대학의 사업 진척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목표를 재설정하여) ■배경 : 종합대학교의 일부 북학학,통일인문학연구소관련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파주시에 유치하여 남북 분단이 갖는 상징적인 지정학적 위치- 판문점,DMZ비무장지대,상징적인 군사적인 제반 군사 시설물과 특수성을 감안한 대학교을 유치하여 학문적 연구와 현장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관련 학문 연구의 발전 가능성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명문 대학 진학과 지역 개발과 발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음.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파주) 유치의 문제점. 1)본 대학은 기능인을 양성하여 경기 북부 중소산업체와 연계한 인재 양성를 양성하여 관련 산업체 취업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탁상 행정적 성과주의적 발성이다. 2)현재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대학의 경우 입학 정원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전국(39개 캠퍼스-수도권9개, 강원권3개,충청권7개,전라권7개,경상북도6개,경상남도6개,제주1개)캠퍼스가 있는데 경기북부 파주에 유치할 이유가 없다. 국고와 불필요한 세금 지출로 시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유해한 발상이다. 3)현재 파주에 위치한 두원공과대학교와 서영대학교 등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하여 지역 인재의 맞춤 사회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하다. 4)시는 국방부로 부터 에드워드캠프 부지 43,960㎡(13,297평)를 168억에 매입하여 한국폴리텍대학에 제공하면서 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6년 착공하여 2018년 완공한다 발표하고 ~ 2021년 개교를 한다고 발표하고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파주) 유치를 전면 백지화 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파주시 기본 발전 방향 전면 재검토 - 그간 파주시와 시민 각계 각층 여러분의 많은 공력과 협력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학 유치를 위하여 지역의 발전과 국가 발전과 연관된 백년대계가 될 것이다. 기존 한국폴리텍대학의 지역별 분포ㄷ한 많은 캠퍼스로 충분하다. 경기북부캠퍼스(파주) 유치는 성과 위주 행정을 위한 것인지, 사업 진척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이하 내용을 기술 할 제한된 지면으로 정리를 마침)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해당부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캠프에드워드 부지 내 유치 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의 사업

     진척이 없어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남북문제 및 AI-4차 산업혁명에 맞는 대학 및 대학원

     (연구소) 등의 유치를 제안하셨습니다.

○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군협의 및 교육환경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되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준공할 예정으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및 재정건정성 등의 사유로 폴리텍대학 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관내 대학과 연계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의견은 건축주체인 폴리텍법인과 경기도,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파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 4년제 대학교의 설립은

     불가하며 총량규제 범위 내에서 산업대, 전문대, 대학원대 및 입학정원 50명 이내의 대학만

     설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에도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이 진행

     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사업방향의 전환을 논의할 시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3. 만족스럽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