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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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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에 대해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에 대해 김OO 2020-04-26 조회수 356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이성철, 안소희, 최유각,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시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있는 파주시 소상공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상기 지원정책에 대해 몇가지 건의 및 지원의 폭을 넓혀 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몇자 적어보려합니다.

현재 신청대상 중 "임대차 계약서 만 가능 - 본인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경우 해당불가" 입니다.

주변에 물론 높은 임대료로 힘들어 하는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왜 힘들지 않을꺼라 생각하는지요?
월세 10만원, 20만원, 몇십만원..등등 저렴한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사람들도 힘들고 본인점포에서 장사를 하는사람들도 이자며, 점포수리비며, 관리비등등 비용처리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출부분에서도 월세 내는사람들이 자기건물에서 사업하는사람들 보다 매출이 훨씬 높은 분들도 많습니다.

연매출 10억원 미만요? .. 다들 웃습니다.

연매출 1억도 안되는  본인 점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작년대비 10% 매출감소요?
작년대비 50%이상 매출감소인 본인점포 소상공인인 곳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단지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서
단지 자기소유 점포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지원대상 제외" 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전세계약서인사람들은 그나마 심의대상으로 서류접수를 완화해서 받는것 같더군요.

전세사업자랑 본인소유점포  사업자랑 다른게 뭐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자기소유점포에서 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있는데, 우리네 같은 소상공인들은 매출급감에 지원금도 없으면 결국 자기건물이라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인가요?


어느누가 더 낫고 더 힘들고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겨우 자기점포에서 힘겹게 벌어 생활하고있는 1인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정책" 입니다.


파주시 (손배찬, 안명규, 최창호, 이성철, 안소희, 최유각,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조인연, 박은주, 이효숙) 시의원님들..


소상공인들인 우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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