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검산동 9-1 불법 육견 경매장 행정대집행 필요합니다.

1. 파주 검산동 9-1 은 국방부 소속의 국유지입니다. 
이곳에서 개경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에서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2. 개의 경매 및 유통은 사업자 등록자체가 불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3. 파주 검산동 9-1 주변의 땅은 '임영재'라는 개인이 소유한 땅이며, 농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농지법 14조에 따르면 농지를 농업 경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개경매장)은 농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 또한 위배사항이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주시고, 사진과 함께 진행사항을 공유하여 주십시오. 

4. 농지에서는 사업자를 낼 수 없으므로, 개경매장 운영은 불법이며 탈세입니다. 탈세에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검산동 4-10, 4-6  는 농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이 토지에서 소유주 임영재는 개경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상하수시설 설치도없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제2조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2018. 12. 24., 2020. 2. 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임영재는 농업인도 아니며,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있지만 축산물로 되어있지 않는 식품위생법상 불법음식입니다.
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있고, 이안에있는 건축물, 공작물, 불법뜬장, 컨테이너등 농지이용행위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농지전용이 이루어졌으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분하고 형사고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개경매장에 다수의 도사견, 맹견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견주가 보험을 들어야합니다. 확인해주시고, 벌금 부가 바랍니다.

4.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특사경은 행정 조취를 취하고 있지않습니다. 
이 운영진들은 이전에 남양주시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개경매장을 운영 했었고, 남양주 시장의 강제 명령에 따라 철거된 이력이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장 안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와 불 법 행위가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5. 개경매장에서 나오는 불법 차량에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수,금 12시~3시 개경매장 운영시간입니다. 
개경매장에서 나오는 트럭들은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으며, 모든트럭이 아래의 조항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