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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불법 식용견 개 경매장 조OO 2021-04-15 조회수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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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검산동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의 땅을 무단점거한 경매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곳을 둘러봐도 불법이 아니랄것이 없는데 파주시청 동물보호과 김재만 팀장님 축산과 이광재팀장님 그외 파주시경찰소속들은 불법의 편에 서서 오히려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국방부 땅이라고 무단침입을 그뫈다는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지켜보는 경찰들은 오히려 불법개조하여 동물을 이송중인 차량들을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고 합니다 민중의 지팡이와 공무원들이 이런모습이라면 파주시민들은 어느곳에 의지해야 하나요 파주시민들이 믿고 살수 있도록 이곳을 조사하여 버젓이 불법을 일삼는 이들을 처벌하여 주시고 이들편에선 경찰과 공무원들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
| 답변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1-05-04 |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 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 및 운영(동물자원과-총괄-)】 - 현재 파주시 관련부서와 경기도, 국방부와의 대책회의 및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향후 국방부와 출입구 폐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부서 간 협조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불법전용행위(산림농지과)】 - 민원지 일원의 농지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계속된 불법행위로 지난 4월 사법당국에 재고발하였습니다. - 추가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후 농지처분명령(6개월 처리기한 부여) 및 처분명령 이후 6개월 내 농지미처분 시 이행강제금(매년1회/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불법개발행위(지역발전과)】 -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원상복구 통지 및 촉구통지(5월중순限)를 한 상태이며,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위반 등(건축과)】 - 그간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으로, - 2020년도 실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도 추가 적용하여 금년 5월중 건축법 위반 고발 및 이행강제금 가중 반복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회 종합 검토의견】 - 미등록 육견 경매장 운영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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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OO | 2023-08-11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