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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성명서

의정부교도소 파주이전반대 건의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의정부교도소 파주이전반대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조회수 1087
파주시의회에서는 2002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미군훈련장의 연차적인 반환계획이 결정되어 우리 파주시민들은 정부의 노력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표하여 왔으나 최근 언론보도와 파주시의회가 확인한 연합토지관리계획 세부내용에 파주시 조리읍에 소재한 캠프하우즈(CAMP HOWZE)가 의정부 교도소 자리로 이전해 가는 대신에 교도소가 이전해 오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파주시민들은 경악과 함께 교도소이전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여, 2002. 12. 6일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ㅇ 관계기관 :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새천년민주당
              경기도지부 지부장 국회의원 문희상, 한나라당경기도지부 지부장 국회의원
              목요상, 국회의원 이재창, 경기도지사, 의정부교도소장, 파주시장


ㅇ 의정부교도소 파주이전계획 철회촉구 결의문


  우리 파주시는 경의선과 1번국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남북교류의 중추도시이자 유서깊은 문향의 고장으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25전란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휴전선과 인접된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군사시설이 주둔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둔화는 물론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이 낙후되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우리시는 수도서울을 방어하는 군사전략 요충지인 관계로 많은 국군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6개소 약 52만3천여평의 미 군사기지와 수천만평에 달하는 미군훈련장이 소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도시 개발 제약은 물론 크고 작은 미군관련 사건사고로 시민들이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입지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파주시민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의 선봉자라는 높은 자부심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과거의 나쁜 이미지를 털어내고『평화통일을 열어가는 친환경 자족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장기간 협의돼온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이 통과되어 파주시에 소재한 미 군사기지 6개소 52만3천여평과 2천360만평에 달하는 미군 훈련장의 년차적인 반환계획이 결정됨으로써 우리 파주시민들은 계획적인 도시
 발전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두가 흡족해 하였으며 접적지역 국민의 여망을 해소하는 우리정부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언론보도와 우리 파주시의회가 확인한 연합토지관리계획 (LPP)세부내용에 따르면 파주시 조리읍에 소재한 캠프하우즈(CAMP HOWZE)가 의정부교도소 자리로 대체 이전해 가는 대신에 교도소가 이전해 오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우리 모든 파주시민들은 경악과 함께 이전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 반환계획에 따라 무려 반세기만에 돌려 받는 가용토지에 대학교와 종합병원, 복지시설, 유통센터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족도시 시설은 물론 남북교류 지원센터와 물류유통단지등 남북교류를 대비한 국가시설 유치를 구상하며 연구용역 까지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교도소 시설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파주시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잘못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캠프하우즈 위치는 통일로에 인접한 파주시의 관문으로서 교도소가 입지할 경우 고양시와 인접한 광탄면 소재 서울시립묘지와 더불어 파주시의 이미지를 더욱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일동은 23만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파주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추가하게 될 교도소 이전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1.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한 교도소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시의회 의원일동은 교도소 이전계획이 공식적으로 철회될 때까지 이전  반대의지를 지속해 나간다.

  1. 우리시의회 의원일동은 교도소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운동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한다.


                                                  2002.   12.    6.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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