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에서는 한.미간 상호 혈맹의 깊은 우호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대등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된 동반자 관계형성에 나서줄 것과 각종 미군범죄사건.사고의 재발 방지와 불평등한 SOFA 개정작업에 조속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하며, 2002. 12. 6일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ㅇ 발송기관 :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새천년민주당
              경기도지부 지부장 국회의원 문희상, 한나라당경기도지부 지부장 국회의원
              목요상, 국회의원 이재창,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행정제2부
              지사, 파주시장, 주한미국대사관, 미8군사령관, 미제2사단장, 경기도내 
              30개시.군의회의장


ㅇ 미군범죄 재판권이양을 위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재개정 촉구 결의문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6월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2명의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 군사법원 재판에서 11월 하순경 피고 미군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병장에게 내려진 무죄평결에 대해 23만 파주시민과 더불어 깊은 충격과 분노,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고귀한 인명이 둘씩이나 희생된 사건이 무죄평결이 난 것은 SOFA관련조항이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미군측 스스로가 입증한 것으로 이는 한국민 전체에 대한 기만이며 법치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해괴한 판결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명이 살상된 중대사고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현실앞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주권국가인지를 의심하면서 통분을 금치 못한다.

  특히, 금번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 비록 대등한 관계는 아닐지라도 아무 죄가 없는 민간인을 참혹하게 죽인 중대사고에 이르기까지 공무수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해미군을 무죄로 평결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된다면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 존재가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비우호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더욱 큰 문제는 미군범죄의 재판권이 한국 사법기관에 이양될 수 없도록 한 SOFA 불평등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공무수행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각종 미군범죄사건과 사고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큰 피해를 입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전무하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보며, 아울러 미군부대가 다수 소재하고 있는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이렇듯 대책없는 미군범죄에 대해 불안과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미국과 미주둔군이 한미간 상호 혈맹의 깊은 우호정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대등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보다 성숙된 동반자 관계형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각종 미군범죄사건․사고의 재발방지와 불평등한 SOFA 개정작업에 조속히 임해주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우리의 다음 요구사항을 조속히 실천해 줄 것을 엄숙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미국정부는 금번에 내려진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에 대한 무죄평결을 즉각 취소하고 사건을 재수사하여 관련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는 등 우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1. 미국정부는 금번사건에 대해 1회적이며 형식적인 사과로 대충 넘기려 하지말고 앞으로 예상되는 미군범죄사건․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1. 미국정부는 명백한 살인범죄사건을 공무수행중 불가피한 사고로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비논리적 궤변을 중단하고 미군범죄사건의 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조속히 이양하라!

  1. 미국정부는 약 35년간 유지돼온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적인 재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그동안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미해결살인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1. 우리정부는 이번 미군재판부의 부당한 평결을 부정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을 침해하는 SOFA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미국정부에 공식 요청하라!

                                              2002 년  12  월   6 일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