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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성명서

접경지역 4년제 대학 신설허용 건의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접경지역 4년제 대학 신설허용 건의 의사담당 2004-09-13 조회수 1192
파주시의회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에서도 교육.문화.관광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접경지역 내의 4년제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 수도권 대학 수요에 대한 부응과 접경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003년 7월 31일「접경지역 4년제 대학 신설허용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ㅇ 발송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ㅇ 접경지역 4년제대학 신설허용 건의문


  평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교육정책 수행에 심혈을 기우리고 계신 부총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우리 파주시는 분단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정부의 균형개발정책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된 규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이 침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경의선 철도․국도 1호선 연결공사가 진행되고 개성공단이 착공되는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파주시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LG Philips 공장입지 허용과 운정신도시 건설계획의 확정으로 2008년에는 60만명에 달하는 중형도시로의 급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도시공간구조의 체계적인 개편과 더불어 자족도시 건설의 필수요건인 고등교육기반도 함께 충족시켜야 된다는 판단아래 그간 대학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으며, 경기도에서도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4년제 대학 신설허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도권내 4년제 대학 신설에 대해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부족을 이유로 개정안 반대의견이 알려짐에 따라 대학설립을 바라는 24만 시민들은 또한번 좌절감을 느끼며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방지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문화.관광시설이 접경지역에 우선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취지와 배치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서울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산업기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수용토록하는 수도권정책 방향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접경지역내에 4년제 대학신설을 허용하되 계획적으로 배치한다면 접경지역지원법 및 수도권정책과도 부합될 뿐 아니라 서울․지방등 원거리 대학진학에 따른 과중한 교육비부담 해소와 도심 교통체증 감소등 순기능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 의원일동은 남북분단 후 지난 5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총리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24만 시민과 더불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3 년 7 월  31일

                                                  파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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