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과 범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2004년 6월 28일 의원총회에서 붙임과 같이「신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ㅇ 발송기관 : 국회,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ㅇ 신 행정수도 이전반대 결의안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4. 6. 8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계획 내용이 당초 예상 했던 행정부 위주의 행정 수도 이전이 아니고 국가 3부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사실 상의 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며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 파주시의회는 당초 예상했던 행정부 위주의 신행정수도가 아닌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이전하는 사실상의 천도성격을 갖고 있는 수도이전계획에 우선 반대 한다.

수도이전문제는 정부수립 이래 우리나라 최대의 국정과제이며 역사적인 중요한 사안으로 범국민적인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 정부의 수도권이전 정책은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국론분열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심한 우려감을 금할 수 없어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도이전을 반대한다.

첫째,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전 대상이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 사법부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천도이다. 한 나라의 수도이전은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임에도 국민적 동의 없이 무리하게 강행 추진하는 것은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국민투표 방법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엄청난 이전비용은 국가경제에 부담이 된다.

정부 청사의 이전 및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한 이전비용이 정부는 45조원 규모로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최대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에게 큰 재정부담이 될 수 있으며 수도권 공동화 현상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 국가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 된다.

셋째, 수도이전은 통일을 대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중심지이며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안보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주요기관들이 이전해가고 미군도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수도권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일은 예상치 않은 시기에 찾아 올 수 있음으로 정부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수도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세계는 지금 대도시권간의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있는 상황이고 특히 서울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징도시이다. 행정수도이전 시에는 서울의 경제수도와 충청권의 행정수도로 분리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어 수도권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어 아시아 중심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

다섯째, 선진외국도 수도이전 성공사례가 없다.

브라질의 경우 수도이전으로 인한 막대한 부채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추락하여 국민의 고통이 컸으며 호주의 경우 수도이전을 위한 입지선정에만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일본은 20년전부터 수도이전을 준비해 왔으나 막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이전계획 자체가 백지화된바 있다

이와 같이 수도이전문제는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강행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의회는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수도이전정책을 적극 반대한다.

               
                                                  2004.  6.  28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