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무상반환 요구 성명서 관리자 2005-11-16 조회수 1059 |
O. 파주시의회는 5월 3일 미군 공여지의 무상 반환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국회와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에 전달하였다. < 첨부파일 참조 > O. 총 4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매각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보상차원에서 반환되는 공여지를 무상으로 양여하라. 2. 국회와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세기 이상을 희생해온 미군 공여 지역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주한미군 제공지역 및 반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 4. 파주 26만 시민은 이런 모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저지할 것을 선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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