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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성명서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안」 채택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안」 채택 관리자 2007-11-29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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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제112회 파주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7. 7. 18.)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국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의문 내용이 시행령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줄것을 촉구하였다.   

붙  임)「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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