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는 위임사무로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도, 농어촌 도로는 시비를 확보하여 도로구역 내 미보상 토지의 사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접수순위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 현재 신청된 체불용지는 439건으로 금년에 21건 정도만 보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도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 등 관습도로인 현황도로는 법적 보상 근거가 전혀 없고 사안별로 행정청이 포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원명령에 의거 보상 및 사용료를 지급하여 공공의 도로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비법정도로의 공공성 확보는 토지보상 만이 유일한 수단으로 비단 파주시뿐만이 아니기에 국가적 차원의 법적 제도마련과 재정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 비법정도로의 통행방해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도 준비 중으로서 비법정도로 민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