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부족한 세입 재원 확보

○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만6천 필지에 6천만 평방미터로, 회계과 6명, 건설과 3명, 농축산과 2명 등 총 11명이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4명도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의 현원을 분석하여 국․공유 행정재산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인원보충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대안을 마련토록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여 무단점유자 색출과 변상금 징구 및 활용가능 한 재산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중 기획재정부소관 일반재산은 2013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예정으로 이관 전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다만, 파주시의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시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