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손희정 의원입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평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운정보건소 신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소는 2013년 개원한 이후 줄곧 운정2동사무소 임시청사로 이용되었던 조립식 건물에서 보건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운정보건소는 운정신도시 입주초기 전입신고 등의 업무지원을 위해 임시로 지어진 시설로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조립식 건물이다 보니 해가 갈수록 냉난방 및 소음 등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의 특성상 항상 공조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많은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보안과 안전성에 대해 주의가 그 어느 관공서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소 업무라고 하면 예방접종이나 간단한 진료를 생각했지만 현재 보건행정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뛰어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행정을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보건소도 시민이 만족할 만한 규모의 시설은 아니지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한의원, 치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정보건소는 파주시 인구의 42%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로 임산부와 유아건강 프로그램이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할 때 마다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2017년 하반기에는 운정2동의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정지역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운정보건소의 업무도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청사부지로 과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계획에는 보건소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운정보건소가 신축되어 보건행정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전역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정·금촌·문산·법원 파주시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감악산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감악산 일대에도 주차난이 발생해 파주시 공직자들이 주말마다 교통통제로 고생하신다는 원성 아닌 원성도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시민이 몰리는 곳은 어디나 주차난으로 파주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운정신도시 내의 상가밀집 지역은 평일에도 심각한 주차난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빈 공터를 찾아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들의 주차장 조성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파주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재홍 시장님, 임시방편 그때그때 민원만 해결하는 주차정책에서 벗어나 주차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계획과 함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차장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의 재정여건과 부지를 고려해 볼 때 상가지역마다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의논하는 주차정책 추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민원행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노후화와 사무공간 부족으로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민원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길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홍 시장님!

사소한 인허가일지라도 민원인이 얼마나 많은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파주시 현재 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그리고 시민회관 심지어 스타디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처음 방문한 민원인은 미로 속에 들어온 것처럼 헤매기 마련입니다.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우선 새로 지어질 민원동 신축청사에 민원봉사과, 세정과, 위생과, 사회복지과, 은행 등이 함께 입주해 원스톱 민원행정이 가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 및 인허가 부서를 가까운 곳에 모아주시고 가급적 1층에 배치될 수 있도록 청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직속의 민원담당관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 소통법무관 시민소통팀, 감사관 등이 있지만 시민의 민원이 속시원하게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께 민원을 제출하면 시장님께서 읽어는 보시나요?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님을 대신해 전 부서를 아우르는 민원담당관 조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도로마다 수북이 쌓인 낙엽들을 치우느라 여기 저기 바쁘게 다니는 환경미화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환경미화원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자 파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모집을 하면 힘들어도 경쟁률이 치열한 이유는 경기침체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에서의 안정된 고용 때문일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이유이자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파주시가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사업과 관련해서 청소업무 계약관련 벌칙처분과 그로 인한 업무해지를 추진하며 청소행정을 100% 민간으로 위탁하려는 계획이 본격화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던 생활쓰레기 수거, 음식물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재활용 수거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올해는 추가로 3개 업체의 민간위탁 사업량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단이 운영하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까지 민간위탁으로 돌리려 합니다.

파주시는 공단의 퇴직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가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청소업무 계약관련 벌칙규정에도 해지조건은 시설관리공단 과업업무 계약에만 적용하고 민간위탁업체에는 해지조건을 뺀 감액 등의 벌칙규정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단 근로자들은 형평성 없는 업무차별과 고용관리, 공간청소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터져 나오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방관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책임부서의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제는 순순히 파주시의 벌칙처분을 받아들이고 민간위탁으로 편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직장이 없어지는 처지에 있는 근로자 당사자들은 정작 청문회에 참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청소행정 100%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2012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2013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 따라 상시 지속적인 업무분야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일환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해오던 마지막 보루인 가로청소까지 민간위탁업체에 넘기려 하는 이유로 예산절감을 들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안정된 고용창출을 해야 함에도 위탁업체로 넘겨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주제로 직원이 아닌 미화원 모두가 사장이라 해고위험이 없다고 파주시는 주장하고 있지만 현장의 속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이미 전환된 민간위탁업체 내에서 마저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는 고성이 오간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반대하고 있는 미화원들은 민간으로 고용승계되어 이전하게 되더라도 그 집단 안에서 배제당하거나 압력 등으로 자진해서 사직하지나 않을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이유로 100% 민간화 하는 것은 타 시군의 청소행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각 자치단체의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로 인한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민간위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처음 민간위탁 할 때 비용은 용역결과에 따라 최소 88% 이상을 위탁비용으로 지급하나 매년 재계약 할 때마다 증가해서 직영운영 할 때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으며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대행료 과다계상 사례도 많았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단계에서 대행료를 부풀리거나 청소차 가격을 부풀리기도 하고 허위인원 등재, 각종 유지보수 비용 등 소요경비 과장,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기, 수거량 조작 등 대행 및 위탁은 직영보다 엄정한 감독이 힘든 만큼 부당한 과다계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주도에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매년 4억 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민간위탁의 폐단까지 해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으로 대행업체의 입찰경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동환경 악화 문제 뿐 아니라 민간업체 특성상 영리목적이 우선이기에 공공환경 정비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부분 실제로 민간업체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입찰담합이나 유류비 과다계상, 저가 재활용품 처리방치 등 업체 부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4년 민간위탁 부당청구 수령에 관한 용역비를 편취한 위탁업체를 고발하여 수사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은 80여 명이 있습니다.

인구와 도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1인당 담당하는 도로 길이가 많아지고 인원감소로 노동 강도도 증가되어 안전사고도 우려스럽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가장 힘든 일을 하기에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단한 겨울나기가 예상되는 주민들과 환경미화원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무척이나 걱정스럽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도 많이 늘어나길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과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퇴직인원대비 신규채용 계획을 세워 고용안정에 박차를 가하는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운영 시 나타나는 환경관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100% 민간위탁 시 개선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