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진 의원 존경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준태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아직까지는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지역사회 통합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때이며, 불안한 국내외 정세를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191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에 대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사업검토를 요청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책임이고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 시대의 의무입니다.

얼마 전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서 오전 10시에는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그 시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해야 하며 국기 또한 조기를 게양함으로써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희생에 대해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에게는 이런 현충일의 간단한 의식조차도 잊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이제는 편안하게 사실만도 하건만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중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는 빠른 방법은 국가유공자의집 명패 달아주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을 시민들이 먼저 떠올릴 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준태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가적인 안보위기 상황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축하하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나 지급방식,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첫째아이부터 지원해주는 시군은 김포시 등 3개 시군이고 둘째아이부터는 성남시 등 18개 시군, 셋째아이부터는 파주시 등 10개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셋째아이를 기준으로 볼 때 50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우리시의 경우 셋째아이부터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 장려금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1970년대 개발시대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우리에게 낯익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시골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이고, 농어촌 초등학교 중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한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대흐름에 따른 생활환경과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선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우선 제고되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을 벗어나는 길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보육에 대한 부담을 가정에서만 책임지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전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은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되고 가정에서 출산을 통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어 체감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IT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손쉽게 다른 시군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부모들에게 있어 출산장려금은 단순한 보육지원제도의 일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기 위한 보금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전국의 출산장려금 확대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충북 영동군은 첫째아이는 350만 원, 둘째아이는 380만 원, 셋째아이는 510만 원, 넷째아이 이상은 760만 원의 장려금을 주도록 하였으며, 경기 양평군은 첫째아이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녀를 여섯 명 낳게 되면 4,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와 전남 여수시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넷째아이까지 1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큰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충남 서산군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고 첫돌 때와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전북 부안군, 울산 울주군, 전남 담양군, 전북 완주군, 경북 양산시, 경남 창원 등 여러 시군에서도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많은 시군에서 경쟁하듯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출산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주시는 인구 50만 명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교통망 발달과 신도시개발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금 지원확대 등 희망찬 보육정책 추진은 파주시 보금자리를 꿈꾸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희망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와 차별화된 저출산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