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파주시 NGO센터 설치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과 NGO의 자립적 발전기반조성 NGO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정참여 확대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등 NGO활동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고 복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정의 투입순위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 재정 여건으로는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시급하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예산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NGO센터 건립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NGO센터 설치 시 수혜시민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시민단체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종합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NGO센터 설치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파주시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대책과 한빛파워열병합발전소 사업추진에 따른 파주시의 대책,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 개성공단관련 정책추진에 대하여는 경제복지국장이, 임진각 매점관련 상인들의 상생제안, 민주 시민교육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교육국장이,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전략에 대하여는 도시균형발전국장이, 파주시의 청소업무민간위탁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맑은물환경사업단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한천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 중 먼저 파주시의 노사민정 협치와 소통의 정상화 및 파주시 노동회관 건립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노사민정 협치와 소통을 위한 협의회 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노동자 및 사측과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노사민정 간 협치와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 노동회관 건립은 파주시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회관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노동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사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파워발전소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파주시의 입장, 주민반발 및 민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즉 SRF는 가연성 고형폐기물인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고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발굴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폐기물로 소각되거나 매립하던 것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폐자원에너지로 명칭을 부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금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파주한빛파워 SRF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요청에 대해 파주시는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우려와 지역주민의 대규모 기숙사가 위치함에도 종합적인 환경대책이 없고, 파주 전 지역 전력소비량의 181%를 확보하고 있는 발전소가 있어 추가적인 SRF발전사업은 불가함을 산업통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전국 곳곳에서 환경피해 우려로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SRF 발전사업 허가여부 검토 시 반영되지 않아 발생되는 반대민원과 주민과 사업자 간 불신과 갈등이 분출되거나 고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자치단체 의견서를 첨부하도록하여 신청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요청하였으며 두 번째는 환경부에는 사전사후 종합적인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기준이 발전시설용량 1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SRF발전사업은 3㎽ 이상으로 강화해 줄 것 또한 당초 폐기물로 처리되던 폐기물에서 선발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크기로 소각하는 SRF발전사업에 대해 전립선 유기오염물질 배출 시설기준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영향조사 등 환경기준을 폐기물 소각시설 기준으로 강화해 줄 것을 제도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을 허가한 파주한빛SRF발전사업에 대해 향후 개별인허가 신청접수 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지역특산물인 파주장단콩의 판로개척과 농가소득증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 관내 지역농협이 참여한 지방출자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과정에서 사업장 내 수리부엉이 서식 개체가 확인되어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계획을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자법인과 함께 주민대표, DMZ생태연구소,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녹색당 등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단계 및 운영단계에서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문제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운영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여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주주 공모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고 장류·경영·관광분야에 사업성을 보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성공단 관련사업 현황 및 파주시 정책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정부의 전면중단에 따라 폐쇄되었습니다.

피해기업 중 파주시 소재 기업은 10개 기업으로 이중 입주기업은 4개 업체가 있으며, 개성공단에 건축 및 생필품을 납품한 영업기업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개성공단 관련피해를 입은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 신청을 받아 임시인력을 지원하고, 거래처를 잃은 영업기업에게는 공직자 공동구매 및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국내 동일업종으로 대체공장을 마련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안내하였으나 현재 신청기업이 없어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개성공단 재개 시 재입주를 계획하고 있거나 일부기업은 대체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맞춰 신속 대응해 나가겠으며, 개성공단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신규옥 문화교육국장 신규옥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각 매점 및 기념품 상점 상인과의 임진각 관광사업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임진각 관광지에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는 2017년 2월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설계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2017년 9월 착공,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휴게소 점유자의 퇴거와 건물철거는 반드시 필요하여 파주시에서는 2015년 사업계획 초기부터 향후 사업일정 설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상인들은 현재에도 무단점유 및 영업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은 신축하는 센터의 매점 및 식당 우선입점권이나 임진각 관광지 내 영업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축센터의 기능은 파주·김포·연천 등 경기권 접경지역도시의 DMZ관광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여 주로 안내, 전시, 체험 등의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식당 및 매점 등의 입점은 최소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센터에 들어서는 매점 등 판매시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진각 상인들을 위하여 파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상생방안을 고려하였으나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후 합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안소희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민주시민 교육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시민들 학습의 일환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강사를 초빙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파주희망 강좌와 교육문화회관 중심의 맞춤형 시민교육강좌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 파주시 평생학습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는 문화예술·직업능력·인문교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명시된 시민참여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참여자의 설문 등 의견을 고려하여 민주시민교육사업을 검토하고 향후 파주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 손배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경제특구 파주시 유치 및 조성을 대비한 파주시 정책사업계획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부터 다수의 여러 의원이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회기종료에 따라 자동폐기되었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우리시 지역국회의원이신 박정 의원께서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외교통일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경제 공약에도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사업계획에 통일경제특구조성이 포함되어 사업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간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장단반도 일원에 남북교류 협력단지 400만㎡ 산업·유통 및 업무·기술교류·관광·숙박단지 등 배후도시 600만㎡를 포함 총 1,000만㎡의 규모로 산업형 교류발전지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동 계획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경기북부 파주LCD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성공단과 연계체계를 구축,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벨트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는 파주시 민통선 이북지역인 도라산역 일원에 남북한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산업형 특화발전지구를 수립하는 등 남북교류 협력에 대비한 기반 및 조성계획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2030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사업수립 내용에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기존 개성공단과 하나의 경제벨트를 구축하여 단일생활권에 의한 인적·물적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생산성 극대화 및 경쟁력 확보 등 경제적 측면에서 탁월하며, 통일로, 자유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 투자비용이 최소화됨은 물론 북한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 등 기 구축·정비된 기반시설로 남북한 모두 우수한 접근성으로 인프라 측면에서도 여타 지역보다 완벽한 접근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입지당위성, 경제적 측면 완벽한 인프라 구축 등 기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통일부, 경기도 실무부서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