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배찬 의원 존경하는 44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배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전략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향후 국정 핵심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각오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사전에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파주시의 핵심사업들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사항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여 파주시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정책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경제특구의 파주시 유치에 대한 것입니다.

통일경제특구는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로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산업단지를 포함한 남북 경제교류 중심지를 조성하고, 생산·교역·금융·물류 등이 결합된 종합적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구가 조성될 시에는 국제적 협력지대로 성장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고,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9조 원, 취업 유발효과 7만 명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시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넓은 지리적 우수성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대북 설득력이 높고, 교통이 발달되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기존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문점, 개성공단, CIQ 등 남북교류 협력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분단과 군사대치로 낙후된 접경지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그동안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도약할 시기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보여준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대책 수립입니다.

파주시에는 2007년도 반환된 캠프그리브스 등 6개의 미군기지가 있으나 2개 기지에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4개 기지는 부동산 침체와 높은 지가로 미개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지역경제 침체 및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반환기지 개발사업이 대학·공공기관 등을 위주로 진행되어 일반민간투자는 부진한 편이며, 개발성과도 불투명하고, 토지매입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매입 이후에도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장기간 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로분야만 치중되어 복지 및 문화시설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가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용산기지 및 평택시 국비지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불공평한 정부지원 정책을 형평성 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 낙후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 지속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을 기반시설 위에 공공·체육·문화시설까지 확대하고, 조성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과 민간개발촉진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관련 법률 개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사업으로 발전되어 파주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길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드릴 사항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파주시에는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두고 있으며, 민선6기에 들어서도 장단콩웰빙마루 등 기관이 신설되거나 새롭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공익과 관련한 사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공공업무를 세분화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구성원의 자질 및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고루 갖춘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퇴직공무원 출신과 단체장의 측근 인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주요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공무원분들도 오랜 공직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탁월한 경영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배 공무원이나 단체장과 연결되어 있는 인사가 대표로 앉아 있는 기관에 대해 현직 공무원이 감시의 칼날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 조직 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문제와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파주시 산하 공기업의 뇌물수수 비리와 업무과실치사 문제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은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외부전문가조차 활용 못하는 조직의 배타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장이 임명합니다.

무엇보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량 있는 전국 최고의 전문가를 검증하여 임명해야 하며, 선발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서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 등의 부실은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살림자체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행복과 파주시의 발전을 우선 시하여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태 부시장님의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