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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26회 임시회 우종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우종호 1998-10-16
ㅇ법원읍 나염협동화 사업장 설립허가와 관련  - 나염협동화 사업장 설립 허가 시 관련 법령을 검토한 내용과 허가 경위는?  - 현지조사 내용과 결과,    그리고 동 사업장 완공후 가동시 도출되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ㅇ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파주시의 대책과 관련    -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추진한 일들과 향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은?    - 공공근로사업의 내역과 규모는?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답변 사회산업국장 날짜 1998-09-02

ㅇ 나염협동화 사업장은 법원리 481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5,230평의 부지에 염색 3개업체, 나염 2개업체 염식나염 1개업체등 총 6개업체로 97년 8월 4일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실무종합심의회와 도시계획법 협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등을 거쳐 '97년 11월 4일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98년 6월 25일 준공되어 '98년 8월 26일 공장등록증이 교부되었음. 관련법 검토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시 사전가동개시 신고를 득한후 조업하여야 하는 사항과 굴뚝 상향조정 및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6m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검토되었음. ㅇ 폐수처리와 관련 협동화단지와 배수로를 주민대표와 합의한 대로 군부대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하천방향으로 배출토록 조치하였으며, 처리수 오염도는 허용기준 이내로 판정되었고, 악취와 관련 '98년  2월21일 환경부령이 개정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악취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지므로 인하여 전화민원등 6건의 민원이 발생한 실정으로 민원해소 및 악취발생 절감을 위하여 매연 및 악취발생방지시설을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굴뚝의 높이를 상향조정토록 하여 매연 및 악취에 따른 민원이 줄고 있음. ㅇ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 교육청, 농협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주부클럽등 시민단체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내고장상품 팔아주기운동, 지역특산품 관광상품화, 지역물가 안정대책추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가용 부제운행, 중소기업육성지원, 실직자종합대책, 소비성향의 거품제거, 저축증대추진, 상설알뜰매장 운영, 전시민 참여분위기 운동등 10개항을 추진과제로 삼아 문산읍 참외, 교하 고추, 적성 산머루 등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여 내고장 상품소개 및 지역특산품의 관광상품화 추진과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304개 업체에 26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였음. ㅇ 718명의 실직자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98년 5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1단계 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외 18개 사업에 158명을 , '98년 8월 17일부터 실시한 2단계 사업은 농배수로 정비사업등 22개 610명의 실직자를 투입하였음. ㅇ 자생인력시장을 문산읍, 법원읍, 금촌2동등 3개 지역에 '98년 9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문산읍 29명,법원읍 9명, 금촌2동 7명등 총45명에게 취업을 알선 하였으며, 시정정보센타 2층에 인력은행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구인 359명, 구직 424명중 279명을 각 기업체에 알선하여 128명이 취업된바 있음. 또한 실직자 재취업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현재 자동차 정비외 9개 직종에 99명이 훈련받고 있음.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기업체보다도 임금이 높아 사회참여자의 취업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공공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기업에게일정액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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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16 제40회 정기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건설국장 1999-12-14
15 제40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총무국장건설국장 1999-12-14
14 제40회 정기회 이하용의원 시정질문답변 이하용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1999-12-14
13 제40회 정기회 이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이재일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 1999-12-14
12 제40회 정기회 황의현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건설국장사회산업국장 1999-12-14
11 제28회 정기회 황의형의원 시정질문답변 황의형 기획실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1998-12-17
10 제28회 정기회 류한철의원 시정질문답변 류한철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기획실장 1998-12-17
9 제28회 정기회 이학순의원 시정질문답변 이학순 건설국장기획실장총무국장 1998-12-17
8 제28회 정기회 송건섭의원 시정질문답변 송건섭 총무국장건설국장 1998-12-17
7 제28회 정기회 우관제의원 시정질문답변 조현묵 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 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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