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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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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2차 정례회 김성회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김성회 2005-12-09
1) LG로 건설에 따른 월롱면 덕은 3리 불편사항 해소대책 관련    LG로 건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진 관계로 마을 주민들의 이동로 확보가 어렵고, 우천시 마을안길이 하수도로 변하여 이동이 불가능함은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이동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주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과 우천시 물이 빠져 나 갈 수 있는 수로 그리고 장마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 펌프시설 등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  2) 월롱역사 신설과 철로길 숭상으로 인하여 통행불편사항 해소 대책    파출소에서 직진하여 통행하던 금강산랜드 방향 도로가 없어지고 이에 따른 주민과 금강산랜드 방문객들의 통행 불편과 특히, 위전1,2리 농민들의 영농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이 영농현장으로의 접근을 위한 통행로가 시급히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  3)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관련  - 현재 쓰레기 소각 용량은 1일 200톤으로 300일을 가동할 수 있도록 건립 되었다는    서면답변을 들었음. 본 질문이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동 소각장은 하루만 쉬어도 재가동시 850℃를 가열하려면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일을 가동한다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는지 ?  -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2004년도는 월평균 1,880톤, 1일평균 63톤을 처리하였고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일평균 63톤의 물량만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처리계획량의 32%정도 처리량 밖에 되지 않음은 소각량 예측을 제대로 추계하지 않은 잘못된 예측이 아니었는지 ?  - 소각장 미가동에 따른 대체 터빈가동으로 에너지 비용의 추가부담과 2006년 수영장  시설 확장에 따른 추가소요 에너지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LG필     립스가 계획중인 소각장 처리계획이 일 90톤으로 이를 LG측과 처리위탁 계약을 통     해 동 시설에서 처리 하면 파주시도, LG 측도 상호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  4) 파주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 조성 관련    파주여자중·고등학교 1,750여명이 다니는 학교길은 통학로가 없어 철로길 또는 산길 등을 통해 금촌지역에서 매일 1,000여명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차길 숭상과 때를 맞추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겸한 통학로를 조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는 ?  .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5-12-09

1) LG로 건설에 따른 월롱면 덕은 3리 불편사항 해소대책 관련    LG로 건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진 관계로 마을 주민들의 이동로 확보가 어렵고, 우천시 마을안길이 하수도로 변하여 이동이 불가능함은 물론 평상시에도 주민이동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주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과 우천시 물이 빠져 나 갈 수 있는 수로 그리고 장마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 펌프시설 등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LG로 건설에 따른 월롱면 덕은3리 불편사항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LG로 건설로 마을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도로 진출입 구간은 대부분 해소된 상 태이나 LG로에서 지석묘 방향 마을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주민요구가 별도로 있어 이는 2006년 상반기 중에 진입도로를 설치할 계획임.   마을 안길이 하수도로 변하였다는 사항은 LG로 건설로 인해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인근 농경지 복토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기존 마을안길이 낮아져서 발생된 것으로 써 마을안길 정비와 배수로 설치 등으로 해소될 사항임. 또한 별도의 배수펌프 시설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 월롱역사 신설과 철로길 숭상으로 인하여 통행불편사항 해소 대책    파출소에서 직진하여 통행하던 금강산랜드 방향 도로가 없어지고 이에 따른 주민과 금강산랜드 방문객들의 통행 불편과 특히, 위전1,2리 농민들의 영농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이 영농현장으로의 접근을 위한 통행로가 시급히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월롱역사 신설과 경의선 복선 전철화 건설로 향후 건널목이 폐쇄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 설치한 철도 통로박스를 이용 통일로와 금강산랜드 방향    도로와 연결하는 노선계획이 수립된 상태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6년도까지 연장 730m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음. .  3)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관련  - 현재 쓰레기 소각 용량은 1일 200톤으로 300일을 가동할 수 있도록 건립 되었다는    서면답변을 들었음. 본 질문이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동 소각장은 하루만 쉬어도 재가동시 850℃를 가열하려면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일을 가동한다는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는지 ?  -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2004년도는 월평균 1,880톤, 1일평균 63톤을 처리하였고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일평균 63톤의 물량만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처리계획량의 32%정도 처리량 밖에 되지 않음은 소각량 예측을 제대로 추계하지 않은 잘못된 예측이 아니었는지 ?  - 소각장 미가동에 따른 대체 터빈가동으로 에너지 비용의 추가부담과 2006년 수영장  시설 확장에 따른 추가소요 에너지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LG필 립스가 계획중인 소각장 처리계획이 일 90톤으로 이를 LG측과 처리위탁 계약을 통해 동 시설에서 처리 하면 파주시도, LG 측도 상호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 (수도환경사업소장 박세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일은 1년에 365일이 아닌 목표가동일을 산정토록 환경부에 지침이 정해진 사항으로써 가동개시일부터 3년이내 시설은 315일, 3년을 초과한 시설은 300일로 되어있으며 이는 소각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최적의 상태에서 소각행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기간을 가동일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된 300일로 계획된 사항임. 소각 시설은 1년에 2-3회 정도 가동이 중지되고 있음.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건설이 99년도 당초 계획때는 1일 100톤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또 경기도에서 1시군 1소각장 건설사업을 지양하고 소각시설의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2년  7월 21일 파주시와 김포시간에 광역화 협약 체결시 폐기물 발생 증가시점인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파주시에 120톤, 김포시 80톤 처리규모로 1일 200톤 용량으로  설치된 시설임.  향후 김포시에 장기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2005년 12월부터 입주하는 교하지구, LG단지 주변지역 개발, 문산지역의 아파트 개발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파주시 인구가 51만이 예상되는 2008년도 이후에는  적정 가동율이 80%이상 될것으로 판단됨. 이어서 파주 LCD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파주시 소각장 위탁처리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분리소각토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우리 파주시 소각장은 가연성 폐기물 전용 소각장으로써 LCD에서 발생하는 산업자원 폐기물과 혼합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임.    따라서 당해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단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LCD 본 단지 및 당동 선유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포함한 1일 90톤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으로써 현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LCD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의 소각시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다만 LCD 단지내 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저희 파주시 소각장에 반입처리가 가능함. .  4) 파주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 조성 관련    파주여자중·고등학교 1,750여명이 다니는 학교길은 통학로가 없어 철로길 또는 산길 등을 통해 금촌지역에서 매일 1,000여명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차길 숭상과 때를 맞추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겸한 통학로를 조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는 ?   ☞ (시장 유화선) 경의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복선화 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주  여자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일부구간이 고가철도로 시설 중에 있음. 파주시에서는 고가  철도가 완공되면 고가철도 하단 부분을 이용한 학생 통행로 등 보행도로 설치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토지사용승낙, 점용허가 이런 모든 문제를 별도     협의한다는 계획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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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66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박광섭의원 시정질문답변 박광섭 파주시장 외 2008-07-23
65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전미애의원 시정질문답변 전미애 파주시장 외 2007-12-12
64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김양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양기 파주시장 외 2007-12-12
63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홍덕기의원 시정질문답변 홍덕기 파주시장 외 2007-12-12
62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김정대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정대 파주시장 외 2007-12-12
61 제112회 임시회 박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박찬일 파주시장 외 2007-07-18
60 제112회 임시회 전미애의원 시정질문답변 전미애 파주시장 외 2007-07-18
59 제112회 임시회 박광섭의원 시정질문답변 박광섭 파주시장 외 2007-07-18
58 제112회 임시회 김영기 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7-07-18
57 제112회 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 외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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