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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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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임시회 김영기 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김영기 2007-07-18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관리 방안 모색에 관하여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부지의 실태를  파악한바 많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년차 적이고 장기적인 매입보상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대지보상은 대지보상조례에서 제시한 재원 조성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보상계획을 추진하여 도시계획시설지정 해제를 하는 것은 어떤지? .  2.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개수공사가 완료된 하천부지의 불하촉구에 관하여   ○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개수공사가 완료된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부지의 불하가  가능한바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천부지의 불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  3. 파주읍, 법원읍지역 대중교통(버스)개설과 관련하여  ○ 파주읍과 법원읍은 서울방면은 요금이 비싼 직행버스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큰 병원, 법원, 검찰청등이 위치해 있는 일산을 가려면 금촌으로 나와 갈아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서울방변 시내버스노선 개설과 법원읍에서 파주읍을  경유하여 일산으로 직접갈수 있는 버스노선을 개설한 의향이 있는지? .  4. 법원읍 시가지와 광탄면시기지의 도시가스 조기공급 촉구와 관련하여  ○ 파주시는 교하, 금촌, 봉일천, 문산, 파주등 많은 시가지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많은 주민이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광탄면 신산리 시가지와 법원읍 대능리 시가지지역이 아직까지 도시가스공급이 되지 않아 개발이 늦는 차별화에 더 가중되는 서러움을 겪고 있음.  ○ 광탄면 시가지지역과 법원읍 시가지지역에 조속히  도시가스공급이 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람.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7-07-18

(시장 유화선)   ○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주시는 2003년도에 타당성 및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미집행시설 636개소 중 52%인 332개소의 불필요한 도로시설 등 0.49㎢를 면적 축소 및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바 있으며,    ○ 존치가 필요한 304개소 중 2006년까지 개설 된 77개소를 제외한 227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기 수립하여 2020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대지보상은 매수청구 우선순위에 따라 시비와 도비 보조금   으로 보상 중에 있으나, 시 자체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어      「파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경기도에 보조금 확대 지원 및 채권   발행의 요청과   ○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 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가용재원을 확충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와 대지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김명준)   ○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연료는 천연가스로 한국가스 공사가 독점으로 수입하여 발전소나 지역독점의 민간업자에게 공급하고 민간회사들은 자기의 자금으로 할당받은 지역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 파주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민간회사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로 서울 서북부지역과 고양시와 김포시 일부지역을 공급지역으로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업은 가스배관망 설치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요구되는데 비해 투자자금의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도심지역은 가구가 밀집되어 배관망 설비가 용이하고 집중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가구가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단위배관망 설치 대비 비용측면의 공급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민간기업에게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 투자를 무작정 요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시지역에 발생하는 수익을 파주시 시설확충에 투자하고 있는 서울도시가스의 투자예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욕구에 즉시 부응치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 신산리와 법원읍 대능리 시가지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는 가스공급 배관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탄면 시가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조리읍 등원리 낙머리삼거리의  기존 도시가스 배관으로부터 약 6.5km 배관을 매설하여야 하고 법원읍 시가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파주읍 연풍삼거리의 기존 도시가스 배관으로부터 약 4km의 배관을 매설해야 하는데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지역의 배관매설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현재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의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에 의하면 광탄면 지역은 2010년, 법원읍 지역은 2011년도에 공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투자예산 증액 배분을 협조 요청하고, 도로개설,  지역개발 변화 여건에 따른 대형 수요발생시 우선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천개수공사가 완료된 하천구역이외의  제내지 토지는 하천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로서   ○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폐천부지 고시를 하여야 도유 폐천부지화되며, 이후 국유재산관리계획반영과 폐천부지 양여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불하할 수가 있으나, 현재까지의 하천정비는 불하를 전제로 한 개수공사가 아니기에 폐천부지 고시가 안 된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불하가 안되어 발생되고 있는 점유자의 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우선 폐천부지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청인 경기도에 폐천부지 고시를 건의하여, 보다 많은 하천부지가 불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무건리 훈련장 조성사업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관할부대에서 이주대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훈련장의 입지에 따른 생활불편과 주변지역 규제로 또 다른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 지역 지원 사례를 토대로 공공 및 복지 분야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어울러 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파주시도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석명범)   ○ 지난 7월1일부터 이원화된 대중교통요금체계를 거리비례제로 일원화 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줄이고, 경기, 서울시 마을. 시내버스. 전철 환승시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카드 이용승객의 환승할인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파주, 법원읍 지역주민들이 서울,일산지역에 소재한 병원, 법원등 문화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타지역주민보다 열악한 상태이므로 파주시에서도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 노선조정시 해당시군과 사전 협의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서울시 중심지역 노선연장은 인접도시에서 서울중심으로 진입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철저한 억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따라서 파주읍,법원읍 지역주민들이 고양시와 서울시 대중교통이용시  환승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노선업체와 2007. 7. 10일 노선연장을 위한 사전인가수리를 마쳤으며,  2007. 7 .16일자로 고양시 구간 노선연장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고양시에서 부동의시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노선 연장과 관계없이 파주읍, 법원읍 지역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최대한 증회 운행하여 환승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산시, 서울시 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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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66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박광섭의원 시정질문답변 박광섭 파주시장 외 2008-07-23
65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전미애의원 시정질문답변 전미애 파주시장 외 2007-12-12
64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김양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양기 파주시장 외 2007-12-12
63 제115회 제2차 정례회 홍덕기의원 시정질문답변 홍덕기 파주시장 외 2007-12-12
62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김정대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정대 파주시장 외 2007-12-12
61 제112회 임시회 박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박찬일 파주시장 외 2007-07-18
60 제112회 임시회 전미애의원 시정질문답변 전미애 파주시장 외 2007-07-18
59 제112회 임시회 박광섭의원 시정질문답변 박광섭 파주시장 외 2007-07-18
58 제112회 임시회 김영기 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7-07-18
57 제112회 임시회 신충호의원 시정질문답변 신충호 파주시장 외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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