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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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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임시회 전미애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전미애 2007-07-18
첨부파일
1.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관련 사항    ① 꽃축제에 꽃마차 퍼레이드를 읍면동 모두에게 제작하여 참석시킨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② 야생화 전문성이 결여되어 개회시기 착오와 그로인한 인적자원과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③ 축제에 투입된 예산의 자세한 내역과 앞으로의 관리·활용방안    ④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 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우선 지원계획 .  2.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들 지원 시책이나 계획    ② 6.25참전용사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 계획 .  3. 개인택시 면허발급 할당률 확대 적용    - 30년 이상 군용차와 관용차 운전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할당률      적용 여부 .  4. 시민회관 리모델링과 당초 목적 용도로의 환원    ① 비좁은 관람석 및 전시실등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    ② 시설관리공단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당초 목적 용도의 전환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7-07-18

(시장 유화선)   ○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는 지난 5. 26부터 5. 30까지 5일간 심학산과 교하 서패리 돌곶이 마을 일원에서 개최한 축제로서 파주시의 이미지 위상과 함께 고품격 친자연“돌곶이” 꽃마을 브랜드를 창출함과 아울러 40만명의 관람객과 수백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어 처음 개최하는 축제를 감안하면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 꽃축제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전상오)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과 소외감 등 노인문제에 대한 비중과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 노인 교통비 지급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        - 건강진단 비용 지원        -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노인복지기금 조성        -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2005년도에 창설된 실버경찰대는 성공적인 노인시책으로 각종 매스컴에 소개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파주시에 6·25참전유공자회는 약 600여명으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파주시지회(지회장 김종원)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약간의 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적성면 구읍리에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하여 파주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묘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6·25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되새기며 호국영령의 명예를 선양하고 분단된 조국의 안보현실 속에서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사회기풍이 조성·확대될 수 있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파주시민회관은 당초 문화·예술 전용공간이 아닌 문화·예술·체육·집회 등의 다용도 건물로 건축되고 시설이 노후하여 공연이나 전시에 미흡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연회장 등을 본래의 목적대로 환원시키는 것은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기존의 공연장과 전시장을 리모델링 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로 파주 교하신도시에 15,417㎡의 종합 문화예술회관 용지가 지정되어 있는바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안태영)  ○ 파주시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가 참여하고 13개국 130명의 주한대사 및 가족, 10개국 100여명의 외국 산업연수생이 펼친 총 16대의 “꽃 퍼레이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꽃축제와 차별화시킨 프로그램으로써 꽃 퍼레이드를 통해 읍면동의 다양한 지역사회 문화구현과 파주시 비젼을 제시하였음은 물론 꽃 퍼레이드를 통해 파주시민 대화합의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의 발판을 마련하여 파주시의 품격을 높였다고 여겨집니다.  ○ 또한 처음 시도해보는 꽃퍼레이드 행사이기에 읍면동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주민 스스로가 일치 단결하여 만들어낸 아주 훌륭하고 감동적인 수작품들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친 자연환경속의 꽃대궐과 다락논, 농촌의 자연미를 살린 꽃마을정원과 개인정원의 꽃씨 파종은 예기치 못한 3~4월의 저온현상으로 말미암아 당초 계획보다 2주를 늦쳐 꽃축제를 열게 되었고 또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성장이 부진하여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물주기와 비료주기등을 통해 야생화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주위의 우려와 한탄의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었고 피나는 노력과 땀방울을 통해 꽃대궐과 다락논의 많은 꽃들을 볼 수 있는 결실을 가져 오지 않았나 합니다.  ○ 심학산돌곶이꽃마을축제 예산은 꽃마을 조성비와 축제행사비로 나누어볼때 꽃마을 조성비는 마을정원, 가로화단 등의 기반공사로 2006년도 4억5천만원과 2007년도 2억원, 농경지 꽃씨 파종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총 8억원이 투자 되었고, 축제행사비는 홍보비 1억원, 프로그램비 5천8백만원, 운영비 8천9백만원, 시설비 3백만원으로 총 2억5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 2008년도 꽃축제에는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특히, 파주출판단지와 연계한 책 이벤트를 병행 추진하고, 영어마을·헤이리·출판단지를 연결한 문화관광 루트개발, 생태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금년 축제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축제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파주를 알림으로서 외부 관광객이 파주를 방문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 사실, 돌곶이 꽃축제 기간에 음식판매부스 운영에 20개 업소가 참가하여 총 1억 6,6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린바 있으며,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2007년도 음식문화 시범거리 사업이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대동리 일원이 확정되어 앞으로 3년간 5억원을 지원하여 50여개 소규모 업소를 음식문화 명소로 육성할 것입니다.  ○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유통산업 구조가 대형마트 중심으로 변화 되면서 소상인들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양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파주시청에 상담소를 운영하여 2007년도 상반기에 272건을 상담하여 105건에 대해 자금 추천으로 3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선유시장외 2개소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문산제일 재래시장을 지원하고 금촌재래시장과 봉일천시장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석명범)   ○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조정은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개인택시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대수는 업종별 할당제를 적용하여 배정하되 택시 70%, 시내외버스 및 마을버스 18%,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군·관용차량 7%, 국가유공자 등 5%를 적용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년 넘게 근무한 군용차와 관용차 운전자는 7% 할당 속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는 법인 택시, 버스, 화물 등 순위로 서비스 업종을 우선시하여 할당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조정은 운수서비스 업종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관련업체 및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파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예정발급대수는 2006년도부터 택시지역별 총량제 시행으로 5년간에 걸쳐 95대를 증차대수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대씩 적은 대수가 배정될 계획으로 있으나파주시에는 고경력 대기자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 경기도내 군·관용차량에 대해 별도 배정을 시행한 시군은 유일하게 경기도내에서 성남시가  2%를 배정한 사례가 있으나, 각 시군 공히 별도 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향후 파주시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대수가 많아지고, 고경력 대기자가 소진될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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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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