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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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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2차 정례회 홍덕기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홍덕기 2007-12-12
1. 파주시 맥금온천 개발에 관하여   ○ 현재 맥금온천 부지는 경기도에서 지구지정을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온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온천개발지로 묶인 43만 여평의 토지소유자들은 개인소유 재산의 이용이 제약되는 등 피해가 막대한 상황임.   ○ 온천지구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차원에서 온천지구내 공공시설이 확보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 경기도와 함께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통해 맥금온천을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온천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  2. 파주시 전지역내 노인정 인터넷 보급에 관하여   ○ 파주시에는 총 13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있으며, 노는땅 경작, 어린이놀이터 관리, 지역 정화활동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 사업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며, 파주시 관내 노인들의 인터넷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파주시 관내 실버정보화 교육현황과 언제, 얼마의 예산 투입으로 파주시 관내 전 노인정에 인터넷을 보급하여 각종 시책홍보에 활용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  3.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는데 파주시는 언제 제정할 예정이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방안은 있는지? . 4. 파주시 지방상수도 보급 대책과 관련하여  ○ 각 읍면의 중요한 물 공급원인 읍·면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산읍, 교하읍의 경우 총 11곳의 마을상수도 중 각 1건,  조리읍은 3개의 마을상수도중 1건, 탄현면은 총 7건의 마을상수도 모두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나올 정도로 마을상수도의 수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마을 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마을상수도가 부적합하다면 지방상수도를 각 읍·면별로 언제까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  5. 월롱면 도시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 월롱면은 그동안 발전과 개발의 성장속도가 타 읍면에 비해 떨어졌으나,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52만평, 월롱 첨단산업단지 30만평, 이화여대 유치,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등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지역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도시형성 및 구축 필요성이 가시화되어야 할 시점임.  ○ 성장 발전축에 위치한 월롱면에 생활의 구심점과 응집점이 될 수 있는 도시지역 결정이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월롱면에 도시지역 결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7-12-12

(시장 유화선)  ○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설문, 사업공모 등 주민참여예산편성의 방법을  규정하였고, 범위, 절차, 운영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현행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파주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의 경우  통·리장, 시·도의원,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현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이 반영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내 일부 시·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하여 운영중인 곳도 있으나, 당장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이들 시·군의 운영 실태와 시행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최익수) □ 홍덕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관내 실버 정보화 교육현황과 노인정에 대한     인터넷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실버 정보화 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파주시는 노인층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먼저 2000년 개설된 시민 정보화 교육과정을 통해 매년 600여명의 실버계층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 부터는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여 600여명의 노인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노인들의 좀 더 나은 정보화 교육을 위해 개설한 실버정보대학을 통해서는 총 13기 34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내 노인정에 대한 인터넷 보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파주시에서는 노인들이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관내 노인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관내 노인정에서 집기 및 인터넷 사용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고 PC를 지원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2006년까지 전체 329개소 노인정의 20%인 65개소 노인정에 총 69대의 PC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노후된 PC의 교체와 신규로 설치를 희망하는 노인정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모든 노인정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노인정을 이용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활용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도 관내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아울러 교육내용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실버계층이 정보화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맥금온천지구」는 96년7월2일 경기도에서 온천원보호지구로 약 1백53제곱미터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온천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맥금온천 토지 소유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부상 필지수가 382필지이며, 이중 317필지 97%가 사유지이고 사유 토지중 약 73%가 타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여건에 편승하여 상당량의 소유권이 이동됨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소유자들과 사업 구상 및 동의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추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토지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을 유도 및 유지하되 2008년까지 개발계획이 지연될 경우에는 현 온천자원에 대한 수질 및 양수량 검사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과다한 지구면적 축소등를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신청 할 예정으로서 동 계획에 의한 토지규제 행위 최소화와 더불어 적정면적에 의한 온천수 이용계획이 가속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 지적하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최종(9월 채수)07년 10월31일 검사결과로 문산읍 등 21개소 중 10건에 대한 수질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는 대부분 질산성질소 기준치 초과로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리읍 뇌조리 및 탄현면 금승리는 금년11월부터 상수도 공급 중이고, 교하읍 하지석리는 질산성 질소 제거기를 수질검사 이후 운영중에 있으며 기타 운천리를 포함 탄현면 만우리외 5개지역 총 6개 지역은 기히 지방상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급수공사 신청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나, 주민들은 경제적인 측면과 물 맛(염소냄새) 등으로 마을상수도 이용을 고집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통해 상수도 이용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 마을상수도 이용지역 78개소에 대하여는 역점시책으로 2010년까지 43개소, 2015년까지 32개소, 2017년까지 11개소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할 예정입니다. .  파주시의 성장발전축에 있는 월롱면은 최근 산업,대학,교통시설 등의 확보로 타 읍·면에 비해 성장속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롱면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도시지역 결정을 위하여 작년 12월에 승인된 『파주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구상에서 「도시성장 및 개발권역」으로 분류, 월롱면 일원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위 단계인 2단계로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주거, 상업, 녹지등 용도지역을 지정 개발을 유도하였으나 이로 인한 토지가치만 상승하고 실수요 개발이 지연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 제도에서는 도시개발법 등  사업이 전제되는 조건하에서 적정 용도지역을 결정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 개발 성장속도에 의거 사업의 실현 계획이 성숙 될 시기에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요청하여 월롱면에 하나의 계획적인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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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76 제131회 정례회 홍덕기의원 시정질문답변 홍덕기 시장및국장 2009-12-10
75 제128회 2차 정례회 최영실의원 시정질문 최영실 파주시장외 2009-07-22
74 제128회 제2차정례회 박광섭 의원 시정질문 박광섭 파주시장외 2009-07-22
73 제128회 제2차정례회 김양기의원님시정질문 김양기 파주시장 2009-07-22
72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정대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정대 시장 외 2008-12-10
71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홍덕기의원 시정질문답변 홍덕기 시장 외 2008-12-10
70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유병석의원 시정질문답변 유병석 시장 외 2008-12-10
69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형필의원 시정질문답변 김형필 시장 외 2008-12-10
68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8-07-23
67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박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박찬일 파주시장 외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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