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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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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박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박찬일 2008-07-23
첨부파일
1. 서강대학교 파주캠퍼스 조성사업 관련    - 서강대이사회 측의 부지매입 부결 결정 이후 서강대 측과의 후속 협의 진행 사항은?    - 서강대에서 부지 매입 최종 포기 시 예정 부지 활용 계획은?    - 선유3리 복지타운 예정부지와의 연계 개발 계획은?     2. 문산 선유 3리~4리 구간 확·포장 공사 관련    - 문산 선유 3리 ~ 4리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현황은?    - 동 구간 고갯길을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 들의 요구에 대한 타당성 및 대책은?   3. 파주통일경제특구 관련      -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파주통일경제특구 지정 계획 발표로 해당 지역의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접경지역 개발 구상은?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8-07-23

(시장 유화선) ○ 통일경제특구조성계획은 2005.2월 파주시와 임태희 국회의원간 통일경제특구법제정 공동연구협약을 통해 최초 제안된 후 2006.2.23일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하였으며 새정부 들어 지난 6월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통일경제특구설치 구상을 언론에 밝힘에 따라 다시 주목받게 되었음. ○ 최근 새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개발방안에도 남북교류·접경벨트가 포함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개성 해주 금강산 등 북한지역 포함, 균특예산 외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등 다각적 의견을 본인이 위원자격으로 참여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앙에 적극 개진키도 하였으나, ○ 법적 제도적 정비와 북한과의 협의문제 등 향후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민감한 문제들이 산재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접경지역개발 구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 ‘통일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크게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경제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을, 작게는 우리 파주시가 통일시대 남북경협의 중추도시로서 큰 번영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림 . (건설교통국장 김영구) ○ 도로개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선유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관련 원인자 부담으로 폭25미터, 약1.2킬로미터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가능한한 의원님 말씀대로 고갯길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지역여건상 최고 6미터를 낮추게 되어 사유지 약 6,300평방미터가 추가편입되는바 또다른 재정 부담으로 원인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 또한, 추가 토지편입 없이 옹벽으로 설치할 경우 높이가 8내지9미터가 발생되어 주택지와 도로와의 부조화로 도로만 낮추는 공사는 주택지와 접근성이 결여되는바 이또한 불가한 실정임. ○ 다만, 도로를 낮출때 추가 편입되는 도로부 비탈면의 사유토지에 대하여 별도 토지동의가 가능하면 보상없이 사유토지를 임시로 사용하여 고갯길을 낮추도록 파주시가 대안을 제시하였기 금후, 사유토지 소유자 토지동의를 우선 추진, 그 결과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고갯길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천재) ○  ’07. 2. 27. 서강대 글로벌캠퍼스 건립을 위한 MOU 체결 이후 서강대는 인성교육 및 국제화특성을 위한 파주글로벌캠퍼스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07.5.21일 글로벌캠퍼스 종합계획안을 법인이사회에 상정하여 3차례에 걸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교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의결하였으나 토지매입안은 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사유로 금년 6월 3일 부결하였음. ○ 이사회 부결사유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며, 그 외 공동주택 개발업자의 소송제기, 일부 토지소유자의 사유지 제척을 위한 항의 서한문 발송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 현재까지는 학교측과 이사회측간의 이견으로 공식적인 입장정리가 안된 상황이므로, 재정부담이 적게 부지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 ○ 서강대 예정부지는 행정안전부가 확정하는 공여구역주변 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교육연구시설로 확정되어 있는 바, 서강대 유치가 무산될 경우 종합계획 수립 목적에 맞는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후보계획을 물색해나가고 있음. ○ 또한 서강대 예정부지와 주변지역 일대는 파주시의 장기 발전전략인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계획되어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바, 이러한 행정계획이 완성되고 개발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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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76 제131회 정례회 홍덕기의원 시정질문답변 홍덕기 시장및국장 2009-12-10
75 제128회 2차 정례회 최영실의원 시정질문 최영실 파주시장외 2009-07-22
74 제128회 제2차정례회 박광섭 의원 시정질문 박광섭 파주시장외 2009-07-22
73 제128회 제2차정례회 김양기의원님시정질문 김양기 파주시장 2009-07-22
72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정대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정대 시장 외 2008-12-10
71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홍덕기의원 시정질문답변 홍덕기 시장 외 2008-12-10
70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유병석의원 시정질문답변 유병석 시장 외 2008-12-10
69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김형필의원 시정질문답변 김형필 시장 외 2008-12-10
68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김영기 파주시장 외 2008-07-23
67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박찬일의원 시정질문답변 박찬일 파주시장 외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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