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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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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김영기의원 시정질문답변 질문자 김영기 2008-07-23
첨부파일
1. 관내 소규모 초등학교 활용 문제     - 소규모 지역 초등학교를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몇 안되는 학생에게 특기 교육을 시켜주고, 도시학교와의 자매 결연을 맺어주는 등 소규모 초등학교를 지역의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2. 관내 저수지 활용 방안 관련      - 관내 저수지에 치어를 방류하여 양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저수지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3. 시의원의 시정 참여 확대 방안     - 의회와 집행부 간 시정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의향은?     - 시정정보 공유를 위해 의원들에게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권한을 줄 의향은?    - 지역구에 대한 민원, 각종사업, 정책결정 등에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하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파주시장 외 날짜 2008-07-23

(시장 유화선) ○ 관내 매운탕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고기는 메기, 동자개 등 주로 육식성 어종인 물고기들로 육식성 어종을 제한된 저수지에서 양식을 하게 되면 인공사료 등에 의해 수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먹이사슬 또한 파괴될 우려가 매우 높음. ○ 따라서 저수지별로 경기도 민물고기 연구소와 협의하여 그 동안 낚시 등으로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면서도 경제성이 있는 토종 물고기를 선택하여 내년부터 방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 관내 저수지 중 광탄면 기산리에 소재한 마장저수지를 이용하여 지난 2006년부터 국도비 39억원을 지원받아 수변데크와 수변광장, 주차장 등 휴양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받고 있음. ○ 또한 공릉저수지를 파주삼릉과 공릉관광지를 연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저수지주변 수변데크와 산책로 등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그 밖에 관내에 소재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발주 중인 문화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재정형편과 개발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기획행정국장 박재홍) ○ 의회와 집행부가 자주 만나 시정현안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하다는데 적극 동감함.    ○ 따라서 지금도 시의 주요정책이나 설명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해 사전 설명회 등으로 시정에 대한 사전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음 ○ 현재 사전 설명회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수시 또는 정례 모임을 갖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 하겠음.  . (기획행정국장 박재홍) ○ 새올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의원님들도 집행부공무원들과 같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새올행정시스템은 정부『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제40조 규정에 의해 이용이 불가능함. ○ 이부분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관대립형 형태를 취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접속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 현재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 공개 가능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월부터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람.  . (시민지원국장 전상오) ○ 파주시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의 접근이 어려운 소규모학교에 대하여 원어민 교사지원,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교육, 학교시설 개방 등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을  2003년부터 꾸준히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농촌지역의 학생에 대한 특기교육과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시설 사용 및 교사 활용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파주 교육청과 협력하여 농촌지역 초등학교가 지역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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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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