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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게시판 보기 : 제목, 질문자, 발언자, 날짜, 조회수로 구분
제146회 정례회 임현주의원 시정질문 질문자 임현주 2011-12-12
1. 마을 간사제 도입 방안 추진 마련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청장년에게 마을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 간사제 도입 방안 추진    
2. 예술인 문화 창조 단지 조성 방안 마련  
 ○ 파주 관내의 농촌지역에 문화 예술 단지를 만들어 가난하지만 창작      열에 불타는 예술인들이 파주를 찾도록 하고, 이로 인해 파주가       자연과 예술을 찾는 도시가 되도록 정책을 펴나가기 바람. 
3. 교육 지원 특성화 방안으로 방과후 체육교실 지원 등 제안  
 ○ 교육지원을 교육청의 사업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파주시 교육     지원 특성화를 도모해야함.   
○ 방과 후 체육교실 지원으로 특성화하여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그 운영에 지역 체육인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임.
 4. 미군기지는 공여지 반환에서 지자체의 매각권이 보장되어야 함.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SOFA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에는 공여가 해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에게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는 국방부장관이 반환되는 미군기지 및 공여지의 매각권리를 가지는 것임.   ○ 따라서 ‘미군기지 지원 특별법’제정이 아니라 평택법 제8조의 삭제를 위한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답변 시장 및 국장 날짜 2011-12-12

1. 마을 간사제 도입 방안 추진 마련 ∙ 마을간사제 추진배경은 농림부의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농촌 마을의 활성화와 마을단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도록 간사 채용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전북 진안군과 경북 상주시에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실시하였으나 ∙ 2011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진안군은 군비로 계속 시행중이고 상주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마을간사제의 역할은 기존 마을 이·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품목별 농업인 단체, 주민자치 위원회 등 마을 리더와의 역할중복 및 상충관계 등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낙후된 오지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던 마을 간사제가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할지는 현재운영중인 시군의 운영상황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에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술인 문화 창조 단지 조성 방안 마련 


∙ 파주에는 예술인을 위한 전문공간으로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가 있으나, 일부 예술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많은 예술인들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내 농촌지역에 문화예술단지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 임대 등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헤이리 예술마을과 출판도시내 일부 빈 공간을 예술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 교육 지원 특성화 방안으로 방과후 체육교실 지원 등 제안 


∙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체육·생활체육회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방과 후 체육교실 일환으로 금촌초등학교 외 2개 학교에 티볼 생활체육교실을, 금화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 음악 줄넘기 생활체육교실을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 아울러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캠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의 경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축구, 밸리댄스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청소년 체련(캠프) 교실은 관내 중학교 학생(남·녀) 선착순 모집으로 4륜바이크, 수영, 카트 등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2년도에는 배드민턴과 탁구가 결합되어진 뉴스포츠인 패드민턴을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일수업제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신장, 특기개발, 창의적 체험활동 등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미군기지는 공여지 반환에서 지자체의 매각권이 보장되어야 함 


∙ 미군 공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을 하여야 하고, 반환공여지 매입단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거 현재의 이용 상태로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여지 대부분은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 있어 주변지역보다 토지가격이 높아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국방부와 토지단가를 낮추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인 제가 직접 원활한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하여 지난 11월 5일 중앙정부 주도하에 직접개발사업 추진이나 현행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토록 촉구하는 정책전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고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무부서에서는 반환공여지는 국비지원 대상인 공공시설 위주로 개발하고 인구유입의 정주기능과 고용효과가 큰 시책사업은 공여지 연접지역에 공모제 개발 계획으로 전환하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도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특별법 제8조 조항이 삭제된다면 「SOFA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전환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없이 원활한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 하겠으나 ∙ 상대적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移轉) 특별회계의 세수가 사라져 평택 이전(移轉) 사업비를 별도로 국가재정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시가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경기도가 정부의 「서울 용산기지」와 「경기북부 미군반환공여지」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5개 법무법인에 헌법소원과 민사 손해배상소송 추진을 위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으나    


  ▸정부가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를 용산기지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경기북부지역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지난 2006년부터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져 지원되고 있어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이것 마져 무산되었기       헌법소원, 행정소송 또한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비지원을 도로․공원 등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인 지원 및 관리와 매각권까지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 만약, 이런 것들이 관철이 안 될 경우 공여지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원 등으로 지정하고 공여지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정책전환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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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로 구분
번호 제 목 질문자 답변자 날짜
106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안소희 파주시장 2013-12-11
105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박재진 2013-07-13
104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박재진 파주시장 2013-07-10
103 제155회 제2차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한기황 파주시장 2012-12-12
102 제155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김양기 시장 2012-12-12
101 제155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이평자 시장 2012-12-12
100 제152회 제1차정례회 안소희의원 시정질문 안소희 시장시장건설교통국장 2012-07-11
99 제152회 제1차정례회 유재풍의원 시정질문 유재풍 시장 2012-07-11
98 제152회 제1차정례회 김양기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김양기 시장 2012-07-11
97 제152회 제1차정례회 박재진의원 시정질문 박재진 시장문화교육국장환경정책국장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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